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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 독후감 시상식과 북콘서트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을 마치고 대상을 받은 최지효 학생은 소감 발표에서 “이책을 통해 나라가 어떻게 지켜졌는 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서 나라사랑 마음이 깊어졌으며, 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나라를 빛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초등부 금상인 김세진 학생은 심사위원 및 참석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본인을 뽑아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해 행사장을 웃음바다로 만들며, “저의 꿈도 장차 국방과학연구원으로 자유를 수호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당선 소감을 발표했다. 이날 1부는 국민의례에 이어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의 환영사,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과 김재창 명예회장의 축사에 이어 공모전 시상식으로 축제분위기가 이어졌고, 2부에서는 테너 지명훈과 싱어송라이터 이유진의 축가와 ‘할들육(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관련 퀴즈로 시작된 작가 장삼열 박사의 북콘서트가 진행됐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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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2024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27일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군에서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취업 촉진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7월26일까지 ‘2024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확보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기업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2021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법률로 명문화한 뒤, 인증제에 대한 기업의 관심 유도를 위해 행정·재정·법률적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제대군인 고용우수 인증기업은 시중은행의 여신지원 시 금리 우대를 비롯해 관세 조사유예, 방위사업청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 기업은 오는 7월26일까지 신청서류(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공지)를 준비하여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미 국가보훈부는 6월20일 ‘인증설명회’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하며,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와 인증기준 등 세부 사항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인증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의 평가지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 수와 우대채용 현황, 제대군인지원센터 협력 정도, 근속 기간, 근로 만족도, 기업 재무 건전성 등이다. 최종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제대군인주간인 10월 둘째 주 국가보훈부 장관 인증패와 인증 현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은 제복근무자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금도 국가수호 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현역 군인들이 맡은 바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국가보훈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취업을 위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고용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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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국회 안보정책 전쟁에 투입할 22대 당선자들의 이모저모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국민의힘이 낙담하며 쇼크에 빠져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물려받은 국민의힘 의석수는 5석 늘어나 패배가 아니라며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지역과 비례의원 모두 5석이 줄어 과반수 제1당 달성은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늘어난 국민의힘 당선자 중에 국방전문가로 먼저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철원출신으로 김화중학교를 나온 뒤 서울 한양공고를 다녔다. 육사 31기로 임관하여 2사단장, 육본정보작전부장, 5군단장, 육군 교육사령관을 역임하는 등 작전분야에 정통했으며 육군중장으로 전역하였다. 한 당선자는 현역 위관시절 탁월한 지휘력과 업무추진력이 돋보여 당시 사단장 박세직 장군의 조카 사위가 되었다. 전역 후 바로 철원·화천·양구 지역에 출마하여 18, 19, 21대 국회의 국방위에서 맹활약을 했으며 장성출신으로는 드물게 4선고지를 점령했다.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지역구의 임종득 당선자는 경북 영주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2기로 임관해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로 전략과 정책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략통 군인으로 2019년 소장으로 전역하였다. 2022년 8월,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 발탁되어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고, 퇴임한 2023년 10월부터 지역구로 내려가 착실하게 차기 총선준비를 하였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임 당선자를 포함한 국회의원 25석 모두를 보수가 싹쓸이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을’ 지역의 김병주 당선자(2선)은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강릉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0기 포병장교로 임관해 미사일사령관, 3군단장을 거쳐 육군 대장으로 진급했다. 