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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의 Crisis M] AI, 핵개발 등 글로벌 신안보 위협의 대두에 따른 협력적 안보정책 필요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14일 조선호텔 2층에서 사단법인 국제안보교류협회가 주관한 ‘신안보위협과 국제평화협력 증진’ 세미나가 열렸다. 특히 이번 '글로벌 신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다자간 안보협력을 도모하고 국제평화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학술회의는 한국 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의 아프리카, 유럽 여러나라의 학자들이 줌(zoom)을 이용한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1993년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시작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비핵화 노력은 지난 30년 가까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협의 핵심 과제였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사이버 안보, 드론, AI, 자율살상 무기, 극초음속 무기 등의 증가로 ‘글로벌 신안보 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지난 9월29일 북한이 처음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은 한반도에도 이러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 나토에서 플레트홈 역할을 하여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 제1패널에서는 세종연구소 소장 이상현 박사의 사회로 진행했는데 ‘신안보 위협의 대두와 유럽의 협력적 안보정책’을 주제로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한국의 전문가들이 열띤 발표와 토의를 했다. 이때 노르웨이 국방대학교의 시거드 히데(Peal Sigurd Hide)박사는 ‘집단적 미래대비 나토와 신흥 군사기술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현재 IT기술의 발달로 빅 데이터, 어플 등을 통해 개인 정보획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국민 통제에 활용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가짜뉴스의 남발과 이를 적국 등을 포함한 내외부 세력들이 경쟁적으로 활용하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노인들은 알고 있지만 공산 국가의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이 현혹되면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는 등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거드 히데(Peal Sigurd Hide)박사는 AI와 사이버와 이를 이용한 군사기술 등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토에서 플레트홈 역할을 하며 소통을 통해 용어와 규범을 제시하여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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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여군 창설’ 71주년, 금녀의 벽을 넘어 전분야로 성장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6일 국군의 여군이 창설 71주년을 맞았다. 군은 1950년 9월6일 부산에서 '여자 의용군교육대'가 창설한 날을 '여군의 날'로 정했다. 당시 교육대 창설 사흘 만에 500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491명이 교육을 마치고 나라를 위해 총을 들었다. 1989년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국방 환경의 변화 흐름에 맞춰 여군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여군병과를 해체했고, 2001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동신 국방부장관이 한국군 최초의 여군 장군으로 진급시킨 양승숙 육군준장이 2002년 1월23일 간호사관학교장으로 취임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준장 진급자 규모를 7명 줄이는 등 장군 정원 감축에도 시동을 걸었지만, 창군 이래 최초로 여군 3명을 동시에 장군으로 진급시키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서 전체 장군의 숫자는 감소했지만, 성장을 계속하던 여군은 오히려 그해에 강선영 준장(여군사관35기)이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하여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으로 임명되는 등 간호, 정보, 항공, 전투병과에서 5명의 여군 장군을 배출했다. 현재 육·해·공군, 해병대의 여군 인력은 1만4600여 명이다. 국방부는 2022년 말까지 여군 인력을 전체 간부 정원의 8.8%인 1만7천여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사관학교에 여생도 입학 허용은 1997년 공군사관학교를 시작으로 1998년 육군사관학교, 1999년 해군사관학교에도 각각 이루어졌다. 2011년부터 여자대학으로 학군단(ROTC)이 확대 설치되면서 현재 2천210명의 여군 ROTC 장교가 양성됐다. ■ 여군 배치 제한을 전면 없애고 조만간 군의 전분야로 확대될 전망 좀처럼 깨지지 않았던 지상과 공중, 해상의 주요보직에서 '금녀의 벽'을 훌쩍 넘어 여군 최초로 전방사단의 보병대대 지휘관이 탄생했고, 아파치 공격 헬기부대 등을 지휘하는 항공작전사령관도 배출했다. 또한 여군 최초 전투비행대장과 첫 여군 함장도 탄생했다. 다만, 특수부대 대대급 이하 부대의 중·소대장, 폭파담당관, UDT(해군 특수전전단), 공군 항공구조사(SART), 잠수함 승조원 등은 아직 배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8년에 이런 곳에도 여군 배치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조만간 GOP·함정·전투기·헬기부대 등을 포함해 군의 전분야로 여군 배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육군에는 9600여 명의 여군이 장교·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는 육군 전체 간부의 7.8%에 해당한다. 