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1-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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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소통시대 기사

  • [김희철의 CrisisM] ③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주한 ‘미 우주군 부대’ 창설식에서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우주군은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됐다”며 “주한 미 우주군은 우리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반도 등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중국은 물론 북한과 이란도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무력화하려는 전력을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들보다 우월한 대비태세로 침략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보호하며 미국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한 미 우주군 부대 지휘관으로 취임한 미 우주사령부 소속 조슈아 매컬리언 중령은 취임사에서 "북쪽으로 77㎞만 가면, 반드시 억제하고 필요시 격퇴해야 하는 실질적인 위협인 북한이 있다”며 “우주 전투력으로 적 위협을 억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오늘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강화되는 이정표 같은 날”이라며 “‘Fight Tonight(오늘밤이라도 싸울 수 있다) 대비 태세에 힘을 보태겠다!”고 굳은 결의를 보여주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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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1-25
  • [김희철의 CrisisM] ①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해 12월26일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중국군 군용기 71대가 대만 주변에서 활동한 것이 포착됐으며, 이 가운데 47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대만해협 주변에서 하루 동안 탐지된 중국 군용기 대수로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인 지난해 8월 5일 68대가 그동안 최다 기록이었는데 이번에 71대가 활동해 그 기록을 갱신했다. 또한 중국군 군함 7척도 같은 시간대에 대만해협 주변에서 활동을 계속했다. 이번 무력시위와 관련,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관할 조직인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지난 25일 중국 소셜 미디어(SNS) 위챗의 공식 계정을 통해 "대만 섬 주변 해상과 하늘에서 다양한 병종을 조직해 연합작전 순찰과 연합 타격훈련을 했다"고 발표했다. 스이 대변인은 또 "이것은 미국과 대만의 결탁 및 도발 격상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며 이번 훈련이 대만의 미국산 무기 구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담은 국방수권법안 통과에 대한 맞대응 차원임을 시사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3일 서명한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8580억달러의 총예산 중에 내년부터 5년에 걸쳐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대만에 매년 최대 20억 달러(약 2조6000억원)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국방수권법의 대만에 대한 무기 거래 관련 금융 지원이 미국과 대만의 군사협력에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CRISIS M
    2023-01-23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⑱2023년 이후 중·러 군사협력 전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 다음은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전망을 분야별 전망과 시기별로는 2022년 후반기와 2023년의 단기, 그리고 2023년 이후 중장기로 나누어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분야별 전망으로 첫째, 신뢰구축 분야이다. 중․러는 쌍무적인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갈등과 협력을 보여 왔던 중․러 관계는 2012년 푸틴의 재집권과 2013년 시진핑 체제의 등장 이후 한층 더 강화되며 밀월관계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첫 해외 순방지로 러시아를 택하여 양국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의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중․러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 시각이 일치한다고 강조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력은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였다. 중․러는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중․러는 지난 6년 동안 30여 차례 회동했다. 이처럼 중․러는 정기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양국이 신뢰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러는 정상 간의 밀월관계를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신뢰구축을 위해 국방장관 등 관련자 상호 교류 방문, 정보 및 군사교리 협력, 상호운용성 관련한 상호 협력은 현 중․러 관계 하에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둘째, 군수 방산 협력 분야이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무기와 방위산업 기술을 들여와 국방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6까지 러시아의 무기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무기 수출의 대다수는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고 있다. 푸틴 집권 1기(2008년)까지 포함하면 중국은 155억 달러의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여 러시아의 제1수입국이었다. 당시 중국 국내정세에 1989년 텐안먼 사태로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무기 금수 조치, 군 고위인사 및 정부 고위자 교류 동결 등의 제재를 받고 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러시아의 대중국 무기 수출은 중․러의 관계가 좋았음을 방증하는 결과이었다. 러시아의 중국에의 무기 수출은 1992년 1023억 달러, 2000년도에는 2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증가되었다. 