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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소형목선 사건 군 관련자 문책 두고 ‘타당성’ 논란
    ▲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지난 3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제8군단장 보직해임 등 조치 해상·해안 경계작전 실정 무시 지적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국방부가 지난 3일 북한 소형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제8군단장 보직해임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한국군의 해상·해안 경계작전 실정을 무시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축소·은폐 의혹은 없다고 결론짓는 반면 해상·해안 경계태세 문제에 따른 문책 조치를 발표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제23사단장과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동해 NLL 200마일 넘어 울릉도 동북방 돌아오면 발견 못해 이와 관련, 해군작전사령관을 역임한 한 예비역 해군제독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동해 북방한계선(NLL)은 200마일이 넘는데, 해군은 연안으로부터 50∼70마일을 겨우 2∼3척의 함정으로 커버한다”면서 “이번처럼 울릉도 동북방으로 돌아오면 해군 함정이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군의 담당구역 안으로 들어와도 NLL을 넘는 순간에 우리 함정이나 해상초계기가 포착하지 못하면, 우리 어선과 중국 어선(수십∼수백 척)들에 뒤섞여 레이더로는 분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해상 경계작전은 정규전에 대비해 적의 함정이나 잠수함에 대응하도록 맞춰진 것이지 소형 목선까지 찾아내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육군 해안감시레이더, 북한 목선과 우리 어선 구별 불가능 육군의 해안 경계작전도 핵심 장비는 해안감시레이더인데, 이것 또한 함정 레이더와 같이 북한 목선과 우리 어선을 구별할 수 없다고 한다.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IVS)은 구별이 가능하나 운용요원이 경험이 없으면 이번처럼 목선이 삼척항으로 진입하는 장면을 보고 낚시배로 판단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해경과 제23사단 간에 일부 협조가 미흡한 부분과 군부대 내부에서 보고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은 등 사소한 문제들은 있었지만 경계근무자들이 태만했거나 제 역할을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지난달 17일 최초 브리핑 시 국방부가 “조사 결과, 해상·해안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군이 정치·사회적 비판 대상으로 전락하며 희생양 만들어져 그럼에도 군사 문제가 정치 문제로 비화되면서 사실은 사라지고 군이 정치·사회적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해 희생양이 만들어진다. 다수의 예비역 장성 및 장교들은 “NLL 전체를 지킬 수 있는 해상 전력이 없고 해안 경계작전도 한계가 많은데, 무조건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축소·은폐 의혹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서 자기만 살기 위해 현장 지휘관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류제승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본래 군사 활동에는 무수한 마찰요인이 내재돼 ‘무결점’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사회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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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5
  • 육군, ‘전술적 운용’ 등 교리 정립 없이 ‘드론전사’ 양성에만 치중
    ▲ 지난 1일 경기도 광주시 육군특수전학교 드론교육센터 교육장에서 드론교관 임영민(왼쪽) 중사가 드론 운용을 위한 기초 비행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일보] 2020년부터 18개 드론교육센터에서 ‘드론전사’ 연간 1천여 명 배출 교리 정립돼야 필요기능 갖춘 ‘드론 획득’과 적합한 ‘부대 편성’ 가능 군사 전문가, “부대 편성 완료되는 시점 고려해 임무에 맞게 양성돼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육군이 연간 1천명의 ‘드론전사’ 양성을 목표로 지역 드론교육센터를 조성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드론을 전장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육군은 지난 1일 “2017년 정보학교, 2018년 계룡대에 이어 올해 전반기 7개 지역 드론교육센터를 새롭게 조성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며 “내년에도 9개 센터를 추가 개소해 총 18개 드론교육센터에서 ‘드론전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축되는 지역 드론교육센터는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2·5군단, 31·36사단 등이고, 내년에는 수도·1·3군단, 32·35·37·39·50·53사단 등에 조성된다. 육군은 2020년까지 드론교육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연간 1000여 명의 ‘드론전사’를 배출할 계획이다. 육군은 정보학교 드론교육센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드론 교육 교관을 양성하고 야전에서 적용 가능한 전투수행 기능별 드론 고등기술을 개발하면, 시뮬레이터 등 각종 훈련 장비·시설을 갖춘 지역 센터에서 부대 임무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드론전사를 양성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분야에 정통한 업계 소식통은 아직까지 드론의 ‘전술적 운용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다. 