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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 독후감 시상식과 북콘서트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을 마치고 대상을 받은 최지효 학생은 소감 발표에서 “이책을 통해 나라가 어떻게 지켜졌는 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서 나라사랑 마음이 깊어졌으며, 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나라를 빛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초등부 금상인 김세진 학생은 심사위원 및 참석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본인을 뽑아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해 행사장을 웃음바다로 만들며, “저의 꿈도 장차 국방과학연구원으로 자유를 수호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당선 소감을 발표했다. 이날 1부는 국민의례에 이어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의 환영사,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과 김재창 명예회장의 축사에 이어 공모전 시상식으로 축제분위기가 이어졌고, 2부에서는 테너 지명훈과 싱어송라이터 이유진의 축가와 ‘할들육(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관련 퀴즈로 시작된 작가 장삼열 박사의 북콘서트가 진행됐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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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2024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27일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군에서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취업 촉진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7월26일까지 ‘2024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확보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기업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2021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법률로 명문화한 뒤, 인증제에 대한 기업의 관심 유도를 위해 행정·재정·법률적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제대군인 고용우수 인증기업은 시중은행의 여신지원 시 금리 우대를 비롯해 관세 조사유예, 방위사업청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 기업은 오는 7월26일까지 신청서류(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공지)를 준비하여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미 국가보훈부는 6월20일 ‘인증설명회’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하며,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와 인증기준 등 세부 사항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인증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의 평가지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 수와 우대채용 현황, 제대군인지원센터 협력 정도, 근속 기간, 근로 만족도, 기업 재무 건전성 등이다. 최종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제대군인주간인 10월 둘째 주 국가보훈부 장관 인증패와 인증 현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은 제복근무자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금도 국가수호 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현역 군인들이 맡은 바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국가보훈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취업을 위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고용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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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국회 안보정책 전쟁에 투입할 22대 당선자들의 이모저모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국민의힘이 낙담하며 쇼크에 빠져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물려받은 국민의힘 의석수는 5석 늘어나 패배가 아니라며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지역과 비례의원 모두 5석이 줄어 과반수 제1당 달성은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늘어난 국민의힘 당선자 중에 국방전문가로 먼저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철원출신으로 김화중학교를 나온 뒤 서울 한양공고를 다녔다. 육사 31기로 임관하여 2사단장, 육본정보작전부장, 5군단장, 육군 교육사령관을 역임하는 등 작전분야에 정통했으며 육군중장으로 전역하였다. 한 당선자는 현역 위관시절 탁월한 지휘력과 업무추진력이 돋보여 당시 사단장 박세직 장군의 조카 사위가 되었다. 전역 후 바로 철원·화천·양구 지역에 출마하여 18, 19, 21대 국회의 국방위에서 맹활약을 했으며 장성출신으로는 드물게 4선고지를 점령했다.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지역구의 임종득 당선자는 경북 영주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2기로 임관해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로 전략과 정책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략통 군인으로 2019년 소장으로 전역하였다. 