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철의 CrisisM]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현시대의 전사들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정율성은 일제강점기 광주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여 활동하다가 광복 후 월북하여 북한 인민위원회, 조선노동당, 북한군 등에서 활동을 했으며, 6.25남침전쟁 기간 중에 다시 중국으로 귀화하여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해방군 등에서 군인으로 활동한 작곡가이다. 중국 바이두백과는 그를 한국 사람이 아닌 ‘근대 중국 작곡가’로 소개하고 있다. 그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난징을 떠나 10월 중국공산당의 본거지인 연안에 가서 본격적인 공산당 활동을 시작했다. 1938년 무렵부터 당시 중국공산당의 거물 저우언라이의 양녀 딩쉐쑹(丁雪松)과 연애를 했는데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1941년 결혼했다. 1939년 4월에는 오랜 심사 끝에 중국공산당 정식 가입이 승인되었다. 그 해 '팔로군 행진곡'(현 중국인민해방군진행곡)을 작곡했다. 광복이 되자 한반도 공산화을 위해 연안 팔로군 본부 소속 김무정의 명령으로 정율성은 딩쉐쑹과 딸 등 가족과 함께 1945년 12월, 소련 군정하에 있던 북한 평양에 도착해서 북조선인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인민군 협주단을 데리고 북한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북한 지역주민들에게 새로 수립된 북한 사회주의 정권을 찬양하는 공연을 무려 200여 차례나 치렀고, 북한 사회주의 정권과 인민군을 찬양하는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30여 곡을 작곡하여 김일성으로부터 포상장도 수여받았다. 1950년 6.25남침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군 군관 신분으로 참전하였으며, 서울 점령 직후 서울에 내려와 주둔했다. 그는 개전 초기 서울 점령 직후부터 9월까지 쭉 서울에 머물렀다. 그의 아내 딩쉐쑹도 함께 서울에서 머물렀는데, 그해 8월경 돌연 가족들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갔다. 중국에서의 정율성은 마오쩌둥의 시에 곡을 붙이는 등 마오쩌둥을 찬양하는 작품이 대부분을 작곡했다. 문화대혁명기에 그는 마오쩌둥의 시사 20편에 곡을 붙였으며 이 작품은 “그 자체가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기백이 넘쳐흐르는 교향악으로 중국혁명사의 최고탑”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가 일생동안 마오쩌둥의 시사에 곡을 붙인 편수는 34수에 달한다. 1976년 9월9일 마오쩌둥이 죽고 피바람을 불었던 문화대혁명이 끝나자 소외되었던 정율성은 곧 복권되었다. 그는 이번에는 저우언라이 총리를 찬양하는 연가와 건국 50주년(정확히는 중국공산당 창당 5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을 만드는데 착수하며 끝까지 공산주의자 나팔수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해 12월7일 베이징 근교의 한 운하에서 낚시를 하던 도중 심장병으로 쓰러져 62세로 사망했다.(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현시대의 전사들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8월28일 오전 전남 순천역 광장에서‘잊혀진 영웅, ‘호남학도병들’을 기억해야합니다!’를 주제로 한 호남학도병 현충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는 호남의 정신과 호남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끈 영웅들을 기억하고 기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호남학도병들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라며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였다. 순천역 광장은 6·25남침전쟁이 발발한 1950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학생들이 집결하여 ‘학도병’ 출정식을 가졌던 역사적 장소이다. 당시 순천과 여수, 광양, 벌교 등 호남지역 17개 학교 18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혈서로 입대지원서를 쓰고, 같은 해 7월13일, 순천역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이에 박 장관은 “호남의 어린 학생들이 조국을 위해 펜 대신 총을 들었고, 목숨을 건 혈투 끝에 차디찬 전장의 이슬로 스러져갔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사수하겠다는 정신, 바로 이것이 호남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공산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애국 영령들의 원한과 피가 아직 식지 않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눈물이 여전히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공산당의 나팔수를 기억하게 하고 기리겠다는 시도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기념공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현시대의 전사들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우리가 누리는 민주와 자유는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기 가능하다.호국의 별인 백선엽 장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이들은 너무도 많이 있다. 그가 "나를 쏘라"며 6‧25남침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다부동 고지를 지키지 않았다면 낙동강 방어선은 무너졌다. 