그는 “육군교육사령부가 주도하는 교리 분야의 발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운용개념도 없이 드론 교육이 진행되고 드론전사가 양성되는 모양새”라며 순서가 뒤바뀐 현실을 설명했다. 한 군사 전문가는 “교리가 정립돼야 교리에 입각해 필요한 기능을 갖춘 군사용 드론이 획득되고 기존의 부대 편성도 이에 맞게 보완되며 정비 시스템까지 갖춰진다”면서 “드론전사 양성은 군사용 드론이 확보되고 부대 편성이 완료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임무에 맞게 양성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사회에 상용 드론을 운용해본 경험과 자격증까지 딴 인원이 많은데다, 드론 운용병을 따로 선발하고 있어 군에서 필요한 운용능력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면서 “인력 양성에 치중하기보다 교리 정립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드론 전문가는 “군의 장비 획득은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시간이 걸린다”면서 “현재 군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은 3∼4년 전 기술로 만들어진 장비여서 최근 상용 제품보다 기능도 떨어지는데다, 무조건 비화(秘話) 통신을 요구해 발목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의 경우 분대나 소대급에서 사용하는 소형 드론은 영상 데이터를 전송한 후 로그 기록이 남지 않게 만들어 굳이 비화 통신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부분도 드론을 전장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정해져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육군의 드론봇 전투체계 추진과정을 살펴본 한 전문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언급하며 전장에서 필요하다고 육군참모총장부터 얘기하니까 서둘러 제품을 획득해서 한 번 사용해보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드론을 전장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군 스스로 고민해 답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육군이 기어가지도 못하면서 뛰어가는 것을 홍보하려는 자세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들이 답을 찾아야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군사작전을 모르는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존하려는 모습만 보여 안타깝다”는 반응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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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3
  • 장병 취업 지원 위해 기업 현장 탐방하는 '희망열차' 운행
    ▲ 국방부가 장병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15일 처음 진행한 청년장병 희망열차’에 각급 부대에서 선발된 장병들이 탑승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일보] 중진공·코레일과 협업, 올해 첫 행사로 장병 123명과 부모 30명 참가 전주를 시작으로 대전, 원주, 울산, 부산 등 5개 지역에서 행사 예정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국방부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장병들의 고민 해소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청년장병 희망열차'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청년장병 희망열차'는 국방부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철도공사와 협업해 전역 예정 장병이 중소벤처기업 현장을 직접 탐방할 수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날 운행한 첫 희망열차에는 9사단, 30사단, 35사단, 수도방위사령부 등에서 부대 지휘관의 추천을 받은 전역 예정 장병 123명이 서울에서 탑승해 전주까지 이동했다. 참가장병들은 이동하는 열차 안에서 전문 취업 컨설턴트의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1대1 취업 상담도 받았다. 전주에 도착해서는 (주)비나텍, (주)올릭스 등 우수중소기업을 방문해 기업 소개를 받고 근무현장을 둘러보며 직원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이날 장병들이 방문한 기업 중 하나인 (주)비나텍은 탄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다. 기업 관계자는 "행사를 통해 회사의 뛰어난 기술력을 장병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희망열차에 탄 장병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취업 준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며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 주류를이뤘다. 이날 행사에는 조경자 국방부 보건복지관과 이상직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이 장병들과 동행했으며, 희망열차의 취지에 공감하는 장병 부모님 30여 명도 함께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주를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대전, 원주, 울산, 부산 등 5개 지역에서 매회 100여 명의 장병들과 '청년장병 희망열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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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6
  • 서욱 신임 육군참모총장, 문재인 정부 군 인사 변화의 신호탄?