2022년 8월,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 발탁되어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고, 퇴임한 2023년 10월부터 지역구로 내려가 착실하게 차기 총선준비를 하였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임 당선자를 포함한 국회의원 25석 모두를 보수가 싹쓸이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을’ 지역의 김병주 당선자(2선)은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강릉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0기 포병장교로 임관해 미사일사령관, 3군단장을 거쳐 육군 대장으로 진급했다. 독실한 불자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재직후 전역했다. 2020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3호로 입당해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이낙연 신임 당대표에 의해 안보분야 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가 이재명의 열린캠프에 국방안보위원장으로 합류했다. 2022년 3월, 국방위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건을 두고 전혀 안보 공백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모습으로 질문했다. 육사 동기인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비행금지구역 재조정에 관하여 사적인 인연과 관계없이 매섭게 몰아치기도 했다. 2023년 1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사건에서 다양한 정부와 국방부의 실책을 비판했으나 정부여당은 북한 도발의 원인을 김 의원이 주도하여 체결한 9.19 군사합의 때문이고, 북한이 합의를 깨고 도발을 해올 때마다 훈련부족을 야기한 안보불안 합의의 책임자라며 오히려 공격을 받았다. 7월 장마 직후 해병대 일병 사망 후 수사 외압, 육사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도청사건,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판 등이 현역 시절과 다른 이중잣대라고 제기되면서 육사 출신들의 질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책을 맡으며 이재명 당대표의 신임을 받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 갑 선거구의 민홍철 당선자는 김해에서 태어나 김해고등학교를 3년 장학생으로 졸업 후 이후 부산대 법학과(80학번)에 입학했는데 군사정권이 출범에 따라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시공부를 시작해 1984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각급 부대에서 검찰관, 송무장교, 군판사, 법무참모와 육본에서 법제·법무과장, 고등검찰부장 등을 거쳐 준장 진급 후 육본 법무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2008년 2월 전역 후 변호사로 일하며 정치에 입문해 2009년부터 3년간 한나라당 당적을 가졌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군 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던 문재인이 혁신과 통합 추진위원으로 동참할 것을 권유하자 탈당하고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상남도 김해시 갑 선거구에 출마해 현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정권 후보를 꺾어 당시 경남의 유일한 민주통합당 당선자가 됐다. 이후 20대 총선에도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당일에 열린 김해시장 재선거 및 시의원 보궐선거 또한 전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김해시가 사실상 민주당의 텃밭이 되었고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연속 당선됐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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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이승만, 안중근, 천안함 트리플 추모(상)
[시큐리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3월26일은 ‘이승만 건국 정신 계승 국민대회’가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탄신일이며, ‘안중근 장군 순국 114주기 추모제’와 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열리는 회한의 트리플 추모일이었다. 회한의 트리플 추모일 나흘 앞선 지난 2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동시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에 잘 맞서서 대응해야 한다”며 “어떠한 위협도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고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며 “저희가 잘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차에 탑승하기 전 한 위원장과 악수하며 한 위원장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던 이날 만남은 다른 의미에서 주목받았는데, 내달 총선을 앞두고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4·10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이 같은 시기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면서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 상징적 장면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 간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부활한’ 천안함에 오른 영웅들…“이제 피격당하지 않을 것” ‘제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열린 26일 2함대사령부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생존장병들과 전사자의 유가족 등은 신형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난 ‘천안함(FFG-Ⅱ, 2800톤급)’에 오르며 “많이 좋아졌어. 이 배라면 서해 나가서 두 번 다시 피격당하지 않을 것 같아. 다행이야”라며 반겼다. 