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철의 CrisisM]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현시대의 전사들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정율성은 일제강점기 광주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여 활동하다가 광복 후 월북하여 북한 인민위원회, 조선노동당, 북한군 등에서 활동을 했으며, 6.25남침전쟁 기간 중에 다시 중국으로 귀화하여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해방군 등에서 군인으로 활동한 작곡가이다. 중국 바이두백과는 그를 한국 사람이 아닌 ‘근대 중국 작곡가’로 소개하고 있다. 그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난징을 떠나 10월 중국공산당의 본거지인 연안에 가서 본격적인 공산당 활동을 시작했다. 1938년 무렵부터 당시 중국공산당의 거물 저우언라이의 양녀 딩쉐쑹(丁雪松)과 연애를 했는데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1941년 결혼했다. 1939년 4월에는 오랜 심사 끝에 중국공산당 정식 가입이 승인되었다. 그 해 '팔로군 행진곡'(현 중국인민해방군진행곡)을 작곡했다. 광복이 되자 한반도 공산화을 위해 연안 팔로군 본부 소속 김무정의 명령으로 정율성은 딩쉐쑹과 딸 등 가족과 함께 1945년 12월, 소련 군정하에 있던 북한 평양에 도착해서 북조선인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인민군 협주단을 데리고 북한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북한 지역주민들에게 새로 수립된 북한 사회주의 정권을 찬양하는 공연을 무려 200여 차례나 치렀고, 북한 사회주의 정권과 인민군을 찬양하는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30여 곡을 작곡하여 김일성으로부터 포상장도 수여받았다. 1950년 6.25남침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군 군관 신분으로 참전하였으며, 서울 점령 직후 서울에 내려와 주둔했다. 그는 개전 초기 서울 점령 직후부터 9월까지 쭉 서울에 머물렀다. 그의 아내 딩쉐쑹도 함께 서울에서 머물렀는데, 그해 8월경 돌연 가족들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갔다. 중국에서의 정율성은 마오쩌둥의 시에 곡을 붙이는 등 마오쩌둥을 찬양하는 작품이 대부분을 작곡했다. 문화대혁명기에 그는 마오쩌둥의 시사 20편에 곡을 붙였으며 이 작품은 “그 자체가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기백이 넘쳐흐르는 교향악으로 중국혁명사의 최고탑”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가 일생동안 마오쩌둥의 시사에 곡을 붙인 편수는 34수에 달한다. 1976년 9월9일 마오쩌둥이 죽고 피바람을 불었던 문화대혁명이 끝나자 소외되었던 정율성은 곧 복권되었다. 그는 이번에는 저우언라이 총리를 찬양하는 연가와 건국 50주년(정확히는 중국공산당 창당 5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을 만드는데 착수하며 끝까지 공산주의자 나팔수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해 12월7일 베이징 근교의 한 운하에서 낚시를 하던 도중 심장병으로 쓰러져 62세로 사망했다.(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현시대의 전사들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8월28일 오전 전남 순천역 광장에서‘잊혀진 영웅, ‘호남학도병들’을 기억해야합니다!’를 주제로 한 호남학도병 현충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는 호남의 정신과 호남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끈 영웅들을 기억하고 기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호남학도병들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라며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였다. 순천역 광장은 6·25남침전쟁이 발발한 1950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학생들이 집결하여 ‘학도병’ 출정식을 가졌던 역사적 장소이다. 당시 순천과 여수, 광양, 벌교 등 호남지역 17개 학교 18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혈서로 입대지원서를 쓰고, 같은 해 7월13일, 순천역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이에 박 장관은 “호남의 어린 학생들이 조국을 위해 펜 대신 총을 들었고, 목숨을 건 혈투 끝에 차디찬 전장의 이슬로 스러져갔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사수하겠다는 정신, 바로 이것이 호남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공산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애국 영령들의 원한과 피가 아직 식지 않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눈물이 여전히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공산당의 나팔수를 기억하게 하고 기리겠다는 시도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기념공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현시대의 전사들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우리가 누리는 민주와 자유는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기 가능하다.호국의 별인 백선엽 장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이들은 너무도 많이 있다. 그가 "나를 쏘라"며 6‧25남침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다부동 고지를 지키지 않았다면 낙동강 방어선은 무너졌다. 이를 기리기 위해 지난 7월5일 백선엽 장군의 동상 제막식이 있었다. 