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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제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병무청이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4일 병무청에 따르면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등이다. 그 동안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 성명, 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경우 민원인이 병무청을 방문하여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민원인의 방문 없이 병무청에서 현충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정정한다. 휴일·야간에 채팅로봇 민원 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일과시간에 전문상담원에게 다시 상담 신청을 해야 했지만, 11월부터는 상담 중 평일 일과시간 내 원하는 시간을 지정하여 상담을 예약하면 전문상담원이 먼저 연락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 초중고 학생건강기록부가 필요한 경우 병역의무자가 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는데, 6월부터는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연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추가 설치된다. 기존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등 6곳 외에 수원과 인천에도 7월에 설치되어 더 많은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시 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상담 등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육군 통신장비운용병은 통신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취득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8월 입영자(5월 접수자)부터는 통신장비 운용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입영 후 군(軍)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할 수 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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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3-07-04
  • 한미동맹 70주년 맞이하여 미 핵 잠수함 미시간함 부산기지 입항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미시건함이 지난 6월16일 금요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였다. 이번 미국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방한은 2017년 10월 이후 6년여 만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연이어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시건함은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으로 지난 1982년에 취역하였으며, 2007년에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으로 개조된 4척의 핵추진 잠수함 중 하나이다. 동 잠수함은 특수 통신체계와 은밀기동능력을 기반으로 가공할 수준의 기습타격능력과 특수전작전능력을 제공하는 미국 해군의 대표적인 전력이다. 미시건함은 길이 170.6m, 너비 12.8m, 수중배수량 18,000톤급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중 하나이며, 사정거리 2,500km에 달하는 150여발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무장 가능하며, 특수전요원을 편승하여 특수작전임무도 수행 가능하다. 한미 해군은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는 미국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방한을 계기로 연합 특수전훈련을 전개한다. 이를 토대로 고도화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특수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친선교류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은 “미국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의 방한은 금년 4월 워싱턴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제고한다는 합의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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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3-06-19
  • 소령 정년 45→50세로 연장되어 장교 복무의욕 고취
