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현역군인
Home >  현역군인

  • home>

실시간 현역군인 기사

  •
    육군종합정비창, 민간기관과 손잡고 ‘스마트 팩토리’ 정조준
     ▲ 이기중(왼쪽 셋째) 육군종합정비창장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윤용일(왼쪽 넷째) 부산경남연수원장이 5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창 정비에 적용하기 위한 인재양성 교류협약을 체결한 뒤 양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부대제공 육군종합정비창, 5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인재양성 교류협약 체결 연간 50명 이상의 전문인력 양성해 ‘5대 게임체인저’ 핵심인력으로 투입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육군종합정비창이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구축을 민간 기관과 손을 잡았다. 육군종합정비창은 5일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창 정비에 적용하기 위한 인재양성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비표준·비정형화된 창 정비 공정에 신기술을 적용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목표이다.  두 기관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스마트 제조 기술, 종합정비창의 인재 연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종합정비창은 연수원에 축적된 인재 풀을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연수 및 기술교류를 통해 연간 50명 이상, 5년 내 보직 인원의 10% 이상의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들 전문인력은 육군의 새로운 군사력 건설 개념인 ‘5대 게임체인저’ 핵심전력을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로 활용된다.  이번 협약을 주관한 이기중 종합정비창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동참하고, 공감대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3-05
  • [전문가 분석] 다문화 소위 임관, '인구절벽' 속 한국군 전력 유지에 시사점 던져
    ▲2월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 대연명장에서 열린 2018년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신임장교들이 임관선서하는 모습 (국방일보 제공)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018년 학군장교임관식의 군계일학 다니엘 해병소위...러시아 국적 포기하고 한국에 귀화해 장교의 길 선택 박승리·윤채은 육군소위는 최초의 기갑 여군장교 2018년 학군장교임관식은 김용우 육군참모총장(대장, 육사39기)이 주관한 가운데 2월 마지막 날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 대연병장에서 열렸다. 이날 4100명의 신임 소위가 영예로운 대한민국장교로 힘찬 출발을 하였다. 이번 임관식은 예년과 달리 2011년부터 시행한 합동임관식을 폐지하고 각군과 학교별로 개최한 첫 행사였다. 임관식에는 각 군 주요인사와 전국 117개 대학교 총장, 임관장교 가족·친지, 지역 주민 등 2만5000여 명이 참석해 신임 장교들의 임관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날 임관한 장교들은 육군학생군사학교와 해군1군사교육단, 공군기본군사훈련단, 해병대교육훈련단 등에서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임관종합평가를 통과한 자들이었다. 이날 학교측에서 행사 참석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학군단 임관식 기획단이 다양한 노력을 한 것이 돋보였다. 기획단은 원활한 행사 진행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행사 안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e-book(전자책)을 개발, 홍보했다. 또 주차장을 확대 설치했으며 청주공항과 버스터미널에서 임관식장까지 운행하는 순환버스를 지원했다. 군경 합동 교통통제소도 운영했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다양한 화제의 인물이 탄생했다. 박승리·윤채은 육군소위는 최초의 기갑 여군장교가 됐다. 육군은 지난 2014년 기갑, 포병, 방공, 군종병과를 여군에게 개방하면서 모든 병과에 남녀제한을 없앴다. 2015년 기갑병과 여군 부사관 4명이 임관했으며, 여군장교가 임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육군11사단에서 병사로 군 복무를 마친 이준형 육군소위는 이날 임관으로 두 개의 군번을 갖게 됐다. 김태진·태현 쌍둥이 형제는 각각 해군과 육군 소위로, 윤수영·선영 쌍둥이 자매는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주병수 육군소위는 아버지 주순린(학군 25기) 육군예비역 중령과 형 주병준(육사 70기) 육군대위의 뒤를 이어 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 누나 주민정(3사 53기) 소위도 임관을 앞두고 있다. 특히 군계일학으로 러시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파나마료브 다니엘(Ponomarev Daniel) 해병소위는 8세 때 러시아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귀화한 뒤 장교의 길을 선택했다. 현재 다문화 청년 1천명 현역 근무, 2025년부터 매년 8천여명 입대 예상 2020년 이후부터는 입대 장정 매년 2~3만명이 부족 2014년 육군 소대 전투병에 다문화가정 출신이 처음 선발된 데 이어 이듬해 4월 최전방 GOP(일반전초) 소대에 투입됐으며, 8월에는 다문화 후보생 3명이 육군 특수전교육단 특전부사관으로 처음 임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문화 출신 국회의원 1호이자 '완득이 엄마'로 알려진 이자스민(41) 전의원의 아들 '이승근(21)씨가 2016년 9월 전북 임실의 육군 3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6주간 교육을 받고 자대에 배치되면서 이군은 "당연히 가야하는 길이다"라고 했고 이자스민은 "의무를 다해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심경을 표현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2026년까지 만 15~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218만 3천명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감소 인원중 87%가 20대 청년이다. 