해군과 해병대에는 각각 2090여 명, 580여 명의 여군이 근무 중이다. 해군과 해병대 전체 간부 정원의 약 7.9%에 이른다. 특수전과 잠수함 분야를 제외한 함정, 항공기, 격오지, 육상 전투부대 등 전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령급 전투함 함장은 3명, 대위급 고속정 정장은 9명이다. 이들 중 2007년 해사 61기로 임관한 김은지 소령은 해군 6항공전단 613비행대대 3편대장으로 "18년 전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한 이후 하늘에서 바다를 지키는 장교가 꿈이었다"며 "늘 도전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여군 지휘관으로는 중령급 대대장 1명, 대위급 중대장 19명이 근무한다. 또한 9명의 항공기 조종사가 있고, 23명이 해외 파병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작년에 처음으로 여군 헬기 조종사가 탄생하기도 했다. 공군에는 간부의 8.5%인 2400여 명의 여군이 근무 중이다. 내년까지 국방부와 연계해 소위·하사 등 초임 간부를 증원하고, 정책부서 참모와 전투부대 지휘관 등 여군 보직을 늘릴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국방 환경의 변화 흐름에 맞춰 여군 비중을 확대시켜 여군이 남군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제 역량을 발휘하는 근무 여건 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현역군인
    • 종합
    2021-09-07
  • 봉오동 전투 승리와 독립군 궤멸 책임의 딜레마에 빠진 홍범도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8·15광복 76주년을 맞이하여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안장됐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봉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1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했고, 그의 유해는 8월18일 대전국립현충원에 정식으로 안장됐다. 헌데 1921년 6월 '자유시 참변' 발생시, 소련 공산당과 협력하여 독립군을 유인·학살했던 홍범도 장군이 묻히는 대전 현충원에는 마찬가지로 북한군의 6.25남침전쟁과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전사한 국군 용사들이 안장돼 있다. 따라서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의 주역으로 알려진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의 사주를 받아 한국 독립군을 몰살에 이르게 한 '자유시 참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 등 냉정한 평가가 요구되면서 현충원 안장과 대한민국장 추서 자격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제기된다. ■ 홍범도, 한국 독립군 대학살 '자유시 참변' 가담, 이후 대한 무장독립운동도 막 내려 ‘자유시 참변’은 1921년 6월28일 소련 스보보드니(자유시)에서 적군(赤軍)이 대한독립군을 포위해 학살한 사건이다. 당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대한독립군은 한인사회당 이동휘의 선전·유도에 따라 자유시에 집결했다. 모인 사람은 4500여 명에 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집요하게 공산화하려 했던 이동휘의 한인사회당은 소련으로부터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받은 뒤 한인 무장독립군을 소련 적군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동휘는 임시정부 국무총리(1919년11월~1921년)로 있는 동안 소련으로부터 2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자유시에 집결한 대한독립군은 민족주의·공산주의·무정부주의 등 다양한 성향의 조직이 혼재된 상태였다. 이들 사이에서는 적군 산하로 편입돼야 한다는 세력과 이를 거부하는 세력 등으로 분열돼 반목현상이 심화됐다. 이중 청산리대첩에 참전했던 사할린 출신 부대에서 소련군 편입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소련군은 기관총과 대포, 장갑차 등을 앞세워 이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이 과정에서 홍범도는 사할린 부대 편에 섰다가 이르쿠츠크파 자유대대 편으로 돌아서서 사할린 부대를 공격하는 데 가담했다. 이르쿠츠크파 배후에는 소련 정부가 있었다. 자유시 참변에서 독립군은 전사 272명, 익사자 31명, 행방불명 250명, 포로 917명 등 상당수가 희생 당했다. 이밖에도 부상자 수백 명, 벌목 노동에 끌려간 인원수는 1000여 명이 넘어 3500명에 달했던 대한독립군은 사실상 궤멸되었다. 당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당한 부대는 청산리대첩에 참가했던 부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청산리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좌진 장군은 당시 러시아행을 탐탁해 하지 않아 이들과 함께 가지 않고 국내로 되돌아와 참변을 면했다. 그러나 김좌진 역시 1930년 공산주의자 박상실에게 암살당했다. 자유시 참변 이후 항일 무장독립군은 시베리아와 만주 벌판 곳곳에서 사살·체포당하거나 강제노동에 끌려갔고, 이로써 한국 무장독립운동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1920년 이후 봉오동·청산리대첩과 같은 항일 무장독립운동 역사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 중 하나다. 홍범도는 그 뒤 소련의 레닌으로부터 금화 100루블과 홍범도의 이름이 새겨진 권총 등을 선물로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자유시 참변 이듬해인 1922년 2월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의 주최로 열린 극동민족대회에 홍범도는 한인 대표로 참석했고, 여기서 레닌과 단독면담도 가졌다. 학계에서는 "레닌의 선물은 사실상 소련에 협조해준 감사의 표시나 다름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1921년 자유시 참변 이후 홍범도는 휘하 병력 300명을 소련군에 편입시켰고, 그 자신은 소련군 제5군단 합동민족여단 대위로 편입된 뒤 25군단 조선인여단 독립대대 지휘관으로 승진했다. 