또 다른 유가족은 "벌써 14년이 지났지만 단 하루도 천안함 사건과 내 아들을 잊은 날이 없다"라며 "이름을 이어간 천안함 장병은 물론이고 국군 모두가 다시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고, 또한 유족회장은 “새 국회에선 천안함 괴담 방지 특별법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호위함 천안함은 '천안'을 함명으로 사용한 해군의 세 번째 함정이다. 천안함은 초계함(PCC, 1000톤급)보다 크기와 무장, 방어능력을 대폭 증가했다. 천안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크기에 최고속력은 30노트(시속 55㎞)이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다. 주요 무장으론 5인치 함포와 함대함유도탄,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로 발사하는 함대지유도탄·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유도탄방어유도탄 등이 탑재돼 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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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22대 총선 전쟁에 투입된 별들의 실체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민의힘 ‘용인시병’에서 단수 공천된 고석 후보는 1960년 서울시 성북구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군 전역 후 고향이었던 전남 무안으로 이사해 함평 학다리고교를 나왔다. 육사(39기) 생도시절 공부를 잘했던 고 후보는 육사 교수요원으로 발탁되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받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군법무관으로 주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복무했으며, 군 내부에서는 방위산업과 정부 계약에서 빈틈없이 탁월한 업무처리를 하여 강직하다는 평이 주류였다. 1998년에는 원용수 준위가 6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병무비리 사건에서 병무비리 청탁자 명단을 찾아내어 병무비리를 밝혀냈다. 더불어 해묵은 병무비리들을 파헤쳐 군 내부의 기강을 바로 잡은 것으로 주목 받았는데 당시 진보정권의 미움을 받아 한직에서만 머물게 했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2008년 11월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며 준장으로 진급해 육사 동기생 중 첫 번째로 별을 달았다. 이때 당시 대전지검 논산지청장으로 있던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이 직접 영전을 축하했었다. 이후 2009년부터 육본 법무실장을 거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했다. 전역 후 2013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로, 2015년부터는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했다. 2022년 6월 ‘용인시병’ 당협위원장 공모에 신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인연이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후 2023년 6월 지역 대학교수와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수지새미래연구원’을 창립해 원장으로 추대되었다. 2023년 8월 당협위원장으로 내정되었으며 2024년 2월16일 열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과 발표에서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용인시병’지역은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저격수 역할을 한 부승찬(제주생, 공사43기) 후보가 당내 경선 승리하며 확정되어 ‘육사 대 공사, 장군 대 소령의 경쟁’이 주목받고 있다. ‘용인시을’ 후보로 공천받은 이상철 후보는 용인시 백암면에서 태어나 백암중, 수원 유신고교(11회)를 졸업하고 1990년 한양대 졸업과 함께 학군사관 28기로 임관하였다. 중령~준장까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오직 제2작전사령부 지역에서 근무한 후방지역 작전 전문가이다. 제5보병사단장에 취임하여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을 잘 마무리하여 2021년 임기제로 중장 진급과 함께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보직되었다. 하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장급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수혜 인사로 분류되어 보직대기 상태가 되었고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으로 재직하다가 2023년 전역했다. 이후 2024년 1월 국민의힘에 22대 총선 국방안보분야 인재로 영입되어 ‘용인시을’ 전략공천 후보가 됐다. 본선 상대는 해당 지역구 현직인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불출마에 따라 공천된 손명수 전 국토부 2차관이다.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지역구의 임종득 후보는 경북 영주시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2기로 임관해 전략/정책 분야 참모를 맡은 전략통 군인으로 2019년 소장으로 전역하였다.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이다. 2009년 대령 시절 육사 2학년이었던 아들(68기)과 함께 공수 강하훈련을 했던 일화도 있다. 2022년 8월, 건강 문제로 직에서 물러난 신인호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후임으로 임명되었고 퇴임한 2023년 10월부터 차기 총선준비를 했다. 같은 영주시 출신 정치인 장욱현 전 영주시장, 장윤석 전 국회의원 등과 경쟁해 결국 공천을 따냈다. 사실상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인 경북 지역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다면 제22대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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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네덜란드군은 6·25남침전쟁의 숨은 영웅⑧