    ▲ 서욱 신임 육군참모총장(왼쪽)과 원인철 신임 공군참모총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비육사 출신 중용했던 정부, 이번 대장급 인사에 군 내부 여론 반영한 듯 신임 해병대사령관에 연평도 포격 당시 대응사격 지시한 연평부대장 인선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8일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육사 41기인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이, 신임 해병대사령관에 연평도 포격 당시 즉각 대응사격을 지시한 연평부대장 출신의 이승도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장이 각각 내정됐다. 이 같은 군 수뇌부 인선은 비육사 출신, 비주류 등을 기용하던 문재인 정부의 군 인사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초 육군총장으로 비육사 출신이 내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뒤집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수 안배보다 능력 중심으로 해병대사령관 인선이 이루어진 것도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됐다. 국방부는 또 신임 공군참모총장에 공사 32기인 원인철 합참차장, 연합사 부사령관에 최병혁 육군 참모차장, 지상작전사령관에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각각 내정돼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육사 41기인 서욱 육군참모총장 내정자는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작전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 작전통이다. 전방부대 사단장과 군단장을 거쳤고, 한미연합사 작전처장 및 기획참모차장과 합참 작전부장 및 작전본부장을 역임했다. 당초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육사 39)의 후임으로 비육사 출신이 내정될 것이란 관측이 비중 있게 제기됐으나, 도약적 변혁을 추구하는 육군의 미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려면 연합 및 합동작전 능력을 구비한 정책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공사 32기인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내정자도 공군작전사령부와 합참의 작전부서를 두루 거친 공군 내 대표적 작전통이다. 제19전투비행단장을 거쳐 합참 연습훈련부장, 공군 참모차장, 공군 작전사령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합참차장 등을 역임했다.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신임 육군총장의 동기인 최병혁 육군 참모차장이, 지상작전사령관에는 학군 23기인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각각 대장 진급과 동시 보직된다. 이로 인해 5명의 육군 대장 직위는 합참의장을 배출한 학군 2명, 육사 2명, 3사 1명(제2작전사령관)이 포진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해병대사령관은 한 때 일각에서 차기 해군총장의 기수를 고려해 호남 출신인 조강래 1사단장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었으나, 한미연합사 연습처장과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장을 역임한 이승도 소장의 역량이 남다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장급 인사와 관련, 군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실시한 장군 인사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판단으로 적임자를 선발했다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육사출신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인사에서 배제돼 왔고, 이번 육군참모총장 인사에도 동일 원칙이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정부가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서욱 신임 육군참모총장은 육사출신 배려라는 정부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군내의 확고한 지지를 기반으로 육군 개혁 작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역군인
    2019-04-08
  • 새 해병대사령관 인선 앞두고 조강래, 이승도 양파전 양상
    ▲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해 9월 2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68주년 서울수복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유력 후보군은 이승도 전비태세검열실장, 조강래 1사단장, 서헌원 2사단장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오는 12일 2년 임기를 끝으로 전역하는 전진구 해병대사령관(중장·해사 39기)의 후임으로 3명의 해병 소장이 거론되는 가운데, 차기 해병대사령관 인선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력 후보군은 해사 40기인 이승도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전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장)과 해사 41기인 조강래 1사단장 및 서헌원 2사단장 등 3명이다. 일각에서는 차기 해군참모총장 인사를 고려해 좀 더 후배 기수를 기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번 해병대사령관은 임기를 마친 뒤 대장 진급의 가능성도 열려 있어 기수나 서열보다는 철저한 능력 본위 인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에서는 조강래 1사단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분위기이나, 군 내부에서는 이승도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이 더 적임자란 시각도 만만치 않다. 