만약 다부동 전투에서 패했다면 소련과 중공의 지원에 힘입은 북한에 의해 한반도는 적화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번영을 구가하는 자유민주체제의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박민식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모독하는 야당 의원에게 발끈했다. 박 장관은 반민특위 출범 당시 백 장군은 친일 명단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의 흥남시 농업계장을 지낸 바 있는 이력까지 언급하며 "만주군관학교 소좌(소위)로 북간도가 첫 근무지던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라면. 그도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청산리 대첩 이후인 1921년, 소련군 장교인 홍범도와 그 일당들에 의한 ‘자유시 참변’으로 독립군들은 몰살당하며 해체됐다. 백 장군이 북간도에 부임한 1942~1943년 무렵에는 독립군들이 연해주로 쫓겨간 뒤였다. 그가 근무한 부대의 명칭이야 만주특설대로 좌파세력들의 토착왜구 몰이에 그럴싸하다. 문전 대통령은 백 장군이 숨을 거두었을 때 조화만 보냈을 뿐, 끝내 조문하지 않았다. 나라를 지킨 호국의 영웅을 친일로 모독하는 좌파 세력의 정치적 계산과 무관하지 않다. 6‧25남침전쟁 당시에 김일성이 가장 증오했던 남한의 인물이 이승만과 백선엽이었다는 것과도 묘하게 일치한다. 또한 전직 대통령도 현실 정치에 거리를 둬야 한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걸핏하면 정치적 발언을 한다. 이번에도 홍범도의 흉상과 관련해 언급이 잦았다. 자택으로 찾아온 자파 의원들과 정치를 안주 삼는다. 국가지도자를 지낸 사람답게 정치적 발언을 삼가고 신중한 처신을 해야한다. 백 장군이 독립군을 토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팩트를 부풀린 것도 아니고 아예 날조에 가깝다. 영웅의 명예를 지키려고 거야에 맞서며'1류 보훈’에 매진하는 박 장관과 레닌에게 선물받은 권총으로 독립군을 직접 사살한 소련군 장교인 홍범도의 동상 이전을 주장하는 신원식 의원(국민의힘)에게 박수 보낸다. 일부 세력들이 백 장군을 친일파로 모독하는 행각을 계속 저지르면 좌시하면 안된다. 좌파세력이 호국의 영웅 백 장군을 친일파로 몰아 모독하려는 것을 거듭 개탄하며 박민식 장관이나 신원식 국회의원처럼 적극적인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 보훈의 최고 가치인 국가정체성이야말로 박 장관이나 신 의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내야하는 엄숙한 과제이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호국의 제단에 피를 뿌린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해야 한다. 제복(MIU)입은 영웅들의 명예를 짓밟는 이적행위와 망동을 당장 중단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현시대의 전사들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6·25남침전쟁 당시 백선엽 장군의 1사단은 1950년 8월3일부터 9월22일까지 22km거리의 대구를 위협하는 다부동 전투에서 열세한 병력으로 유례없이 치열한 혈전을 치루었다. 화력이 우세한 미군을 피해 김일성은 국군 1사단 정면에 무려 북한군 3개 사단 2만여명의 병력을 몰아넣었다. 당시 백선엽 장군의 지휘 아래 있었던 1사단 병력은 모두 7000여명으로 병력은 3대 1, 화력은 10대 1로 북한군에게 절대적으로 열세였다. 북한군 전쟁지도부는 바로 그 점을 노렸다. 하지만 ‘내가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라고 독전하며 지휘한 백 장군의 1사단은 북한군 3개 사단을 격파하며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국군은 최후 방어선인 낙동강 전선 방어에 성공하여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때 김일성의 특명으로 다부동을 버티고 있는 남한의 백선엽을 생포하고자 거액의 포상금까지 걸었고, 결국 사단사령부가 있던 다부동 후방의 동명초등학교에 북한군 1개 중대규모가 기습을 감행했다. 때마침 운동장에서 숙영하던 증원부대 8사단 10연대의 1개 대대가 재빨리 반격하여 기습한 적들을 격퇴했다. 당시에 김일성이 가장 증오했던 남한의 인물이 이승만과 백선엽이었고 제거하기 위해 포상금까지 걸었는데 묘하게도 현재 이 두 인물을 친일파 등으로 몰아 폄하시키는 모습이 개탄스럽다. 백 장군은 다부동 전투를 비롯해 평양 최초 점령, 서울 재탈환, 춘계 공세 방어, 동부 휴전선 북상 등 숱한 작전을 지휘한 6·25남침전쟁 영웅이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한미동맹의 초석을 다졌고, 제4대 합동참모의장과 제7·10대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백 장군은 전역 후 약 10년 동안 중화민국, 프랑스, 캐나다 대사를 역임하며 북한의 외교 진출 공세를 철저히 막아내었고, 귀국후에는 교통부 장관 재임하며 서울지하철 1호선 건설 실현과 대한민국 화학산업을 키워낸 ‘탁월한 외교관’이자 ‘산업근대화’의 주역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고귀한 헌신을 이어간 구국영웅이다. 미군들이 지금도 6·25남침전쟁시에 최고의 명장으로 평가하며 존경하는 백선엽 장군은 2020년 100세를일기로 영면에 들었으며,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현시대의 전사들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부친을 친일파로 지칭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소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르되 그에 따르는 수고로움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감수해야 할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 박민식 장관의 국회 답변은 친일파에 대한'일관된 기준'을 강조한 발언...문 전 대통령의 고소는'내로남불'식 태도 박 장관은 “저는 문 전 대통령 부친 문용형 씨를 친일파로 일방적으로 몰아가거나 비판을 한 바 없다. '백선엽 장군이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이든 그 삶을 함부로 규정지어선 안 된다.