[시큐리티팩트=김희철] 별고지 전투는 1952년 2월 18일 네덜란드 대대가 평강 남방 10km 지점에 위치한 중공군의 전초진지인 별고지(430고지)를 공격해포로를 포획하고 방어시설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고 각종 가용 지원화력의 엄호하에 공격을 전개한 전투이다. 그해 2월 5일 미 제2사단 제 38연대 예비로 전환한 네덜란드 대대는 철원 동쪽의 하리동에 집결했고, 2월 10일~15일간 적 유인 작전인 유엔군 ‘Calm Up’ 작전이 실패하자 네덜란드 대대는 사단장으로부터 중공군 주요 전초진지인 별고지를 기습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때 별고지는 2개 소대규모 중공군이 배치돼있었고, 고지 후방에는 중대규모의 증원 병력도 있었다. 이들은 후방 472고지 일대에 구축한 강력한 지원기지로부터 화력지원까지 받고 있었다. 네덜란드 대대는 3개 포병대대, 4.2인치 중박격포 2개 중대, 전차 2개 중대, 부상자 및 탄약운반을 위한 노무자 70명과 화염방사기, 방탄복까지 지원받았다. 적진 항공정찰을 통해 전투 계획을 수립한 대대장은 2월 17일 대대 간부들을 집합시켜경사지에서의 신속한 이동을 강조하며 작전명령을 내렸다. 2월 18일 04시 B중대가 출발했다. 05시 엄호소대가 주저항선을 통과해지시된 무명고지를 점령하며, 06시 15분 후속하던 주공인 2개 소대가 공격개시선으로 진출해 모든 공격준비를 완료하자 06시 45분부터 예정된 공격준비사격이 별고지 일대에 집중됐다. 드디어 07시 B중대는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고, 포병의 오폭으로 잠시 공격이 일시 정지되기도 했지만. 우일선 소대는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별고지를 점령했다. 07시 30분경 472고지 방면으로 철수하는 적을 포병과 전차가 집중포격 실시해 많은 적을 사살했으며 09시경 연대장 지시에 따라 벙커 3개와 다량의 포탄 및 지뢰 등을 폭파하고 화력 엄호를 받으며 저항선으로 복귀하며 전투를 종료했다. 이번 별고지 전투로 5명이 전사하고29명이 부상당한 네덜란드 대대는중공군 1개 중대 이상을 완전 섬멸시키는 대성과를 올렸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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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윤 대통령, 유창한 영어연설로 환호와 기립의 56차례 박수받아(중)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이날 연설에는 미국 상하원 의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국빈'으로 방문한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4분간 기립해 박수를 보내며 예우를 표했다. 연단에 올라서도 기립 박수는 이어졌다.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도 연단 뒤에 서서 윤 대통령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매카시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자, 기립박수가 중단됐고 연설이 시작됐다.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의해 세워진 나라. 저는 지금 자유에 대한 확신, 동맹에 대한 신뢰,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미국 국민 앞에 서 있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연설 동안 모두 46회 ‘자유’를 언급했다. 이는 ‘자유’를 35차례 언급했던 지난해 5월10일 대통령 취임사를 넘어선 것이다. 이어 동맹(27회), 북한(21회), 민주주의(19회), 경제(14회), 평화(12회), 인권(11회) 등이 뒤따랐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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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윤 대통령, 유창한 영어연설로 환호와 기립의 56차례 박수받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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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윤 대통령, 유창한 영어연설로 환호와 기립의 56차례 박수받아(상)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시큐리티팩트 전문기자] 연보라색 넥타이와 행커치프를 착용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의 영어연설에서 "BTS가 저보다 백악관을 먼저 갔지만, 여기 미 의회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먼저 왔네요"라고 말하자 장내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어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것이다"라고 농담을 던지며 사전 배포된 연설문에는 없었던 '애드리브'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모두 56차례의 박수를 받았다. 이 가운데 기립박수만 23번에 달했고, 일부 의원들은 기립박수 도중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한국 대통령이 미 의회 연단에 오른 것은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이날 연설은 윤 대통령의 유창한 영어로 이뤄졌으며 44분간 진행됐다. 당초 예정시간은 약 30분이었으나, 연설 도중 의원들의 박수가 1분에 1번 이상 쏟아지며 예상보다 길어졌다. 윤 대통령은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부각하며 "탑건·어벤져스와 같은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에서 사랑을 받았다"며 "저 또한 탑건 매버릭과 미션 임파서블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했다. 미션 임파서블 언급도 당초 원고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또한 "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며 미국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한국 영화 '미나리'와 '기생충'을 그 사례로 들었다. 미국에서도 사랑받는 K 콘텐츠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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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윤 대통령, 유창한 영어연설로 환호와 기립의 56차례 박수받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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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예비군의 날’ 55주년과 기념일에 들려온 희소식③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일 국회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현역 소령 계급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 소령 정원은 약 1만 2000명이다. 