기수 안배론은 현 전진구 사령관과 연결돼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이전인 2017년 4월 임명됐다. 그런데 2018년 7월 현 정부가 3개 기수를 건너뛰어 심승섭 해군참모총장(해사 39기)을 임명하면서 해군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동기가 됐다. 동기가 상하 관계가 되어 8개월을 애매한 상태로 지냈고, 이런 경우가 향후 생기지 않으려면 40기보다 41기가 사령관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해병대 사령관을 결정하는 중요 이유가 자질과 능력보다는 기수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군은 기수보다 계급이 우선하는 계급사회이고, 군 장교들은 그런 생활에 익숙하여 동기든 후배든 계급이 높으면 복종하게 되어 있다. ‘기수 안배’ 보다 ‘능력 중심’ 인선돼야...사령관 마치고 대장 진급 길 열려 그런데 차기 해군총장이 어떻게 임명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해병대사령관 후보를 기수 기준으로 검토해 40기는 배제할 것 같은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3명뿐인 대상자 중에서 기수를 이유 삼아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병대 사령관을 발탁하는 진정한 기준은 "미래를 내다보며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해병대를 만들 역량을 갖고 있느냐"이다. 그렇다면 대상자의 군 경력과 세평을 우선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또한 이번에 사령관으로 기용되는 인물은 대장으로 진급할 가능성도 있어 사령관 보직 종료 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2년 임기 후 전역하는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마친 뒤 전직이나 진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군 인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합동작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해병대사령관을 다른 중장급 보직으로 임명하거나 대장급 직위로 진급시켜 군사력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병대사령관이 대장으로 진급할 길이 드디어 열린 것이다. 향후 해병대사령관은 합참의장 및 차장, 연합사부사령관 등에 발탁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상자들의 경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강래, 합리적 의사결정과 강한 추진력 vs. 이승도, 육·해·공군 살펴본 넓은 안목 전남 곡성 출신의 조강래(해사 41기) 1사단장은 대통령실 안보정책담당관, 해병대사령부 전력기획처장, 6여단장(백령도), 합동참모본부 비서실장 등을 거쳤고, 충북 음성 출신의 서헌원 2사단장(해사 41기)은 해병대사령부 화력처장, 해병대 교육훈련단장, 해병대 부사령관 등을 지냈다. 강원 홍천 출신의 이승도(해사 40기) 전비태세검열실장은 해병대 연평부대장, 해병대 교육훈련단장, 연합사 연습처장, 해병대 부사령관 및 참모장 등을 역임했다. 대령이던 2010년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연평부대장으로서 13분 만에 K-9 자주포로 대응 사격을 지시하는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낸 일화는 유명하다. 세 명의 경력만으로 비교할 때, 직접 전투를 지휘하여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연합사 연습처장과 전비태세검열실장을 역임해 연합 및 합동작전에 전문성을 보유한 이승도 소장이 다소 앞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군 인사에 정통한 소식통은 “전비태세검열실장에 해병대 소장을 보직하는 이유는 타 군에 비해 경력이 미흡한 해병대 장군이 육·해·공군을 두루 살펴보고 안목을 넓힌 후 해병대사령관 직을 수행하라는 의미”라면서 “이 직책을 경험한 사람이 사령관을 해야 해병대가 유사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의 세평을 들어보면, 조 소장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강력한 업무 추진력이 장점이라고 한다. 서 소장도 업무에 치밀하고 전문성이 있으나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일 간부들과 등산 후 전방지역에서 낮술을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소장은 자기 절제력이 뛰어나고, 부하들과 소통을 잘하는 외유내강형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평이다. 해병대 예비역들 “사령관 한 사람만 잘하면 된다”며 ‘청렴결백’ 등 주장 해병대 출신 예비역들은 “해병대는 사령관 한 사람만 잘하면 된다”는 조소 섞인 말을 한다. 그만큼 역대 사령관들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들은 사령관의 조건으로 ‘청렴결백’과 ‘통합의 리더십’을 제일 먼저 언급하면서 “해병대와 부하를 위해 자신을 던질 각오가 된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군 일각에서는 "해병대 대장 출신인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이나 로버트 넬러 현 미 해병대사령관처럼 자신의 영달보다 군의 미래와 나라의 안위를 위해 확고한 소신을 가진 진짜 군인이 해병대사령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5일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려면 더 강한 국방력이 필요하다”면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하다”고 강조했다. 그 의미대로 이번 해병대사령관 인사 결과가 나타날지 지켜볼 일이다.
    • 현역군인
    2019-04-03
  • [뉴투 분석] ‘육사’ 저물고 ‘학군’시대, 합참의장 이어 육군참모총장도?
