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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신병교육대 뛴걸음·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금지'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신병교육대에서 ‘뛴걸음’과 같은 체력단련훈련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와 각 군은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훈련종목은 장병의 군 적응도를 고려하여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에서 체력단련 종목이 제외된다.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 체력수준을 고려하여 체력단련, 정신수양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훈련 집행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1회 몇 번, 반복 가능 횟수, 1일 최대 몇 회 등), 진행 간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시행절차도 개인소명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표준화하고, 군기훈련 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다.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장소(실내‧실외)를 결정하고 기상변화요소를 고려하여 시행(계속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응급상황 대비책을 마련 후 시행하도록 절차를 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매년 상승하고 있는 여름철 기온을 고려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도 보완한다. 이에 따라 군의 혹서기 기간은 기존 7월 1일부터 8월 31일에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확대된다. 김선호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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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신임 병무청장 취임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신임 병무청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식은 13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렸다. 그는 육군 장성 출신으로 국방행정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김 신임 청장은 대구 계성고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 44기로 1988년 임관했다. 이후 그는 육군 제7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지냈다. 2021년 소장으로 예편한 뒤 윤석렬 정부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12일 "30여년간 군에 복무하며 합참 작전기획부장과 국방대 총장 등을 역임한 국방 행정·군사 전문가"라며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프로토콜 재정립과 국방부·합참 등 유관기관과 협력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신임 병무청장 약력 : ▲경북 성주(65년생) ▲대구 계성고 ▲육군사관학교 44기 ▲육군 제26사단 73기계화보병여단장 ▲제1군사령부 계획편성과장 ▲제1군단 참모장 ▲대통령경호실 군사관리관 ▲육군 제7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장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국방대학교 총장 ▲소장 예편 ▲대통령경호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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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필 현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 승진 내정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22일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강호필 현 작전본부장(56·육사 47기·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보임하는 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합참차장에 중장이 아닌 대장을 보임하는 것은 2006∼2008년 합참차장을 지낸 박인용 전 국민안전처 장관(72·해사 28기) 이후 16년 만이다. 이후로는 대장이 합참의장을 맡고 중장이 그를 보좌하는 형식이 유지됐으며, 현재까지도 해군인 김명수 현 합참의장(57·해사 43기·대장) 아래 육군인 황유성 차장(57·육사 46기·중장)이 차장직을 수행해왔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강 합참차장 내정자가 제1군단장, 합참 작전부장, 제1보병사단장 등을 역임한 합동작전 및 위기관리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다만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 우리 군이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해 장성급과 영관급 10여 명이 구두·서면경고를 받았는데, 강 내정자도 이때 '서면 경고' 문책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25일 전후로 상반기 중장(3성) 이하 장성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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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참의장, 드론작전사·육군 5군단 항공단 현장점검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지난 14일 드론작전사령부와 육군 5군단 항공단을 방문하여 적 도발 대비태세를 현장점검하고, 실전적인 전투준비와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의 이번 드론작전사령부, 육군 5군단 항공단 방문은 점증하는 적 도발 가능성을 고려 ‘적 도발 시 압도적·공세적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행동하는 군’으로서 임무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의장은 드론작전사령부 방문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현대전에서 효용성이 증대되고 있는 드론은 유사시 적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억제 및 공격작전을 수행하고, 다양한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정찰, 타격, 작전 등을 수행하는 주(主) 작전수단”이라고 말하며, “적이 도발할 경우 적이 다시는 도발할 수 없도록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장은 육군 5군단 항공단을 방문해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신속히 출동해 끝까지 추격하고, 주저함 없이 격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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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제도 대상자 신속 지원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병무청(청장 이기식)이 생계유지곤란사유가 있는 경우 병역을 감면해주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시행에 나선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제도이다. 