중령 진급 심사를 앞둔 소령 A씨는 “요즘 초급간부 지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직업 안정성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모병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우수한 장교를 대책 없이 내보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소령 B씨는 “경찰이나 소방관도 60세로 정년이 연장된 지 수십년 됐는데 군인만 31년 째 그대로”라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소령 전역 이후엔 예비군이나 학교 등 재취업 대안도 많았지만 지금은 다 옛날 얘기다. 갈수록 진급도 늦어지는 데다 전역할 때는 자녀가 대부분 초·중학생이라 부담이 더 크다”고 털어놨다. 군인사법 소령 계급정년 연장 개정안을 발의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소령급 장교의 고충을 해결하고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초급간부 지원율도 높이기 위해 소령 계급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설된 지 55주년이 되는 이번 '예비군의 날'에 예비군 지휘관과 군무원의 정년연장안을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희소식이 들려왔다. 최유해 미래국방연구소장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연도별 직급자들에 따라 다단계로 추진하는데 2000년이후 임용자는 65세, 2000년이전 임용자는 1968년생부터 1년씩 정년이 연장되는 안이라고 한다. 따라서 1968년생 이전의 예비군 지휘관은 61세, ‘69년생은 62세, 그리고 ’72년생은 65세에 퇴직하는 안으로 확정될 것 같고 금년 내 결정될 것이라는 희소식으로 현역 소령 계급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안과 함께 '예비군의 날'을 기념하는 선물이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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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예비군의 날’ 55주년과 기념일에 들려온 희소식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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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⑩동티모르 상록수부대의 쓸쓸한 여운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아보협업연구소장] 반면에 지구촌나눔운동본부 홍보팀의 SNS 전문가인 이영주 실장이 필자에게 아쉬움을 토로했던 것처럼 ‘말라이 무띤’(다국적군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동티모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상록수부대 기념관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모습은 충격이었다. 상록수 체육관은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엔 정부 행사장으로 이용됐으며, 독립 후에는 상록수부대가 보수해 주민 대상 태권도 지도에 이용했으나 이후로는 특별히 사용되지 않았다. 라우뗌 주 행정부에서 한 차례 이 체육관 보수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고, 보수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및 보훈부의 추모탑 재정비, 추모비와 추모공원 조성 등은 그나마 잘한 것이다. 허나 일회성 행사로만 치중할 경우 폐허화 되는 상록수부대 기념관의 모습처럼 추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도 가평 전투에 참전했던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의 노병들이 해당 국가의 정부와 은행 및 기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연을 이어가는 노력을 배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정부도 폐허가 돼 초라해진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기념관을 재정비하는 노력을 해야되고, 1999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치안 유지와 국경선 통제, 난민 호송 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했던 상록수 부대원들도 가평전투에 참전했던 캐나다군 출신 마이클 추보카옹(90세)의 노력을 배워 실천해야한다. 이것이 70년 전 가평에서 혈맹으로 맺은 인연이 세대를 초월해 계속 이어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살이 이야기처럼 동티모르에서 ‘말라이 무띤’(다국적군의 왕)이라고 불렸던 상록수부대의 명성을 지키며 국가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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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⑩동티모르 상록수부대의 쓸쓸한 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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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예비군의 날’ 55주년과 기념일에 들려온 희소식②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예비군의 날에는 국방부 주관으로 모든 예비군이 참가해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거행한다. 