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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리딩코리아, 책 읽는 군인으로 강한 군인 만들기,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전문기자] 사단법인 캠프리딩코리아와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는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신병들에게 배부할 1,850여 개의 ‘책꾸러미 전달식’을 실시했다. 책꾸러미 전달식에는 캠프리딩코리아 정병국 대표와 유성욱이사,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민승현 본부장 그리고 박원호 육군훈련소장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최소인원으로 진행되었다. ‘책꾸러미’는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에서 제작한 독서가이드북 및 독서노트와 양서 1권 등 총 3권으로 구성된다. 양서는 신병들이 서로 돌려볼 수 있도록 젊은 세대가 좋아하고 시중에서 도서판매 순위가 높은 70여 종의 신간 서적이 전달됐다. 책꾸러미 전달은 '책 읽는 군인'으로서의 힘찬 출발을 지원하는 독서진작 프로그램이다. 입대와 함께 독서를 경험하게 하고 책 읽은 습관을 갖도록 하여 병영독서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입대 장병과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캠프리딩코리아 정병국 대표는 “입시 위주의 교육과 취업 준비 등으로 바빴던 청년들에게 책을 읽게 하고 독서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은 병영문화를 선진화하여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리더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책꾸러미는 매년 12만 명의 청춘이 정예 용사로 다시 태어나는 정병(精兵) 육성의 요람 육군훈련소에서 병영독서문화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또한 장병들이 군 복무 기간을 사회 진출을 대비하는 유용한 자기계발의 기회로 만들 뿐만 아니라 독서를 통해 열린 병영, 소통하는 선진 군대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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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첫 비행 성공한 안준현 소령 "훈련한 것과 비슷하게 기체 움직여"
[시규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첫 비행시험에 성공한 공군 파일럿이 당시 긴장됐던 순간과 향후 시험비행에 대한 각오를 전했다. 2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전날 경남 사천에서 이뤄진 KF-21의 첫 시험비행 조종간은 공군 제3훈련비행단 제52시험평가전대(이하 52전대) 소속 안준현 소령(공사 54기)이 잡았다. 안 소령은 최초 시험비행을 떠올리며 "내색은 안 했지만, 실은 이륙 직전까지 마음속의 부담이 컸다"면서도 "막상 이륙 후 사천 상공에 떠오른 뒤부터는 편안하고 순조롭게 정해진 경로대로 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착륙 후 너무도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았다"며 "KF-21 개발과 시험비행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분들께 영광을 돌린다"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종 평가까지) 2천여회 시험비행을 안전하게 완료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공군에 따르면 국산 기본훈련기 KT-1 비행 교관으로 근무하던 안 소령은 공군 전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개발 시험비행 조종사로 지원해 2016년부터 52전대 개발시험비행조종사로 근무 중이다. KF-21 시험비행 준비는 지난해 2월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항공기 비행제어법칙을 시뮬레이터로 구현해 비행 특성을 파악하는 장비인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HQS), 정상 및 비상처치 절차에 숙달하는 조종실 절차 훈련장비(CPT) 등으로 훈련했다. 특히 KF-21은 기존 항공기와 달리 거의 모든 조작이 터치스크린 방식의 다기능 시현기(MFD)로 이뤄지므로 이와 관련한 훈련도 CPT로 수행했다. 안 소령은 착륙 직후 동료들에게 "훈련을 많이 했는데, 훈련한 것과 비슷하게 기체가 움직였다"고 말했다. 안 소령은 2026년까지 시험비행 과정에 참여한다. 그는 "2천200소티를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 수많은 기술의 집약체인 항공기를 검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최초 시험비행 조종사라는 타이틀에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다. 앞으로 다가올 시험비행과 이후 해야 할 임무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소령이 조종한 KF-21 시제기는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해 4시 13분께 착륙할 때까지 약 33분간 성공적으로 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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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 M] 3차례 실제전투 영웅 김승겸 대장, 기다리던 참군인이 드디어 왔다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김승겸 합참의장이 연대장시절에 그를 가장 신뢰했던 당시 직속상관인 1사단장 신현돈 장군(육사35기, 전 1군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외유내강형으로 유연하고 부하를 한없이 사랑하며 착해보이지만, 훈련 및 부대관리에는 원칙(FM)적이고 강단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오직 부하와 부대에만 불철주야로 모든 것을 집중하는 지휘관이었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사례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민통선 내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월드컵 경기 시청을 금지시킨 적이 있었는데 이는 2002년 때처럼 북이 축제 분위기를 틈타 도발을 시도해 올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헌데 연대장 본인은 실내에 있으면 자기도 축구를 볼 것 같아서 경기일에는 직접 소초 순찰을 나갔고, 축구가 끝날 때까지 본부로 복귀하지 않으며 솔선수범했다. GOP후방 FEBA에 있던 장병들이 신나게 월드컵을 보고 있을 동안 GOP와 GP에서 근무하는 도라대대 장병들과 수색대원들은 눈물을 흘렸다는 후문도 있었다. 또한 김승겸 연대장은 수색대대원들의 수색과 매복작전도 직접 모니터링하여 DMZ진입 할 때 병사들의 간격, 진형, 위치, 수색대 투입 당시의 주변 부대의 경계작전 상태 및 보안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의 신뢰할 수밖에 없는 예하 지휘관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신현돈 예비역 대장이 합참근무시에도 김승겸 대령은 합작과장으로 보좌했다. 신 대장은 “상급 지휘관(본인)의 작전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등 원칙과 강단이 있으며 탁월한 기획력과 논리적사고로 초지일관하는 장교로 기억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승겸 장군은 열정과 헌신의 전투작전 전문가로 당연히 ‘은하계곡 5.22 완전작전’과 2차례의 대북 응징작전 등 실제 대침투작전 상황에서도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참군인이다”라며 극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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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 M] 3차례 실제전투 영웅 김승겸 대장, 기다리던 참군인이 드디어 왔다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연합사 부사령관 임명 이후 소식이 뜸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한미연합사를 방문한데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던지라 정부 출범 이후 첫 합동참모의장으로 내정될 가능성도 있었다. 