독실한 불자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재직후 전역했다. 2020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3호로 입당해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이낙연 신임 당대표에 의해 안보분야 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가 이재명의 열린캠프에 국방안보위원장으로 합류했다. 2022년 3월, 국방위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건을 두고 전혀 안보 공백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모습으로 질문했다. 육사 동기인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비행금지구역 재조정에 관하여 사적인 인연과 관계없이 매섭게 몰아치기도 했다. 2023년 1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사건에서 다양한 정부와 국방부의 실책을 비판했으나 정부여당은 북한 도발의 원인을 김 의원이 주도하여 체결한 9.19 군사합의 때문이고, 북한이 합의를 깨고 도발을 해올 때마다 훈련부족을 야기한 안보불안 합의의 책임자라며 오히려 공격을 받았다. 7월 장마 직후 해병대 일병 사망 후 수사 외압, 육사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도청사건,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판 등이 현역 시절과 다른 이중잣대라고 제기되면서 육사 출신들의 질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책을 맡으며 이재명 당대표의 신임을 받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 갑 선거구의 민홍철 당선자는 김해에서 태어나 김해고등학교를 3년 장학생으로 졸업 후 이후 부산대 법학과(80학번)에 입학했는데 군사정권이 출범에 따라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시공부를 시작해 1984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각급 부대에서 검찰관, 송무장교, 군판사, 법무참모와 육본에서 법제·법무과장, 고등검찰부장 등을 거쳐 준장 진급 후 육본 법무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2008년 2월 전역 후 변호사로 일하며 정치에 입문해 2009년부터 3년간 한나라당 당적을 가졌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군 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던 문재인이 혁신과 통합 추진위원으로 동참할 것을 권유하자 탈당하고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상남도 김해시 갑 선거구에 출마해 현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정권 후보를 꺾어 당시 경남의 유일한 민주통합당 당선자가 됐다. 이후 20대 총선에도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당일에 열린 김해시장 재선거 및 시의원 보궐선거 또한 전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김해시가 사실상 민주당의 텃밭이 되었고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연속 당선됐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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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이승만, 안중근, 천안함 트리플 추모(상)
[시큐리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3월26일은 ‘이승만 건국 정신 계승 국민대회’가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탄신일이며, ‘안중근 장군 순국 114주기 추모제’와 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열리는 회한의 트리플 추모일이었다. 회한의 트리플 추모일 나흘 앞선 지난 2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동시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에 잘 맞서서 대응해야 한다”며 “어떠한 위협도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고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며 “저희가 잘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차에 탑승하기 전 한 위원장과 악수하며 한 위원장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던 이날 만남은 다른 의미에서 주목받았는데, 내달 총선을 앞두고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4·10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이 같은 시기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면서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 상징적 장면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 간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부활한’ 천안함에 오른 영웅들…“이제 피격당하지 않을 것” ‘제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열린 26일 2함대사령부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생존장병들과 전사자의 유가족 등은 신형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난 ‘천안함(FFG-Ⅱ, 2800톤급)’에 오르며 “많이 좋아졌어. 이 배라면 서해 나가서 두 번 다시 피격당하지 않을 것 같아. 다행이야”라며 반겼다. 또 다른 유가족은 "벌써 14년이 지났지만 단 하루도 천안함 사건과 내 아들을 잊은 날이 없다"라며 "이름을 이어간 천안함 장병은 물론이고 국군 모두가 다시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고, 또한 유족회장은 “새 국회에선 천안함 괴담 방지 특별법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호위함 천안함은 '천안'을 함명으로 사용한 해군의 세 번째 함정이다. 천안함은 초계함(PCC, 1000톤급)보다 크기와 무장, 방어능력을 대폭 증가했다. 천안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크기에 최고속력은 30노트(시속 55㎞)이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다. 주요 무장으론 5인치 함포와 함대함유도탄,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로 발사하는 함대지유도탄·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유도탄방어유도탄 등이 탑재돼 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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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22대 총선 전쟁에 투입된 별들의 실체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민의힘 ‘용인시병’에서 단수 공천된 고석 후보는 1960년 서울시 성북구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군 전역 후 고향이었던 전남 무안으로 이사해 함평 학다리고교를 나왔다. 