    ▲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과학기술포럼에서 ‘도약적 변혁을 위한 육군의 도전’을 주제로 강연하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사진제공=육군] 정말로 50년 만에 비(非)육사 출신 육군참모총장이 나올까?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청와대가 오는 4월 단행되는 군 수뇌부 인사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육사 39기) 후임에 비(非)육사 출신을 기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5일 문화일보는 군 인사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육군 개혁을 위해 비육사 출신 참모총장 기용 방침을 정하고 대상자를 물색해왔다”면서 “현재로선 김성진 국방대 총장(학군 22기)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성진 총장이 실제로 육군참모총장에 기용될 경우, 1969년 육사 1기인 서종철 제19대 참모총장 이후 50년 만에 ‘육사 출신 대물림 총장’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국방장관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을 합참의장에 기용하면서 ‘육군 배제’ 원칙을 실행했다. 또 2018년 9월 인사에서도 정경두 합참의장을 국방장관에, 비육사 출신인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학군 21기)을 합참의장에 발탁해 육사 출신을 배제했다. 그런데 이번에 육군참모총장까지 비육사 출신을 발탁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이미 육사 41기에 해당하는 심승섭 중장(해사 39기)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해군참모총장에 임명했다. 따라서 후임 육군참모총장은 육사 41기급인 학군 22기 및 23기, 3사 20기 등이 대상자로 김성진 국방대 총장,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3사 20기·대장),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학군 23기) 등이 있다. 김 총장과 황 사령관은 임관년도로는 육사 40기급이지만 진급은 육사 출신보다 1년 늦게 관리됐기 때문에 41기급으로 본다. 그런데 이미 김 총장이 유력하다고 알려짐에 따라 비육사 출신 대상자 중 유일한 대장인 황 사령관은 참모총장 후보에서 배제되는 분위기다. 학군 출신 ‘박한기’ 이어 김성진(22기), 남영신(23기)도 대장 진급 가능성 만일 김 총장이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될 경우, 창군 이래 최초로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이 학군 출신으로 임명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게다가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까지 대장 진급을 하면, 육군의 대장 보직 5개 중 3개를 학군 출신이 차지하게 된다. 반면 육사 출신의 경우, 육사 40기인 김운용 지상작전사령관과 김병주 연합사 부사령관(이상 대장)이 전역하게 되고, 합참작전본부장·육군참모차장·육군교육사령관 등 3성 장군의 주요 보직을 수행하고 있는 육사 41기 중장들(7명)은 단 1명만 대장 진급의 기회를 갖게 된다. 즉 대장 인사가 장군의 다수를 점유한 육사 출신은 소외되고, 소수인 학군 출신에게 과도히 편중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통상 대장 인사는 군의 최고 계급이어서 능력도 검증하지만 출신을 적절히 안배했고 지역도 고려하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다. 또한 3성 장군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직행할 경우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대장)보다 하급자가 갑자기 상급자가 되는 위계질서상의 혼란과 함께 경험 직위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총장의 ‘영(令)’이 제대로 서지 않을 가능성도 대두된다. 대장 직위인 군사령관을 거치지 않고 참모총장으로 직행한 사례는 네 번 있었다. 첫 번째는 노무현 정부 말에 임명된 박흥렬 육군참모차장(육사 28기)이고,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 첫 총장인 임충빈 육군사관학교장(육사 29기)이었다. 세 번째는 한민구 육군참모차장(육사 31기)이며, 네 번째는 현 김용우 총장(육사 39기)이 합참전략기획본부장에서 임명됐다. 박 총장은 육군본부 인사 분야에서 다년간 근무한 인사 전문가로 참모차장을 하다가 총장에 임명돼 업무에 해박했다. 임 총장은 국방부 등 정책부서에 실무자로 근무한 경험이 많았고 청와대 국방비서관까지 역임했으며, 한 총장도 정책부서에서 많이 근무한데다 참모차장까지 했다. 김 총장 역시 합참의 요직에 근무하는 등 모두 정책통이었다. 비육사 출신 정책부서 경험 부족...‘육사 배제’ 보다 ‘강군’ 위한 적임자 택해야 즉 3성 장군에서 곧바로 육군참모총장이 되려면 국방부, 합참, 육군본부 등 정책 부서 근무경험이 상당히 있고 업무능력도 검증되어야 한다. 아무리 육사 출신이라도 정책부서 경험이 미미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리더십에 영향을 받게 돼 임명이 어렵다. 그런데 비육사 출신은 상대적으로 정책부서 경험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총장에 임명되더라도 상당기간 업무를 파악해야 하고 소신껏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다. 