게다가 김승겸 장군의 고향 서천군은 국민의힘 충청남도지사 후보였던 김태흠 국회의원의 지역구였던지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흠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합참의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설도 있었다. 결국 윤석열 정부 출범 15일 만인 2022년 5월25일 첫 장군인사에서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장이 전부 전역하는 와중에도 김승겸 대장은 유일하게 전역을 하지 않고 합동참모의장에 지명되었으며 최초로 국회 청문회 없이 7월5일 취임했다. 육사 42기 내 다른 선두주자였던 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 김정수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과 경쟁하였는데, 당시에 본인과 함께 김정수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도 대장으로 진급하여 2작전사령관을 역임했다. 이는 권오성 대장(육사 34기) 이후 9년만에 연합사 부사령관을 마지막으로 전역하지 않고 영전한 케이스가 되었다. 또한 정승조 대장(육사 32기) 이후 9년만에 육사 출신 합참의장이 배출되는 사례를 남겼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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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 M] 3차례 실제전투 영웅 김승겸 대장, 기다리던 참군인이 드디어 왔다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김승겸 합참의장은 거의 전역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받은 한직인 국군의 날 행사단장을 마치고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차장으로 취임했다. 부임할 당시 직속상관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공교롭게도 알자회 출신이었다. 허나 부사령관은 오히려 출중한 김 장군을 무척이나 아꼈다고 했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구사일생으로 2017년 9월 장성급 장교 인사에서 중장으로 진급하여 3군단장을 역임한 후 육군참모차장으로 보임되었다. 직무를 수행 중 2020년 9월18일,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으로 취임과 동시에 전역하자 육군총장 직무대리가 되었는데, 3일 만인 9월21일 예상대로 1차에 대장으로 진급하여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에 임명되었다. 그의 대장 진급 배경에는 넘사벽 아이템인 을지무공훈장 수상, 중위부터 중장까지의 진급을 모두 1차에 한 것, 중장급 인사들 가운데 비육사 출신 임관동기인 3사 21기나 학군 24기에 해당하는 인물이 없었다는 요인들이 고려되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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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 M] 3차례 실제전투 영웅 김승겸 대장, 기다리던 참군인이 드디어 왔다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김승겸 중령(육사42기)은 대대장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동 사단 작전참모를 거쳐 대령으로 진급해 1보병사단 12연대장과 35사단 참모장, 합참합동작전과장을 지냈다. 특히 육사 42기의 선두주자로서 소위 임관 후부터 대장까지 모든 계급으로의 진급을 1차에 했다. 준장으로 진급해서는 21사단 부사단장, 6군단 참모장,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대학장을 지냈는데, 소장으로 진급하였을 때 28보병사단에서 이찬희 살인사건(윤일병 사건)으로 전임자가 경질되자, 후임 사단장으로 취임하여 어수선하게 침체된 사단의 분위기를 쇄신시켰다. 헌데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생한 ‘14년도 연천 대북전단 발원지에 대한 북한 고사총 사격도발과 ‘15년도 북한군의 서부전선 포격도발에 따른 대북응징을 과감하고 철저한 완전작전으로 수행함으로써 군내에서 명성을 쌓았다. 이로써 김승겸 장군은 병영문화도 쇄신하고, 완전작전까지 해낸 야전군인으로서의 엄청난 능력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현역 국군장성 중 유일하게 ‘은하계곡 5.22완전작전’과 두차례의 응징보복 작전 등 실제 전투경험이 3번이나 있는 장군이 되었다. 그러나 모 언론매체의 자료에 따르면 성공적인 완전작전 유공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기간 중 군내 사조직인 알자회를 비판했던 김 장군은 그들에게 표적이 되는 바람에 거의 전역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때 받은 보직이 한직인 2016년 국군의 날 행사단장이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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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관,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우선 검토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이 대체로 합숙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대체복무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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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관, 교도소·소방서·119 분야 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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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대체복무제 도입 위해 병역법 개정 대신 법률 제정 추진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는 대신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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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대체복무제 도입 위해 병역법 개정 대신 법률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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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처럼 병사 폭행하고 ‘오리발’ 내민 GOP간부들에게 대법원은 ‘감형’ 조치