육사(39기) 생도시절 공부를 잘했던 고 후보는 육사 교수요원으로 발탁되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받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군법무관으로 주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복무했으며, 군 내부에서는 방위산업과 정부 계약에서 빈틈없이 탁월한 업무처리를 하여 강직하다는 평이 주류였다. 1998년에는 원용수 준위가 6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병무비리 사건에서 병무비리 청탁자 명단을 찾아내어 병무비리를 밝혀냈다. 더불어 해묵은 병무비리들을 파헤쳐 군 내부의 기강을 바로 잡은 것으로 주목 받았는데 당시 진보정권의 미움을 받아 한직에서만 머물게 했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2008년 11월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며 준장으로 진급해 육사 동기생 중 첫 번째로 별을 달았다. 이때 당시 대전지검 논산지청장으로 있던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이 직접 영전을 축하했었다. 이후 2009년부터 육본 법무실장을 거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했다. 전역 후 2013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로, 2015년부터는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했다. 2022년 6월 ‘용인시병’ 당협위원장 공모에 신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인연이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후 2023년 6월 지역 대학교수와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수지새미래연구원’을 창립해 원장으로 추대되었다. 2023년 8월 당협위원장으로 내정되었으며 2024년 2월16일 열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과 발표에서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용인시병’지역은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저격수 역할을 한 부승찬(제주생, 공사43기) 후보가 당내 경선 승리하며 확정되어 ‘육사 대 공사, 장군 대 소령의 경쟁’이 주목받고 있다. ‘용인시을’ 후보로 공천받은 이상철 후보는 용인시 백암면에서 태어나 백암중, 수원 유신고교(11회)를 졸업하고 1990년 한양대 졸업과 함께 학군사관 28기로 임관하였다. 중령~준장까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오직 제2작전사령부 지역에서 근무한 후방지역 작전 전문가이다. 제5보병사단장에 취임하여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을 잘 마무리하여 2021년 임기제로 중장 진급과 함께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보직되었다. 하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장급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수혜 인사로 분류되어 보직대기 상태가 되었고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으로 재직하다가 2023년 전역했다. 이후 2024년 1월 국민의힘에 22대 총선 국방안보분야 인재로 영입되어 ‘용인시을’ 전략공천 후보가 됐다. 본선 상대는 해당 지역구 현직인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불출마에 따라 공천된 손명수 전 국토부 2차관이다.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지역구의 임종득 후보는 경북 영주시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2기로 임관해 전략/정책 분야 참모를 맡은 전략통 군인으로 2019년 소장으로 전역하였다.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이다. 2009년 대령 시절 육사 2학년이었던 아들(68기)과 함께 공수 강하훈련을 했던 일화도 있다. 2022년 8월, 건강 문제로 직에서 물러난 신인호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후임으로 임명되었고 퇴임한 2023년 10월부터 차기 총선준비를 했다. 같은 영주시 출신 정치인 장욱현 전 영주시장, 장윤석 전 국회의원 등과 경쟁해 결국 공천을 따냈다. 사실상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인 경북 지역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다면 제22대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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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네덜란드군은 6·25남침전쟁의 숨은 영웅⑧
[시큐리티팩트=김희철] 별고지 전투는 1952년 2월 18일 네덜란드 대대가 평강 남방 10km 지점에 위치한 중공군의 전초진지인 별고지(430고지)를 공격해포로를 포획하고 방어시설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고 각종 가용 지원화력의 엄호하에 공격을 전개한 전투이다. 그해 2월 5일 미 제2사단 제 38연대 예비로 전환한 네덜란드 대대는 철원 동쪽의 하리동에 집결했고, 2월 10일~15일간 적 유인 작전인 유엔군 ‘Calm Up’ 작전이 실패하자 네덜란드 대대는 사단장으로부터 중공군 주요 전초진지인 별고지를 기습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때 별고지는 2개 소대규모 중공군이 배치돼있었고, 고지 후방에는 중대규모의 증원 병력도 있었다. 이들은 후방 472고지 일대에 구축한 강력한 지원기지로부터 화력지원까지 받고 있었다. 네덜란드 대대는 3개 포병대대, 4.2인치 중박격포 2개 중대, 전차 2개 중대, 부상자 및 탄약운반을 위한 노무자 70명과 화염방사기, 방탄복까지 지원받았다. 적진 항공정찰을 통해 전투 계획을 수립한 대대장은 2월 17일 대대 간부들을 집합시켜경사지에서의 신속한 이동을 강조하며 작전명령을 내렸다. 2월 18일 04시 B중대가 출발했다. 05시 엄호소대가 주저항선을 통과해지시된 무명고지를 점령하며, 06시 15분 후속하던 주공인 2개 소대가 공격개시선으로 진출해 모든 공격준비를 완료하자 06시 45분부터 예정된 공격준비사격이 별고지 일대에 집중됐다. 드디어 07시 B중대는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고, 포병의 오폭으로 잠시 공격이 일시 정지되기도 했지만. 우일선 소대는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별고지를 점령했다. 07시 30분경 472고지 방면으로 철수하는 적을 포병과 전차가 집중포격 실시해 많은 적을 사살했으며 09시경 연대장 지시에 따라 벙커 3개와 다량의 포탄 및 지뢰 등을 폭파하고 화력 엄호를 받으며 저항선으로 복귀하며 전투를 종료했다. 