    소령 계급장(해군 수장과 견장)과 필자의 소령시절 모습[사진=김희철] [뉴스투데이=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부는 “현재 45세인 소령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군인의 정년 연장은 지난 1993년 이후 31년 만이다. 소령 정년은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연장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존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자녀양육 등을 위한 생활비가 최대로 지출되는 40대 중반의 시기에 전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령의 정년이 연장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울러 “소령 정년연장에 따라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에 따라 장교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소령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우선 2024년도 정년에 도달하는 소령부터 법 시행에 따라 정년이 일부 연장된다. 단계적 정년연장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령의 정년 연장 과정에서 우려되는 대위에서 소령으로의 진급 공석 문제는 진급기회 추가부여 등 인력운영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소령 장기근속자 증가에 따른 인사관리는 법 개정에 맞춰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소령 정년연장이 실질적으로 장교의 복무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부대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회는 지난 5월25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초급 간부 지원율도 높이기 위해 소령 계급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현재 소령 정원은 약 1만2천명으로 알려졌고 이와 함께 이 개정안에는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 최고 연령을 각각 2년씩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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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3-06-14
  • 캠프리딩코리아, 책 읽는 군인으로 강한 군인 만들기,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전문기자] 사단법인 캠프리딩코리아와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는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신병들에게 배부할 1,850여 개의 ‘책꾸러미 전달식’을 실시했다. 책꾸러미 전달식에는 캠프리딩코리아 정병국 대표와 유성욱이사,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민승현 본부장 그리고 박원호 육군훈련소장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최소인원으로 진행되었다. ‘책꾸러미’는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에서 제작한 독서가이드북 및 독서노트와 양서 1권 등 총 3권으로 구성된다. 양서는 신병들이 서로 돌려볼 수 있도록 젊은 세대가 좋아하고 시중에서 도서판매 순위가 높은 70여 종의 신간 서적이 전달됐다. 책꾸러미 전달은 '책 읽는 군인'으로서의 힘찬 출발을 지원하는 독서진작 프로그램이다. 입대와 함께 독서를 경험하게 하고 책 읽은 습관을 갖도록 하여 병영독서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입대 장병과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캠프리딩코리아 정병국 대표는 “입시 위주의 교육과 취업 준비 등으로 바빴던 청년들에게 책을 읽게 하고 독서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은 병영문화를 선진화하여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리더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책꾸러미는 매년 12만 명의 청춘이 정예 용사로 다시 태어나는 정병(精兵) 육성의 요람 육군훈련소에서 병영독서문화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또한 장병들이 군 복무 기간을 사회 진출을 대비하는 유용한 자기계발의 기회로 만들 뿐만 아니라 독서를 통해 열린 병영, 소통하는 선진 군대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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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국방교육
    2022-12-07
  • KF-21 첫 비행 성공한 안준현 소령 "훈련한 것과 비슷하게 기체 움직여"
    [시규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첫 비행시험에 성공한 공군 파일럿이 당시 긴장됐던 순간과 향후 시험비행에 대한 각오를 전했다. 2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전날 경남 사천에서 이뤄진 KF-21의 첫 시험비행 조종간은 공군 제3훈련비행단 제52시험평가전대(이하 52전대) 소속 안준현 소령(공사 54기)이 잡았다. 안 소령은 최초 시험비행을 떠올리며 "내색은 안 했지만, 실은 이륙 직전까지 마음속의 부담이 컸다"면서도 "막상 이륙 후 사천 상공에 떠오른 뒤부터는 편안하고 순조롭게 정해진 경로대로 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착륙 후 너무도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았다"며 "KF-21 개발과 시험비행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분들께 영광을 돌린다"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종 평가까지) 2천여회 시험비행을 안전하게 완료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공군에 따르면 국산 기본훈련기 KT-1 비행 교관으로 근무하던 안 소령은 공군 전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개발 시험비행 조종사로 지원해 2016년부터 52전대 개발시험비행조종사로 근무 중이다. KF-21 시험비행 준비는 지난해 2월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항공기 비행제어법칙을 시뮬레이터로 구현해 비행 특성을 파악하는 장비인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HQS), 정상 및 비상처치 절차에 숙달하는 조종실 절차 훈련장비(CPT) 등으로 훈련했다. 