일제 강점기라는 아픔의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같은 기준,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이 법적 공격을 통해 또다시 반일 대 친일의정쟁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도대체 무엇이 친일이고, 누가 친일파인지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된다면 망외의 소득이 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같은박 장관의 입장은 소위 친일파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제 강점기에 다수 국민이 체제순응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 점에 있어서 문 전 대통령의 부친과 백선엽 장군의 행보는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박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언급, 논쟁이 벌어졌다. 백선엽 장군의선택을 친일이라고 비판한다면, 같은 논리로 문 전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게 박 장관의 국회 답변의 취지였던 것이다.오히려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친일파가 아니듯이 백 장군도 친일파가 아니라는 게 박 장관의 논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이 박 장관을 고소한 것은자신의 부친은 친일파가 아니고 백 장군만 친일파라는 '내로남불'식 논리의 산물이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방산수출 173억불 달성과 빛바랜 어두운 그림자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는 정보체계의 붕괴,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유 등 여러 정보 관련 기술 대전환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대비한 기술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고숙련직과 저숙련직의 허리 부분인 ‘중’숙련직의 업무종사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취업 및 채용 인력시장에서 방위산업의 매력도를 끌어 올려야 하며, 방산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지속 육성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게다가 업계는 인력난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공직자 윤리법’ 때문에 취업 제한도 섣불리 풀기 힘든 상황으로 퇴직자는 갈 곳이 없는 실정이다. K-방산이 현재 빛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과거 뛰어난 인재가 집중됐기 때문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법규제에 따른 높은 진입 장벽이 문제로 퇴직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다시 검토 개선하여 어떠한 투자를 통해서라도 인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또한 토론 과정에서 오병후 한국군수품수출협회장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영향으로 K-방산이 잘 나가지만 방산 중소기업들에게는 빛좋은 개살구로 고사 직전에 놓여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현상태를 토로하며 대책을 강구를 요구했다. 작년도 173억불 방산 수출의 찬란함을 속깊게 분석하면 대기업이 성급하게 추진했던 절충교역이 부매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절충교역(Offset)은 외국으로부터 군사 장비, 물자 및 용역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 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과 같은 일정한 반대 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이다. 즉 관련 중소기업들은 해당부품을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했는데, 절충교역을 통해 그 기술과 부품을 해당국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원청업체의 4차 밴드업체까지 판로가 막혀 우리 기업들은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암울한 그림자로 기업을 고사 상황에 직면하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원청기업인 대기업도 이번에 우리 무기체계를 수입하면서 절충교역으로 기술 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을 하게된 해당 국가가 추후 수출시장에서 경쟁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번 ‘2023 K-방산혁신포럼’에 참석한 산·학·관 관계자들은 이런 정황을 참작하여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 조치를 하며 행정 기관 및 학계에서는 대안을 마련하고 방산 기업들은 보다 정밀하고 첨단 고도화되는 무기체계와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실시간 CRISIS M 기사