이날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에서는 최우수 향토사단으로 선발된 부대를 표창하며, 예비군 발전과 향토방위에 이바지한 부대 및 유공자들에게도 예비군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방부장관 표창을 수여해 예비군 및 관계자를 격려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념행사는 예비군과 관계관들을 격려하고, 예비군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과 역할을 재인식시킴으로써 정예 예비군 육성과 민·관·군 통합 방위체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지역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은 5급 군무원으로 주로 읍, 면, 동대장/지역대장이라고 하며, 소속 예비군부대의 편제는 중대급이다. 상근예비역을 통제해 예비군 행정업무 및 교육훈련을 담당한다. 읍면동의 상위 행정구역인 시군구 단위로는 기동대가 편성되며, 기동대장 역시 예비군 지휘관이다. 현재는 소령 전역자들이 지원해 지역 예비군 중대장직을 수행하며, 대부분의 경우 각 읍면동 주민센터의 건물 내에 별도로 설치된 사무실에서 해당 지역을 방위한다는 개념으로 존재한다. 2010년 7월을 기준으로 이전에 선발된 이들은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별정직이나, 이후 선발되는 인원들은 5년 단위로 실적에 따라 재계약을 맺는 계약직이다. 2014년부터 일반직 대한민국 군무원으로 통합되면서 다시 정년이 60세로 보장됐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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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예비군의 날’ 55주년과 기념일에 들려온 희소식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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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⑨동티모르 상록수부대의 쓸쓸한 여운
- [시큐리티팩트=김희철=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실제로 6.25전쟁 가평 전투에 참전한 캐나다군 출신 마이클 추보카옹(90세)은 귀국 이후 ROTC 장교, 교사, 교장, 교육장, 교수 등 교육계에 몸담아 저서 5권을 펴내며 90세가 될 때까지 치열하게 살아왔다. 또한 매니토바주 한국전참전용사회를 조직하고 가평 전투 지역 근처에 있는 가평북중학교 학생을 위해 매년 225만원 상당의 캐나다군 참전용사 장학금을 보내왔다. 이 장학금은 가평북중학교 9명의 학생에게 25만원씩 전달돼 향학열을 북돋아주고 있다. 최근 추보카옹은 관절염 통증으로 2년 전부터 캐나다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보행기에 의지해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가평 전투를 회상하며 시 ‘보행기’를 창작해 가평북중학교에 보내왔고 가평북중학교 학생들은 추보카옹에게 위문편지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가평군은 위문편지를 모아 오는 10월12일 캐나다로 보낼 계획이다. 70년 전 가평에서 혈맹으로 맺은 인연이 세대를 초월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살이 이야기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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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⑨동티모르 상록수부대의 쓸쓸한 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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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예비군의 날’ 55주년과 기념일에 들려온 희소식①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4월 7일 금요일은 '예비군의 날'이 제정된 지 55주년이 되는 날이다. 1968년 청와대 습격을 위해 북한이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1·21사태와 1월23일 동해에서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의 반공의식을 고취시키고, 북한의 4대 군사노선에 대응하기 위해 1968년 2월7일 경남 하동에서 열린 경전선 개통식 연설에서 향토예비군 창설 의지를 밝히며 250만 향토예비군의 무장화를 역설했다. 이를 계기로 당시 정부는 1968년 2월18일 향토예비군 조직을 위한 법령 제정에 착수해 3월31일 예비군 편성과 조직을 완료했다. 1968년 4월1일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향토예비군 창설식을 거행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조직됐으며, 5월29일 ‘향토예비군설치법’이 공포되면서 체계가 완성됐다. 이후 1970년 2월 ‘대통령령(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으로 향토예비군의 날을 4월 첫째 토요일로 지정했다. 이후 '향토'자가빠진 '예비군의 날'로 변경됐고, 2006년 9월6일 시행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4월 첫째 금요일로 확정됐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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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예비군의 날’ 55주년과 기념일에 들려온 희소식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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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⑧동티모르 상록수부대의 쓸쓸한 여운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6.25남침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중공군의 4월 춘계공세 시에 국군 6사단의 치욕스런 사창리 전투 패배로 UN군 방어전선이 와해 직전의 위기에 도달했다. 하지만 4월22∼25일간 영국군 글로스터 연대의 설마리전투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의 가평 전투 선전으로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막아내며 지연시킨 덕택에 시간을 번 국군과 유엔군은 인근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후 사창리 전투의 치욕스럽고 쓰라린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와신상담한 6사단이 바로이어 시도된 중공군의 2차 춘계(5월)공세 시에 필사즉생의 각오로 분전한 용문산과 파로호 전투의 대승으로 전세를 역전시켰다. 