그렇다고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고령인구가 은퇴를 하면서 청년층의 고용시장 진출을 막아 청년 고용난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및 시사점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인력 공급 측면에서 15세 이상 전체 인구 중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2021년 까지 122만 8천명, 2026년까지 206만 9천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고용지표상 한창 일할 나이로 분류하는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는 2021년 46만3천명 줄더니 2026년에는 218만 3천명으로 감소 폭이 확 커진다. 60세 이상 인구 증가(533만 명)가 전체 인구 증가세를 이끌면서 일할 수 있는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두꺼워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줄어드는 20대 청년 생산가능 인구는 전체 감소인원의 87%인 189만7천명에 달한다. 해가 거듭될 수록 신규 인력난이 심각해 진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군입대 가능 장정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나마 2025년부터 2031년 사이에 연평균 8천518명의 다문화 출신 장정이 입대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매년 2~3만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군 입대 가능 청년 감소 및 군복무 기간 단축은 한반도의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에 '적신호' 다문화가정 출신 소위 임관은 저출산 시대의 '군사력 유지'와 관련된 중대한 시사점 내포 국방부에서는 군입대 가능인원 전망을 2020년 33만 1천명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MBC에 따르면 오는 7월 3일 제대하는 군 입대자들부터 순차적으로 군복무기간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 육군 입대자의 복무 기간은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과 공군도 마찬가지로 3개월씩 복무 기간을 단축해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MBC는 전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2017년 8월 국방부 자료를 인용 "2017년 30만 5000명의 현역가용 자원은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로 2022년 23만4000명으로 추락하고 2023년 이후부터 연평균 2만3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병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병력부족 문제를 외면한 위험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이어 "우리 군의 전투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역병의 복무 기간을 행정부의 재량적인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안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혹평했다. 복무 기간 단축과 관련해 시대의 흐름이라는 찬성 입장과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 현대전 양상을 고려시 굳이 대군(大軍)을 유지할 필요 없다는 점 ▲ 무력흡수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 모병제로 가야 강군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예로 든다. 현대전에서는 다양한 원거리 타격을 통해 이미 초토화시키고 보병을 투입하는 식의 전투라 현재처럼 63만의 대군을 배치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애초 60만이 넘는 대군주의를 고수하는 데는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흡수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목적에 그 이유가 있는데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북한 급변사태의 발생 가능성도 극히 낮고 오히려 이를 빌미로 군사를 투입했다가, 타국의 전쟁참여 명분을 줘서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억지로 끌려가는 느낌의 군대가 아니고 사병이나 장교의 숫자를 줄여 재원을 충당, 장병 복지를 늘려 `가고 싶은 군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군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병력 감축은 국방비를 늘리지 않고 군사력 현대화 재원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과 사병의 사명감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군복무 기간 단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병력 부족`,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근거를 내세운다. ▲2018년 첫 입영행사가 열린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소장병이 경례하는 모습 군 생활 15년 차인 이모 상사는 "대한민국 군대에 인원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전쟁 시 병력수가 부족해서인가?"라고 반문하며 "결국 여기저기 일에 동원되는 값싼 노동자 아닌가. 군대를 다녀왔다면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저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상사는 이어 "국방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병력부족을 걱정하지 말고, 군 장성 비리를 때려잡고 대한민국 군대 자체의 체질개선을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고민은 전혀 안 하고 단순 숫자놀음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부연했다. 맞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방백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군은 62.5만명인데, 북한군은 128만명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상태고 안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다. 그 안보가 단순히 병력 숫자에 비례해서 안보 더욱 지켜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측의 설득력은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북한과의 전쟁상황에서 숫적 열세인 병력으로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역사는 흐르고 시대는 변하듯, 전쟁과 전투도 진화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군 복무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확실한 희망보다는 우리의 강력한 대비로 도발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아닐까 묻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손자는 말했다. "무시기불공 시오유소 불가공야(無恃其不攻 恃吾有所 不可攻也)"-적이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 믿지 말고 적이 감히 침공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대비하라.!