현재 육군은 김용우 참모총장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과거 어떤 총장도 하지 못했던 ‘도약적 변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일을 이어받아 계속 발전시키려면 후임 참모총장의 뛰어난 업무역량과 확고한 소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결국 후임 육군참모총장이 누구인가에 따라 미래 육군의 향배가 결정될 상황이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정치적 기준으로 부적합한 인물을 기용해 육군을 퇴보시킬지, 역량 있는 인물을 제대로 발탁해 육군이 ‘강군’으로 변모할지는 이번 대장 인사에 달려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정부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할 정예화된 군대가 필요하다”면서 “육군을 싸울 수 있는 강한 군대로 만들 사람인지 아닌지가 육군참모총장 발탁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현역군인
    2019-03-29
  • 퇴임 앞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육군의 ‘도약적 변혁’ 화두로 남겨
    ▲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5일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미 육군 변혁의 역사를 다룬 ‘케블라 군단’을 소개하며 육군이 추진하는 도약적 변혁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일보] “완전히 새로워져야 수많은 도전요소 일거에 타개할 수 있다”는 의지 표현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현재 육군이 직면한 병력 및 복무기간 단축, 전략 환경의 불확실성 등 도전적 현실을 기회로 삼아 미래를 내다보며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도약적 변혁’을 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약적 변혁이란 말은 김용우 총장이 물리학적 개념인 양자에 착안해 만든 것으로 육군의 형과 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히 새로워져야 수많은 도전요소를 일거에 타개할 수 있다”는 김 총장의 의지를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지난 15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과학기술포럼에서 ‘도약적 변혁을 위한 육군의 도전’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김 총장은 육군이 직면한 도전 요인인 병력 감축, 복무기간 단축, 전략 환경의 불확실성 등을 설명하고, 국방부의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의 선도자로서 첨단과학기술군이 되기 위해 육군이 추진하는 도약적 변혁 내용을 소개했다. 육군 인재들이 ‘육군비전 2030’의 큰 그림 그리고 혁신 운동 지속 전개해야 김 총장은 강연에서 “육군이 지향하는 ‘첨단과학기술군’은 미래형 첨단 플랫폼을 갖추고, 실시간 초연결·초지능화된 조직으로 변모해 다영역 전장을 지배하는 디지털 육군”이라고 강조하면서 “육군의 인재들이 ‘육군비전 2030’의 큰 그림을 그리고, 지속적으로 혁신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흐름의 일환으로 육군은 지난해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첨단과학기술을 미래 군사력 건설에 접목하기 위해 ‘육군 4.0 특별연수과정’을 개설했다. 지난 19일부터 21일 간 교육사령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술문화관에서 이 과정을 운영했다. 육군본부, 교육사령부, 병과학교, 야전부대 부대(서)장 등 장성급 간부 65명이 참가했고,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인공지능, 드론·로봇, 양자컴퓨터 등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첨단과학기술 10개 과제의 군사적 적용 및 운용방안을 배우고 토의하며 이해도를 높였다. 육군은 또한 지난 19일 KAIST에 인공지능협업센터를 개소했다. 창군 이래 최초로 민간대학 안에 육군이 센터를 만든 것이다. 이 센터는 국내외 AI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이 필요한 AI 소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내에도 인공지능협업센터가 개설될 예정이다. 미 육군 변혁 이끈 참모총장들의 ‘혜안’과 ‘의지’에서 영감과 아이디어 얻어 김 총장은 인공지능협업센터 외에도 사이버전 연구센터, 드론봇 군사연구센터, ICT 융합센터, 핵·WMD 방호연구센터, 미래혁신연구센터, 군 환경연구센터, 인재선발 연구센터, 장병가치·문화연구센터 등 미래연구와 군사혁신을 선도하는 9개 특성화 연구기관을 발족시켰다. 한편, 김 총장은 최근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미 육군 변혁의 역사를 다룬 ‘케블라 군단’이란 책을 소개했다. 