올해 1월부터 개선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병역의무자 외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병역감면을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는 등 병역감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 편익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사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 및 소집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차단하여 성실히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국민과 따뜻한 동행을 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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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포토]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KF-16 탑승해 영공방위태세 공중 점검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8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KF-16 전투기에 탑승해 조종사들과 전술요격 훈련을 함께하며 영공방위태세를 공중에서 점검했다고 공군은 밝혔다. 사진은 지휘비행을 마치고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는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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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를 주제로 오는 26일 열린다. 6700여명의 병력과 68종 340여대의 장비가 참가한 가운데 오전 10시 서울공항에서 기념행사를, 오후 4시부터는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 시가를 행진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인 KF-21과 국산 차세대 소형무장헬기(LAH·Light Armed Helicopter)·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 등 국산 개발 장비 8종 27대의 실물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일 창설한 드론 작전사령부의 정찰 감시·타격 드론도 공개한다. 과학화 보병으로 변화 중인 보병대대 장병들은 워리어플랫폼을 착용하고, 장비부대는 기존처럼 단순 장비나열이 아니라 무인체계, 유무인 복합체계인 아미타이거, 3축체계 등 과학기술 강군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공중분열 시에는 회전익 9종 54대, 고정익 11종 76대가 행사장 상공을 수놓는다.회전익은 소형무장헬기(LAH)가, 고정익은 KF-21이 선두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현재 공군에서 운용 중인 F-35A 등 6종 21대의 전투기가 국군의 날 최초로 대규모 편대비행을 펼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이 참가한 가운데 한층 강화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는 행사도 계획했다. 집단ㆍ고공강하는 한미 최정예 요원 200여 명이 연합작전수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실제 공중침투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술강하를 실시하면서 공중에서 다양한 침투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가행진에는 최초로 미 8군 전투부대원 등 300여 명이 미군 도보부대로 편성되어 한국군과 함께 행진한다. 이 밖에 기념행사는 장병 및 군인가족, 예비역, 보훈단체, 참관신청 국민 등 만여 명이 함께 한다. 특히 건군75주년과 동맹 70주년, 정전70주년에 부합한 초청인을 선정했다. 한편 국방부는 행사 당일과 예행연습이 진행되는 9월 14일부터 26일까지 서울공항 주변과 서울 시내 일대에서 항공기 비행음이 예상되고, 행사 당일인 26일 13시부터 15시 40분까지는 서울공항에서 숭례문까지, 14시부터 18시까지는 숭례문에서 광화문광장까지 ‘차없는 거리’(일부구간은 야간까지)를 운영할 예정으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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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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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리딩코리아, 책 읽는 군인으로 강한 군인 만들기,
-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전문기자] 사단법인 캠프리딩코리아와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는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신병들에게 배부할 1,850여 개의 ‘책꾸러미 전달식’을 실시했다. 책꾸러미 전달식에는 캠프리딩코리아 정병국 대표와 유성욱이사,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민승현 본부장 그리고 박원호 육군훈련소장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최소인원으로 진행되었다. ‘책꾸러미’는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에서 제작한 독서가이드북 및 독서노트와 양서 1권 등 총 3권으로 구성된다. 양서는 신병들이 서로 돌려볼 수 있도록 젊은 세대가 좋아하고 시중에서 도서판매 순위가 높은 70여 종의 신간 서적이 전달됐다. 책꾸러미 전달은 '책 읽는 군인'으로서의 힘찬 출발을 지원하는 독서진작 프로그램이다. 입대와 함께 독서를 경험하게 하고 책 읽은 습관을 갖도록 하여 병영독서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입대 장병과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캠프리딩코리아 정병국 대표는 “입시 위주의 교육과 취업 준비 등으로 바빴던 청년들에게 책을 읽게 하고 독서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은 병영문화를 선진화하여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리더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책꾸러미는 매년 12만 명의 청춘이 정예 용사로 다시 태어나는 정병(精兵) 육성의 요람 육군훈련소에서 병영독서문화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또한 장병들이 군 복무 기간을 사회 진출을 대비하는 유용한 자기계발의 기회로 만들 뿐만 아니라 독서를 통해 열린 병영, 소통하는 선진 군대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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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리딩코리아, 책 읽는 군인으로 강한 군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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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TV 다큐, 폴란드 국제 군역사 영화제 폴란드 군사박물관 특별상 수상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홍보원(원장 이붕우) 국방TV의 KFN스페셜 ‘당신을 찾아서’(다큐멘터리, 50분)가 10월 22일 제9회 폴란드 국제 군역사 영화제(IH&MFF: International Historical &Military Film Festival) 군사영화 부문에서 폴란드 군사박물관 특별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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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TV 다큐, 폴란드 국제 군역사 영화제 폴란드 군사박물관 특별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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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본 안보 쟁점] 상대 국민의 의지를 공략하는 방법 제시한 ‘정보화 시대의 전쟁관‘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보화 시대의 전쟁관’을 다룬 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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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본 안보 쟁점] 상대 국민의 의지를 공략하는 방법 제시한 ‘정보화 시대의 전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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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욱, 강하늘 등 군 복무 중인 배우들, 육군 창작뮤지컬 '신흥무관학교'에 대거 출연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육군 창작뮤지컬 '신흥무관학교'가 9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막을 올린다. 