푸틴 집권 2기였던 2005년을 기점으로 무기 수출량이 감소하기도 하였다. 무기수출은 완성품만이 아니라 1996년에는‘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던 시기로 Su-27K 200대를 심양에 위치한 중국공장에서 러시아의 라이센스를 얻어 15년간 생산하도록 하는 군사기술 협력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중국 무기 거래량은 2004년부터 줄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인도가 러시아 무기수입 1위 국가가 되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러시아 첨단무기 무단 카피 문제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급격한 부상은 러시아로서는 부담이 되는 등 여러 원인이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중․러의 방산협력은 푸틴과 시진핑 체제 하에서 일부 제한 사항이 있지만 군수 방산 협력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첨단 장비를 비롯한 ICT 장비는 제한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3-01-22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88]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연말 부대방문 애피소드 ⑫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김종필은 이승만 정권 붕괴 후 제2공화국 시절에 부패 장성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정군 운동'을 벌이다 '항명 파동'으로 강제 전역되었다. 이후 그는 예비역 중령의 신분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 5.16군사정변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 쿠데타 성공 이후 현역으로 복귀하여 육군준장으로 다시 예편했다. 제3공화국 군사정부에서 박정희의 오른팔이자 실세로 군림했으며, 강력한 정보기관 설립을 주장하여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초대 중앙정보부장을 지냈다. 당시 김종필은 중앙정보부를 대외 정보수집을 주임무로 하는 CIA를 벤치마킹하여 만들었다지만 실제로는 국내 방첩 위주였던 FBI모델에 가까웠다. 그러나 현실은 철저한 박정희 정권의 호위조직이었고, 중앙정보부의 표어인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또한 김종필의 작품이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3-01-21
  • [김희철의 CrisisM] 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 통일연구원은 지난달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분석'을 주제로 연구원 자체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올해에만 39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동해상 한미일 연합훈련 등 대북 압박 수위가 2017년 이후 다시 고조된 올해 북한 미사일 발사 횟수가 역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84년 이후 38년간 식별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은 모두 183차례로, 이 중 80%인 146건이 2012년 이후 김정은 집권 시기에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며, “때맞춰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최강의 전략기지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의 분석처럼 미군도 주한 우주군 부대 창설을 서두른 것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는 등 탄도미사일 위협 수준을 날로 고도화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보여진다.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사령부 예하 부대로 배속돼 이날 출범한 주한 미 우주군은 기획, 우주 전문 역량, 우주 지휘통제 기능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역내 미사일 경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통신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주한 미 우주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 경보 임무에 집중해 실시간에 가까운 수준의 감시·경보 역할을 맡는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3-01-20
  • [김희철의 CrisisM] 6·25남침전쟁 영웅 워커 대장 72주기의 부끄러운 모습⑥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구안보협업연구소장] 이번 월튼 워커 장군의 72주기 추모행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후퇴란 있을 수 없다”는 독전과 제2차 세계대전시 ‘유령군단’ 명성을 증명한 기동전으로 낙동강 방어선 사수에 성공해 풍전등화의 국가위기 시 대한민국을 구한 워커 장군의 전투지휘와 리더십 등 6·25남침전쟁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되짚어보는 계기도 제공했다. 힘의 원리가 작동되는 국제정세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현실을 고려할 때 워커 장군의 군인정신(Stand or Die)과 한미동맹의 밑거름을 만들며 헌신한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추모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한동안 추모비를 찾지 못했다. 워커 장군의 상징인 ‘W’자 형태의 워커힐 건물에는 워커라는 이름은 없이 ‘피자힐’이라는 식당 간판만이 크게 자리잡고 있었으며, 추모비 안내판도 없이 피자힐 안내 표시만 눈에 띄일 정도로 관리가 되고있어 '워커 장군을 기리는 워커힐이다'라는 의미가 퇴색된 느낌이었다. 게다가 워커 장군의 72주기 기일임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입구는 제설 작업도 되지 않은 채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이라며 사진에서 보듯이 막아 놓기까지 했다.얼마전 이태원 참 사와 세월호 사건으로 안타까워하던 국민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의심스러웠다. 오히려 국가 위기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머나 먼 이국땅에서 목숨을 바친 워커장군의 기일에 추모비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현실이 자칫 ‘과거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란 말처럼 또 하나의 큰 국가 위기가 될까 걱정이 앞섰다. 때문에 우리를 위해 희생한 구국 영웅들의 발자취를 잘 보존하며 기억하는 추모행사는 보다 확대해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힐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워커 장군을 재조명하고 선양하는 학술회의 등 다양한 사업들이 앞으로 지속돼야 한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23-01-18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⑰시진핑의 일대일와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충돌 우려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둘째, 정치체제 차이이다. 