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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미경으로 본 2016 국방백서] ② 미국, 중국등 한반도 주변 강국의 군사력 변동 분석이 미흡
    각국의 국방백서는 그 나라 국력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과 주변국가의 국방정책과 전투력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한반도 정세를 논하는 국내·외의 모든 정·관·재·학계 인사들은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백서를 안보뉴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보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에 시큐리티팩트가 현미경으로 보듯이 자세하게 국방백서를 분석해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백서는 격년으로 발간됩니다. 따라서 2012년, 2014년, 2016년 등 가장 최근에 발간된 3개의 국방백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인 시각을 구축해나가려고 합니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의 목차 비교 구 분 ‘12년 국방백서 ‘14년 국방백서 ‘16년 국방백서 1절 세계안보정세 1.국제적 안보위협 2.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미국 우위 국제질서와 지역 강국 부상 2.국지분쟁 발생 가능성 상존 3.초국가적 위협확산으로 안보불확실성 증대 4.다양한 안보위협대두 1.전통적 갈등요인에 따른 국지분쟁가능성 2.초국가적 위협확산으로 안보불확실성 증대 3.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강화 2절 동북아 안보정세 1.지역안보정책 2.국방정책 및 군사동향 1.아시아 패러독스 현상 심화 2.협력과 경쟁의 미중관계 3.지역차원의 영향력 확대와 군비경쟁 1.지역내 국가간 협력과 갈등구조 지속 2.한반도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와 군사력 현대화 3절 북한정세 및 군사위협 1.북한정세 2.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도 3.군사능력 1.북한정세 2.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도 3.군사능력 1.북한정세 2.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도 3.군사능력 3개년의 국방백서에 제시된 주변국 안보 정세를 분석해볼 때 목차 제목은 바뀌어 있었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였다. 특히 당해년도의 정세와 군사력 현황만을 제시하여 전년도와의 변화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은 2012년 보다 병력과 국방예산 면에서 축소되었으나 중국은 2012년 기준으로 병력은 228만 5천명, 국방비899억 달러였으나 2016년은 병력 233만3천명, 국방비는 1,458억 달러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 국방 백서에는 최근의 현황과 비교하여 어느 분야가 강화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우리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겠다. ▲ 북한의 미사일 종류 둘째, 제 3절의 세부항인 '1.북한의 정세'는 2014년에 비해 비교적 새롭게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6년 후반부터 김정은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개발했고 특히 2017년에는 무려 23번의 크고 작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금년은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제재로 인한 재정 궁핍을 탈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시스템까지 해킹하여 외화를 끌어드리고 있다. 다음 백서에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용한 그들의 선동 선전 전략을 포함하여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어디까지 왔는지와 해킹 등을 활용한 사이버 테러 수준을 좀더 정확히 분석하여 게재할 필요가 있다. ▲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2016년 4월, 국방부 제공) 셋째, '2. 북한의 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조'에서는 2014년에 수록된 내용을 최신화하여 변경된 사항을 잘 게재하였다. 마찬가지로 크게 변경된 내용없이 대동소이하나 전략무기에 있어서는 2016년 새롭게 개발된 것들이 많으므로 2018년 백서에는 2016년 3월 이후 화성 -14형, 화성 -15형 미사일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타군의 무기체계에서도 신개발 무기나 노후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2016년 국방백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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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3
  • [현미경으로 본 2016 국방백서] ① 목차분석: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방산지원 역점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했다. 국방백서에 비밀을 제외하고 우리 적과 잠재적인 주변국의 위협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보다 정확한 팩트를 알 수 있겠지만 우선 각 목차와 자료 분량만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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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3
  • 해군 잠수함사 국제 잠수함 과정 개강...7개국 13명 참가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해군 잠수함사령부(이하 잠수함사)는 지난 23일 909교육훈련전대에서 제6차 국제 잠수함과정(ISETP: International Submarine Education &Training Program) 입교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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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4
  • [책으로 본 안보 쟁점]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 제시한 ‘미국의 21세기 전쟁’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20년 가까이 전쟁에 휘말려 왔다. 제2의 진주만으로 불릴 만큼 미국에 엄청난 충격과 공분을 초래한 9·11 테러는 미국의 모든 것을 바꾼 역사의 분수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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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2
  • 6항공전단 '해상생환' 훈련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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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1
  •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CN-235 항공조명탄 투하훈련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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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1
  • [강철군의 아우성] ‘호국의병의 날’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을 되새기며…
    [시큐리티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이익을 볼 때는 정의를 생각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한 것을 볼 때는 목숨을 바쳐라.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 유교 경전인 논어(論語)에 25회 나오는 명언이며, 바람직한 인간의 행동기준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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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31
  • 남북 화해무드 속에 북한주민 2명 서해상으로 귀순, 왜?
    [안보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북한군 장교와 40대로 추정되는 북한 노동자가 19일 새벽 3시30분경 목선을 타고 서해 백령도 앞바다로 귀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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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9
  • 국방부 온라인 대학생 서포터즈 ‘M-프렌즈’ 3기 본격 활동에 들어가
    ▲ 서주석 국방부차관(앞줄 가운데)이 국방부 온라인 서포터즈 'M-프렌즈' 3기 발대식에서 대학생 서포터즈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군의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전해줄 국방부의 온라인 대학생 서포터즈 ‘M(Military)-프렌즈’ 3기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서주석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16년부터 시작된 ‘M-프렌즈’는 국방부가 국민들과 보다 친근하고 가깝게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담은 온라인 응원단인 셈이다. 국방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한 달 동안 국방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젊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대학생 52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데, 우선 ‘M-프렌즈가 간다’라는 블로그 시리즈를 통해 각 부대를 직접 방문, 자신의 자리에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한 서포터의 개념을 넘어 국방정책 행사 참여, 부대 방문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 군의 이야기를 국민들과 나누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M-프렌즈는 매달 주제 토의를 거쳐 공동 취재를 하고, 팀 및 개인 별로 자율 미션을 수행해 콘텐츠를 제작하며, 우수 활동자도 선발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서포터즈는 “군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고 싶다”거나 “군인의 가치와 변화된 군의 모습을 전달하겠다”는 등 다양한 각오를 밝혔고, 서차관은 “M-프렌즈가 군과 국민을 연결하는 친구라는 뜻인 만큼 여러분이 불편함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지원하겠다”며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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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3
  • [강철군의 아우성] 4월 30일, 월남 패망의 교훈을 상기하자!
    [시큐리티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1975년 4월 30일 11시 30분경, 겨우 10만 명의 정규군밖에 없던 월맹군이 자신들 보다 수적으로 월등하게 많은 100만 대군과 세계 4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던 월남군을 무력하게 와해시킨 후 사이공에 있는 대통령궁을 점령하면서 월남공화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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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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