이를 기리기 위해 지난 7월5일 백선엽 장군의 동상 제막식이 있었다. 만약 다부동 전투에서 패했다면 소련과 중공의 지원에 힘입은 북한에 의해 한반도는 적화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번영을 구가하는 자유민주체제의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박민식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모독하는 야당 의원에게 발끈했다. 박 장관은 반민특위 출범 당시 백 장군은 친일 명단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의 흥남시 농업계장을 지낸 바 있는 이력까지 언급하며 "만주군관학교 소좌(소위)로 북간도가 첫 근무지던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라면. 그도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청산리 대첩 이후인 1921년, 소련군 장교인 홍범도와 그 일당들에 의한 ‘자유시 참변’으로 독립군들은 몰살당하며 해체됐다. 백 장군이 북간도에 부임한 1942~1943년 무렵에는 독립군들이 연해주로 쫓겨간 뒤였다. 그가 근무한 부대의 명칭이야 만주특설대로 좌파세력들의 토착왜구 몰이에 그럴싸하다. 문전 대통령은 백 장군이 숨을 거두었을 때 조화만 보냈을 뿐, 끝내 조문하지 않았다. 나라를 지킨 호국의 영웅을 친일로 모독하는 좌파 세력의 정치적 계산과 무관하지 않다. 6‧25남침전쟁 당시에 김일성이 가장 증오했던 남한의 인물이 이승만과 백선엽이었다는 것과도 묘하게 일치한다. 또한 전직 대통령도 현실 정치에 거리를 둬야 한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걸핏하면 정치적 발언을 한다. 이번에도 홍범도의 흉상과 관련해 언급이 잦았다. 자택으로 찾아온 자파 의원들과 정치를 안주 삼는다. 국가지도자를 지낸 사람답게 정치적 발언을 삼가고 신중한 처신을 해야한다. 백 장군이 독립군을 토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팩트를 부풀린 것도 아니고 아예 날조에 가깝다. 영웅의 명예를 지키려고 거야에 맞서며'1류 보훈’에 매진하는 박 장관과 레닌에게 선물받은 권총으로 독립군을 직접 사살한 소련군 장교인 홍범도의 동상 이전을 주장하는 신원식 의원(국민의힘)에게 박수 보낸다. 일부 세력들이 백 장군을 친일파로 모독하는 행각을 계속 저지르면 좌시하면 안된다. 좌파세력이 호국의 영웅 백 장군을 친일파로 몰아 모독하려는 것을 거듭 개탄하며 박민식 장관이나 신원식 국회의원처럼 적극적인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 보훈의 최고 가치인 국가정체성이야말로 박 장관이나 신 의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내야하는 엄숙한 과제이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호국의 제단에 피를 뿌린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해야 한다. 제복(MIU)입은 영웅들의 명예를 짓밟는 이적행위와 망동을 당장 중단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현시대의 전사들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6·25남침전쟁 당시 백선엽 장군의 1사단은 1950년 8월3일부터 9월22일까지 22km거리의 대구를 위협하는 다부동 전투에서 열세한 병력으로 유례없이 치열한 혈전을 치루었다. 화력이 우세한 미군을 피해 김일성은 국군 1사단 정면에 무려 북한군 3개 사단 2만여명의 병력을 몰아넣었다. 당시 백선엽 장군의 지휘 아래 있었던 1사단 병력은 모두 7000여명으로 병력은 3대 1, 화력은 10대 1로 북한군에게 절대적으로 열세였다. 북한군 전쟁지도부는 바로 그 점을 노렸다. 하지만 ‘내가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라고 독전하며 지휘한 백 장군의 1사단은 북한군 3개 사단을 격파하며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국군은 최후 방어선인 낙동강 전선 방어에 성공하여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때 김일성의 특명으로 다부동을 버티고 있는 남한의 백선엽을 생포하고자 거액의 포상금까지 걸었고, 결국 사단사령부가 있던 다부동 후방의 동명초등학교에 북한군 1개 중대규모가 기습을 감행했다. 때마침 운동장에서 숙영하던 증원부대 8사단 10연대의 1개 대대가 재빨리 반격하여 기습한 적들을 격퇴했다. 당시에 김일성이 가장 증오했던 남한의 인물이 이승만과 백선엽이었고 제거하기 위해 포상금까지 걸었는데 묘하게도 현재 이 두 인물을 친일파 등으로 몰아 폄하시키는 모습이 개탄스럽다. 백 장군은 다부동 전투를 비롯해 평양 최초 점령, 서울 재탈환, 춘계 공세 방어, 동부 휴전선 북상 등 숱한 작전을 지휘한 6·25남침전쟁 영웅이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한미동맹의 초석을 다졌고, 제4대 합동참모의장과 제7·10대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백 장군은 전역 후 약 10년 동안 중화민국, 프랑스, 캐나다 대사를 역임하며 북한의 외교 진출 공세를 철저히 막아내었고, 귀국후에는 교통부 장관 재임하며 서울지하철 1호선 건설 실현과 대한민국 화학산업을 키워낸 ‘탁월한 외교관’이자 ‘산업근대화’의 주역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고귀한 헌신을 이어간 구국영웅이다. 미군들이 지금도 6·25남침전쟁시에 최고의 명장으로 평가하며 존경하는 백선엽 장군은 2020년 100세를일기로 영면에 들었으며,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현시대의 전사들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부친을 친일파로 지칭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소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르되 그에 따르는 수고로움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감수해야 할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 박민식 장관의 국회 답변은 친일파에 대한'일관된 기준'을 강조한 발언...