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팩트

최종편집 2021-10-27(수)

소통시대
Home > 소통시대 > CRISIS M

[김희철의 Crisis M] AI, 핵개발 등 글로벌 신안보 위협의 대두에 따른 협력적 안보정책 필요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14일 조선호텔 2층에서 사단법인 국제안보교류협회가 주관한 ‘신안보위협과 국제평화협력 증진’ 세미나가 열렸다. 특히 이번 '글로벌 신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다자간 안보협력을 도모하고 국제평화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학술회의는 한국 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의 아프리카, 유럽 여러나라의 학자들이 줌(zoom)을 이용한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1993년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시작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비핵화 노력은 지난 30년 가까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협의 핵심 과제였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사이버 안보, 드론, AI, 자율살상 무기, 극초음속 무기 등의 증가로 ‘글로벌 신안보 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지난 9월29일 북한이 처음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은 한반도에도 이러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 나토에서 플레트홈 역할을 하여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 제1패널에서는 세종연구소 소장 이상현 박사의 사회로 진행했는데 ‘신안보 위협의 대두와 유럽의 협력적 안보정책’을 주제로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한국의 전문가들이 열띤 발표와 토의를 했다. 이때 노르웨이 국방대학교의 시거드 히데(Peal Sigurd Hide)박사는 ‘집단적 미래대비 나토와 신흥 군사기술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현재 IT기술의 발달로 빅 데이터, 어플 등을 통해 개인 정보획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국민 통제에 활용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가짜뉴스의 남발과 이를 적국 등을 포함한 내외부 세력들이 경쟁적으로 활용하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노인들은 알고 있지만 공산 국가의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이 현혹되면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는 등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거드 히데(Peal Sigurd Hide)박사는 AI와 사이버와 이를 이용한 군사기술 등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토에서 플레트홈 역할을 하며 소통을 통해 용어와 규범을 제시하여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군 창설’ 71주년, 금녀의 벽을 넘어 전분야로 성장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6일 국군의 여군이 창설 71주년을 맞았다. 군은 1950년 9월6일 부산에서 '여자 의용군교육대'가 창설한 날을 '여군의 날'로 정했다. 당시 교육대 창설 사흘 만에 500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491명이 교육을 마치고 나라를 위해 총을 들었다. 1989년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국방 환경의 변화 흐름에 맞춰 여군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여군병과를 해체했고, 2001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동신 국방부장관이 한국군 최초의 여군 장군으로 진급시킨 양승숙 육군준장이 2002년 1월23일 간호사관학교장으로 취임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준장 진급자 규모를 7명 줄이는 등 장군 정원 감축에도 시동을 걸었지만, 창군 이래 최초로 여군 3명을 동시에 장군으로 진급시키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서 전체 장군의 숫자는 감소했지만, 성장을 계속하던 여군은 오히려 그해에 강선영 준장(여군사관35기)이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하여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으로 임명되는 등 간호, 정보, 항공, 전투병과에서 5명의 여군 장군을 배출했다. 현재 육·해·공군, 해병대의 여군 인력은 1만4600여 명이다. 국방부는 2022년 말까지 여군 인력을 전체 간부 정원의 8.8%인 1만7천여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사관학교에 여생도 입학 허용은 1997년 공군사관학교를 시작으로 1998년 육군사관학교, 1999년 해군사관학교에도 각각 이루어졌다. 2011년부터 여자대학으로 학군단(ROTC)이 확대 설치되면서 현재 2천210명의 여군 ROTC 장교가 양성됐다. ■ 여군 배치 제한을 전면 없애고 조만간 군의 전분야로 확대될 전망 좀처럼 깨지지 않았던 지상과 공중, 해상의 주요보직에서 '금녀의 벽'을 훌쩍 넘어 여군 최초로 전방사단의 보병대대 지휘관이 탄생했고, 아파치 공격 헬기부대 등을 지휘하는 항공작전사령관도 배출했다. 또한 여군 최초 전투비행대장과 첫 여군 함장도 탄생했다. 다만, 특수부대 대대급 이하 부대의 중·소대장, 폭파담당관, UDT(해군 특수전전단), 공군 항공구조사(SART), 잠수함 승조원 등은 아직 배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8년에 이런 곳에도 여군 배치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조만간 GOP·함정·전투기·헬기부대 등을 포함해 군의 전분야로 여군 배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육군에는 9600여 명의 여군이 장교·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는 육군 전체 간부의 7.8%에 해당한다. 해군과 해병대에는 각각 2090여 명, 580여 명의 여군이 근무 중이다. 해군과 해병대 전체 간부 정원의 약 7.9%에 이른다. 특수전과 잠수함 분야를 제외한 함정, 항공기, 격오지, 육상 전투부대 등 전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령급 전투함 함장은 3명, 대위급 고속정 정장은 9명이다. 이들 중 2007년 해사 61기로 임관한 김은지 소령은 해군 6항공전단 613비행대대 3편대장으로 "18년 전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한 이후 하늘에서 바다를 지키는 장교가 꿈이었다"며 "늘 도전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여군 지휘관으로는 중령급 대대장 1명, 대위급 중대장 19명이 근무한다. 또한 9명의 항공기 조종사가 있고, 23명이 해외 파병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작년에 처음으로 여군 헬기 조종사가 탄생하기도 했다. 공군에는 간부의 8.5%인 2400여 명의 여군이 근무 중이다. 내년까지 국방부와 연계해 소위·하사 등 초임 간부를 증원하고, 정책부서 참모와 전투부대 지휘관 등 여군 보직을 늘릴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국방 환경의 변화 흐름에 맞춰 여군 비중을 확대시켜 여군이 남군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제 역량을 발휘하는 근무 여건 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봉오동 전투 승리와 독립군 궤멸 책임의 딜레마에 빠진 홍범도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8·15광복 76주년을 맞이하여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안장됐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봉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1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했고, 그의 유해는 8월18일 대전국립현충원에 정식으로 안장됐다. 