- ▲ GOP에 근무한 간부들이 병사들을 상습폭행하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대법원이 16일 '감형'을 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10명의 병사들 상습폭행한 육군 중위·하사, 대법원 판결에서 1년 감형된 2년 실형 확정 2심인 고등군사법원, ‘모욕’ 및 ‘공갈’ 혐의 무죄 판단, 대법원도 인정 남북대치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전방 전초기지인 GOP의 장교 및 간부들이 병사들을 상대로 영화 속 ‘조폭’을 방불케 하는 폭행을 일삼아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보복폭행·협박 등) 혐의 및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강원도 화천 GOP 부대 소속 최모(26) 중위와 김모(22) 하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중위와 김 하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소대원 10여명에 대해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했다. 생활관에 몰아 놓고 공구로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리게 한 뒤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과 같은 ‘잔인한 방식’을 동원해 괴롭혔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실형선고에도 불구하고 2가지 쟁점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고 최 모중위, ‘친근감으로 몇 번 쳤다“며 범행 전면 부인했는데 ’감형‘? ‘폭행’은 했지만 ‘모욕’은 없었다면, ‘수영’은 하면서 ‘물 속’에는 안들어가는 격 첫째, 2심 법원과 대법원이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죄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조치를 했다는 점이다. 당초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피고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각각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위력행사 등 총 20개 항목에 달한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 중 공갈 및 모욕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심리가 미진하다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원심을 확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최 중위 등은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 "친근감의 표시로 몇 번 쳤을 뿐"이라면서 “가혹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폭행 및 강간 사건등의 경우 감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사과 및 원상회복 조치 그리고 피해보상 등을 충분히 시행했을 때 검토된다.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판단을 내린 것은 최 중위가 가혹행위 자체에 대해 ‘오리 발’을 내민 것이 주효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2심 법원이 ‘공갈’ 및 ‘모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감형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태도로 보인다. 군의 간부가 공구로 손톱을 부러뜨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르면서 ‘모욕’이나 ‘공갈’은 없었다는 논리는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한 예비역 군인은 16일 시큐리티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폭행은 했지만 모욕은 없었다는 2심 법원 판사의 주장은 수영은 했지만 물속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논법과 비슷하게 느껴진다”고 꼬집기도 했다. 피해병사들의 거듭된 '하소연' 묵살한 대대장의 은폐의혹에 대한 사법적 조사도 없어 둘째, 10여명의 피해병사들이 대대장 등 상급 지휘관에게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상급 지휘관들이 GOP내의 상습적 폭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가와 완전히 차단된 GOP는 각종 폭력 및 안전사고가 빈번해 군 지휘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은폐 시도’가 있었다면 철저한 사법적 문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작용은 심각하다. 또 폭력이 방치되면 또 다른 폭력이 활개를 치게 되고, 그럴 경우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014년에는 GOP에 근무했던 임모 병장이 총기를 난사해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하는 일이 일어났었다. 2015년과 2017년에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후임병들의 연쇄 자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GOP내 가혹행위를 은폐 혹은 방치했던 군 지휘부의 부도덕성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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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처럼 병사 폭행하고 ‘오리발’ 내민 GOP간부들에게 대법원은 ‘감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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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0주년 국군의 날 행사 시가지 행진 생략 등 축소 시행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창설 70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시가지 행진, 즉 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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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0주년 국군의 날 행사 시가지 행진 생략 등 축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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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군사안보지원사 정치적 악용 없을 것” 강조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앞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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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군사안보지원사 정치적 악용 없을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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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2016 국방백서] ② 미국, 중국등 한반도 주변 강국의 군사력 변동 분석이 미흡