이번 별고지 전투로 5명이 전사하고29명이 부상당한 네덜란드 대대는중공군 1개 중대 이상을 완전 섬멸시키는 대성과를 올렸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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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서울 청계광장에서 '독도히어로즈 페스티벌'이 개최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일본의 독도 무단 침범을 격퇴한 '독도대첩' 70주년을 맞아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회장 최완근) 주관으로 지난 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독도히어로즈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이날 오후 2시 개최된 독도대첩 70주년 기념식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기념사업회 회원, 학생,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념식 외에도 학생들과 함께하는 기념공연, 독도의용수비대 소개 영상 시청 및 활동상 전시, 독도의용수비대 활동 및 독도 지형 체험, 게임·퀴즈, 독도의용수비대 캐릭터 이름 짓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독도대첩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33명의 독도의용수비대가 1954년 11월21일 독도를 무단 침범한 일본에 맞서 승리한 전투다. 당시 대원들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무장순시함 헤쿠라호와 오키호를 M1소총과 가늠자 없는 박격포 등 열악한 무기로 격퇴했다. 이는 독도의용수비대가 일본과 싸워 가장 크게 승리한 전투로, 일본이 다시는 독도를 불법 침범하지 못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독도대첩일’은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무단 침범한 일본과 맞선 전투 중 가장 크게 승리한 1954년 11월21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는 지난 2013년부터 ‘독도대첩일’로 명명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투혼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립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독도대첩 7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페스티벌을 통해 서른 세분의 독도 영웅분들이 일궈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기억·계승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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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서울 청계광장에서 '독도히어로즈 페스티벌'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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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사천 등 16개소, ‘국가관리묘역’으로 품격있는 묘역 유지·관리 추진(하)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 지난 15일 JTBC에서 ‘매년 성묘하는데 ‘소재불명?’ 독립유공자 묘소 파악 못 하는 보훈부‘라는 보도가 있었다. 김교영 선생의 묘소는 JTBC가 유족을 통해 확인하기 전까진 어디 안장돼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백영촌 선생(1990년 애국장)도 대전현충원과 대구신암선열공원에 각각 안장되어 보훈부는 “어디가 진짜 묘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전체 독립유공자의 절반, 묘소 위치조차 파악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JTBC는 “보훈부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국가보훈부는 2015년부터 매년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체 독립유공자 1만 8,000여 명 중 8,500여 명은 묘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는 후손 미확인으로 인한 미등록이나 유족이 묘소를 모르는 경우 등의 이유로 묘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권 세대(손자녀) 이후 후손과의 연락체계를 만들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국민제보 확대, 그리고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국가보훈부는 대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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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사천 등 16개소, ‘국가관리묘역’으로 품격있는 묘역 유지·관리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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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사천 등 16개소, ‘국가관리묘역’으로 품격있는 묘역 유지·관리 추진(상)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지난 11일 경남 사천지역 출신 6·25남침전쟁 전몰군경 등이 안장되어 있는 ‘사천 국군묘지’를 국가가 직접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다. ‘사천 국군묘지’는 경북 영천 보현산 일대 공비소탕작전과 강원 횡성북방지구 전투 등 각기 다른 전투에서 투혼을 발휘하다 전사한 사천지역 출신 6·25남침전쟁 전몰군경 등 44명을 정전협정 후인 1953년 10월15일, 사천시(당시 사천군)에서 사천공항 인근 사천읍 구암리 야산에 안장하면서 조성한 후 지금까지 관리해왔다. 하지만, 비행기 소음과 묘지 앞 철로로 인한 접근 불편으로 인해 유족들의 묘소 이전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사천시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예우와 유족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2021년 사천 국군묘지 이전계획을 수립, 묘지 조성 71년 만인 올해 8월, 사천시 종합장사시설인 사천 누리원 내에 별도의 묘역을 조성해 이장했다. 이후 국가보훈부는 사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새롭게 조성된 사천 국군묘지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판과 조경을 비롯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로 양지바른 장소에 새롭게 묘역을 조성한 사천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국가보훈부는 국가관리묘역으로서 품격있는 묘역 유지·관리는 물론, 묘역을 방문하는 유족분들에 대한 편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관리묘역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지정해오고 있으며, 이번 경남사천국가관리묘역을 비롯해 현재 서울수유국가관리묘역과 거제장승포국가관리묘역, 충북괴산국가관리묘역 등 전국적으로 16곳이 지정되었다.