헌데 1921년 6월 '자유시 참변' 발생시, 소련 공산당과 협력하여 독립군을 유인·학살했던 홍범도 장군이 묻히는 대전 현충원에는 마찬가지로 북한군의 6.25남침전쟁과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전사한 국군 용사들이 안장돼 있다. 따라서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의 주역으로 알려진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의 사주를 받아 한국 독립군을 몰살에 이르게 한 '자유시 참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 등 냉정한 평가가 요구되면서 현충원 안장과 대한민국장 추서 자격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제기된다. ■ 홍범도, 한국 독립군 대학살 '자유시 참변' 가담, 이후 대한 무장독립운동도 막 내려 ‘자유시 참변’은 1921년 6월28일 소련 스보보드니(자유시)에서 적군(赤軍)이 대한독립군을 포위해 학살한 사건이다. 당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대한독립군은 한인사회당 이동휘의 선전·유도에 따라 자유시에 집결했다. 모인 사람은 4500여 명에 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집요하게 공산화하려 했던 이동휘의 한인사회당은 소련으로부터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받은 뒤 한인 무장독립군을 소련 적군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동휘는 임시정부 국무총리(1919년11월~1921년)로 있는 동안 소련으로부터 2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자유시에 집결한 대한독립군은 민족주의·공산주의·무정부주의 등 다양한 성향의 조직이 혼재된 상태였다. 이들 사이에서는 적군 산하로 편입돼야 한다는 세력과 이를 거부하는 세력 등으로 분열돼 반목현상이 심화됐다. 이중 청산리대첩에 참전했던 사할린 출신 부대에서 소련군 편입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소련군은 기관총과 대포, 장갑차 등을 앞세워 이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이 과정에서 홍범도는 사할린 부대 편에 섰다가 이르쿠츠크파 자유대대 편으로 돌아서서 사할린 부대를 공격하는 데 가담했다. 이르쿠츠크파 배후에는 소련 정부가 있었다. 자유시 참변에서 독립군은 전사 272명, 익사자 31명, 행방불명 250명, 포로 917명 등 상당수가 희생 당했다. 이밖에도 부상자 수백 명, 벌목 노동에 끌려간 인원수는 1000여 명이 넘어 3500명에 달했던 대한독립군은 사실상 궤멸되었다. 당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당한 부대는 청산리대첩에 참가했던 부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청산리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좌진 장군은 당시 러시아행을 탐탁해 하지 않아 이들과 함께 가지 않고 국내로 되돌아와 참변을 면했다. 그러나 김좌진 역시 1930년 공산주의자 박상실에게 암살당했다. 자유시 참변 이후 항일 무장독립군은 시베리아와 만주 벌판 곳곳에서 사살·체포당하거나 강제노동에 끌려갔고, 이로써 한국 무장독립운동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1920년 이후 봉오동·청산리대첩과 같은 항일 무장독립운동 역사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 중 하나다. 홍범도는 그 뒤 소련의 레닌으로부터 금화 100루블과 홍범도의 이름이 새겨진 권총 등을 선물로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자유시 참변 이듬해인 1922년 2월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의 주최로 열린 극동민족대회에 홍범도는 한인 대표로 참석했고, 여기서 레닌과 단독면담도 가졌다. 학계에서는 "레닌의 선물은 사실상 소련에 협조해준 감사의 표시나 다름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1921년 자유시 참변 이후 홍범도는 휘하 병력 300명을 소련군에 편입시켰고, 그 자신은 소련군 제5군단 합동민족여단 대위로 편입된 뒤 25군단 조선인여단 독립대대 지휘관으로 승진했다. 군복은 1923년에 벗었다. 홍범도는 1937년 스탈린의 명령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추방됐으며, 카자흐스탄에서 극장 경비원으로 여생을 보내다 1943년 10월25일 삶을 초라하게 마감했다. ■ 북한군에 의해 전사한 많은 국군들이 영면하는 곳에 친소 괴뢰 홍범도의 안장은 잘못 일본군 1000여명 이상을 괴멸시킨 ‘청산리 대첩’은 중대 규모를 패퇴시킨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작전술적 기동을 통해 일본군 주력을 괴멸시킨 것은 김좌진, 이범석 등의 탁월한 전술적 혜안 때문이었다. 전 육사교장 박남수 장군(육사35기, 육군중장 예편)이 저술한 책 ‘군인 이범석을 말한다’에 따르면 “홍범도는 조선말에 하층계급에서 일어선 ‘의병장’으로서 애국심과 전술적 투쟁력이 대단히 뛰어났다. 그러나 그것이 홍범도의 한계였다”는 이 장군의 의견이 적혀있다. 또한 철기 이범석 장군은 그의 회고록 ‘우등불’에서 “홍범도 부대가 연합을 이탈한 며칠 후에 안도현 입구인 우도양창 계곡에서 일제의 포위망에 걸려 거의 괴멸 수준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라고도 했다. 이것은 1990년 소개된 ‘홍범도일지’에 실제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한편 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강규형 명지대 역사학과 교수는 "홍범도는 독립운동을 하기는 했는데, 자유시 참변 당시 독립군 몰살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동휘의 감언이설에 속았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홍범도 나이가 만 53세였다"고 의견을 밝히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강교수는 "홍범도가 아무리 독립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자유시 참변’에서 민족운동사에 '궤멸적 타격'을 입힌 반민족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고, 이 공로로 레닌한테 돈도 받고 대우도 받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홍범도의 공과에 관심을 가져온 한 예비역 장군은 동전의 양면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보훈 조치를 해야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동족상잔 비극인 6.25남침전쟁과 제2연평해전·천안함·연평도 포격 등 북한군의 불법 도발에 의해 전사한 분들이 영면하시는 장소에 홍범도를 안장하는 것을 비판하며, “친소 괴뢰 논란에 빠진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 하나만 봐서도 용서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프로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6·25남침전쟁의 예수와 영웅’에게 무공·국민훈장 수여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7월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최초로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이하여 미국 참전용사 故 에밀 조세프 카폰(Emil Joseph Kapaun) 군종 신부와 호주 참전용사인 콜린 니콜라스 칸(Colin Nicholas Khan)장군에게 각각 태극무공훈장과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유엔군 참전용사 훈장 수여식’에서 “참전으로 맺어진 혈맹의 인연을 되새기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겠다”면서 “역대 대통령 최초로 ‘유엔군 참전의 날’에 훈장을 수여하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한국전쟁의 예수’ 故 에밀 카폰 군종 신부의 헌신적 생애 에밀 카폰 신부는 6·25남침전쟁 당시 미국 군종 신부로 참전해 '한국전쟁의 예수', ‘6.25전쟁의 성인’으로 불렸다. 이날 훈장 수여식에는 조카인 레이먼드 카폰이 대한민국 최고 등급인 태극무공훈장을 대리 수상했고, 염수정 서울대교구장 추기경과 주한 교황대사 대리인 페르난도 레이스 몬시뇰,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가 참석했다. 캔자스주 필슨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1940년 사제 서품을 받은 카폰 신부는 1950년 7월 군종 신부로 6·25남침전쟁에 파견됐다. 