    • 현역군인
    • 전문가 분석
    2018-03-05
  • 김관진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 위기
    ▲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지난 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범행에 대한 국방부 수사 축소 지시 혐의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가 아니도록 문건 수정 지시 의혹도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군(軍)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이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지 3개월 만에 또 다시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군 사이버사 정치 관여 범행에 관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가 축소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가안보실장이던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임의로 수정해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이 국가안보실이 재난 안전의 컨트롤 타워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수정토록 지시한 의혹이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20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방부 장관 재임 기간 사이버사 등에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었다. 하지만 법원이 같은 달 이루어진 구속적부심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풀려났다. 이에 검찰은 그동안 보강 수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축소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3-02
  • 2018년 육군훈련소 첫 신병입소식 현장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8-03-02
  • 라붐이 이기자부대에?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 현역군인
    2018-03-02
  • [전문가 분석] 장교합동임관식 폐지와 각 군별 행사로 환원된 사관학교 임관식
    ▲ * 2017년 3월 계룡대에서 거행된 장교 합동임관식(국방일보 제공)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일정 많았던 이명박 대통령, 각군별 임관식 참석 어렵자 '장교합동임관식' 제도 시행 장교합동임관식, 일체감 조성 및 자부심 고양 등의 장점에도 임관 예정 장교 및 가족 3만2000여 명의 이동에 따른 문제점 발생 올해부터 각군·학교별로 졸업·임관식 거행...사관학교별 특색있는 임관식 기대 금년부터 장교 합동임관식이 사라진다. 대신 각군·학교별로 졸업 및 임관식을 함께 실시하는 이전 방식으로 환원된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장교 합동임관식을 폐지하고, 각군 및 학교별로 졸업 및 임관식을 함께 실시하는 이전 방식으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이명박대통령 시절인 2011년 부터 졸업식은 각군 사관학교에서 진행됐고, 합동성 강화와 행사 효율성 등을 이유로 계룡대에서 장교 합동임관식을 시행해 왔다. 이에 매년 육·해(해병대)·공군 사관학교와 3사관학교, 학군,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신임장교 5000여 명이 계룡대에 모여 합동임관식을 거행했다. 원래 각군별 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는 대통령이 항상 주관했었다. 그런데 MB시절 대통령의 스케줄이 너무 바쁘다보니 사관학교 행사에 전부 참석하기가 힘들었다. 같은 성격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이 가고, 또 다른 자리에는 참모총장이 온다면 행사 주최 측의 입장에서는 차별받는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따라서 합동임관식은 순전히 군별, 출신별 임관식 행사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서 생겨난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6년간 진행된 합동임관식은 각군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매년 대통령의 직접 참석에 따른 임관 장교들의 자부심을 높여준다는 장점도 있었다. 하지만 매년 임관 예정 장교 및 가족 3만2000여 명이 행사 참석을 위해 계룡대로 이동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또한, 각종 편의시설 부족과 교통체증 등으로 불편이 컸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더불어 각군 및 학교별 역사·전통 유지가 어렵고, 졸업식과 임관식이 별도로 진행되는 번거로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다. 일부 주요 인사들을 위한 편의 위주 및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비판과 함께 약 일주일의 시차를 두고 졸업식과 별도로 임관식을 진행하는 번거로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미국은 합동임관식을 안하고 대통령이 매년 한 개의 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다. 우리나라처럼 임석상관의 개념이 아닌 초청연사 자격으로 참석한다. 초청연사의 역할은 사관학교 졸업생을 위해 장교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미의 조언과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군과 안보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발표하는 것이다. 실제 2017년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육군사관하교에, 펜스 부통령은 해군사관학교에, 던퍼드 합참의장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초청연사로 참석해 졸업생들을 위한 연설을 했다. 이에 국방부는 금년부터는 각군 및 학교별 졸업 및 임관식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환원 후 각군 사관학교 및 학생군사학교는 학교별 전통을 살리면서 신임장교와 가족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해·공사와 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군교는 다시 환원된 행사를 위해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각 학교들은 졸업·임관식의 학교별 환원에 따라 3~4월 중 환원 후 첫 졸업 및 임관식을 실시할 예정으로, 각 특성을 살리는 행사를 위해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합동임관식은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중 행사로 거행돼 임관 장교 및 부모님들의 부담이 있었다”며 “학교 자체 행사를 치르게 돼 그러한 불편에 대한 고민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학교별 자체 졸업 및 임관식 통합으로 행사 의미를 살리고 출신별로 특색 있는 임관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현역군인