오는 22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공연하는 뮤지컬 신흥무관학교는 항일 독립전쟁의 선봉에 섰던 신흥무관학교를 배경으로 격변하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치열한 삶을 담아낸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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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욱, 강하늘 등 군 복무 중인 배우들, 육군 창작뮤지컬 '신흥무관학교'에 대거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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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 삭제키로, 북한군은 무엇?
- ▲ 지난 7월 3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왼쪽 세번째),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오른쪽 세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있다. 남북장성급회담은 지난달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8차 회담이 열린 이후 47일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 넣어 적대행위 전면 중지합의한 역사적 판문점 선언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일환 정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표기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를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점을 중시, 그 선언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국방부가 올해 하반기 발간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돼 있다. 이 문구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2010년 말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등장했다.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지도 배경으로 작용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지로 위협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 것도 '적'이라는 표현 삭제 검토의 한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016년 국방백서에 '적'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란 단서를 달았다"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선 국면을 보면 당시 국방백서의 단서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했다. 정부, ‘적’ 대신에 ‘군사적 위협’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 고심 중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발간하는 정부의 공식 책자에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채 북한군과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적대 행위 해소 조치들을 협의해 나간다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적이라는 표현 대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적'으로 표기된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군사적 위협'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2004년이나 2008년에 발간한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참여정부 시절 발간된 2004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했다. 2008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군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서도 ‘종북 세력’, ‘주사파’ 등의 표현 삭제 추진 국방부는 또 5년마다 발간하는 군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에서도 북한을 겨냥해 "현존하는 위협의 실체이자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표현한 걸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18개 장으로 구성된 이 교재를 12개 장으로 축소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종북 세력', '친북 세력', '주사파' 등의 표현도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는 올해 내 발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외부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완 중이며, '적' 관련 표현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994년 박영수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사용된 ‘북한군은 주적’ 표현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폐지 한편 국방부는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자,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주적' 표현을 처음 사용해 2000년까지 유지했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적 표현이 쟁점화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이를 삭제했고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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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 삭제키로, 북한군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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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2016 국방백서] ③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은 급변할 수 없다
