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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 초소 소위 연봉 5천만원, 병장 월급 200만원 받는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소위 연봉이 5천만원에 달하고 병장 월급이 200만원인 시대가 온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 발표를 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7년 일반부대 하사와 소위연봉은 올해 대비 14∼15%, 전방 경계부대의 하사와 소위 연봉은 같은 기간 28∼30% 인상된다. 일반부대 하사(이하 1호봉 기준)의 총소득(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 기준 연봉은 올해 3천296만원에서 2027년 3천761만원으로 14% 오르고, 일반부대 소위는 3천393만원에서 3천910만원으로 15% 인상된다. 최전방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 해·강안,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는 일반부대에 비해 인상률이 2배다.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하사의 연봉은 올해 3천817만원에서 2027년 4천904만원으로 28% 오르고, 경계부대 근무 소위의 연봉은 같은 기간 3천856만원에서 4천990만원으로 30% 인상된다. 국방부가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적극적인 이유는 병사의 복무기간이 줄고 봉급이 오르면서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중견기업 신입사원보다 봉급이 적은 초급간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수준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해 직업군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물론 군의 핵심전력 유출을 방지해 전투력 유지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사 봉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이 150만원까지 오른다. 병사들이 받는 월급에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2025년에 병장은 2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자산형성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월급의 일부를 적금하면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월 납입 한도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어난다. 2025년에 육군에 입대하는 병사가 복무기간(18개월) 동안 월 55만원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납입금의 100%)과 이자(연 5%)까지 합해 전역 때 2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 밖에도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에는 ▲병영생활관 2∼4인실로 개선 ▲간부숙소 1인 1실 보장 ▲군 복무 학점 인정 대학 확대 ▲전역 간부 재취업 지원 강화 ▲군인 자녀 교육 및 교육 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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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국군장병 복무중 경제교육…2024년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군 장병들이 복무 중 경제교육을 받는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2024년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방부는 기획재정부,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한국개발연구원과 19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군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병 봉급 증가 등 군 장병의 소득증가에 따라 군 복무환경과 연계하여 이에 적합한 경제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와 기재부, 경교협 등 관계기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체결되었다. 협약에 따라 4개 관계기관은 군 장병 맞춤형 경제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지역별 부대와 경제 교육기관(지역경제교육센터 등) 간의 연계를 통해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강사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4년도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회에 입문하는 청년 군 장병에게는 필수적인 경제교육의 인프라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기로 했다.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병 봉급 인상, 자산형성프로그램)을 추진함에 따라 군 장병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경제교육 주무 부처인 기재부 및 관련 기관이 군 장병들의 올바른 경제생활을 위해서는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여 오늘과 같은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협약을 계기로 청년 장병들이 군 복무에 충실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장병들의 희망찬 미래 여건 마련도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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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10월2일 임시공휴일, 육군신병 입영일 4일로 조정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초 이날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할 예정이던 병역의무자들의 입영일이 이틀 뒤인 10월4일로 미뤄졌다. 병무청은 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7개 부대 약 3500명의 입영일자가 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무청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군과의 협조를 거쳐 현역병 입영일자를 조정했다"며 "10월2일에 입영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 알림톡 발송, 병무청 홈페이지 게시 등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입영일 조정 대상자들의 입영부대와 입영시간(오후 2시)은 기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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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국군장병 대상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 개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부터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과기정통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의 지원을 받아 한양대학교에서 개발 중인 우울, 스트레스, 불안 등 마음건강 관리용 디지털 웰니스(Digital Wellness) 서비스를 군 장병에 맞춰 재구성·고도화한 것으로, 일기·활동·상담·검사 등 맞춤형 콘텐츠로 구성된다.