    • 전문가 분석
    2018-02-26
  • [국방부의 군 개혁] ④ 문 대통령의 ‘강소 국군’ 철학 아래 ‘국직부대 축소개편’ 추진
    ▲ 사진은 지난해 12월 15일 충남 계룡대 안중근 장군실에서 열린 2017년 연말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육군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육군 제공> 송영무 국방장관 지난 6일 문대통령에게 국방개혁 초안 보고, 4월중 확정 발표 예정 중첩된 업무 수행하는 국직부대는 통.폐합...계룡대 근무지원단과 국방부 근무지원단 등 일부 국직부대는 민간으로 업무이관하고 폐지...국군체육부대 및 국군인쇄창 등 국직부대 주요 직위자 직급도 낮춰 '몸집 줄이기' 효과 극대화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가 비전투부대인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 27개를 10개 안팎으로 줄이는 군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복수의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개혁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국직부대 축소개편안은 “몸집은 줄이고 전투력은 강화한다”는 문 대통령의 ‘국방 개혁’ 철학에 입각해 수립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12일 "지난 6일 문 대통령께 국방개혁 방향에 대해 보고드렸다"면서 "병력과 군 복무기간이 줄어도 전투력을 더욱 강하게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첨단전력 확보와 군 구조개편, 국방인력 재설계, 예비전력 정예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4월 중으로 계획을 확정하겠다"며 "예산문제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4월 중으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완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이 언급한 병력 감축의 경우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통해 현재 62만명 수준인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순으로 줄여나간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첨단무기와 그 운용능력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현대전을 특징을 감안해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해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인 것이다. 송 장관이 언급한 내용중 군구조 개편, 국방인력 재설계 등이 ‘국직부대 축소 개편’과 직결된 사안으로 분석된다. 국방부의 국직부대 개편안은 27개 국직부대를 비슷한 기능을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국직부대장의 직급을 낮추는 방향으로 집약된다. 예컨대 계룡대 근무지원단과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경우 통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육군과 공군의 장성이 각각 나누어 부대장을 맡아왔지만 업무의 성격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통합데이터센터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도 중첩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수술대상으로 보인다.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심리전단 역시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군재정단은 해체하고 소관 업무는 육·해·공군 내에 존재하는 예산 업무 담당 부서로 이관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과 국방전비태세검열단도 통합되거나 한쪽으로 업무를 몰아주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중이다. 민간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폐지되는 수순을 밟는 국직부대도 있다. 국군체육부대와 국군인쇄창 등은 폐지되고 소관 업무는 체육진흥공단 및 민간업체에 이관될 예정이다. 국직부대 개편과 맞물려 주요 직위자의 계급도 낮춘다. 국방대 총장과 국방부 정보본부장의 직급은 현행 중장에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급이었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현재 대령이 직무대리 중이다. 향후 계급 하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축소개편에 맞춰 기존 국직부대 인력의 상당수를 '야전부대'에 재배치해 전투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비전투 부대인 국직부대에 수년 간 근무했던 부사관 등이 전투부대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송영무 장관은 22일 국방개혁과 관련, "국방개혁2.0을 통해서 우리 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해 충성하는 전사들이 존경받는 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면서 "(계획이 확정되면) 낱낱이 밝혀드리고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예비역 장성모임 성우회 창립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 현역군인
    2018-02-22