• 총재·회장·고문 이취임식 개최로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 특공무술협회(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대한민국 특공무술협회는 2002년 연구소를 개설한 후 특공무술 역사 찾기 운동을 통한 자료를 수집하다가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하여 초대로 배왕진 총재와 김준배 회장이 취임했다. 이후 특전동지회 및 특전사령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고, 2018년 특전사와 협업하여 협회도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무예 특공무술협의회 구성관련 민간인 창시자 선정 반대 운동을 전개하여 특수전사령부의 특공무술 창시 역사를 최초 공개 및 입장을 표명했다. 2019년부터는 대한민국 대테러와 경호 그리고 특공무술사 및 역사책을 발행 배포하였으며, 특공무술 교본 작업중에 있는데 현재 1집 ‘호신술과정’은 완료하였고 2집 제압술과 3집 살상술과정은 연구 작성중이다. ■ 특공무술협회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 이번에 대한민국 특공무술협회 제4대 총재로 취임한 김봉환 장군(육사34기)는 28보병사단 대대장 시절에 같이 근무한 전우였던 국립한경대학교 김경렬 교수(학사11기)의 협조로 행사가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며 다음과 같이 취임의 변을 밝혔다. “특공무술은 특전사가 창시부대이며, 특전요원들이 창시자로서 특전용사의 피와 땀의 결실이 만들어낸 세계 최고이자 최강의 전장무술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협회의 발전을 위해 특공무술 태생부터의 각종 자료를 정리하고, 특공무술교범 작성을 마무리하며, 경찰청 및 각 대학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타 특공무술 단체와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교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끝으로 김봉환 총재는 ‘대한민국 특공무술협회’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며 모두의 힘을 모아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22-06-28

• 총재·회장·고문 이취임식 개최로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 특공무술협회(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공무술협회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국립 한경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총재·회장·고문 이취임식과 9단 수여식 및 임원 임명식을 개최했다. 대테러작전과 경호에 필요한 특공무술 개발을 시작한 김만규 특별회장을 비롯한 김봉환 장군 등 특전사 606·27특공부대 출신과 염상국 제13대 대통령 경호실장, 강희락 제15대 경찰청장, 김병철 전 경북경찰청장 등 경호실 출신 및 관련자 심동보 제독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문인산 사무총장의 특공무술 발전과정 및 협회 경과보고, 김만규 특별회장이 주관한 총재, 회장 및 고문 취임식,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축사 및 취임사에 이어 새로이 임명된 김병철 회장에 의해 명예 9단 및 임원 임명장 수여식 등으로 진행됐다. ■ 민간인이 아닌 특수전사령부의 특전요원에 의해 창시된 특공무술의 발전과정 특공무술은 1977년 대한민국 최초 대테러부대인 606부대가 대테러작전과 경호에 필요해 특별히 개발을 시작했고 차지철 경호실장과 박정희 대통령에게 시범을 보인 후 특전사에도 보급하라는 지시에 의해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에게도 시범을 보이며 확산이 시작되었다. 1980년 특공무술시범을 관람한 전두환 대통령이 전군에도 보급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이듬해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에게도 시범을 보였으며 이후 육군 전체의 특공부대에서도 특공무술을 수련하게 되었다. 제13대 정영무 특전사령관은 1996년 특공무술교리 연구 및 특전사령관 명의의 단증 발급을 시작했고, 백군기 특전사령관은 2004년 특공무술, 특전무술로 혼용되던 명칭을 처음으로 ‘특공무술’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제21대 최용림 특전사령관은 2009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특공무술시범을 처음 실시하여 일반인에게도 보급되기 시작했다. 신현동 특전사령관은 2011년 사령부 교육훈련처 교육과에 특공무술 담당 보직을 신설하였고, 장준규 특전사령관은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29대 김정수 특전사령관이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 특공무술은 특전사가 창시부대이며, 특전요원이 창시자라고 발표하였으며 경찰청과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편 계속)

  • 전역군인
  • 전문가 분석

  2022-06-27

• 전략·안보·보훈 협회들이 공동 개최한 6·25남침전쟁 72주년 세미나(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최차규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이사장(공사28기, 전 공군총장)은 호국보훈의 달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이번 ‘6·25남침전쟁 70주년 공동학술회의’는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자리라며 다음과 같이 축사를 했다. 최 이사장은 먼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속에서도 지난 정부는 ‘종전선언’ 추진으로 평화를 구걸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여주듯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는 국가는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안겨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군대가 세계최강인 이유는 전쟁터에서 포로가 됐거나 실종된 미군을 끝까지 찾아내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국가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통령이 평양까지 갔을 때도, 비전향 장기수 64명 전원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때도 국군포로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1994년 고 조창호 중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북한에 생존한 국군포로는 최대 200여명으로 추정되며 모두 90세 이상의 고령으로 더 이상 자력으로 탈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최차규 