중․러는 정치체제가 완전히 다르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체제이며 국가기획경제체제이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 지도자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반면에 러시아는 소련이 붕괴 후에 다당제의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같은 정치제제와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정치적인 표현이 있는 것처럼, 미국은 러시아를 냉전시대의 소련과 같은 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중국 내 일당인 공산당 일당체제는 20세기의 독일에 들어선 국가사회주의(Nazism) 체제처럼 국제사회에 위협된다고 보고 있다. 셋째, 국가전략의 충돌 가능성이다. 현재의 중국과 러시아 국가전략은 상호 국가이익이 부합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미국 독주의 일극체제를 반대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중국의 대러시아전략이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에 호응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반대하는 경향이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국가들과 갈등을 갖고 있지만 러시아는 서방세계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중국과는 잠재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특히 문제는 러시아의 대중국전략이다. 미국의 독주체제에 대해 중국과 공동인식을 갖고 있고,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국의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의‘중국몽’으로 대변하는 G2 국가를 넘어 세계패권 국가를 지향하는‘화평굴기’는 반대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은 러시아가 추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3-01-17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87]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연말 부대방문 애피소드 ⑪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육군사관학교 교도대에서 다시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김종필을 눈여겨보던 중대장이 그에게 육군사관학교 입학을 권유하자 이를 받아들여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입교하였다. 이후 8기생 졸업식에서 우등상장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보병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이때 1,300여명의 8기 졸업생들 중 32명만이 육군본부로 배속됐는데 김종필 역시 그 중 1명이었다. 김종필은 정보장교로 배정되어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북한반장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 상황실장 박정희와 인연을 맺어 6.25남침전쟁전 서울에서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박영옥을 만나 결혼하고 박정희의 조카 사위가 되었다. 한편 정보국의 북한반장 김종필은 이미 전선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북으로 정찰요원들을 급파했지만 전원이 연락 두절되었고, 1950년 6월25일 새벽 육군본부의 당직 장교로 근무하던 그는 북한군이 침범했다는 소식에 전면전임을 직감하고, 채병덕 총참모장, 신성모 국방장관 및 육본의 각 국장들에게 상황을 전파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일개 중위였던 김종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총체적 난국이었다. 이후 1951년 대위로 진급했으며 미국 유학 장교단에 뽑혀 조지아주의 포트 베닝(미 육군보병학교)에서 연수를 수료했다. 이 때 딸 예리를 얻었는데 부인 및 가족들은 한국에 그대로 있었다. 6·25남침전쟁 후반부인 1952년 8월부터 1953년 5월까지 6사단19연대의 수색중대장으로 전투에 참가한 것을 제외하면 계속 정보 장교로 복무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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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김희철의 CrisisM] 6·25남침전쟁 영웅 워커 대장 72주기의 부끄러운 모습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美 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1950년 12월23일 미군 및 영국군 순시와 유공자 훈장 수여(그의 외아들인 샘 S. 워커 대위의 은성무공훈장도 포함)를 위해 지프를 타고 미 24사단 지휘소로 이동하던 10시40분경, 현재 도봉역 2번출구 부근에서 육군 6사단 소속 차량과 추돌해 전복되는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운명했다. 우연찮게도 그를 매우 아꼈던 제2차 세계대전 영웅 패튼 장군도 독일에서 비슷한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시신은 아들에 의해 수습돼 미국 본토로 운구됐고, 이듬해 1951년 1월2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으며, 대장 계급이 추서됐다. 한편 6·25남침전쟁 당시 일선 소총중대장으로 전투에 참여했던 그의 외아들 샘 S. 워커 대위는 훗날 미군 역사상 최연소 대장으로 진급하게 된다. 이로써 미 육군 역사상 유일하게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대장에 진급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CRISIS M
    2023-01-14
  • [김희철의 CrisisM] 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미군이 지난 2019년 공군우주사령부(AFSPC)를 우주사령부(United States Space Command)로 확대 개편했다. 이후 대기권 밖 미사일 탐지‧추적이 주요 임무인 미 우주사령부는 지난 11월 본토 외에 처음으로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다. 지난 14일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대비해 주한 ‘미 우주군 부대’가 공식 출범했다. 본토 밖에서 창설된 두 번째 부대다. 또한 미군은 최근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 예하로 사령부가 있는 미 플로리다 탬파에서 우주군 부대를 새로 만들며 더욱 강화하고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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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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