문 전 대통령의 고소는'내로남불'식 태도 박 장관은 “저는 문 전 대통령 부친 문용형 씨를 친일파로 일방적으로 몰아가거나 비판을 한 바 없다. '백선엽 장군이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이든 그 삶을 함부로 규정지어선 안 된다.일제 강점기라는 아픔의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같은 기준,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이 법적 공격을 통해 또다시 반일 대 친일의정쟁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도대체 무엇이 친일이고, 누가 친일파인지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된다면 망외의 소득이 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같은박 장관의 입장은 소위 친일파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제 강점기에 다수 국민이 체제순응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 점에 있어서 문 전 대통령의 부친과 백선엽 장군의 행보는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박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언급, 논쟁이 벌어졌다. 백선엽 장군의선택을 친일이라고 비판한다면, 같은 논리로 문 전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게 박 장관의 국회 답변의 취지였던 것이다.오히려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친일파가 아니듯이 백 장군도 친일파가 아니라는 게 박 장관의 논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이 박 장관을 고소한 것은자신의 부친은 친일파가 아니고 백 장군만 친일파라는 '내로남불'식 논리의 산물이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방산수출 173억불 달성과 빛바랜 어두운 그림자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는 정보체계의 붕괴,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유 등 여러 정보 관련 기술 대전환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대비한 기술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고숙련직과 저숙련직의 허리 부분인 ‘중’숙련직의 업무종사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취업 및 채용 인력시장에서 방위산업의 매력도를 끌어 올려야 하며, 방산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지속 육성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게다가 업계는 인력난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공직자 윤리법’ 때문에 취업 제한도 섣불리 풀기 힘든 상황으로 퇴직자는 갈 곳이 없는 실정이다. K-방산이 현재 빛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과거 뛰어난 인재가 집중됐기 때문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법규제에 따른 높은 진입 장벽이 문제로 퇴직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다시 검토 개선하여 어떠한 투자를 통해서라도 인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또한 토론 과정에서 오병후 한국군수품수출협회장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영향으로 K-방산이 잘 나가지만 방산 중소기업들에게는 빛좋은 개살구로 고사 직전에 놓여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현상태를 토로하며 대책을 강구를 요구했다. 작년도 173억불 방산 수출의 찬란함을 속깊게 분석하면 대기업이 성급하게 추진했던 절충교역이 부매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절충교역(Offset)은 외국으로부터 군사 장비, 물자 및 용역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 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과 같은 일정한 반대 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이다. 즉 관련 중소기업들은 해당부품을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했는데, 절충교역을 통해 그 기술과 부품을 해당국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원청업체의 4차 밴드업체까지 판로가 막혀 우리 기업들은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암울한 그림자로 기업을 고사 상황에 직면하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원청기업인 대기업도 이번에 우리 무기체계를 수입하면서 절충교역으로 기술 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을 하게된 해당 국가가 추후 수출시장에서 경쟁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번 ‘2023 K-방산혁신포럼’에 참석한 산·학·관 관계자들은 이런 정황을 참작하여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 조치를 하며 행정 기관 및 학계에서는 대안을 마련하고 방산 기업들은 보다 정밀하고 첨단 고도화되는 무기체계와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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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의 CrisisM]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이슈 및 북한의 비핵화 방안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9월29일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36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에서 ‘핵문제와 동북아 안보이슈’에 대해 발표한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 사무총장은 중․러․북의 3국동맹이 위협인 가운데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일관계 개선이 절실하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해서 위협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같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국제질서를 흔들고 있는 국가들에 함께 대항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개월이 지났지만 남북은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못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비핵화 협상에 나설 시 통 큰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선제 사용 등이 포함된 ‘핵무력(핵무기 전력) 법제화’로 응수했다. 오히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기 하루 전인 28일 북한은 한미 해상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해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켰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북 정상회담도 실패했고 유엔에서의 민주세력 열세에 따라 제재 발의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간과해왔던 북한의 인권유린문제와 기후, 코로나 등 범 지구적인 안보위협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교수는 “중국은 사드가 오히려 다행이다(China may be happy that it just THAAD)”라는 부제목의 발표를 했다. 그는 “중․러가 북한의 도발 방지 노력을 안하면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등 ‘핵무력 법제화’로 실제 핵사용이 가능한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고, 미국은 더 강화된 핵우산을 사용할 것이므로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중국에 피해가 적은 조치로 더 이상 거론하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정치과학적으로 거론되는 신냉전이 기존 안보현안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했으며, 냉전시대의 평화는 미․소의 양국 패권보다는 핵 존재와 이데올로기 문제를 고려하여 더 이상의 재앙적 3차 대전을 방지할 수 있었다. 특히 냉전 이후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서 중국은 ‘중국몽’을 이루기 위해 러시아의 지원이 절실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어려워졌고, 이때 시진핑이 러시아의 침공에 더 놀랐고 오히려 러시아는 유럽에서 배제되고 전쟁이 장기화되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안보이슈를 고려할 때 봉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할수록 한․미․일에 위협이되지만 중국은 이로인해 부담도 커지며 소련의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갖고 있다. 이는 북한 위협에 따른 경제제재와 한국과 대만의 핵 보유는 중국의 더 큰 악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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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1

• [김희철의 CrisisM]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이슈 및 북한의 비핵화 방안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북한이 지난 74주년 국군의 날과 4일 아침에 동쪽방향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는데 이 미사일은 일본열도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36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9월29일에도 북한은 밤 8시48분부터 8시57분까지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또 발사했다. 북한은 올해 통틀어서는 모두 23차례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특히 비행거리는 약 350km, 고도는 50km정도이며 속도는 마하5로 탐지됐던 29일 발사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고 떠난 직후에 이뤄졌다. 북한의 29일 미사일 발사는 9월26일부터 나흘간 실시된 한·미 연합해상훈련과 30일 예정된 한·미·일 연합훈련 및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한 무력시위로 풀이되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한국을 떠난 직후라는 시점을 감안할 때, 이번 방한에 대한 반발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무장지대를 방문했던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비판하고 “한·미동맹은 만일의 사태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미 동맹 의지를 확인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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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김희철의 CrisisM]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이슈 및 북한의 비핵화 방안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측 공동회장 김병관 장군은 개회사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한 가운데 세계 경제마저 침체돼 국제질서의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올해에만 십 수차례 미사일뿐만 아니라 지난 9월8일 ‘핵무력 정책법’을 법제화하여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고, 한미동맹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측 공동회장인 틸러리 장군은 ”육군사관생도, 대학생 등 젊은 학생들이 참가한 것은 미래를 위해 소중한 자리이다”라는 소감을 밝히며 개회사를 시작했다. 