(하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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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사천 등 16개소, ‘국가관리묘역’으로 품격있는 묘역 유지·관리 추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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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구설수를 극복하고 취임한 신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광복회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른바 '뉴라이트' 인물로 지목한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김형석 이사장이 김형석 제13대 독립기념관장으로 지난 8일 취임했다. 이를 반발하며 식장에 들어가려는 광복회 회원들과 독립기념관 직원들이 대치해, 취임식이 한 시간 가까이 늦게 열였다. 독립기념관에 따르면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은 건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오산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주경야독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학 석사를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총신대학교 교수를 지냈으며 안익태기념재단 연구위원장, 한민족복지재단 회장, 고신대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하지만 친일 과거사 청산 부정과 1948년 건국절 등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한편 8월25일 JTBC에 따르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맡았던 재단이 국가보훈부로부터 1억 9,600만원짜리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던 것으로 파악했는데, 지난해 6월 보훈부로 승격된 뒤 진행한 40여 건의 정책연구용역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다. 그런데 “정책연구용역비를 쓰려면, 과제 필요성과 차별성, 연구자 선정 이유 등을 보훈부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특혜’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보훈부에서는 “정책연구가 아닌 일반 학술 연구로 진행했기에 관련 절차는 필요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김 관장이 따낸 과제를 정책연구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대해 “보훈부는 의원실에서 포함시켜 보내라 해서 보낸 것이라고 해명하였다”고 밝혔다. 김형석 관장이 수주한 연구용역 과제는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재조명 및 선양·홍보 방안 연구용역’으로, 광복 80주년 계기로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알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24년 4월16일부터 8월14일까지 추진하였다. 이 연구용역은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인지도 실태 조사, 독립유공자 인물 연구 및 선양·홍보 방안 강구 등 지식 기반 업무 용역 성격에 해당하여 ‘일반연구비’를 사용한 ‘일반연구용역’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특정 업체를 염두하고 추진한 것이 아니며,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 선정을 위해 조달청을 통해 제한경쟁입찰을 공고하였는데 용역수행 기관으로 1개 업체만 응찰하였고, 인력·조직의 전문성, 과업 수행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였다며 JTBC의 최초 문제 제기가 잘못되었다고 보훈부는 강조했다. 지난 8일 업무를 시작한 신임 김형석 관장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며 꿈과 미래를 심어주는 곳으로 국민이 즐겨 찾는 독립기념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점 추진 과제로 ▲정부와 연계한 광복 80주년 행사 성공적 개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활성화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기관 경영혁신 고도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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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구설수를 극복하고 취임한 신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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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때늦은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본격 시행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유공자법을 비롯한 5개 법률(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을 개정, 지난 2월13일 공포에 이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해당 법률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 대상과 내용,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훈령)’을 제정했다. 지침에는 1.장례서비스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 2.지원 대상 및 내용에 관한 규정 3.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4.사후관리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지원된다. 또한, 이 경우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고인 용품과 빈소 용품, 상주 용품 등 물품지원과 장의차량 등을 지원한다. 장례서비스 지원 절차는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장례 기간 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상조업체에 신청하면 국가보훈부에서 선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현물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며, 무연고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보훈관서로 통보하면 해당 서비스가 지원된다. 