그의 소속 부대인 미 1기병사단 8기병연대 3대대는 인천상륙작전 이후 원산까지 진격했지만, 같은 해 11월 한국전에 불법 참전한 ‘중공군’의 포위 공격을 받았다. 부대에는 곧 철수 명령이 떨어졌지만, 카폰 신부는 중공군 포위를 뚫고 탈출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부상병들을 돌보기 위해 전선에 남았다. 그는 통나무와 지푸라기로 참호를 만들어 부상병을 대피시켰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결국 중공군의 포로가 됐다. 하지만 포로수용소에서도 카폰 신부는 자신보다 포로가 된 동료 병사들을 돌보는 데 헌신했고, 그 와중에 이질과 폐렴에 걸려 1951년 5월23일 35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전장에서 꽃핀 카폰 신부의 박애 정신은 포로가 되었다가 살아남은 병사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졌고, 1954년 그의 생애를 담은 ‘종군 신부 카폰 이야기’라는 책으로 발간됐다. 한국에는 1956년 당시 신학생이었던 故 정진석 추기경이 ‘종군신부 카폰’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판을 내면서 처음 소개됐다. 이후 그는 ‘한국전의 예수', ‘6·25 전쟁의 성인'으로 불리워왔다. 故 정 추기경은 ‘지난 3월 미국 하와이주 국립태평양 묘지에 안장된 신원 미상의 참전용사 유해 중에서 카폰 신부의 유골이 확인됐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출간된 개정판의 서문에 추가하는 구술내용을 남기기도 했다. 카폰 신부는 전쟁터에서 인류애를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미국 정부로부터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았다. 교황청 시성성(순교·증거자의 시복·시성 담당)은 1993년 카폰 신부를 ‘하느님의 종’으로 선포했고, 카폰 신부 출신 교구가 성인 시복을 추진하고 있다. 염 추기경은 “카폰 신부님이 태극무공훈장을 받게 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고 감사하다”며 “이 땅에서 전쟁 중 목숨을 바친 분들, 우리나라를 위해 참전한 유엔군 청년들의 고귀한 죽음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에밀 카폰 신부 유족에게 6.25전쟁 당시 카폰 신부가 착용하던 십자가가 달린 철모를 구현한 기념물을 선물하였다. 대리 수상한 레이먼드 카폰은 “이 훈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6.25남침전쟁 참전용사 및 전사자들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저희 삼촌을 대신하여 감사드린다. 대한민국은 저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로 남았기 때문에 꼭 다시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 호주 왕립연대 소대장으로 참전했던 콜린 칸 장군,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문 대통령은 이어진 수여식에서 한국전쟁 때 파병된 호주군의 업적을 말하며 “호주왕립연대 소대장이었던 칸 장군님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 뒤 전쟁 후에는 대한민국 발전상을 호주 전역에 알리는 일에 앞장섰다”며 “전쟁 때 함께 싸웠고, 전후 복구에도 큰 힘이 되어준 장군님과 호주 참전용사들을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은 칸 장군의 조카 손녀인 캐서린 엘리자베스 칸(Katherine Elisabeth Khan)이 대리 수상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칸 장군의 유족에게도 호주군이 참전했던 가평전투를 기리는 가평석 기념석패를 선물했다. 칸 장군의 조카 증손녀 이매진 스미스는 “콜린 칸 증조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오늘 훈장 수여식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한국어로 말한 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 굉장히 아쉬워하셨는데, 이 영광스러운 상과 영예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메디온 불시착 사고로 수리온 계열 170여대 헬기 운항 중단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12일 10시35분경 경기 포천시 이동면 육군항공대대 활주로에서 응급 의무수송헬기의 불시착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헬기 탑승자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12일 응급 의무후송 헬기 ‘메디온’이 착륙 도중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오전 11시10분부로 사고 헬기와 같은 수리온(SURION·KUH-1) 계열 전 기종에 대해 운항중지 조치를 하며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운항중지 대상은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용 중인 수리온, 메디온, 마린온 헬기 등 수리온 게열 전체가 해당되며 총 170여대로 알려졌다. 일단 군이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운항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만큼 해경과 소방청, 산림청 등 다른 기관에서 운용 중인 수리온 계열의 다른 파생형 헬기 운항도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육군은 항공작전사령관을 위원장으로 육군본부와 군수사, 항작사, 국군 의무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앙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비행 과정과 장비정비 분야 등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불시착한 메디온은 최대 6명까지 동시 후송할 수 있으며 기상 레이더와 지상 충돌 경보장치 등을 탑재해 악천후 기상이나 야간 임무 수행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온은 제자리 비행 능력이 뛰어난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에 외부장착용 환자인양 장치인 ‘호이스트(hoist)를 추가 장착해 응급환자 후송 전담용으로 개발한 의무수송헬기로 착륙이 어려운 산악지형과 도서 지역에서도 원활한 의무후송을 할 수 있도록 현재 7대가 개조돼 운용되고 있다. 이날 오전 경기 포천시 이동면 육군항공대대 활주로에서 환자를 태우기 위해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헬기가 불시착하면서 꼬리 부분이 일부 파손됐다고 밝혔으나, 현장 사진을 보면 꼬리날개가 달린 부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지상과 충돌하면서 떨어져 나간 것인지 애초 제작상 결함으로 공중에 있을 때 파손된 것인지는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육군은 현재 메디온이 착륙 도중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비행 과정 및 장비정비 분야 등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만 설명했다. 현재 원형 헬기인 수리온은 소방과 경찰, 해양경찰에도 납품돼 있다. 군은 메디온 헬기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제작사인 KAI는 의무후송 헬기를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수리온은 에어버스헬리콥터스(옛 유로콥터)의 쿠거와 슈퍼 퓨마의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재설계됐다. 핵심 부품도 유럽산, 미국산, 국산 등으로 뒤섞여 있다. 그러나 메디온과 마린온의 원형인 수리온은 여러 국가의 제품을 복합적으로 사용해 구조적 결함에 취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수리온과 이를 토대로 만든 헬기들의 사고는 간간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7월 경북 포항공항에서 수리온을 개조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이 시험비행 중 프랑스 제조업체가 만든 ‘로터마스터’라는 부품의 결함으로 추락했다. 로터마스터는 엔진에서 동력을 받아 헬기 프로펠러를 돌게 하는 중심축인데 이를 제조한 프랑스의 오베르듀발사가 열처리를 제대로 안 해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12월에도 훈련 중이던 수리온 4호기가 전북 익산 인근에서 추락한 바 있다.