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나라사랑포털(앱, 웹)과 국방복지포털 맞춤형복지서비스(IMND 복지포털)을 통해 2024년 12월까지 제공되며,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어떤 환경에서든 스스로 마음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면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시행되는 것이 매우 의미가 크며,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가 힘든 군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완구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군 장병이 병영생활전문상담관·군 병원 등의 도움과 더불어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스로 마음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병을 대상으로 더욱 손쉽고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방 분야 공공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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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이종섭 국방부장관, 국제고공강하대회 우승 특전사 여군 대표팀 격려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023 국제군인체육연맹(CISM, Conseil International du Sport Militaire) 고공강하대회’에서 국군의 위상을 드높인 특수전사령부 대표팀을 격려했다. ‘2023 국제군인체육연맹 고공강하대회’는 지난해 6월 ‘제45회 세계군인강하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위 10개국의 고공강하팀을 초청해 실시한 대회로서, 지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스페인 무르시아주 산 하이에르 공군기지에서 상호활동 등 남ㆍ여 3개 부문에서 결전을 펼쳤다. 특전사 남·여군 대표팀도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종합순위 9위(남군)와 2위(여군)를 차지해 올해 고공강하대회에 참가했다. ‘고공강하’는 특전사 요원들이 전시 적지에 침투하는 가장 은밀한 방법으로, 세계 대회 참가는 준비과정을 통해 전투기술을 연마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과의 기술교류를 통해 군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좋은 기회다. 이번 대회에서 여군 대표팀은 4인조 상호활동 부문 1위, 정밀강하 단체전 2위, 스타일강하 개인 2ㆍ3위, 개인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둬 여군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조용욱 대표단장(중령)은 “대회를 위해 계속 연습만 실시해 온 다른 나라의 전문선수단과 달리 우리나라 대표팀은 평소 본래 임무를 수행하며 대회 준비를 병행해야 했다. 이에 우리 대표팀의 기량 강화를 위해 대회 전 2달 동안 집중훈련을 실시했는데, 이러한 노력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라며, “힘든 훈련을 참고 견뎌온 선수단이 정말 고맙다”라고 말했다. 여군 대표팀 이현지 중사는 “스페인의 고온다습한 기후와 50도에 육박하는 체감온도로 인해 어지럼, 탈수 등 온열손상 증상이 있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표군인이다’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다독이며 대회에 더욱 집중했었다”라며 대회 참석 간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다. 이종섭 장관은 “이번 성과는 특전사 요원으로서 평소 실시해왔던 극한의 체력단련과, 실전에 가까운 고난도 훈련 덕분”이라고 말하며 “순위와 수상여부를 떠나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온 대표팀의 노고를 치하한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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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병역제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병무청이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4일 병무청에 따르면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등이다. 그 동안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 성명, 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경우 민원인이 병무청을 방문하여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민원인의 방문 없이 병무청에서 현충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정정한다. 휴일·야간에 채팅로봇 민원 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일과시간에 전문상담원에게 다시 상담 신청을 해야 했지만, 11월부터는 상담 중 평일 일과시간 내 원하는 시간을 지정하여 상담을 예약하면 전문상담원이 먼저 연락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 초중고 학생건강기록부가 필요한 경우 병역의무자가 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는데, 6월부터는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연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추가 설치된다. 기존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등 6곳 외에 수원과 인천에도 7월에 설치되어 더 많은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시 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상담 등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육군 통신장비운용병은 통신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취득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8월 입영자(5월 접수자)부터는 통신장비 운용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입영 후 군(軍)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할 수 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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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한미동맹 70주년 맞이하여 미 핵 잠수함 미시간함 부산기지 입항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미시건함이 지난 6월16일 금요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였다. 이번 미국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방한은 2017년 10월 이후 6년여 만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연이어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시건함은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으로 지난 1982년에 취역하였으며, 2007년에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으로 개조된 4척의 핵추진 잠수함 중 하나이다. 동 잠수함은 특수 통신체계와 은밀기동능력을 기반으로 가공할 수준의 기습타격능력과 특수전작전능력을 제공하는 미국 해군의 대표적인 전력이다. 미시건함은 길이 170.6m, 너비 12.8m, 수중배수량 18,000톤급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중 하나이며, 사정거리 2,500km에 달하는 150여발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무장 가능하며, 특수전요원을 편승하여 특수작전임무도 수행 가능하다. 한미 해군은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는 미국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방한을 계기로 연합 특수전훈련을 전개한다. 이를 토대로 고도화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특수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친선교류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은 “미국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의 방한은 금년 4월 워싱턴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제고한다는 합의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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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소령 정년 45→50세로 연장되어 장교 복무의욕 고취
