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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의 군 개혁]⑤각군 참모총장의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 배제
    ▲ 군 장성 진급자 및 보직 신고자들이 지난 해 8월 청와대 충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 취지 못살리고 ‘인맥’ 부작용 우려돼 폐지 장성 진급자 추천권 가진 육·해·공군 참모총장, 장성 진급 심의위에 포함되는 모순 해소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는 인사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활용한 장군 진급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 장군 진급제청심의위원회에 각군 참모총장이 참여하는 현행 군 인사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2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이용한 장군 진급제도는 지난 2013년 이후 실질적으로 중단돼 유명무실화됐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는 장성급 장교가 대상자 중 1명을 추천하면 각 군 본부에서 검증한 후 진급선발 위원회에 제공해 우수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소한 과오가 있거나 진급 적기를 경과하였더라도 ‘군사 전문성’이 있는 우수한 대령이나 준장을 선발해 진급시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하지만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이 제도가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식별·관리체계가 미흡해 오히려 ‘인맥’에 의한 발탁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원회에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군 인사법 시행령도 “추천권자인 각 군 참모총장이 심의위에도 참여하는 이해관계상호충돌이 있다”는 판단 아래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장군 진급은 육·해·공군 별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를 추천하면, 국방부의 제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청와대에 올려 재가를 받게 된다. 이 때 장성 진급 후보자를 추천하는 주체가 육·해·공군 참모총장이다. 따라서 각군 총장이 제청심의위에 참여할 경우 자신이 추천한 장성 진급 대상자를 심의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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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2
  • [팩트분석] 최근 10년 간 '군 장성 연루 성폭력' 재조사, 군 내 '미투' 기폭제 가능성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 4차 권고안 수용해 전현직 군장 연루 성폭력 재조사 및 처벌 적절성 검토 송영무 국방장관, “군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끌어내려고 노력”언급...군내 ‘미투 운동’ 견인 시사 군 소식통, “이번 재조사가 군내 미투 운동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 있어” 분석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가 최근 10년간 군 장성이 연루됐던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 현직 군장성들의 성폭력 사건 중 상당수가 재조명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국방부는 12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4차 권고안을 받아들여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장군)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이 ‘강한 군대’를 위해서는 성폭력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방침 아래 추진된다는 점에서 과거 조사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럴 경우 최근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는 ‘미투(me too) 열풍’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번 재조사가 군내 미투 운동의 기회를 열어주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주목된다. 송영무 장관은 "최근의 미투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군도 역시 성폭력 사건이 강한 군대 육성을 저해하는 위험한 요소로 인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지난달 12일부터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운영해 군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끌어내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관계부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달 1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 특별대책 TF'가 군내의 미투 운동을 견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는 게 송 장관의 설명인 셈이다. 군내부에 밝은 한 소식통은 이날 기자와 만나 “군내 성폭력 사건은 군 조직의 특성상 그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돼온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재조사는 그러한 관행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특히 장성급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는 처벌 주체가 사실상 부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번 재조사가 최근 한국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이 군 내에서 발화되게 하는 기폭제가 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해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와 '군 인사의 공정·객관성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소과제 5건, 세부과제 16건의 4차 권고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국방부는 또 군의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국방부에 설립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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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2
  • [팩트분석] ‘표범 같은 군대’를 위한 송영무의 '실천계획', 병사 사역금지 및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해 연말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야전부대 일선에서 모범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장병과 가족들을 초대해 격려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현역 병사들의 잡초제거 등 사역금지 원칙, 연말 전방 GOP서 시작해 2020년 일선 전부대 적용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은 허용해 ‘전투력 강화’에 걸림돌 되는 불필요한 군내 규제는 철폐 군 핵심 관계자, “이번 군인복지기본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표범 같은 군대’ 요구에 대한 송영무 국방장관의 실천계획” 평가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가 병사들의 군대내 제초 및 제설 등 사역업무를 금지시키고 민간용역업체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투력 강화’를 목표로 한 ‘국방개혁 2.0’의 실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신에 병사들이 일과시간 이후에 휴대전화 사용을 가능케 하는 등 ‘전투력 강화’와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개혁하기로 했다. 