[김희철의 Crisis M] 6·25남침전쟁 참전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한국 사랑과 바램 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대 김태현 교수는 향후 안보협력 방향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평화로운 통일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의 안보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는 당분간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정전체제의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둘째, 아태지역의 미중간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역내 평화와 안정의 유지는 세국가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인 만큼 이러한 공통의 안보 관심사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감염병과 같은 초국가적 위협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의 초국가적인 협력의 강화와 공조가 중요하다. 따라서 김교수는 “세국가가 6·25전쟁에서의 공동의 위기극복 경험을 토대로 변화하는 동아시아 안보질서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 동아시아의 안정 유지, 비전통 안보위협 공동 대응 분야에서 긴밀한 안보협력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패배를 인정하겠지만 선거와 우편투표 조작 등을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음으로써 품위와 규범을 내팽개쳤고, 전세계는 민주주의에 대한 혼돈의 늪에 빠져들었다. 미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볼 때,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한미동맹의 미래가 이 두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영향이 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미국은 혼란스럽지만 한·미 동맹에는 유익한 결과인 이번 선거는 한·미 동맹에 다섯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 기대하지 말고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힘써야 한다”며 “첫째,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바이든·김정은 회담 없을 것이다. 셋째, 앞으로 몇 달은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왜냐면 북한은 미국의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도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미국 관리들은 여느 때보다도 잘 준비돼 있고 한국 측과의 협력도 원활하다고 전망했다. “네째로, 민주주의가 회복된다”고 예측했다.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 심화와 시위자들의 험악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역대 최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민주주의는 바이든 외교 정책의 핵심 가치이고 취임 이후 첫 행보는 한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들과 정상회담이 될 듯하다. 한편 바이든 주변의 민주주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능력자’ 전술에 취해 있는 동안 청와대에서 드러난 약간의 권위주의적 경향을 걱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 그린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 했지만 트럼피즘은 살아있다”라고 우려했다. 트럼피즘이란 미국 전역의 소도시와 지방에 거주하는 백인 미국인들의 반(反)엘리트적 정치 성향을 반영하며, 외교정책에 관심을 갖지 않은 미국 우선주의인 트럼프 추종세력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주장한 한·미 동맹에 다섯 가지 의미를 되새겨 볼 때, 향후 문재인 정부에 시사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에 북·미회담을 추진하라고 설득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한국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미국의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 정책을 어떤 식으로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또한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수행할 국제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며, 무엇보다도 마이클 그린이 지적한 “권위주의적 경향의 행태와 민주주의 대한 혼돈의 늪에서 빠져나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적 규범 준수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실시간 CRISIS M 기사

[김희철의 Crisis M] 6·25남침전쟁 참전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한국 사랑과 바램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뉴질랜드 국민들은 1939년9월 나치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할 때를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11년전 폴란드 침공시 나치독일이 기만했던 것과 같이 “한국이 북한을 침공해 이를 대응하기 위해 6·25전쟁이 촉발되었다”라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이것은 훗날 스탈린의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소련의 사주로 김일성이 남침전쟁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 뉴질랜드와 유엔은 공산주의자들이 재차 침공하면 다시 참전할 것을 약속했다. 뉴질랜드는 한국이 유엔의 승인으로 정부를 수립했으며 이때 소련은 유엔의 이런 조치를 거부하고 평양에 김일성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을 안다. 또한 뉴질랜드 국민들은 이승만 정부를 합법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휴전협상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은 전쟁에 대해 무관심해지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6·25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되었다. 한편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 체결시 유엔사령부 파병 16개국의 일원이 된 뉴질랜드와 유엔은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다시 침공할 경우 그들을 격퇴하기 위해 다시 참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도 “한반도에 유엔사령부가 존재하는 것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후 뉴질랜드군은 1957년까지 한국에 주둔했으며 현재는 군사정전위원회에 5명이 소속되어 감독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962년 6월 한국과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에드워드 테일러가 초대 주한 대사로 임명될 때, 박정희 대통령은 “양국의 유대는 뉴질랜드의 용맹한 군인들이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을 지원했을 때부터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6·25전쟁 참전용사들은 뉴질랜드와 한국에서 적절한 예우를 받고 있다. 한국에는 부산 유엔기념공원과 가평지역에 참전 기념비가 있고 전사자 대부분이 그곳에 묻혀 있다. 뉴질랜드는 호주와 뉴질랜드 연합군이 1915년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을 기리는 앤잭데이(Anzac Day)와 6월25일에 국립전쟁기념관에서 6·25전쟁에서 희생된 참전용사의 이름을 호명하는 의식을 갖는다. 한국 정부도 1980년대부터 참전용사들의 한국 방문을 지원해왔다. 비록 현재는 나이로 인해 제약이 있으나, 이는 매우 인기있고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다.참전용사들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전쟁 당시 한국과 고도로 성장한 오늘날의 한국을 보고 매우 놀라워했다. 6·25전쟁은 아직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뉴질랜드 국민들은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6·25전쟁은 양국의 외교 관계의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한국 재향군인자선단체는 지난 16년간 가평북중학교와 백령도에 사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한국 청년들의 교육에도 이바지해 왔다. 뉴질랜드 국방부 이안 맥기본 전쟁사교수는 “양국의 외교 관계를 위해 참전용사들의 한국 방문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프로그램과 함께 뉴질랜드의 가평 및 백령도의 장학금 지원도 계속 유지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CRISIS M
2021-07-01
[김희철의 Crisis M] 6·25남침전쟁 참전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한국 사랑과 바램 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호주국립대학교 존 블랙스랜드 교수는 “동맹국들의 이익으로부터 벗어날 때 자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호주가 싱가폴의 몰락 이후나 2차 세계대전 말기에도 미국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오늘날 북한은 유엔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무역과 중국의 경제 원조 및 방대한 네트워크의 비밀 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같은 해 천안함 폭침, 2017년 북한의 핵실험 무력 위협과 2018년 싱가폴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상당한 미완의 사업과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앙금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반도는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그리고 남북한 모두를 포함한 경쟁이 치열한 동북아 지역에서 전략적 경쟁의 연결고리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 한국과 호주간 긴밀한 협력 강화가 양국의 전략적 이익 존 블랙스랜드 교수의 ‘호주에 남겨진 한국전쟁의 유산 고찰’에 따르면 첫째, 맥아더 장군 휘하의 미국 주도의 반격 공세에 호주 해공군과 육군의 신속한 기여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둘째, 유엔 안보리 결의하에 미국과 공조한 경험은 국제연합의 지위와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다. 