국가보훈부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와 부처협업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확인 절차를 법령에 규정하는 등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를 강화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장례 등 마지막 예우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라면서 “국가보훈부는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국가유공자분들의 마지막을 모시는 일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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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때늦은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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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박두원 공군 대위, 8월의 6·25남침전쟁 영웅으로 선정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6‧25남침전쟁 당시 재일학도의용군 출신으로 자원입대하여 1952년 2월부터 8월까지 황해북도 송림시에 위치한 송림제철소 폭격작전을 비롯해 총 89회에 달하는 전투 출격으로 수많은 전공을 세운 박두원 대한민국 공군 대위(당시 중위)를 ‘2024년 8월의 6‧25남침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26년 7월5일 경북 경주에서 출생한 박두원 대위는 1934년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다. 해방 조국에서 6‧25남침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자원입대하여 재일학도의용군 제5진의 일원으로 1950년 10월18일 부산에 도착했고, 국군 제2훈련소에서 기초 훈련을 받고 헌병대에 배속됐다. 하지만 공군에서 조종사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박두원 대위는 대구의 공군본부를 직접 찾아가 입대를 청원했다. 1951년 4월1일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군하여 조종하사관(일등중사) 신분으로 기초 조종 교육을 받았고, 그해 10월 F-51D 전투기로의 기종 전환 교육을 받았다. 이듬해 1952년 2월1일에 준위로 임관함과 동시에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 강릉전진부대에 배속되어 2월3일 첫 전투 출격에 나섰으며 같은 해 3월 공군소위로 임관했다. 당시 우리 공군의 강릉전진부대는 전선의 소강상태를 이용하여 전력을 비축하려는 공산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박두원 대위는 F-51D 전투기로 출격하여 적 후방 폭격 임무에 나섰다. 특히 1952년 3월~4월 진행된 송림제철소 폭격작전은 우리 공군이 처음으로 수행한 적 산업시설에 대한 전략 폭격이었다. 그는 80회가 넘는 출격을 기록하며 강릉전진부대의 가장 왕성한 전투기 조종사 중 한 명으로 거듭났다. 1952년 8월2일, 89회째 출격한 박두원 대위는 동부전선의 공산군 주요 보급집결지였던 강원도 간성 일대의 보급품 집적소를 목표로 작전에 돌입하였다. 이날 편대는 전봉희 소령을 편대장으로 한 F-51D 전투기 4대로 편성되었다. 강릉전진기지에서 이륙한 박두원 대위는 강원도 경포대, 주문진을 지나 속초 상공을 지나던 중 갑자기 기체가 폭발하여 낙하산 탈출 후 동해바다에 내렸고 주변의 민간 어선들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이미 전사한 상태였다. 6‧25남침전쟁에 자원한 ‘재일학도의용군’ 중 유일한 공군 조종사였던 박두원 대위는 F-51D 전투기 조종사로서 전사한 17명 가운데 가장 많은 전투 출격 기록을 보유한 대한민국 창공의 영웅이었다. 정부는 수많은 전투에서 공적을 세운 그에게 대위로의 1계급 특진과 을지무공훈장(1952년)을 수여하였으며, 그의 유해는 1958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 2014년에는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본부에 ‘재일학도의용군 위령충혼비’가 건립되어 박두원 공군 대위를 포함한 135명의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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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박두원 공군 대위, 8월의 6·25남침전쟁 영웅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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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6·25남침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개최(하)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이날 기념식에선 6·25남침전쟁에 참전하여 혁혁한 공을 세운 유엔참전용사를 비롯해 참전용사 명예 선양과 동맹 강화에 이바지한 8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했다. 6·25남침전쟁 당시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해 적 진지 한가운데로 직접 비행기를 급강하여 목숨을 바쳐 적의 포병 진지를 파괴한 고 찰스 J. 로링 주니어 미국 공군 소령(참전당시 대위)에게 태극무공훈장을, 6·25전쟁에서 다리와 팔 일부를 잃었음에도 수술 후 복귀하여 현역으로 남아 NATO와 미국 육군본부에서 복무하고, 2022년 미국 워싱턴 디시(D.C.)에 6·25남침전쟁 전사자 명단을 새긴 ‘추모의 벽’ 건립 운동과 건설법안의 미 의회 통과 등을 위해 힘쓴 고 윌리엄 어니스트 웨버 육군 대령(참전당시 대위)에게 을지무공훈장을 각각 추서했다. 또한, 윌리엄 로버트 블랙 캐나다 한국전쟁참전용사협회 오타와 지회장은 21명의 오타와 출신 전사자 이름이 새겨진 추모명비 건립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 3만 불을 모아 기부하는 등 최근 40년 가까이 캐나다 정계와 지역사회에 한국전쟁을 알리면서 참전용사들의 명예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여받았다 6·25남침전쟁에는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튀르키예,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 16개국이 전투병을 파견했고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등 6개국은 의료 지원을 했다. 이는 유엔이 세계평화를 위해 유엔군을 창설한 이후 최초의 파병이었으며, 22개국의 연인원 195만7천733명이 유엔군으로 참전해 3만7천902명이 전사·사망하고 10만3천460명이 다쳤으며 3천950명이 실종되고 5천817명이 포로가 됐다. 미국이 가장 많은 178만9천명을 파병했는데 전사·사망 3만3천686명(현역 대통령 및 장성 등 고위직의 아들 142명이 참전해 전사상을 당한 35명을 포함), 부상 9만2천134명을 기록했다. 