2022년 4월22일에도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의 가평 전투 참전 71주년 기념식이 22일 경기 가평군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관과 김성기 가평군수를 비롯해 영연방 4개국 주한 대사관, 유엔사, 육군 제66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엔 기수단 입장, 추모 예배, 헌화 등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영국 여왕의 메시지도 낭독됐다. 1951년 4월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막아내며 지연시킨 가평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며 참전한 호주 왕실 3대대는 현재도 '가평 대대'라는 별칭을 갖고 있으며 캐나다 프린세스 패트리샤 2대대는 지금까지 대대 막사를 '가평 막사'로 부르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가평 전투에 참전한 캐나다, 호주 등 연연방부대의 참전용사들은 정전 이후에도 이곳 가평 중고등학교에 장학금을 보내고 학용품을 제공하는 등 70여년 전 가평 전투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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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⑧동티모르 상록수부대의 쓸쓸한 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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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⑦동티모르 상록수부대의 쓸쓸한 여운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부의 당시 사고 조사 기록 등에 따르면 2003년 3월6일 오후 4시쯤, 순직 상록수부대원 5명은 동티모르 오에쿠시 본부에서 60∼80㎞ 떨어진 동·서티모르 국경지대인 빠사베(Passabe)에 배치된 파견대로부터 발전기가 고장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교체해주러 현장으로 향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열악한 환경 탓에 발전기가 고장 날 경우 냉장고와 전화기가 작동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전기 배터리 충전조차 할 수 없어 평화유지군 본연의 업무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들은 폭우 등 기상 악화로 인해 헬기로 운반이 어렵자, 예비 발전기를 차에 싣고 육로를 선택해 이동했다. 지프 2대에 나눠 탄 5명은 에카트 강을 건너던 중, 선행 차량 1대가 강 3분의 2지점에서 원인 모를 고장으로 멈춰 섰다. 5명이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체인 연결 작업을 하는 사이, 상류에 집중된 호우로 강물이 불어나 박진규(당시 35세·육사 46기) 중령, 김정중(당시 22세·운전병) 병장, 최희(당시 22세·통역병) 병장 3명이 순식간에 급류에 휩쓸렸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통나무를 붙잡으며 급류에 휩쓸린 전우들을 구하러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던 지원대장 민병조(당시 38세·육사 43기) 중령과 백종훈(당시 23세·운전병) 병장마저도 포함된 5명 모두 희생됐다. 이때 오에쿠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 가운데 4명의 시신이 강 하류 일대에서 차례로 수습됐다. 2003년 3월 말 작성된 UN 평화유지군(PKF·Peace Keeping Force) 사령관 문서에는 “사고 당시 지역 주민 수천 명이 강가로 나와, 밤낮으로 실종자 수색에 자발적으로 나서기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당시 상록수부대와 오에쿠시 주민들의 두터운 신뢰 관계를 보여준다. 상록수부대 7진 대원으로 동티모르에 파병된 최영길 예비역 원사는 "보수나 대가를 받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온 주민들이 다 같이 수색 작업에 참여해, 수십㎞를 떠내려간 실종자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었다"면서 "사고 직후 수천 명의 주민들이 현장에서 촛불을 띄우고 꽃을 뿌리며 기도하고, 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함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회상했다. 동티모르 정부는 그해 양국 수교 20주년을 맞아 19년 전 동티모르에서 순직한 장병 5명을 추모하며 호세 라모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이 순직한 장병 5명을 대신하여 유가족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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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⑦동티모르 상록수부대의 쓸쓸한 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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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⑥동티모르 상록수부대의 쓸쓸한 여운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이날 행사에서 유족 대표로 인사말을 한 고 박진규 중령의 부인 정혜인 씨는 "거의 20년이 지나 처음으로 오에쿠시를 방문했다. 마을 주민들이 지금껏 상록수부대를 기억해주고 고인을 추모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같이 먼 곳으로 떠난 5명의 영웅이 오에쿠시 주민들 덕분에 편안히 잠든 것 같아서, 유족들도 평안한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아르세이노 바노 오에쿠시 특별행정주지사는 "(추모비가 조성된 곳은) 여러분의 집과 같은 곳이자, 동티모르와 오에쿠시, 한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장소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주지사는 "19년간 사랑하는 가족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도 잘 알고 있다. 저희 오에쿠시는 상록수부대와의 추억을 항상 품으며, 순직 장병 5명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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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⑥동티모르 상록수부대의 쓸쓸한 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