    소령 계급장(해군 수장과 견장)과 필자의 소령시절 모습[사진=김희철] [뉴스투데이=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부는 “현재 45세인 소령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군인의 정년 연장은 지난 1993년 이후 31년 만이다. 소령 정년은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연장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존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자녀양육 등을 위한 생활비가 최대로 지출되는 40대 중반의 시기에 전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령의 정년이 연장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울러 “소령 정년연장에 따라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에 따라 장교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소령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우선 2024년도 정년에 도달하는 소령부터 법 시행에 따라 정년이 일부 연장된다. 단계적 정년연장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령의 정년 연장 과정에서 우려되는 대위에서 소령으로의 진급 공석 문제는 진급기회 추가부여 등 인력운영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소령 장기근속자 증가에 따른 인사관리는 법 개정에 맞춰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소령 정년연장이 실질적으로 장교의 복무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부대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회는 지난 5월25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초급 간부 지원율도 높이기 위해 소령 계급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현재 소령 정원은 약 1만2천명으로 알려졌고 이와 함께 이 개정안에는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 최고 연령을 각각 2년씩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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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KF-21 첫 비행 성공한 안준현 소령 "훈련한 것과 비슷하게 기체 움직여"
    [시규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첫 비행시험에 성공한 공군 파일럿이 당시 긴장됐던 순간과 향후 시험비행에 대한 각오를 전했다. 2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전날 경남 사천에서 이뤄진 KF-21의 첫 시험비행 조종간은 공군 제3훈련비행단 제52시험평가전대(이하 52전대) 소속 안준현 소령(공사 54기)이 잡았다. 안 소령은 최초 시험비행을 떠올리며 "내색은 안 했지만, 실은 이륙 직전까지 마음속의 부담이 컸다"면서도 "막상 이륙 후 사천 상공에 떠오른 뒤부터는 편안하고 순조롭게 정해진 경로대로 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착륙 후 너무도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았다"며 "KF-21 개발과 시험비행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분들께 영광을 돌린다"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종 평가까지) 2천여회 시험비행을 안전하게 완료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공군에 따르면 국산 기본훈련기 KT-1 비행 교관으로 근무하던 안 소령은 공군 전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개발 시험비행 조종사로 지원해 2016년부터 52전대 개발시험비행조종사로 근무 중이다. KF-21 시험비행 준비는 지난해 2월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항공기 비행제어법칙을 시뮬레이터로 구현해 비행 특성을 파악하는 장비인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HQS), 정상 및 비상처치 절차에 숙달하는 조종실 절차 훈련장비(CPT) 등으로 훈련했다. 특히 KF-21은 기존 항공기와 달리 거의 모든 조작이 터치스크린 방식의 다기능 시현기(MFD)로 이뤄지므로 이와 관련한 훈련도 CPT로 수행했다. 안 소령은 착륙 직후 동료들에게 "훈련을 많이 했는데, 훈련한 것과 비슷하게 기체가 움직였다"고 말했다. 안 소령은 2026년까지 시험비행 과정에 참여한다. 그는 "2천200소티를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 수많은 기술의 집약체인 항공기를 검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최초 시험비행 조종사라는 타이틀에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다. 앞으로 다가올 시험비행과 이후 해야 할 임무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소령이 조종한 KF-21 시제기는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해 4시 13분께 착륙할 때까지 약 33분간 성공적으로 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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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 합동참모차장에 박웅 공군중장…전반기 장성 인사 단행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정부는 8일 합동참모차장, 육·해·공군참모차장,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 중장급 주요직위자들을 포함한 전반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합동참모차장에는 박웅 공군교육사령관(공사 37기)이 발탁됐다. 박 신임 차장은 합참 전력2처장,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관 등을 지냈다. 육군참모차장에는 여운태 제8군단장(육사 45기)이 발탁됐다. 여 육군차장은 22사단장, 육군3사관학교장,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역임했다. 해군참모차장은 김명수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해사 43기)이, 공군참모차장은 윤병호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공사 38기)이 각각 중장으로 승진해 맡게 됐다. 김 해군차장은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해군사관학교장,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을 지냈고, 윤 공군차장은 제16전투비행단장, 한미연합사령부 계획처장, 공군본부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황유성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육사 46기)이 발탁됐다. 황 사령관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제20사단장을 역임했다. 또 육군의 고창준, 고형석, 김규하, 김봉수, 박안수, 엄용진, 장세준, 황유성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군단장 등에 보직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국방정보본부장은 장세준, 수도방위사령관은 김규하 진급자가 각각 맡는다. 해군에서는 양용모 소장을 진급시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에 임명할 예정이고, 공군의 이상학, 이영수 소장은 중장으로 진급해 공군사관학교장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맡는다. 육군의 김수광 준장 등 8명과 해군의 강동길 준장 등 3명, 공군의 공승배 준장 등 2명은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과 함대사령관 등으로 진출한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는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고, 품성과 리더십을 구비한 인재 등용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날 장성 인사는 지난달 25일 김승겸 합참의장 등 대장급 인사 후 약 2주 만에 이뤄져 대장급 인사 후 3~4주가 걸렸던 전례에 비춰 후속 인사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장성급 인사안 재가 자리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3군 참모총장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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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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