끝으로, 행사에 참석한 16명의 유엔참전용사 모두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청려장(명아주로 만든 가볍고(250~300g) 단단한 지팡이로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며, 통일신라에서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어르신께 공경하는 의미)’을 전달하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1953년 7월27일은 6·25남침전쟁 정전협정이 맺어진 날이기도 하며, 정부는 이 날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해 유엔참전국과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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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6·25남침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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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6·25남침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개최(상)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알림1관에서 6‧25남침전쟁에 참전하여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공헌을 기리고, 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을 강화하기 위한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위 사진의 포스터와 같이 주제를 담은 행사 이미지는 유엔참전용사가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자유와 무한한 가능성을 민들레 홀씨라는 상징으로 구현, 유엔참전용사의 헌신 위에 전진하는 대한민국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함께, 모두의 미래(Together for Our Tomorrow)’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자유의 가치로 다져진 굳건한 동맹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우리의 약속”을 메시지로 전했다. 기념식에는 19개국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 및 유·가족을 비롯해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6‧25참전유공자, 정부 주요인사, 시민, 학생, 군장병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국 대표 인사 말씀, 헌정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감사선물 전달 순으로 50분간 거행됐다. 기념식은 먼저, 참전 영웅들을 깨우는 유엔군 나팔수의 기상나팔에 이어지는 국방부 군악대대 나팔수의 개식 나팔과 국방부 팡파르대의 연주로 새로운 희망의 의미를 담아 기념식의 시작을 알렸다. 이때 미 8군 군악대와 국방부 군악대대 성악병이 정전협정을 조인하고 귀환하던 대표단을 위해 미군이 연주했던 우리 민족의 노래인 ‘아리랑’을 연주했다. 이어 22개 유엔참전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입장하고 국민의례가 진행됐다.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은 고(故) 지규근 참전용사의 손자 지상곤 육군 중령(진)이 낭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설명할 수 없다"며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한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유엔군 195만명에게 빚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유엔 참전용사를 한 분이라도 더 한국으로 모시고, 현지로 직접 찾아가 감사를 전하는 데 정성을 다할 것"이라며 "세계에서 유일한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전우들과 함께 평안히 영면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고 밝혔다. 또 “오늘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뜻깊고 감격스러운 ‘한국전쟁 추모의 벽’ 준공식이 열린다”며, “오는 11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과 내년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식도 최고의 예우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총리는 인천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에서 큰 활약을 펼쳤던 '스티븐 옴스테드' 미 해병대 예비역 장군이 지난 20일 별세한 소식을 전하면서,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추모의 마음을 바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북한은 지금도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하며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확고한 한미동맹과 튼튼한 국방으로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길이자 참전용사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참전국을 대표하여 데렉 맥컬레이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의 인사 말씀 후 이어진 헌정 공연은 6·25남침전쟁 당시 흑백 사진 너머 우리가 알지 못했던 유엔참전용사의 위대한 헌신과 공훈을 영상으로 이야기하고, 자유 가치를 추구했던 젊은 날의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헌정곡 ‘One Moment in Time’을 가수 박기영의 목소리로 전달했다. 이때 가상 미디어(virtual media) 기법을 활용한 흑백 사진 영상인 ‘위대한 약속’에서 유엔참전용사 후손으로 국내에서 교육 중인 튀르키예(터키) 출신 ‘일라이다 아심길’(여)이 부산항, 낙동강 방어선 전투, 인천상륙작전, 장진호 전투, 고지전, 정전협정으로 이어지는 6·25남침전쟁 현장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맡아,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의 위대한 여정을 생동감있게 표현했다. 기념공연에서는 참전국과의 결속과 자유의 가치를 함께 밝혀가겠다는 미래세대의 약속으로 리틀엔젤스 예술단 어린이들이 22개국 참전국 국기가 새겨진 청사초롱을 들고 참전국 후손들과 함께 차례대로 입장하는 ‘평화의 등불’을 연출하고, 마지막으로 미8군 군악대, 리틀엔젤스, 국방부 군악대대가 “We Go Together”를 합창하며 참전국과의 우정을 담아 참석자들을 감동시켰다.