군복은 1923년에 벗었다. 홍범도는 1937년 스탈린의 명령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추방됐으며, 카자흐스탄에서 극장 경비원으로 여생을 보내다 1943년 10월25일 삶을 초라하게 마감했다. ■ 북한군에 의해 전사한 많은 국군들이 영면하는 곳에 친소 괴뢰 홍범도의 안장은 잘못 일본군 1000여명 이상을 괴멸시킨 ‘청산리 대첩’은 중대 규모를 패퇴시킨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작전술적 기동을 통해 일본군 주력을 괴멸시킨 것은 김좌진, 이범석 등의 탁월한 전술적 혜안 때문이었다. 전 육사교장 박남수 장군(육사35기, 육군중장 예편)이 저술한 책 ‘군인 이범석을 말한다’에 따르면 “홍범도는 조선말에 하층계급에서 일어선 ‘의병장’으로서 애국심과 전술적 투쟁력이 대단히 뛰어났다. 그러나 그것이 홍범도의 한계였다”는 이 장군의 의견이 적혀있다. 또한 철기 이범석 장군은 그의 회고록 ‘우등불’에서 “홍범도 부대가 연합을 이탈한 며칠 후에 안도현 입구인 우도양창 계곡에서 일제의 포위망에 걸려 거의 괴멸 수준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라고도 했다. 이것은 1990년 소개된 ‘홍범도일지’에 실제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한편 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강규형 명지대 역사학과 교수는 "홍범도는 독립운동을 하기는 했는데, 자유시 참변 당시 독립군 몰살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동휘의 감언이설에 속았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홍범도 나이가 만 53세였다"고 의견을 밝히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강교수는 "홍범도가 아무리 독립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자유시 참변’에서 민족운동사에 '궤멸적 타격'을 입힌 반민족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고, 이 공로로 레닌한테 돈도 받고 대우도 받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홍범도의 공과에 관심을 가져온 한 예비역 장군은 동전의 양면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보훈 조치를 해야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동족상잔 비극인 6.25남침전쟁과 제2연평해전·천안함·연평도 포격 등 북한군의 불법 도발에 의해 전사한 분들이 영면하시는 장소에 홍범도를 안장하는 것을 비판하며, “친소 괴뢰 논란에 빠진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 하나만 봐서도 용서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프로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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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통일
    2021-08-19
  • ‘6·25남침전쟁의 예수와 영웅’에게 무공·국민훈장 수여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7월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최초로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이하여 미국 참전용사 故 에밀 조세프 카폰(Emil Joseph Kapaun) 군종 신부와 호주 참전용사인 콜린 니콜라스 칸(Colin Nicholas Khan)장군에게 각각 태극무공훈장과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유엔군 참전용사 훈장 수여식’에서 “참전으로 맺어진 혈맹의 인연을 되새기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겠다”면서 “역대 대통령 최초로 ‘유엔군 참전의 날’에 훈장을 수여하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한국전쟁의 예수’ 故 에밀 카폰 군종 신부의 헌신적 생애 에밀 카폰 신부는 6·25남침전쟁 당시 미국 군종 신부로 참전해 '한국전쟁의 예수', ‘6.25전쟁의 성인’으로 불렸다. 이날 훈장 수여식에는 조카인 레이먼드 카폰이 대한민국 최고 등급인 태극무공훈장을 대리 수상했고, 염수정 서울대교구장 추기경과 주한 교황대사 대리인 페르난도 레이스 몬시뇰,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가 참석했다. 캔자스주 필슨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1940년 사제 서품을 받은 카폰 신부는 1950년 7월 군종 신부로 6·25남침전쟁에 파견됐다. 그의 소속 부대인 미 1기병사단 8기병연대 3대대는 인천상륙작전 이후 원산까지 진격했지만, 같은 해 11월 한국전에 불법 참전한 ‘중공군’의 포위 공격을 받았다. 부대에는 곧 철수 명령이 떨어졌지만, 카폰 신부는 중공군 포위를 뚫고 탈출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부상병들을 돌보기 위해 전선에 남았다. 그는 통나무와 지푸라기로 참호를 만들어 부상병을 대피시켰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결국 중공군의 포로가 됐다. 하지만 포로수용소에서도 카폰 신부는 자신보다 포로가 된 동료 병사들을 돌보는 데 헌신했고, 그 와중에 이질과 폐렴에 걸려 1951년 5월23일 35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전장에서 꽃핀 카폰 신부의 박애 정신은 포로가 되었다가 살아남은 병사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졌고, 1954년 그의 생애를 담은 ‘종군 신부 카폰 이야기’라는 책으로 발간됐다. 한국에는 1956년 당시 신학생이었던 故 정진석 추기경이 ‘종군신부 카폰’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판을 내면서 처음 소개됐다. 이후 그는 ‘한국전의 예수', ‘6·25 전쟁의 성인'으로 불리워왔다. 故 정 추기경은 ‘지난 3월 미국 하와이주 국립태평양 묘지에 안장된 신원 미상의 참전용사 유해 중에서 카폰 신부의 유골이 확인됐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출간된 개정판의 서문에 추가하는 구술내용을 남기기도 했다. 