셋째, 1956년 호주가 동남아시아 조약기구에 참가하고 1962년무터 베트남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한국전쟁의 경험으로 확인된 태도를 잘 보여준 것이다. 넷째, 현재 호주의 방위군(ADF)으로 알려진 호주군 병력은 미국 및 다른 가까운 상대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호주는 10년 넘게 일본에 있는 유엔군 후방사령부를 이끌어 가고 있고 한국의 유엔사령부에 소수의 장교를 배치해 왔으며 2014년부터 주한미군의 통합 구성원으로 장군급을 임명했다. 또한 2013년에는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2+2연례회의’를 설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국이 이 같은 양자의정서를 체결한 두번째 국가(첫번째는 미국)가 됐다. 호주는 2005년 2척의 해군 함대 보급선 건조 계약에 최종후보자 명단으로 대우조선해양을 넣었으나, 스페인의 나반티아 조선사가 계약을 따냈다. 한편으로는 2020년 9월 호주 한화 디펜스가 K-9자주포 30대를 만들기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추가로 한화 디펜스는 호주 육군의 차세대 보병전투차 450대의 공급 후보자 최종 명단에 포함되어 AS21레드백 장갑차를 호주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개발하고 있다. 이때 호주가 한국 장비를 선택하더라도 한국의 호응이 중요하다. 호주는 한국과의 방위 협력에 우선순위를 잘 두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호주의 새로운 국방전략은 우선순위가 결정적으로 중동에서 한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한호관계가 발전하고 있다. 현재와 미래에도 한반도의 험준한 지형과 러시아, 중국, 일본 사이의 동북아 요충지로서 위태로운 지리적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함께 만들어 갈 미래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호주가 캐나다,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영국, 미국과 함께 유엔 군사정전위원회에 관여하고 있는 7개국 중 하나임을 한국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근무하는 한정된 수의 호주 병력들은 유사시에 어떠한 유엔의 조치와 함께 ‘자동적인 연계’될 것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한반도에 유엔사령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존 블랙스랜드 교수는 “70년전 한국전쟁의 암흑기 이래로 해왔던 호주와 한국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양국에겐 전략적이익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CRISIS M
2021-06-28
[김희철의 Crisis M] 6·25남침전쟁 참전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한국 사랑과 바램 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호주 국립대학교 존 블랙스랜드 교수는 AISAC(국제안보교류협회)가 지난해 개최한 6·25전쟁 70주년 국제학술회의에서 ‘6·25참전 의의 재조명과 한국-참전국 간 안보교류협력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가장 먼저 화상으로 발표했다. 그는 “2차세계대전 직후인 1949년에는 호주의 육해공군이 한반도로 갈 것 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나 6·25전쟁 발발하자 유엔의 파병 요청에 바로 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 김일성을 스탈린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소련의 애완견으로 인식 1946년에 일본에 파견되었던 호주의 해군 구축함과 공군 전투기 및 수송기는 6·25전쟁 발발하자 즉각 한국의 상공과 영해 작전에 투입되었고, 육군은 새롭게 모병해서 왕립호주연대의 3개대대를 창설했는데 그들 중에는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이 많았다. 그들은 일본에서 훈련을 마치고 1950년 9월27일 부산항에 도착해서 10월10일 개성 화장산에서 북한군과 첫 교전을 벌인 후, 정주, 박천, 이천, 마량산, 가평 등지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다. 두 번째로 화상발표한 뉴질랜드 이안 맥기본 역사학자는 “정부의 소형 구축함 지원 결정은 야당인 노동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이는 유엔이 대표하는 집단안보체제에 대한 확고한 지지였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노동당은 북한의 침략을 소련의 움직임으로 판단했다. 그들은 김일성을 스탈린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소련의 애완견으로 인식했다. 헌데 뉴질랜드 공산당은 유일하게 한국전쟁 개입을 반대했는데 이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국전쟁은 스탈린의 지시로 김일성이 침략한 것이라고 굳게 믿게 만들었다. 당시 뉴질랜드는 파병 가능한 정규군 부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18세가 된 모든 남성은 3개월간의 군사훈련을 받아야만 했고 한국군을 지원할 병력은 급조해서 창설해야 했다. 이렇게 창설된 16야전포병연대는 1950년 12월 월링톤을 출발해 한국에 도착한 후 영연방 27여단에 배속되어 가평, 마량산, 제임스타운 전투 등에서 효과적인 화력지원을 하여 중공군 공세를 저지하는데 기여했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CRISIS M
2021-06-24
[김희철의 Crisis M] 김정은, “K-팝은 악성 암'이고, 北여성들이 '오빠' 부르면 추방..."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병법(兵法)을 적은 책인 ‘황석공소서’에 ‘부드러운 것이 능히 단단한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능히 강한 것을 이긴다(柔能制强弱能勝强)’라는 글이 있다. 이 말은 이미 노자의 ‘도덕경’에도 수록되어 있다. 노자가 말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는 다음과 같은 글에 잘 드러나 있다. “세상에 부드럽고 약하기로는 물보다 더한 것이 없다. 더구나 견고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능히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중략) 약한 것은 강한 것에 이기고, 부드러운 것은 굳센 것을 이긴다는 것을 천하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지만 능히 이를 행하지는 못한다”라며 “사람도 태어날 때에는 부드럽고 약하나 그 죽음에 이르러서는 굳고 강해진다. 풀과 나무도 생겨날 때에는 부드럽고 연하지만 그 죽음에 이르러서는 마르고 굳어진다.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또한 군대가 강하면 멸망하고 나무는 강하면 꺾인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위치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자리잡는다”라고 했다. ■ 남한의 방송을 보다가 적발되면 최고 15년형으로 강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김정은이 K-팝을 북한 젊은이들의 복장, 헤어스타일, 말, 행동을 타락시키는 ‘악성 암’으로 규정했다”면서 “국영 매체를 통해 이를 내버려 두면 북한이 ‘축축하게 젖은 벽처럼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지역 간 이동을 통제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한국 음악, 드라마 등에 대한 수요가 덩달아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특히 북한 젊은층인 MZ세대들은 그동안 '반사회적'이라는 탄압에도 영화, 드라마, K-팝 등을 꾸준히 소비하고 있어 한국 대중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K-팝을 ‘악성 암(vicious cancer)’이라고 부르며 북한 내 한류의 확장을 우려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K-팝을 밀반입 했던 한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요즘 북한 젊은이들은 김정은에게 아무런 빚도 없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이 가족 통치의 기반을 잃지 않으려면 젊은층에 대한 이념 통제를 더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해 연말부터 청년 세대들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남한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형량을 최고 사형까지 끌어올렸다.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과거엔 남한의 방송을 보다가 적발되면 최고 징역 5년 형이 선고됐지만, 이 법 제정 후에는 최고 15년으로 강화했다. 해당 매체가 입수한 북한 정권 문서에 따르면, 북한 청년들은 한국 콘텐츠와 한국식 말투를 검색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들어 북한 여성들은 그동안 데이트 중인 남성을 ‘동지’라고 칭했으나,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정은은 이런 언어들을 ‘변태적(perverted)'이라고 비판했으며, 남한 사투리를 모방하다 붙잡힌 사람들의 가족들은 경고의 의미로 도시에서 추방될 수 있다는 내용도 문서에 담겼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의 문화적 침공은 김정은과 북한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부드러운 것이 능히 굳센 것을 이긴다'는 유능제강(柔能制剛)이란 사자성어처럼 북한 정권에 새로운 위협으로 나타났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21-06-21