그는 “미 육군의 변혁을 이끈 5명의 참모총장들의 ‘혜안’과 ‘의지’에서 많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었다”면서 “변혁에서 리더의 가장 큰 역할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6년에 걸친 미 육군의 변혁 과정에서 참모총장은 주기적으로 교체됐지만 변혁의 방향성은 계속 유지됐다”면서 “참모총장이 활발한 소통에 앞장서 국민과 장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냈기에 가능했다”고 추동력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후임 참모총장이 육군 변혁의 추동력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 귀추 주목돼 그는 “변혁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으니 조급함을 거두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면서 “인재·기술·의식 등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한 투자가 지속돼 인프라가 쌓이면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폭발적 변화가 나타나는 지점)를 넘는 순간이 오고, 그 때 도약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그동안 3성장군 회의, 혁신학교, 아미비전 아카데미를 통해 장군단은 물론 간부들의 가슴에 변혁 의지를 심고자 노력했다. 또 병사들과 소통하기 위해 '장군에게 전하는 용사들의 이야기'란 제목으로 창군이래 처음인 병사들이 주도하는 세미나도 열었다. 육군 변혁에 구성원의 공감과 지지가 절대적이란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 달이면 참모총장직에서 물러난다. 과거의 전례는 전임자가 역동적으로 추진했던 일이 후임자가 부임하면 새로운 일에 가려져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후임 참모총장이 그가 추진해온 육군 변혁의 추동력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현역군인
    2019-03-25
  • [김한경 칼럼] 군을 위해 김용우 총장이 밝혀야 할 3가지 진실
    ▲ 9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대강당에서 열린 지작사 창설식에서 김운용 지상작전사령관(왼쪽부터), 박한기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등과 함께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경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육군참모총장의 이상한 처신으로 군의 자존심 땅에 떨어져 바른 인사 위해 결기 있는 주장하던 남재준 전 총장처럼 육군 전통 지켜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안보전문기자] 2017년 9월 청와대 별정직 5급인 정모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나자고 불러내 카페에서 만난 사실이 지난 6일 뒤늦게 밝혀져 온 나라가 시끄럽다. 육군은 5급 행정관이 육군총장을 불러낸 사실이 문제로 부각되자, 9일 “청와대 장군인사 담당이 실무적 어려움 때문에 조언을 요청해 총장이 불러 만났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누가 불러 만났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대응처럼 보인다. 청와대의 위세가 대단하던 정권 초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장관급인 육군참모총장이 5급 행정관을 외부에서 만난 전례가 없다. 육군은 처신 논란이 불거진후 청와대의 실무적 어려움 호소에 총장이 직접 만나자고 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육군의 새로운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3가지 이유가 있다. 더구나 이 자리를 주선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심모 대령은 정모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는 자리에 동석한 후 그해 장군으로 진급됐다. 5급 행정관과의 만남이 성사된 진짜 이유는 뭘까 첫째, 만남이 성사된 진짜 이유다. 의전과장을 지낸 한 예비역 장교는 “외부인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려면 총장 비서실 의전과장 또는 비서실장과 접촉해야 한다. 인사 분야 사안이면 인사참모부장과도 얘기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청와대 관계자가 육군참모총장을 인사 문제와 관련해 만날 경우 적어도 비서실장과 인사참모부장은 만나는 진짜 이유를 알 수 밖에 없다. 그래야 총장이 직접 만날지, 만난다면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등을 판단해 총장에게 건의한다. 이것이 육군참모총장 의전의 기본이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완전히 무시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똑같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라며 “총장을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인식이 총장을 움직여 만남이 성사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만남 때문에 직접적인 이익을 본 사람은 현재로선 장군으로 진급한 심모 대령이다. 일각에서는 “총장이 당시 절박한 상황이었던 육군을 지키기 위해 굴욕을 감수하고 만나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 행정관을 총장이 만난다고 육군이 지켜지겠느냐”며 “군의 명예와 위계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성토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행정관은 왜 '단독'으로 육군참모총장을 만났나 둘째, 만남을 요청한 이유이다. 김 대변인은 “육군 인사 선발 절차에 관해 설명을 듣고자 했다”면서 “장성 진급 기수를 어디까지 올릴지나 육사 편중 현상을 어떻게 개선할지 등 인사의 큰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육군이 새로이 밝힌 사실은 청와대 장군인사 담당자의 실무적 어려움이다. 