카폰 신부는 전쟁터에서 인류애를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미국 정부로부터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았다. 교황청 시성성(순교·증거자의 시복·시성 담당)은 1993년 카폰 신부를 ‘하느님의 종’으로 선포했고, 카폰 신부 출신 교구가 성인 시복을 추진하고 있다. 염 추기경은 “카폰 신부님이 태극무공훈장을 받게 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고 감사하다”며 “이 땅에서 전쟁 중 목숨을 바친 분들, 우리나라를 위해 참전한 유엔군 청년들의 고귀한 죽음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에밀 카폰 신부 유족에게 6.25전쟁 당시 카폰 신부가 착용하던 십자가가 달린 철모를 구현한 기념물을 선물하였다. 대리 수상한 레이먼드 카폰은 “이 훈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6.25남침전쟁 참전용사 및 전사자들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저희 삼촌을 대신하여 감사드린다. 대한민국은 저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로 남았기 때문에 꼭 다시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 호주 왕립연대 소대장으로 참전했던 콜린 칸 장군,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문 대통령은 이어진 수여식에서 한국전쟁 때 파병된 호주군의 업적을 말하며 “호주왕립연대 소대장이었던 칸 장군님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 뒤 전쟁 후에는 대한민국 발전상을 호주 전역에 알리는 일에 앞장섰다”며 “전쟁 때 함께 싸웠고, 전후 복구에도 큰 힘이 되어준 장군님과 호주 참전용사들을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은 칸 장군의 조카 손녀인 캐서린 엘리자베스 칸(Katherine Elisabeth Khan)이 대리 수상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칸 장군의 유족에게도 호주군이 참전했던 가평전투를 기리는 가평석 기념석패를 선물했다. 칸 장군의 조카 증손녀 이매진 스미스는 “콜린 칸 증조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오늘 훈장 수여식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한국어로 말한 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 굉장히 아쉬워하셨는데, 이 영광스러운 상과 영예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 전역군인
    • 종합
    2021-07-28
  • 메디온 불시착 사고로 수리온 계열 170여대 헬기 운항 중단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12일 10시35분경 경기 포천시 이동면 육군항공대대 활주로에서 응급 의무수송헬기의 불시착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헬기 탑승자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12일 응급 의무후송 헬기 ‘메디온’이 착륙 도중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오전 11시10분부로 사고 헬기와 같은 수리온(SURION·KUH-1) 계열 전 기종에 대해 운항중지 조치를 하며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운항중지 대상은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용 중인 수리온, 메디온, 마린온 헬기 등 수리온 게열 전체가 해당되며 총 170여대로 알려졌다. 일단 군이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운항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만큼 해경과 소방청, 산림청 등 다른 기관에서 운용 중인 수리온 계열의 다른 파생형 헬기 운항도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육군은 항공작전사령관을 위원장으로 육군본부와 군수사, 항작사, 국군 의무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앙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비행 과정과 장비정비 분야 등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불시착한 메디온은 최대 6명까지 동시 후송할 수 있으며 기상 레이더와 지상 충돌 경보장치 등을 탑재해 악천후 기상이나 야간 임무 수행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온은 제자리 비행 능력이 뛰어난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에 외부장착용 환자인양 장치인 ‘호이스트(hoist)를 추가 장착해 응급환자 후송 전담용으로 개발한 의무수송헬기로 착륙이 어려운 산악지형과 도서 지역에서도 원활한 의무후송을 할 수 있도록 현재 7대가 개조돼 운용되고 있다. 이날 오전 경기 포천시 이동면 육군항공대대 활주로에서 환자를 태우기 위해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헬기가 불시착하면서 꼬리 부분이 일부 파손됐다고 밝혔으나, 현장 사진을 보면 꼬리날개가 달린 부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지상과 충돌하면서 떨어져 나간 것인지 애초 제작상 결함으로 공중에 있을 때 파손된 것인지는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육군은 현재 메디온이 착륙 도중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비행 과정 및 장비정비 분야 등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만 설명했다. 현재 원형 헬기인 수리온은 소방과 경찰, 해양경찰에도 납품돼 있다. 군은 메디온 헬기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제작사인 KAI는 의무후송 헬기를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수리온은 에어버스헬리콥터스(옛 유로콥터)의 쿠거와 슈퍼 퓨마의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재설계됐다. 핵심 부품도 유럽산, 미국산, 국산 등으로 뒤섞여 있다. 그러나 메디온과 마린온의 원형인 수리온은 여러 국가의 제품을 복합적으로 사용해 구조적 결함에 취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수리온과 이를 토대로 만든 헬기들의 사고는 간간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7월 경북 포항공항에서 수리온을 개조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이 시험비행 중 프랑스 제조업체가 만든 ‘로터마스터’라는 부품의 결함으로 추락했다. 로터마스터는 엔진에서 동력을 받아 헬기 프로펠러를 돌게 하는 중심축인데 이를 제조한 프랑스의 오베르듀발사가 열처리를 제대로 안 해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12월에도 훈련 중이던 수리온 4호기가 전북 익산 인근에서 추락한 바 있다.