(하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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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6·25남침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개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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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이승만 초대 대통령 서거 제59주기 추모식’ 개최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김남수)는 지난 7월19일 11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대한민국 건국과 6·25남침전쟁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로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서거 제59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강정애·박민식 전현직 국가보훈부 장관과 김황식·정운찬 전 총리를 비롯한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회 회원,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시청, 추모사, 추모의 노래, 헌화·분향 및 유족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1875년 황해도 출생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896년 서울에서 협성회를 조직하고 협성회보와 매일신문을 발행하여 주필로 활동하였다. 1898년 독립협회가 해산되자 고종황제 폐위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1904년 8월까지 5년 7개월간 한성감옥에 투옥되었으며, 감옥에서 청일전기(淸日戰紀)를 편역하고 독립정신을 저술하였다. 1904년 11월, 미국으로 건너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조지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서 각각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고 1910년 귀국 후 1912년 세계감리교총회 한국 대표로 임명되어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하와이에 근거를 두고 ‘태평양잡지’, ‘태평양주보’를 발간하였으며, 박용만·안창호와 협력하여 독립운동에 전념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4월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으며, 1921년 5월에는 워싱턴 군축회의, 1933년에는 제네바 국제연맹회의에 참석하여 일본의 침략을 폭로하였다. 1941년 12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예언한 논문과 같이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 구미위원장으로 미국 대통령과 국무성을 상대로 임시정부 승인을 요구하는 외교활동을 벌였으며, 해방후인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고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정부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공적을 기려 194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하였다. 특히 스탈린이 사주하고 북한의 김일성이 주도한 6·25남침전쟁이 발발하자 신속히 유엔군이 투입하도록 외교적역량을 발휘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냈으며, 정전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혜안과 배짱 덕택에 ‘반공포로 석방’과 “한국과 미국 어느 한쪽이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 자동개입한다”는 조건을 넣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한미동맹에 따른 미국의 확고한 방위보장에 힘입어 한국은 최근까지 GNP의 4% 이내라는 비교적 적은 국방비만 쓰면서 경제개발 우선정책으로써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강한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온 몸을 던지신 분”이라며 “정부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신명을 바쳐 희생·헌신하신 모든분들이 제대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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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이승만 초대 대통령 서거 제59주기 추모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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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국립괴산호국원 제2묘역 준공식’ 개최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12일 오전 10시, 중부권 국가유공자 등의 마지막 예우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립괴산호국원의 현충관에서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안시설 제2묘역 확충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2019년 10월 개원한 국립괴산호국원(제1묘역)은 그동안 전체 2만 3,700여 기 중 2만 1,300여 기가 안장되어 지난 6월 말 현재 2,400여 기의 안장 여력이 남아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괴산호국원의 안장 능력 확충을 위해 지난 2022년 4월, 제2묘역 조성에 들어가 최근 공사를 완료했다. 국립괴산호국원 제2묘역은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산83-1번지 일원 45,000제곱미터(㎡, 약 1.4만 평)에 총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해 약 2만 3,000여 기 규모의 봉안시설로 조성했다. 제2묘역 완공으로 국립괴산호국원은 제1묘역과 함께 총 4만 7,000여 기의 안장 능력을 갖추고 원활하게 국가유공자 등을 모실 수 있게 됐다. 국립괴산호국원 제2묘역은 제1묘역이 만장되면 안장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충청도를 비롯한 중부권 국가유공자분들의 안식처가 될 국립괴산호국원 제2묘역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가보훈부는 국립괴산호국원이 안장 공간을 넘어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는 교육 공간이자 유족과 국민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국립연천현충원과 횡성·장흥호국원을 비롯한 다른 국립묘지 조성과 확충 등 추가 안장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차관이 주재하는 국가보훈 개혁TF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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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국립괴산호국원 제2묘역 준공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