[김희철의 Crisis M] 스페인도 인정한 우리 영토 독도에서 올해 첫 방어훈련 실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간) 스페인 상·하원 합동연설 직후 필라르 요프 상원의장, 메리첼 바텟 라마냐 하원의장 등과 함께 상원의사당 도서관을 찾아 '조선왕국전도'를 본 뒤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말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와 자위대 홍보 영상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한 데 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독도는 한국 땅'임을 강조한 것이다. ■ 스페인,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를 제공 이 지도는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중국어식 발음으로 지명을 표시했는데, 당시 독도를 칭하는 우산도(于山島)를 천산도(千山島)로 혼동해 '챤찬타오'(Tchian Chan Tao)로 표기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안헬 곤잘레스 도서관장은 문 대통령에게 '조선왕국전도'에 대해 설명하고 "1730년대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도인데, 한국인들에게 가장 와닿은 기록이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안경을 벗고 꼼꼼히 지도를 살펴본 문 대통령은 "아주 소중한 자료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스페인 상원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국전도'는 18세기 프랑스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인 장 밥티스트 부르기뇽 당빌이 발간한 '신중국지도첩'에 포함된 지도다. 이 제작자는 당시 중국 실측지도인 '황여전람도'를 참고해 중국과 주변 지역을 나타낸 지도첩을 발간했다. '조선왕국전도'는 서양인이 만든 조선지도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 있다. ■ 코로나19를 고려하여 해상·비접촉 훈련 위주로 독도상륙 훈련은 안해 우리 군은 문 대통령이 스페인 상원의사당 도서관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인 '조선왕국전도'를 확인한 전날인 15일 올해 첫 독도방어훈련인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상반기 독도방어훈련에는 해군과 해경 함정 및 항공기를 비롯한 공군 전력이 투입했고 상륙부대인 해병대는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하반기 훈련에는 기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적은 전력이 참여했지만,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정상 시행됐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상 훈련 및 비접촉 훈련 위주로 실시됐으며, 해병대의 독도 상륙 훈련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이번 훈련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을 불러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한국군이 독도방어훈련을 할 때마다 반발해왔다. 이에 한국 무관은 일본 방위성 측에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영토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우리의 영토와 국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권적인 훈련을 일본 당국이 항의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도 "해군은 매년 정례인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시행해왔다"며 "이번 동해훈련도 우리 영토, 국민, 재산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변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정례적으로 독도방어훈련을 하고 있는 우리 군과 해경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21-06-17
[김희철의 Crisis M] ‘군검찰 수사심의위’가 보육원으로 전락하는 군을 막을 수 있을까?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부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사상 처음으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021년도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는 국방부가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군사법원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제1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1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후속 조치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미국이 2005년부터 설치한 국방장관 직속 성범죄 전담기구를 대폭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질의에 “저희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서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만들면 반드시 검토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미국이 국방장관 산하에 설치해 운영하는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전담기구(SAPRO)’와 같은 조직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담기구는 독립적인 성범죄 관련 컨트롤타워로, 군 성범죄에 대한 기준 및 세부 전략을 제시하는 감독기구 성격을 갖는다. 이 조직은 군 성범죄가 신고되면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처리한다. 또한 군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자 법률 지원, 정신적 피해 지원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발생 시점부터 최종 판결까지 전담해서 지원한다. 국방부가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인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국방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군 형사절차 및 국선변호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서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인사말을 통해 “유족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겨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과 국민에게 거듭 사과했다. 서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같은 사과를 하며,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 전 분야에 걸쳐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군내 성폭력 사건 예방 및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역량 발휘 당부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김소영 전(前) 대법관이 맡게 됐으며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10여 명의 민간전문가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 수사심의위는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적정성 및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사한다. 이를 위해 성폭력 범죄 수사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 파악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성폭력·성범죄와 관련한 전문가도 위원에 포함됐다 군이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여부, 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는 민간 검찰과 유사한 수사심의위를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전군 군검찰 수사로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또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 얼차려, 군기교육과 영창도 없어진 보육원 된 군에서 과연 전투 가능한지...? 대검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서 수사심의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되면서 적과 싸워 승리하는 군이 될 것인가는 의문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군에는 얼차려, 군기교육 및 영창이 없어졌다. 이는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려는 노력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많은 부대원들을 통솔할 때 지휘자의 통제수단이 제한되어 규칙과 법을 위반하면 가차없이 사법조치로만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 강하고 혹독하게 장병들을 단련시키다가 오히려 가혹행위로 문제시되기보다는 그저 안전하고 편하게 말썽만 피우지 않도록 보육원처럼 관리하는 방향에 함몰되고 있다며 군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간부가 병사들에게 꾸짖거나 얼차려라도 가하면 부대에서 사용이 허용된 핸드폰으로 찍어 부모에게 보내고 또 언론에 내보내 문제화시키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게다가 군에 입대한 병사들의 봉급이 늘어나자 핸드폰을 이용해 주식에 투자하는 열풍이 일어나 ‘병영개미’가 주식시장을 좌우한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따라서 간부들은 적과 싸워이기는 부대를 육성하는 것보다 병사들에게 약점이 잡히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며 무사히 임기를 마치거나 부하 병사들을 보육원이 된 군에서 사회로 전역시키는 것이 주 임무가 되었다.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이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속에서도 부대를 이끌어가는 군 간부들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더불어 군 존재가치를 잊지 않고 적과 싸워 승리하는 강군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프로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 소통시대
- CRISIS M
2021-06-14
[김희철의 Crisis M] 전반기 군 장성인사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따른 샌드위치맨들의 고충(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5월26일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19로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며 미국과 협의를 통해 훈련 시기·방식·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연합훈련 취소내지 연기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의 제안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결국 오는 8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벌써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됐다. ■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한미 군 당국은 신중한 입장 국방부는 27일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시기, 규모,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과 전투준비태세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도 26일(현지시간) “군사적 준비태세는 미 국방장관의 최우선순위”라면서 “연합훈련은 동맹의 연합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라는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쳤다. 