특히 KF-21은 기존 항공기와 달리 거의 모든 조작이 터치스크린 방식의 다기능 시현기(MFD)로 이뤄지므로 이와 관련한 훈련도 CPT로 수행했다. 안 소령은 착륙 직후 동료들에게 "훈련을 많이 했는데, 훈련한 것과 비슷하게 기체가 움직였다"고 말했다. 안 소령은 2026년까지 시험비행 과정에 참여한다. 그는 "2천200소티를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 수많은 기술의 집약체인 항공기를 검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최초 시험비행 조종사라는 타이틀에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다. 앞으로 다가올 시험비행과 이후 해야 할 임무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소령이 조종한 KF-21 시제기는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해 4시 13분께 착륙할 때까지 약 33분간 성공적으로 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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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2-07-20
  • [김희철의 Crisis M] 3차례 실제전투 영웅 김승겸 대장, 기다리던 참군인이 드디어 왔다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김승겸 합참의장이 연대장시절에 그를 가장 신뢰했던 당시 직속상관인 1사단장 신현돈 장군(육사35기, 전 1군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외유내강형으로 유연하고 부하를 한없이 사랑하며 착해보이지만, 훈련 및 부대관리에는 원칙(FM)적이고 강단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오직 부하와 부대에만 불철주야로 모든 것을 집중하는 지휘관이었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사례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민통선 내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월드컵 경기 시청을 금지시킨 적이 있었는데 이는 2002년 때처럼 북이 축제 분위기를 틈타 도발을 시도해 올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헌데 연대장 본인은 실내에 있으면 자기도 축구를 볼 것 같아서 경기일에는 직접 소초 순찰을 나갔고, 축구가 끝날 때까지 본부로 복귀하지 않으며 솔선수범했다. GOP후방 FEBA에 있던 장병들이 신나게 월드컵을 보고 있을 동안 GOP와 GP에서 근무하는 도라대대 장병들과 수색대원들은 눈물을 흘렸다는 후문도 있었다. 또한 김승겸 연대장은 수색대대원들의 수색과 매복작전도 직접 모니터링하여 DMZ진입 할 때 병사들의 간격, 진형, 위치, 수색대 투입 당시의 주변 부대의 경계작전 상태 및 보안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의 신뢰할 수밖에 없는 예하 지휘관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신현돈 예비역 대장이 합참근무시에도 김승겸 대령은 합작과장으로 보좌했다. 신 대장은 “상급 지휘관(본인)의 작전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등 원칙과 강단이 있으며 탁월한 기획력과 논리적사고로 초지일관하는 장교로 기억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승겸 장군은 열정과 헌신의 전투작전 전문가로 당연히 ‘은하계곡 5.22 완전작전’과 2차례의 대북 응징작전 등 실제 대침투작전 상황에서도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참군인이다”라며 극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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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2-07-12
  • [김희철의 Crisis M] 3차례 실제전투 영웅 김승겸 대장, 기다리던 참군인이 드디어 왔다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연합사 부사령관 임명 이후 소식이 뜸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한미연합사를 방문한데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던지라 정부 출범 이후 첫 합동참모의장으로 내정될 가능성도 있었다. 게다가 김승겸 장군의 고향 서천군은 국민의힘 충청남도지사 후보였던 김태흠 국회의원의 지역구였던지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흠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합참의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설도 있었다. 결국 윤석열 정부 출범 15일 만인 2022년 5월25일 첫 장군인사에서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장이 전부 전역하는 와중에도 김승겸 대장은 유일하게 전역을 하지 않고 합동참모의장에 지명되었으며 최초로 국회 청문회 없이 7월5일 취임했다. 육사 42기 내 다른 선두주자였던 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 김정수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과 경쟁하였는데, 당시에 본인과 함께 김정수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도 대장으로 진급하여 2작전사령관을 역임했다. 이는 권오성 대장(육사 34기) 이후 9년만에 연합사 부사령관을 마지막으로 전역하지 않고 영전한 케이스가 되었다. 또한 정승조 대장(육사 32기) 이후 9년만에 육사 출신 합참의장이 배출되는 사례를 남겼다.(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CRISIS M
    2022-07-11