그는 “그동안에 시행된 비핵화 노력은 김정은의 핵 선제사용 선언을 한 ‘핵정책 법제화’로 현실화되기 어려워졌고, 역사의 갈림길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또한 이번의 한미 연합훈련 재개 노력에 감사하다”며 “훈련 중단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조연설을 한 정경희 국회의원은 역사학자로 한반도에서 일어난 세가지 기적인 ‘건국’과 ‘’호국‘ 그리고 ’부국‘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해방직후 공산주의의 광풍 앞에 나라가 위태로울 때 미국 등 자유진영 국가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출발할 수 있었던 ‘건국의 기적’과 6.25남침전쟁 때 유엔군의 참전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호국의 기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부국의 기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기적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기에 가능했고, 무엇보다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든든한 울타리로 이 기적은 모두 ’한미동맹‘이 맺은 열매이다”라며 “이번 학술회의는 신정부가 출범한 시점에서 동북아 안보현안을 냉정히 진단하고 한미동맹의 미래상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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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김희철의 CrisisM]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이슈 및 북한의 비핵화 방안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미안보연구회(COKUSS)는 지난 29일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국방부와 동아일보사 화정평화재단의 후원으로 제36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nternational Security Conference)를 개최했다. ‘한국 신정부 출범과 한미동맹의 변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회의는 장삼열 총무이사(육사35기)의 사회로 한국측 공동회장인 김병관 전 연합사부사령관(육사28기)과 미측 공동회장인 틸러리 전 연합사령관의 개회사부터 동시통역으로 진행됐다. 양측 공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학술회의를 후원한 남시욱 동아일보사 화전재단 이사장과 스콧엘 플러스 제7공군사령관의 축사 그리고 정경희 국회의원의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본격적인 학술회의는 오전에 1패널, 오후에 2, 3패널 등 3부로 나누어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김재창 전 연합사부사령관(육사18기)이 사회를 맡은 1패널은 ‘핵문제와 동북아 안보이슈’를 주제로 발표 및 치열한 토론이 이뤄졌다. 2패널은 틸러리 전 연합사령관이 사회를 맡아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3패널은 최병혁 전 연합사부사령관(육사41기)이 ‘한미동맹 강화와 보훈외교’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내실있는 학술회의가 되었다. COKUSS는 한미 양국의 군인, 정치 외교관, 언론인, 경제인과 학자들을 중심으로 1984년에 창립됐으며, 매년 워싱턴 또는 서울에서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를 개최해 과거, 현재, 미래의 안보문제, 한미동맹 이슈 및 북한의 비핵화 방안과 통일문제를 논의해왔다. 특히 이번 36차 학술회의에는 미국, 호주, 영국의 무관 및 직원들과 군 및 학계의 안보전문가뿐만 아니라 육군사관생도, 서경대 군사학과 학생, 이화/서강/한양대 국제대학원생 등 약 150명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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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김희철의 Crisis M]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은 어디로 갈 것인가?⑥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희 교수는 사이버 사건대응 과제로 제도나 통제의 부족이 아니라 현장역량의 부족이 결정적이라며 사이버 침해는 실시간 현장대응(OODA Point)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건 보고 채널의 단순화와 신속성 그리고 실시간 정보공유가 핵심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군사혁신이 현재의 능력에 신기술을 더 많이 투입하는 과업이라기 보다는 변화로 인한 모순과 기회를 선찰(先察), 선결(先決), 선탐(先探)하는 과업이므로 기술보다 개념에 주목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적의 전략적 의도가 우리의 물적 손실이 목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도도 존재할 가능성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결언을 맺었다. 