이어 “훈련은 도발적이지 않고 방어적 성격이며 오늘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됐음을 보장하기 위한 동맹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려는 것이고, 훈련 규모와 범위·시점에 대한 어떤 결정도 이러한 요소를 염두에 두고 양자 협의에 의해 이뤄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앞세우긴 했지만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불씨가 되살아난 상황에서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조정·축소를 남북·북미대화 재개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말을 아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미측도 북미관계를 고려해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한미정상회담 뒤 북한이 남북 접촉에 나설 수 있다면서 8월 한미연합훈련이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군 55만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협상과 코로나19를 감안해 중단된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 재개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과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미국은 현 단계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내달 부임할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연합훈련이 잠재적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실제 훈련이 컴퓨터 모의훈련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밝혔다. ■ 국가 안위를 위해 정상적 장성인사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도 강력히 노력하길 기대 한미연합훈련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자 미군 등 유엔군 철수에 따른 안보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한미 양국의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1954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포커스 렌즈-프리덤 볼트-팀스피릿-연합전시증원(RSOI)연습-키리졸브(KR) 및 프리덤가디언(FG)연습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2018년 6월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가진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연합훈련 중지 및 유예 방안이 나왔고, 이후 키리졸브와 프리덤가디언 등은 폐지됐다. 남･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어 연합훈련이 폐지된 가운데 그 다음해인 2019년에는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과 박한기 전 합참의장의 노력으로 '동맹 19-1' 훈련이 처음 시행됐으나 이후 '동맹'이란 명칭도 사라졌다. 이후 ‘전반기 및 후반기 연합 지휘소연습’이란 이름으로 훈련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 도발을 막고 격퇴하여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팀스피릿 훈련 때까지는 대규모로 실제 병력과 장비가 기동하는 훈련을 했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개발에 따라 지휘통제시스템이 발전되면서 실병 기동을 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병 기동훈련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서욱 장관도 연초 기자간담회에서 "연합 지휘소연습은 실병 기동훈련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이라며 “반드시 훈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 상태에서는 우리나라의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 평택 주한미군사령부, 일본의 주일미군사령부,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C4I(지휘통제통신) 체계로 연결하면, 지리적으로 장거리 이격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일본 및 한반도의 각 부대에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한미연합연습에 참여할 수 있다 평시 훈련으로 흘린 땀은 유사히 흘릴 피를 줄이며, 국가 존망을 좌우한다. 또한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한미연합훈련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검증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북한의 태도다. 북한이 남북·북미대화에 호응한다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연합훈련 축소·조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겠지만, 무력시위에 나선다면 오히려 연합 훈련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장관 및 합참의장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 방향과 군의 입장이 상충될 때 중간에 끼어있는 샌드위치가 되는 진퇴양난(進退兩難, Dilemma)에 빠지는 고충을 당할 것으로 염려된다. 그렇지만 현정권과 군 사이의 중간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막중한 책임을 진 샌드위치맨들이 이번의 정상적인 전반기 장성인사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도 국가의 안위를 위해 반드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노력해주길 기대해 본다.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프로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5-28
[김희철의 Crisis M] 전반기 군 장성인사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따른 샌드위치맨들의 고충(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은 5월27일 오전, 황대일 중장(육사43기, 군수사령관)을 육군참모차장에 박양동 중장(학군 26기, 6군단장)을 육군군수사령관에 보임하는 등 전반기 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강건작(육사45기, 중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은 6군단장으로 보직 이동했으며, 후임 국방개혁비서관은 강신철(육사46기, 소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이 임명됐다. 그리고 고현석 육군 준장 등 8명과 김계환 해병대 준장 등 3명은 소장으로 진급 사단장 등에 임명될 예정이다. 육군 소장 진급자 8명 가운데 육사 출신은 5명, 학군(ROTC)과 3군사관학교 등 비육사 출신은 3명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 특징과 관련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능력 위주의 균형인사를 구현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비사관학교 출신 중 우수자를 다수 선발했다”며 “각 분야에서 끝까지 묵묵히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우수 인재를 발굴함으로써 복무활성화와 군심결집을 도모했다”고 발표했다. ■ 비정상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은 것에 격려의 박수를… 통상 군 장성인사는 각군에서 진급 대상자가 올라오면 국방부에서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시행된다. 그러나 중장급 인사는 청와대의 입김이 크다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관 및 각군 총장은 정권의 핵심인 청와대와 군의 입장이 상충될 때에는 중간에 끼어있는 샌드위치가 되는 고충을 당하기도 한다.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은 지난 2020년 5월에 안준석 중장이 보직된 이후 중장(차관)급 장성이 계속 맡아오다가 이번에 소장인 강신철(육사46기)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이 임명됐다. 당시 군단장을 마친 육군중장(차관급)이 1급 비서관 자리에 보직되어 군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청와대 직제로 보더라도 국가안보실 1차장(차관급) 예하의 비서관에 차관급을 보직한 것이니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물론 국방개혁비서관직을 수행하다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중장으로 진급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국방개혁비서관으로 하향 보직된 안 중장에게 영전을 축하한다는 말까지 돌았다. 그 말은 보직 5개월 만인 지난해 말에 동기생 중 최초로 대장 진급을 하면서 지작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보란 듯이 사실이 됐다. 중장 1차 직위인 군단장을 마치면 통상 2차 직위에서 최소 1년내지 2년 근무 후 진급하던 이전에 비해 파격적이었다. 이와 같이 현 정부 들어서 국방개혁비서관 자리가 준장, 소장을 거쳐 중장이 보직될 수 있는 자리로 상향 조정됐다. 군단장을 마친 중장을 무리하게 1급 비서관 자리에 임명하고 5개월 만에 대장 진급까지 시킨 청와대의 의중이 무엇인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서관 출신인 한 소식통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필요하면 누구라도 데려다가 쓸 수 있는 것이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예비역 장성은 “현 정부에서 군 이외에 차관(중장)급 자리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1급 비서관으로 쓴 사례가 있느냐”며 반문했다. 한 때 국회의원(장관급)을 했던 사람을 청와대가 필요해서 차관급인 수석이나 심지어 1급 비서관으로 보직한 예는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부처에서 직급을 낮춰가며 비서관에 보직한 사례는 없다. 정말 현역 중장이 필요했다면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하면 된다. 일각에서는 국방개혁비서관 자리를 이용해 현 정부가 육사 출신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또한 군의 직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해 힘을 빼겠다는 통치권자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도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출신의 파격 인사로 인해 야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육사 출신 장군 중에 우수한 인물은 현 정부와 코드만 맞으면 어떤 계급에 있더라도 상관없이 비서관으로 발탁해 차후에 최우선 진급과 요직을 보장한다는 시그널을 주었다. 한편으로 우수하고 능력이 있어 발탁된 인재에게 진급과 요직을 보장하는 것은 군의 입장에서는 정권의 색깔과 무관하게 다행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 전반기 장성인사를 통해 비정상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은 것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능력 위주의 균형인사를 구현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비사관학교 출신 중 우수자를 다수 선발했다”라는 국방부의 발표보다 더 의미가 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현정권과 군 사이의 중간에서 고충을 느끼며, 이번 정상적인 장성인사를 위해 노력한 중요 요직의 샌드위치맨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다음편 계속)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프로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