- (시큐리티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목표는 ①영토·주권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 ②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④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발전에 기여,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목표는 ①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 ②국민안전 보장 및 국가번영 기반 구축, ③국제적 역량 및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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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2016 국방백서] ③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은 급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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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2016 국방백서] ② 미국, 중국등 한반도 주변 강국의 군사력 변동 분석이 미흡
- 각국의 국방백서는 그 나라 국력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과 주변국가의 국방정책과 전투력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한반도 정세를 논하는 국내·외의 모든 정·관·재·학계 인사들은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백서를 안보뉴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보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에 시큐리티팩트가 현미경으로 보듯이 자세하게 국방백서를 분석해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백서는 격년으로 발간됩니다. 따라서 2012년, 2014년, 2016년 등 가장 최근에 발간된 3개의 국방백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인 시각을 구축해나가려고 합니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의 목차 비교 구 분 ‘12년 국방백서 ‘14년 국방백서 ‘16년 국방백서 1절 세계안보정세 1.국제적 안보위협 2.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미국 우위 국제질서와 지역 강국 부상 2.국지분쟁 발생 가능성 상존 3.초국가적 위협확산으로 안보불확실성 증대 4.다양한 안보위협대두 1.전통적 갈등요인에 따른 국지분쟁가능성 2.초국가적 위협확산으로 안보불확실성 증대 3.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강화 2절 동북아 안보정세 1.지역안보정책 2.국방정책 및 군사동향 1.아시아 패러독스 현상 심화 2.협력과 경쟁의 미중관계 3.지역차원의 영향력 확대와 군비경쟁 1.지역내 국가간 협력과 갈등구조 지속 2.한반도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와 군사력 현대화 3절 북한정세 및 군사위협 1.북한정세 2.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도 3.군사능력 1.북한정세 2.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도 3.군사능력 1.북한정세 2.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도 3.군사능력 3개년의 국방백서에 제시된 주변국 안보 정세를 분석해볼 때 목차 제목은 바뀌어 있었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였다. 특히 당해년도의 정세와 군사력 현황만을 제시하여 전년도와의 변화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은 2012년 보다 병력과 국방예산 면에서 축소되었으나 중국은 2012년 기준으로 병력은 228만 5천명, 국방비899억 달러였으나 2016년은 병력 233만3천명, 국방비는 1,458억 달러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 국방 백서에는 최근의 현황과 비교하여 어느 분야가 강화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우리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겠다. ▲ 북한의 미사일 종류 둘째, 제 3절의 세부항인 '1.북한의 정세'는 2014년에 비해 비교적 새롭게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6년 후반부터 김정은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개발했고 특히 2017년에는 무려 23번의 크고 작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금년은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제재로 인한 재정 궁핍을 탈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시스템까지 해킹하여 외화를 끌어드리고 있다. 다음 백서에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용한 그들의 선동 선전 전략을 포함하여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어디까지 왔는지와 해킹 등을 활용한 사이버 테러 수준을 좀더 정확히 분석하여 게재할 필요가 있다. ▲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2016년 4월, 국방부 제공) 셋째, '2. 북한의 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조'에서는 2014년에 수록된 내용을 최신화하여 변경된 사항을 잘 게재하였다. 마찬가지로 크게 변경된 내용없이 대동소이하나 전략무기에 있어서는 2016년 새롭게 개발된 것들이 많으므로 2018년 백서에는 2016년 3월 이후 화성 -14형, 화성 -15형 미사일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타군의 무기체계에서도 신개발 무기나 노후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2016년 국방백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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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2016 국방백서] ② 미국, 중국등 한반도 주변 강국의 군사력 변동 분석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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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2016 국방백서] ① 목차분석: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방산지원 역점
-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했다. 국방백서에 비밀을 제외하고 우리 적과 잠재적인 주변국의 위협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보다 정확한 팩트를 알 수 있겠지만 우선 각 목차와 자료 분량만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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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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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2016 국방백서] ① 목차분석: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방산지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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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잠수함사 국제 잠수함 과정 개강...7개국 13명 참가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해군 잠수함사령부(이하 잠수함사)는 지난 23일 909교육훈련전대에서 제6차 국제 잠수함과정(ISETP: International Submarine Education &Training Program) 입교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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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잠수함사 국제 잠수함 과정 개강...7개국 13명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