육군 인사 선발 절차에 관한 설명이나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국방부나 육군의 실무담당 과장을 청와대로 불러 보고받으면 된다. 그들이 인사에 정통한 전문가들이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다.굳이 외부에서 만날 이유가 없다. 또 육사 편중 현상 등 인사정책을 논의하고 싶으면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최상위 직책인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나 육군 인사참모부장 등을 만나야 더 정확하다. 총장은 인사 전문가가 아니다. 게다가 김 대변인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나는데 상관 지시가 있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즉 새내기 행정관이 군 인사에 관한 궁금한 점과 실무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총장을 만나겠다고 생각해 요청한 모양새다. 총장 사무실 놔두고 사람 붐비는 카페를 선택한 이유는 셋째, 카페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이유이다. 김 대변인은 “꼭 격식을 갖춰 사무실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만남이 이뤄져야 하느냐”고 반문한 후 “국방부에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기 복잡했을 수도 있다”면서 카페에서 만나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육군의 입장은 총장이 불러서 카페에서 만났다는 것이다. 총장이 업무 수행을 위해 사람을 만나면 경호 병력도 뒤따라 주목을 받기 쉽다. 게다가 군 인사에 관한 논의가 비밀은 아니더라도 우연히 누군가 듣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군내에서도 최소한의 관계자만 별도 장소에서 논의한다. 누구나 오갈 수 있는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더구나 접견시설이 잘 구비된 육군총장 서울사무소가 카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총장이 불렀다면 당연히 그 시설을 이용했어야 했다. 국방부 영내 한적한 장소에 있어서 동석한 심모 대령이 안내하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고 불편함도 없다. 단지 영문 출입을 해야 하니 기록은 남는다. 기록이 남으면 문제가 될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 시설을 마다하고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비좁은 카페에서 만날 이유가 있었을까? 영내에서 만났더라면 자료 분실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김용우 총장의 이상한 처신과 육군의 마지못한 입장 발표를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노무현 정부 시절 남재준 전 총장이다. 당시 군에서 올린 장군 진급자 명단을 바꾸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있었다. 이에 남 전 총장은 “진급명단을 바꾸려면 나부터 바꾸라”며 강력히 대응했다. 결국 노 대통령은 육군에서 추천한 장군 진급자 명단을 그대로 결재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이 진급시키라고 말한 대상자가 심사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돼 떨어진 사례가 있었다. 당시 장군심사위원장을 맡았던 민모 예비역 장군은 “총장이 대통령 보고 과정에서 탈락 사유를 설명하자 대통령께서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바른 인사를 위해 결기 있는 주장을 하던 것이 육군의 전통이었다. 김용우 총장은 요즘 뉴스 보기가 싫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말보다는 자신의 이상한 처신으로 인해 장군 계급은 물론 육군참모총장 직위까지 우스워지는 세상을 만든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안보 전문가들은 “육군참모총장은 안보를 책임진 막중한 자리여서 처신은 무거워야 한다”고 말한다. 김용우 총장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군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육군참모총장은 국가가 위태로울 때 국민이 믿고 의지할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시큐리티팩트 에디터 (공학박사)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현역군인
    2019-01-10
  • 브룩스, “군사 분야 신뢰구축 방안 미국 지지와 동의아래 진행” 밝혀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5일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신뢰구축 방안은 미국의 지지와 동의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11-05
  • 군인들이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일부 개정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30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안심하고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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