한 교수는 국방전략 중심의 이동을 위한 군인의 사고전환을 요구하며 “사이버전은 기술이 아니라 작전의 문제이며, 수단이 아니라 의도의 문제이고, 무기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이다. 즉 ‘사이보전(思以保戰)’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미국이 강성과 연성 능력을 조합하여 발전시키듯이 우리 군도 단순한 기동, 화력 통합에서 멀티통합으로 혁신하다 보면 과거 댓글 사건처럼 또 정치 이슈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허나 북한은 사이버전을 군이 아니라 대남공작부 소속으로 사상전과 문화전으로 전개하며 우크라이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수상 통제로 러시아군 핸드폰을 이용해 심리전을 전개하듯 군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북에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우리의 공격이 어렵다는 견해도 있으나, 북한은 중국의 IP를 사용하며 압록강 밑으로 광케이블이 통과되는 만큼 오히려 인터넷 공간에서 중요한 표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포럼과 토론을 마치며 한 교수는 하이브리드戰 시대의 국방사이버 혁신을 위해서는 적의 위협만을 바라보는 군·사단~연·대·중·소대 등의 제대 조직상에서의 군인이 아니라 치명적 약점을 먼저 보고 이소제대(以小制大) 가능한 살수(殺手)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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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김희철의 Crisis M]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은 어디로 갈 것인가?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구안보협업연구소장] 두 번째 ‘의도대응’은 복원력을 칭하는 것으로 국가 생존 및 사활적 이익을 지키는 결정적인 과업이다. 현재 우리의 사이버사령부 등은 컴퓨터쟁이들로만 가득한데 무엇보다도 위협, 피해, 가치를 식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사이버 물리적 공간에서 복원을 빨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 복원력 입법조치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핵자기공격(Nucler Magnetic Attack)은 사이버공간 붕괴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북한이 2022년 미사일 공중폭발 기술을 실험한 것을 볼 때 핵 EMP탄 위력으로 대전지역을 포함한 한반도의 사이버공간이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침해 차원이 아니라 사이버 재난과 붕괴에 대비한 국가안보 차원의 사이버 복원력 대비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 번째 ‘사건대응’은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차원의 과업이다. 우리의 국가차원 사이버 대응 구조를 볼 때, 지난 20년간 우리는 적의 의도가 아니라 취약점 대응에 집중했다며 우리의 결정적인 약점은 기술부족이 아니라 전략의 부족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사건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그동안 북한 3000명의 해커들이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알 수 있는 능력도 미구축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APT등으로 매년 다른 곳을 공격한 적들이 우리를 얼마나 장악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실시간 마비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도 북한의 320 사이버 테러로 농협과 언론사 기능 마비된 사건과 한수원, 국방부 공격 등이 실제 사례이기도 하다고 걱정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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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김희철의 Crisis M]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은 어디로 갈 것인가?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희 고려대 교수는 한미안보연구회가 주관한 ‘제22-3차 COKUSS 안보포럼’에서 디지털 대전환기 사이버대응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사이버 공간은 국가가 지켜야 할 가치의 중심으로 대두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체제 우위를 북한지배 근거로 시작된 체제 경쟁으로, 남한이 평화는 군사 충돌을 억제하며 각자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반면에 북한은 체제유지 여건을 요구하며 북한의 국가기조인 적화통일이 선 체제 위협제거후 통일에 접근한다는 것으로 양측은 평화의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의 주공은 휴전선이 아니라 자유민주 시장경제의 엔진 즉 기업, 노동자, 에너지, 언론 등을 목표로 변경하여 지향했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 군대는 남한 내 대남적화 역량과 공동 작전 수행 중이라고 발표하며 충격을 주었다. 한 교수는 적의 의도에 대한 사이버안보 대응을 원점·의도·사건 대응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 ‘원점대응’은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과업이다. 허나 초연결시대에 망 분리는 모순적 명제로 사이버 공간에서는 분리된 망도 실수를 가장하여 반드시 뚫리기 때문에 소프트 정책의 소프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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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9