이사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된 유공자인 국군포로를 이제 국가가 나서서 단 한분이라도 조국 땅으로 모셔오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고, 반드시 해야할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한 송재익(육사35기) 박사를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시에 이구동성으로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치며 나라를 구했던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훈이 너무 일반적이고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NK지식인연대 대표 김흥광 박사는 보상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산삼'이라는 별명이 붙은 국군포로를 포함한 탈북자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정부의 관리 및 지원도 필요하며, 탈북을 종용하는 메세지를 북으로 더욱 다양하게 보내되 최근 미디어 창작자들이 참전용사의 업적보다 군인들을 비하시키는 내용으로 제작한 상영물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세 번째 발표를 한 장삼열(육사35기) 박사는 “워싱턴 한국전쟁기념관에 새겨진 “Freedom is not free!”글처럼 자유는 거져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배전우의 희생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보훈정책을 강화할 때 대한민국의 안보는 더욱 튼튼해 질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참석자들 모두는 6·25남침전쟁에서의 휴전협상과 포로 문제는 평화에 이르는 험난한 길이었으나,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보훈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학술회의를 마쳤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06-25

• 전략·안보·보훈 협회들이 공동 개최한 6·25남침전쟁 72주년 세미나(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6·25남침전쟁 72주년을 맞이하여 한양대 국가전략연구소와 한국보훈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와 6·25전쟁연구회가 주관한 공동학술회의가 지난 22일 오후 한양대학교 사회과학관 4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한양대 국가전략연구소장 김성수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한 학술회의는 최차규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이사장(전 공군총장)과 유호근 한국보훈학회 회장(청주대 교수)의 축사에 이어 김성수 교수의 사회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는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이 ‘국제정치 시각의 6·25남침전쟁 휴전협상의 길’을 주제로 PPT와 유인물을 이용하여 설명했다. 두 번째로 송재익 박사가 ‘6·25전쟁의 새로운 전쟁인 포로교환과 포로수용소 전쟁’을 세 번째로 장삼열 박사(한미안보연구회 사무총장)가 ‘6·25전쟁 참전용사와 국군포로에 대한 보훈’을 주제로 유인물을 이용해 국방부와 보훈처의 세부 데이터를 표로 제시하며 발표했다. 이어 육군대학 전쟁사학처장 김상우 대령과 NK지식인연대 대표 김흥광 박사 그리고 한양대 학군단장 이창섭 대령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발표자들과 심도깊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끝으로 유호근 한국보훈학회장(청주대 교수)가 주관한 라운드테이블 토의에서 대진대 박영민 교수와 김진형 숭실대 교수(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 예비역 해군소장) 등 모든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식으로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한 공동학술회의를 마무리했다.(하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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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김희철의 Crisis M] 피의 숙청과 토사구팽(兔死狗烹)의 점철로 이어진 마오 왕국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민당의 장쩌스를 대만으로 쫒아내고 정권 찬탈에 성공한 마오쩌뚱은 가장 먼저 반대파였던 국민당 출신 관료와 자본가들을 부패 세력인 악덕 지주로 몰아 척결했다. 이때 5% 타도를 목표로 각 지역별로 경쟁을 시켰고 약 70만명을 죽였다. ‘사회주의 개조’와 ‘백화제방·백가쟁명’ 선언을 한 마오는 공산당에 비판적인 재야 지식인들을 일망타진하면서도 레닌이 소련을 공산화시킬 때보다 적게 죽였다고 변명하며 자위했다. 1958년에 마오쩌둥이 전국적으로 전개한 ‘대약진운동’은 대규모 수리 시설을 건설하고 공업의 기초를 다져 경제를 고도로 성장시키는 정책으로 15년내에 영국과 미국을 추월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철을 만들어 상납하거나 참새박멸 운동을 전개하는 등 무리한 추진과 허위 보고와 통계 조작 등으로 실패했으며, 때마침 중국 전역에 대기근이 발생해 아사자가 최대 4500만명으로 추정되는 참담한 상황이 되었다. 결국 ‘대약진운동’은 실패했지만 마오쩌뚱은 무기생산과 핵개발에 전념했다. 반면에 당간부들은 참담한 기아속에서도 특권을 누리며 호의호식하여 이어 벌어진 ‘문화대혁명’에서 홍위병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된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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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2