- 각국의 국방백서는 그 나라 국력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과 주변국가의 국방정책과 전투력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한반도 정세를 논하는 국내·외의 모든 정·관·재·학계 인사들은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백서를 안보뉴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보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에 시큐리티팩트가 현미경으로 보듯이 자세하게 국방백서를 분석해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백서는 격년으로 발간됩니다. 따라서 2012년, 2014년, 2016년 등 가장 최근에 발간된 3개의 국방백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인 시각을 구축해나가려고 합니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의 목차 비교 구 분 ‘12년 국방백서 ‘14년 국방백서 ‘16년 국방백서 1절 세계안보정세 1.국제적 안보위협 2.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미국 우위 국제질서와 지역 강국 부상 2.국지분쟁 발생 가능성 상존 3.초국가적 위협확산으로 안보불확실성 증대 4.다양한 안보위협대두 1.전통적 갈등요인에 따른 국지분쟁가능성 2.초국가적 위협확산으로 안보불확실성 증대 3.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강화 2절 동북아 안보정세 1.지역안보정책 2.국방정책 및 군사동향 1.아시아 패러독스 현상 심화 2.협력과 경쟁의 미중관계 3.지역차원의 영향력 확대와 군비경쟁 1.지역내 국가간 협력과 갈등구조 지속 2.한반도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와 군사력 현대화 3절 북한정세 및 군사위협 1.북한정세 2.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도 3.군사능력 1.북한정세 2.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도 3.군사능력 1.북한정세 2.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도 3.군사능력 3개년의 국방백서에 제시된 주변국 안보 정세를 분석해볼 때 목차 제목은 바뀌어 있었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였다. 특히 당해년도의 정세와 군사력 현황만을 제시하여 전년도와의 변화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은 2012년 보다 병력과 국방예산 면에서 축소되었으나 중국은 2012년 기준으로 병력은 228만 5천명, 국방비899억 달러였으나 2016년은 병력 233만3천명, 국방비는 1,458억 달러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 국방 백서에는 최근의 현황과 비교하여 어느 분야가 강화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우리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겠다. ▲ 북한의 미사일 종류 둘째, 제 3절의 세부항인 '1.북한의 정세'는 2014년에 비해 비교적 새롭게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6년 후반부터 김정은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개발했고 특히 2017년에는 무려 23번의 크고 작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금년은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제재로 인한 재정 궁핍을 탈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시스템까지 해킹하여 외화를 끌어드리고 있다. 다음 백서에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용한 그들의 선동 선전 전략을 포함하여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어디까지 왔는지와 해킹 등을 활용한 사이버 테러 수준을 좀더 정확히 분석하여 게재할 필요가 있다. ▲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2016년 4월, 국방부 제공) 셋째, '2. 북한의 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조'에서는 2014년에 수록된 내용을 최신화하여 변경된 사항을 잘 게재하였다. 마찬가지로 크게 변경된 내용없이 대동소이하나 전략무기에 있어서는 2016년 새롭게 개발된 것들이 많으므로 2018년 백서에는 2016년 3월 이후 화성 -14형, 화성 -15형 미사일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타군의 무기체계에서도 신개발 무기나 노후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2016년 국방백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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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2016 국방백서] ② 미국, 중국등 한반도 주변 강국의 군사력 변동 분석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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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2016 국방백서] ① 목차분석: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방산지원 역점
-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했다. 국방백서에 비밀을 제외하고 우리 적과 잠재적인 주변국의 위협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보다 정확한 팩트를 알 수 있겠지만 우선 각 목차와 자료 분량만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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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2016 국방백서] ① 목차분석: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방산지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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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마린온' 사고 유족, 시민 조의금 5천만 원 부대 기부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로 숨진 장병들의 유족이 합동 영결식 때 모인 시민 조의금 5천만원을 해병대에 기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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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마린온' 사고 유족, 시민 조의금 5천만 원 부대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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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장성 포함 26명 원대복귀 조치…인적청산 본격 추진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근무하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26명의 기무사 간부가 13일 육·해·공군의 원 소속부대로 돌아간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장성 2명을 포함한 26명의 기무사 간부가 오늘 원대복귀 조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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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장성 포함 26명 원대복귀 조치…인적청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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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⑩ 예비전력, 규모는 ‘최적화’하되 전투력은 ‘정예화’ 추진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예비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원예비군 규모를 최적화하고,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훈련 강화, 과학화 훈련장 건설, 예비군 평시복무제도 확대,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 등 정예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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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⑩ 예비전력, 규모는 ‘최적화’하되 전투력은 ‘정예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