- 소통시대
- CRISIS M
2021-05-27
[김희철의 Crisis M] 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실태와 그 수법을 공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매년 되풀이되는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실태와 그 수법이 자세히 소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지난 달 31일 공개했다.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들의 조사·평가와 회원국의 보고 등을 토대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이사국들의 승인도 거쳤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3억1640만달러(약 357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한 회원국이 보고했는데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해킹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 훔친 가상화폐로 중국 비상장 거래소 통해 실제 화폐로 바꾸는 돈세탁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9월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2억8100만달러 상당을 탈취한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같은 해 10월 2300만달러를 가로챈 두 번째 해킹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훔친 가상화폐를 중국 소재 비상장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통해 실제 화폐로 바꾸는 돈세탁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9년 7월과 9월 각각 27만2000달러와 250만달러 상당의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들)을 해킹한 뒤 역시 중국의 비상장 거래소를 이용해 보다 안정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환전했다고 한 회원국이 전했다. 이러한 공격을 주도한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정찰총국으로 지목됐다. 전문가패널은 정찰총국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 그리고 글로벌 방산업체들"을 겨냥해 "악의적인 활동"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전 세계 방산업체들을 겨냥한 공격을 수행했다는 것이 2020년의 분명한 트렌드"라고 강조했다. 전문가패널은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 킴수키 등 해킹 조직과 라자루스가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방산업계 공격 시도 사건을 조사 중이다. 라자루스와 킴수키 외에 지난해 8월 미 수사당국이 공개한 북한 해킹팀 '비글보이즈'도 전문가패널의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역시 정찰총국과 연계된 비글보이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활용한 불법 인출과 가상화폐 거래소 공격 등을 통해 20억달러 상당의 탈취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은 또 합작회사의 해외 계정, 홍콩 소재 위장회사, 해외 은행 주재원, 가짜 신분, 가상사설망(VPN) 등을 활용해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해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한 회원국이 밝혔다. ■ 불법 해킹으로 올린 수익으로 정유제품 밀수입 및 핵·미사일 개발 북한은 이렇게 불법 해킹으로 올린 수익으로 연간 50만 배럴의 수입 한도를 초과해 제재를 위반했고, 이것을 전문가패널들이 한 회원국이 제공한 사진과 데이터 등을 토대로 분석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121차례에 걸쳐 안보리 결의로 정한 수입 상한선을 훨씬 초과해 정유제품을 들여왔는데 이는 유조선 탱크의 3분의 1을 채웠다고 가정하면 상한선의 3배를, 절반을 채웠다고 가정하면 상한선의 5배를, 90%를 채웠다고 가정하면 상한선의 8배를 각각 밀수입했을 것으로 한 회원국은 추정했다. 특히 공해상에서 몰래 이뤄지는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보다 대형 유조선이나 바지선으로 정유제품을 남포항 등 북한 영토까지 실어나르는 직접 운송이 지난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수법은 한층 더 정교해졌다. 전문가패널은 올해 보고서에서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한 선박이 다른 선박의 신원을 도용하는 '선박 바꿔치기' 수법이 처음 등장했다는데 주목했다. 과거 여러 차례 정유제품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적발된 '뉴콩크'호가 '무손 328'호로 완전히 둔갑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북한은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지난해 북한은 여러 차례의 열병식을 통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새로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를 선보여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신포 해군 조선소에서는 작년 7월 이후 지속적인 활동이 포착됐는데, 이곳의 비밀 선박 계류장이 SLBM과 관련됐을 수 있고, 이 시설 입구의 부두 개보수가 향후 SLBM 발사 시험 준비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남포 해군 조선소에서도 비슷한 활동이 탐지됐다고 전했다. 2018년 풍계리 핵실험 갱도를 폭파해 핵 폐기 의지를 강조한 북한이 여전히 이 지역에 인력을 두고 유지하고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작년 태풍으로 조금 부서졌으나 복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영변 핵단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여전히 가동 중이고, 실험용 경수로도 계속 짓고 있다고 보고했다. 원자로 가동 징후는 없지만 유지·보수는 계속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21-04-05
[김희철의 Crisis M] 군인들의 유별난 지휘책임에 의한 국가위기관리의 위기(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6·25 남침전쟁 기간 중에 유엔군 총사령관(미군 사령관)이 계속 교체된 반면에 북한군이나 중공군의 총사령관은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고 계속 지휘했다. 1000년전이나 현재도 마찬가지로 역사는 매번 반복된다. 1134년 중국 송나라 시대의 악비 장군은 장강을 건너 남송을 침략한 금나라 군대를 막아냈다. 1140년도 재침한 금나라는 또 악비에게 패해 개봉으로 물러났다. 이때 금나라의 간첩이자 간신인 진회는 화평 공작의 일환으로 승리를 거두던 한세충과 유기 장군들을 철수 및 파면시키며 전방사령관의 힘을 약화시키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 결국 진회의 공작으로 금나라가 제일 두려워 했던 악비에게 모반을 기도했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 처형시켰다. 악비를 죽임으로써 금나라와 화의가 성립되었으나, 금나라는 반환을 약속했던 서남, 하남을 포함하여 오히려 당주, 동주 등을 금의 영토로 추가 편입했고, 훗날 독보적인 경제문화 대국이었으나 간첩과 간신들이 판을 치며 국방을 소홀히 한 송나라는 개국 167년만에 멸망했다. ■ 반복된 역사의 전철 밟지 않으려면 北 김정은의 역(逆) 이이제이(以夷制夷) 경계해야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22일 있었던 2심 공판에서 지휘책임을 지고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2심 선고 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일부 소명한 사건은 받아들여진 걸로 이해를 하고 어차피 판결을 받았으니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시작전권 전환 등 최근의 안보 상황이 위기인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철없이 대응한다는 의미로 “현 안보 상황에 대해 ‘연작처당’ (燕雀處堂, '불타는 처마 밑에 사는 제비와 참새'라는 뜻으로, 편안한 생활에 젖어 위험이 닥쳐오는 줄도 모르고 조금도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을 비유)이라는 소회가 든다”고 밝혔다. 송나라 용장 악비는 거란과 금나라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였으나 송나라 재상 진회에 의해 처형되었다. 임진왜란 시에도 왜군은 끝없는 밀정 활동을 통해 선조를 조정했고, 왕은 첩자들의 농간에 휘둘렸다. 결국 연전연승했던 이순신 장군은 임금의 진군 명령을 거역한 죄로 삭탈관직 당해 권율 장군 휘하에서 백의종군했고 “전쟁이 끝나면 이순신을 반드시 죽이겠다”며 선조는 이를 갈았다고 한다. 김관진 전 장관은 북한 인민군 사격훈련의 표적이자 화형식 인형이 되었던 인물이다. 즉 북한 김정은 집단이 제일 두려워하고 골치 아픈 사람이었다. 그런 인물을 지금은 우리 손으로 송나라 악비나 이순신 장군처럼 처단하려고 한다. 현재 우리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K-pop, K-방역 등 문화 및 의료의 강국이다. 그러나 사마법에 나오는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忘戰必危, 나라가 비록 평안할지라도 전쟁을 잊으면 필히 위기가 닥친다)의 뜻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대북경계가 뚫릴 때마다 지휘관을 해임하는 등의 지휘 문책과 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이번 ‘오리발 헤엄 귀순’사건으로 22사단의 부대구조와 작전 책임구역 범위의 적정성, 과학화 경계·감시장비 성능 등의 진단 작업을 통해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것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혹시 이런 상황에 휩쓸려 패망한 송나라처럼 북한 김정은의 역(逆) 이이제이(以夷制夷)에 놀아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은 직시하고 있어야 한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