• [김희철의 Crisis M] 피의 숙청과 토사구팽(兔死狗烹)의 점철로 이어진 마오 왕국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권성욱 작가는 “중화 모독에 걸리면 누구도 가차없다“는 말로 1시간 넘는 강연을 시작했다. 얼마전에 벌어진 효리의 ‘마오’ 발언에 대한 후유증도 마찬가지이지만, BTS가 ‘밴플리트 상’ 수상시에 6.25남침전쟁의 희생을 언급하며 중국을 거론 안했다는 이유로 네티즌들의 무차별 폭격을 받았다는 사례를 거론하며 "러시아보다 더 위험한 나라가 중국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마오쩌뚱은 어려운 생활고 속에서 공부를 못해 지식인들을 증오하는 열등감을 갖게 되었고, 국민당의 장쩌스가 몰락하자 초대 내각 중도파에 참여했으나 정권 탈취 후 반대파를 악덕 지주로 몰아 약 70만명을 죽였다. 게다가 그가 주도한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은 피의 숙청의 연속이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오쩌뚱은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고 무식하다는 열등감을 극복하며 무한한 정권욕을 구현하기 위해 홍위병, 린뱌오(국방부장) 등 광신적인 충견을 이용한 잔인한 차도살인(借刀殺人)과 상대방을 분열시키는 모사(謀士)의 대가이자 잔인한 진면목을 보여준 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성욱 작가는 “마오쩌뚱의 중국은 필요시에 동원한 충견을 활용해 피의 숙청과 토사구팽(토사구팽)의 점철로 유지된 왕국이며 마오가 죽은 뒤인 지금은 문화대혁명의 주축이었던 홍위병 세력에 의해 유지되는 봉건사회“라고 언급했다. 이런 정황에서 “우리나라의 실익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하지만 유연한 대응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고 권 작가는 주장했다.(중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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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9

• [김희철의 Crisis M] 피의 숙청과 토사구팽(兔死狗烹)의 점철로 이어진 마오 왕국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경선 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주한미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국 편향 정책 때문에 한·중 국민들의 관계가 나빠졌다 “고 주장했다. 당시 윤 후보는 “한국 국민, 청년들은 중국을 싫어하고 중국 청년들도 한국을 싫어한다“며 “과거에는 서로가 굉장히 호감을 갖고 사업이나 문화 협력에서 좋은 결과를 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중국 편향 정책으로 미-중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안좋게 끝났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대중 굴종 외교가 국민의 반중 정서를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당당하지 못한 대중 정책이 결국 한중 관계의 악화와 양국 국민들 특히 청년 세대들의 정서적 갈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며 “원인은 문 정부의 외교 실패에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한미안보연구회(COKUSS)는 지난 7일 오전 전쟁기념관에서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홍위병’에 대해 ‘권력자의 광기가 희생시킨 마오의 아이들’이란 주제로 울산 중구청에 근무하는 권성욱 작가를 초빙하여 포럼을 열었다. 권성욱 작가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중국에 대해 십년 넘게 집중 연구하여 ‘중일전쟁’과 ‘중국군벌전쟁’이란 책을 저술한 중국 전문가이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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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 한미안보연구회(COKUSS), 랜드연구소 베넷 박사 초청 ‘한국안보 도전과 해법’ 간담회 개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강연 후 참석한 안보전문가들은 베넷 박사와 치열한 토의가 있었다.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에 대해서는 UAV, 드론 등의 사용이 효과를 보고 있으며 러시아군의 지형 미숙과 훈련부족 등으로 장기전화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베넷 박사는 “우크라아나 국민들은 항전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하시설이 많아 이를 활용해 잘 싸우고 있는데 우리도 북한군의 특수전 부대의 활동에 대비하고, 안정화 작전을 위해 교훈을 도출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동맹 차원에서 가장 급하게 협력해야 할 것은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시 군사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한데 해외정보(외부정보)를 적극 활용해 북한 김정은을 압박하고 대응 보복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그는 “독일 통일사례를 고려시 동독지도자들에게 경고한 것이 먹혔던 것처럼, 북한의 고위급 지도자들에게 공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끝으로 북한의 핵 도발이나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베넷 박사는 “핵 도발은 최후의 옵션이다. 핵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전과 우주공간 활용해 김씨 일가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06-13