  • [김희철의 Crisis M] 3차례 실제전투 영웅 김승겸 대장, 기다리던 참군인이 드디어 왔다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김승겸 합참의장은 거의 전역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받은 한직인 국군의 날 행사단장을 마치고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차장으로 취임했다. 부임할 당시 직속상관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공교롭게도 알자회 출신이었다. 허나 부사령관은 오히려 출중한 김 장군을 무척이나 아꼈다고 했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구사일생으로 2017년 9월 장성급 장교 인사에서 중장으로 진급하여 3군단장을 역임한 후 육군참모차장으로 보임되었다. 직무를 수행 중 2020년 9월18일,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으로 취임과 동시에 전역하자 육군총장 직무대리가 되었는데, 3일 만인 9월21일 예상대로 1차에 대장으로 진급하여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에 임명되었다. 그의 대장 진급 배경에는 넘사벽 아이템인 을지무공훈장 수상, 중위부터 중장까지의 진급을 모두 1차에 한 것, 중장급 인사들 가운데 비육사 출신 임관동기인 3사 21기나 학군 24기에 해당하는 인물이 없었다는 요인들이 고려되었다.(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CRISIS M
    2022-07-08
  • [김희철의 Crisis M] 3차례 실제전투 영웅 김승겸 대장, 기다리던 참군인이 드디어 왔다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김승겸 중령(육사42기)은 대대장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동 사단 작전참모를 거쳐 대령으로 진급해 1보병사단 12연대장과 35사단 참모장, 합참합동작전과장을 지냈다. 특히 육사 42기의 선두주자로서 소위 임관 후부터 대장까지 모든 계급으로의 진급을 1차에 했다. 준장으로 진급해서는 21사단 부사단장, 6군단 참모장,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대학장을 지냈는데, 소장으로 진급하였을 때 28보병사단에서 이찬희 살인사건(윤일병 사건)으로 전임자가 경질되자, 후임 사단장으로 취임하여 어수선하게 침체된 사단의 분위기를 쇄신시켰다. 헌데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생한 ‘14년도 연천 대북전단 발원지에 대한 북한 고사총 사격도발과 ‘15년도 북한군의 서부전선 포격도발에 따른 대북응징을 과감하고 철저한 완전작전으로 수행함으로써 군내에서 명성을 쌓았다. 이로써 김승겸 장군은 병영문화도 쇄신하고, 완전작전까지 해낸 야전군인으로서의 엄청난 능력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현역 국군장성 중 유일하게 ‘은하계곡 5.22완전작전’과 두차례의 응징보복 작전 등 실제 전투경험이 3번이나 있는 장군이 되었다. 그러나 모 언론매체의 자료에 따르면 성공적인 완전작전 유공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기간 중 군내 사조직인 알자회를 비판했던 김 장군은 그들에게 표적이 되는 바람에 거의 전역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때 받은 보직이 한직인 2016년 국군의 날 행사단장이었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CRISIS M
    2022-07-06
  • [김희철의 Crisis M] 3차례 실제전투 영웅 김승겸 대장, 기다리던 참군인이 드디어 왔다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회 원 구성이 장기간 지연되어 인사청문회를 못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김승겸(육사42기) 대장을 임명했다. 김 장군은 1963년 충남 서천군 출신으로 김영옥 예비역 중령의 아들이자 김영 예비역 대령의 조카다. 1982년 서울 오산고등학교(72회)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하여, 1986년 졸업과 함께 육군 보병소위로 임관했다. 대위시절인 1992년 5월22일 야음을 틈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투한 무장공비4명을 차단 및 수색, 교전을 통해 전원 사살한 대침투작전인 ‘은하계곡 5.22완전작전’에서 전초 13중대장으로서 결정적인 큰 공을 세워 ‘을지무공훈장’을 수훈했다. 당시 김승겸 대위의 을지무공훈장 수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6.25남침전쟁과 베트남전 이후 전시가 아닌 평시에 수여된 최초의 을지무공훈장이기 때문이다. 현역 군인 중 유이하게 무공훈장을 받은 군인이다.(아덴만 여명 작전에 참여한 검문검색대 공격 1팀장 김규환 해군대위가 을지무공훈장을 두 번째 수훈) 게다가 김승겸은 미 국방부가 외국군에게 주는 최고 훈장인 ‘Legion Of Merit’도 수훈받은 바 있다. 이후 소령으로 진급해 3보병사단 대대작전장교와 육군사관학교 생도대 훈육관을 역임한 후 중령 때에는 2보병사단 31연대 2대대장으로 보직을 받았는데 부임과 동시에 "싸움터에서 이기는 영웅이 되자"라는 구호와 함께 부대를 180도 바꾸어놨다. 행보관들 및 주임원사와 호형호제하던 전임 대대장과 다르게 무능한 간부를 경멸하고 병사들 보는 앞에서 연병장에서 부사관들을 완전무장 포복시키고 대강대강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했다. 미숙하다고 이등병을 배려하거나 상사나 소령을 대접하는 관행은 모조리 뿌리 뽑았으며, 훈련에 매진하는 부대로 탈바꿈시켰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즉각조치사격을 실시하여 실전위주의 사격능력을 향상시켰다. 당시 실제로 사단 교탄 소모량이 가장 많은 부대가 김승겸 대대였으며, 그야말로 훈련 위주의 원칙적인 교범(FM)을 따르는 부대로 탈바꿈시켰다. 또한 부식창고를 개방하여 부식, 보급품을 한꺼번에 불출함으로써 그동안 병사들에게 보급하지 않고 암암리에 빼돌리던 것을 없앴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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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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