  • [국방부의 군 개혁] ③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이성 교제 보고 의무 폐지
    ▲ 지난 해 2월 22일 육군3사관학교가 학부모, 가족, 친지 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4기 사관생도 5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입학식 모습<사진=육군3사관학교 제공>ⓒ안보팩트 일반 장병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및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도 폐지(안보팩트=김철민 기자)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이성 교제 제한규정을 개정해 생도 간의 이성 교제 보고 의무가 사라진다. 또 일반 장병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도 폐지한다.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 역시 폐지된다. 국방부는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내에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 동안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등에서 지속해서 사생활침해 문제를 제기한 각 군 사관학교 생도간 이성 교제 제한 등을 폐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특히 "사관학교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성 교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현재 그린캠프(부대생활 부적응자 치유 프로그램) 입소 장병들이 군 부적응자로서의 낙인 효과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그린캠프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다양한 상담기법 도입 등을 통해 입소 기간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군 생활의 자신감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역군인
    2018-02-21
  • [국방부의 군 개혁] ② ‘방산비리’ 방지위해 군 출신 인사 취업제한 강화
    ▲ 서주석(왼쪽) 국방부 차관과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안보팩트 군출신 인사의 취업제한 심사 대상 및 취업제한 기관 확대...방산 브로커 등록대상도 강화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국방부가 방위사업 비리를 막기 위해 군 출신 인사들이 전역 이후 방위사업 분야에 취업할 때 취업제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 분야 취업심사 대상자 범위 및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된다.그동안 취업제한을 받지 않았던 군 출신 인사들이 새롭게 취업 심사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군 출신 인사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들도 늘어나게 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산비리 대책’을 보고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방산브로커 등록대상도 강화하는 한편 방산비리의 유형과 귀책사유가 구체화된다. 국방출연기관의 비리방지를 위해 자체 행동강령도 마련하고, 연구원의 청렴성 실태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산비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현역군인
    2018-02-21
  • [국방부의 군 개혁] ① 이윤택도 울고 갈 ‘원스트라이크 아웃’ 성폭력 처벌대책 수립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안보팩트 ‘무관용 원칙’ 아래 강간은 해임, 강제추행은 강등, 성희롱 및 성매매는 정직으로 기준 강화 하급자의 상급자 성폭력에 대한 묵인 행위도 처벌...상급자 성폭력에 대한 감시체제 기대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여성 신체 부위 촬영 행위자도 정직 처분 규정 신설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강간 행위자는 해임하고 성희롱으로 적발된 자는 정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군기교육과 감봉·견책 등 징계벌목을 신설해 병 징계종류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성폭력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한 번에 퇴출) 제도 시행 등을 통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간은 해임, 강제추행은 강등, 성희롱과 성매매는 정직으로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도 정직 처분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최근들어 증가 추세인 신종 성추행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마련해둔 셈이다. 특히 군대내 상급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을 활성화하려는 조치가 주목된다. 즉 지휘 또는 업무 계통상 상급자의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급자가 상급자의 성폭력에 눈감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현행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징계 벌목을 신설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국방부는 장병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사단급 부대 이상 지역에 거점별로 ‘군 인권 자문변호사’를 두기로 했다. 장병들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문변호사는 일선부대내의 인권문제에 대해 장병들에게 구체적인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회문제로 비화되어왔던 군 복무중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도 신설하고, 군사시설 내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도 도입된다.
    • 현역군인
    2018-02-21
처음21222324252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