• [김희철의 Crisis M]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은 어디로 갈 것인가?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희 교수는 3,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사이버 공간이 확장되는 것을 고려한 사이버전의 특징을 적의 사이버 전력 및 위협의 관찰과 사이버 전력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거리는 무제한이며 생존 기간이 짧고 공격과 방어의 조직, 무기, 표적이 상이한 것 등으로 ‘기술이 아닌 개념의 기습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격작전은 적의 취약점이 필연적이라는 가정하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 공작을 수행하는 것이고, 방어작전은 아취약점이 필연적이라는 가정하에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으로 4세대 전쟁을 선택하고 대남공작부에 소속된 3천여명의 해커팀들에 의해 조정당하는 형태로 우리는 20여년의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적들은 물리적 공간에서는 은행, 한수원, 국방부 등 인프라 공격은 물론 미군철수 주장 등이 있었고, 인식적 공간에서는 반공법 철폐 등 남한내의 혁명역량을 구축하여 우리의 의지 붕괴를 도모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충격을 주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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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김희철의 Crisis M]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은 어디로 갈 것인가?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 교수는 작금의 문제는 ‘의사결정 집단이 이들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으로 “2차 세계대전시에 마지노선을 지키던 그들처럼 우리군은 아직도 적이 휴전선으로만 쳐들어 온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의 국방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전쟁방법이 과거 기관총 개발에 따른 참호전에서 장갑, 엔진의 기동전 그리고 화력 등을 통합한 진지 및 공지전 등의 물리 영역에서 현재는 물리, 정보, 인식의 영역인 4세대 전쟁으로 진화 경로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사이버전의 발전과 미국이 유인기 생산을 중단하고 무인기로 조정하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인이동체의 무기체계는 종언되었다며 “앞으로의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다(Next war is not the war)”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 입장에서 사이버 공간(CPS)의 정의는 범위, 능력건설, 전략과 전술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데, 컴퓨터, 네트워크 관련 장치들의 물리적 시각과 유통되는 정보적 시각, 물리적 인프라에 만들어져 영향을 끼치고 받는 의미론적 시각과 그리고 군사적 시각으로 구분된다고 언급했다. 군사적 시각은 사이버 수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물적, 정보적, 인식적 대상으로 네트웍에 연결된 모든 물질과 정보 공간 그리고 사람의 인식 공간을 포함한다며 사이버전은 전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이버 전장내의 모든 표적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사상이라고 주장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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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 [김희철의 Crisis M]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은 어디로 갈 것인가?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미안보연구회(COKUSS)는 지난 25일 10시 전쟁기념관에서 김재창 장군, 허남성 박사 등 군과 학계 안보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2-3차 COKUSS 안보포럼’을 개최했다. ‘하이브리드戰 시대의 국방사이버 혁신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장삼열 총무이사의 사회로 국민의례에 이어 김병관(육사28기) 회장의 인사말 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한희(육사33기) 교수의 발표 및 전문가의 열띤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희 교수는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및 BOB 수료생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들이 2015, ‘18, ’22년 세계 해킹대회에서 우승했다는 낭보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전쟁의 진화, 사이버공간(CPS) 작전과 디지털 대전환기 사이버 대응에 대한 충격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은 어디로 갈 것인가?로 결언을 맺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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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