• 한미안보연구회(COKUSS), 랜드연구소 베넷 박사 초청 ‘한국안보 도전과 해법’ 간담회 개최(중)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베넷 박사는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시 230kt의 위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으로 서울을 타격 시 약 300만 명의 인명손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2018년 당시 65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2개의 탄두를 만들 수 있으며 현재는 낮추어 잡아도 30~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우라늄 농축시설도 3~4개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군의 취약점 중의 하나가 비행장이 특별한 방호대책이 없다는 것인데 비해 북한군은 이동식발사대와 SLBM을 보유하고 있어서 탐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평시에 북한은 ‘핵 그림자(nuclear Shadow)’ 효과를 노리고 올해만 17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다. 한국군은 핵확산 공포로 인해 제대로 억제효과를 볼 수 없는 반면 북한은 핵그림자 과를 믿고 도발을 더 할 수도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어떤 실질적인 대응을 못한다. 또한 제3자인 주변국의 간섭과 관여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대량난민이 자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지상군이 자국의 국경선(부근)에 배치되는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완충지대를 확보하기를 원한다. 중국은 국경선에서 50~100km 이격된 완충지대보다는 통제목적상 청천강선이나 남포-원산을 설정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일본의 개입도 고려할 수 있지만 한국정부나 중국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군의 상태도 문제가 있다.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면서 지상군이 이미 40만 명 이하로 감축되었고, 복무기간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어 전력의 약화로 연결되었으며, 예비군도 연 3일만 훈련받기에 유사시 제대로 된 전력 발휘가 제한된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도전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전시에는 북한 흡수 통일 또는 위협 감소 평시에는 위협 통제와 도발 방지 등이 필요하다. 한미는 협상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2018년에 판문점 선언에서... 그리고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허사였다. 한미의 전략은 북한 비핵화보다는 억제로 옮겨진 분위기이다. 지난 5월22일 윤석열·바이든 한미정상회담에서 강한 억지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억제가 효과를 얻으려면 DIME 요소를 포함한 방법으로 강하게 나올 때 효과가 있는 것이다. 즉 외교(Diplomacy)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해 당근과 채칙을 사용해야 한다. 정보(Information)는 외부 정보를 활용해 북한을 움직이는 것 효과적이며, 군사(Military)는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고 북한 도발에 hi-tech를 활용하는 것이고, 경제(Economy)는 공해상에서 특히 서해상에서 불법적재를 차단하고 포획하는 것이다. 베넷 박사는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억제를 위한 것보다 과다 보유 및 북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더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 제3국의 개임/간섭에 대비해야 하며, 한미는 북한위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좀더 심도깊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하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06-10

• 한미안보연구회(COKUSS), 랜드연구소 베넷 박사 초청 ‘한국안보 도전과 해법’ 간담회 개최(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미안보연구회(COKUSS)는 지난 2일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군과 학계의 안보전문가들이 미국 랜드(RAND)연구소 핵전문가 베넷 박사(Dr. Bruce Bennett)를 초청해 안보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베넷 박사는 북한 핵개발에 따른 ‘한국안보의 도전과 해법(Addressing the Evolving Security Challenges in Korea)’을 주제로 약 1시간 30분간 강연을 했고, 이어 김병관(육사28기) 회장, 김재창(육사18기) 전회장 및 구상진 변호사, 국민석 대위 등 20명의 전문가들과 열띤 토의가 있었다. 초청 강연에 나선 베넷 박사는 최근 한국이 직면한 안보도전을 크게 ①북한의 불안정성, ②북한 핵무기, ③제3국의 개입, ④한국군의 약화 등 4가지로 분류했다. - 북한은 경제가 불안하고, 먹을 것이 없어 주민들이 영양실조에 걸렸고.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더 힘든 상황임.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통제가 잘 안 되고 있음. 김정은은 외부정보가 김 정권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는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 및 보유하고 있는 목적은 ①정권 유지, ②북한 통제하에 한반도 통일(적화통일), ③국제적 위상 강화로 (핵무기 보유시) 경제 난국도 돌파하는 등의 3가지이다”라며 북한의 도전에 따른 대응 및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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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