병사들의 제초 작업등 금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럴 경우 의무병제로 입대한 국군 병사들의 병영생활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지만 강한 ‘표범 같은 군대’를 국정목표로 제시했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를 실천하는 단계인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국방 복지정책의 기본지침과 중기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다. 2008년도에 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09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계획이다. 국방부는 "병사의 사역업무 금지 조항 등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국방개혁2.0 추진 계획과 연계해 수립했다"면서 "중·단기 복무자, 하위 계급자에 대한 획기적인 복지 증진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고 군내 다양한 구성원 간 공평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군대 내 제초, 제설 등 병사들의 사역업무를 민간 인력이 대체하게 함으로써 현역 군인들은 전투준비 및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구비한 셈이다. 사역업무의 민간인력 전환은 전방 GOP(일반전초) 지역 11개 사단에 우선 시행하고 2020년까지 일선부대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국방개혁을 위해 지난 해 수립한 국방개혁 수정 1호의 예산인 220조원보다 수십 조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파격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을 전투력 중심으로 재편함과 동시에 오는 2022년까지 현재 61만 명인 우리군 병력을 육군 위주로 줄여 50만 명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정예화된 군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우조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병사의 봉급 수준도 대폭 인상된다. 국방부는 오는 2022년에는 병사들이 올해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 6100원의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군의 핵심 관계자는 8일 안보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병사들의 사역업무 배제 방침은 ‘징병제’라는 한국의 병역제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군 병력을 감축시켜 정예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서 “ 문 대통령이 던진 개혁 화두에 대해 송영무 장관이 민첩하게 실천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 시간 이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 것도 의미심장한 조치”라면서 “청년세대의 일상적 특징을 수용했다는 의미 이외에 불필요한 군내 규제를 혁파함으로써 전투력 강화에 매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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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8
  • 육군종합정비창, 민간기관과 손잡고 ‘스마트 팩토리’ 정조준
     ▲ 이기중(왼쪽 셋째) 육군종합정비창장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윤용일(왼쪽 넷째) 부산경남연수원장이 5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창 정비에 적용하기 위한 인재양성 교류협약을 체결한 뒤 양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부대제공 육군종합정비창, 5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인재양성 교류협약 체결 연간 50명 이상의 전문인력 양성해 ‘5대 게임체인저’ 핵심인력으로 투입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육군종합정비창이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구축을 민간 기관과 손을 잡았다. 육군종합정비창은 5일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창 정비에 적용하기 위한 인재양성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비표준·비정형화된 창 정비 공정에 신기술을 적용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목표이다.  두 기관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스마트 제조 기술, 종합정비창의 인재 연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종합정비창은 연수원에 축적된 인재 풀을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연수 및 기술교류를 통해 연간 50명 이상, 5년 내 보직 인원의 10% 이상의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들 전문인력은 육군의 새로운 군사력 건설 개념인 ‘5대 게임체인저’ 핵심전력을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로 활용된다.  이번 협약을 주관한 이기중 종합정비창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동참하고, 공감대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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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5
  • 김관진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 위기
    ▲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지난 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범행에 대한 국방부 수사 축소 지시 혐의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가 아니도록 문건 수정 지시 의혹도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군(軍)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이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지 3개월 만에 또 다시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군 사이버사 정치 관여 범행에 관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가 축소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가안보실장이던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임의로 수정해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이 국가안보실이 재난 안전의 컨트롤 타워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수정토록 지시한 의혹이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20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방부 장관 재임 기간 사이버사 등에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었다. 하지만 법원이 같은 달 이루어진 구속적부심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풀려났다. 이에 검찰은 그동안 보강 수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축소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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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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