    • 방위산업
    • 종합
    2021-07-13
  • [김희철의 Crisis M] 6·25남침전쟁 참전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한국 사랑과 바램 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대 김태현 교수는 향후 안보협력 방향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평화로운 통일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의 안보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는 당분간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정전체제의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둘째, 아태지역의 미중간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역내 평화와 안정의 유지는 세국가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인 만큼 이러한 공통의 안보 관심사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감염병과 같은 초국가적 위협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의 초국가적인 협력의 강화와 공조가 중요하다. 따라서 김교수는 “세국가가 6·25전쟁에서의 공동의 위기극복 경험을 토대로 변화하는 동아시아 안보질서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 동아시아의 안정 유지, 비전통 안보위협 공동 대응 분야에서 긴밀한 안보협력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패배를 인정하겠지만 선거와 우편투표 조작 등을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음으로써 품위와 규범을 내팽개쳤고, 전세계는 민주주의에 대한 혼돈의 늪에 빠져들었다. 미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볼 때,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한미동맹의 미래가 이 두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영향이 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미국은 혼란스럽지만 한·미 동맹에는 유익한 결과인 이번 선거는 한·미 동맹에 다섯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 기대하지 말고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힘써야 한다”며 “첫째,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바이든·김정은 회담 없을 것이다. 셋째, 앞으로 몇 달은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왜냐면 북한은 미국의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도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미국 관리들은 여느 때보다도 잘 준비돼 있고 한국 측과의 협력도 원활하다고 전망했다. “네째로, 민주주의가 회복된다”고 예측했다.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 심화와 시위자들의 험악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역대 최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민주주의는 바이든 외교 정책의 핵심 가치이고 취임 이후 첫 행보는 한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들과 정상회담이 될 듯하다. 한편 바이든 주변의 민주주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능력자’ 전술에 취해 있는 동안 청와대에서 드러난 약간의 권위주의적 경향을 걱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 그린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 했지만 트럼피즘은 살아있다”라고 우려했다. 트럼피즘이란 미국 전역의 소도시와 지방에 거주하는 백인 미국인들의 반(反)엘리트적 정치 성향을 반영하며, 외교정책에 관심을 갖지 않은 미국 우선주의인 트럼프 추종세력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주장한 한·미 동맹에 다섯 가지 의미를 되새겨 볼 때, 향후 문재인 정부에 시사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에 북·미회담을 추진하라고 설득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한국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미국의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 정책을 어떤 식으로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또한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수행할 국제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며, 무엇보다도 마이클 그린이 지적한 “권위주의적 경향의 행태와 민주주의 대한 혼돈의 늪에서 빠져나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적 규범 준수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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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2
  • [김희철의 Crisis M] 6·25남침전쟁 참전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한국 사랑과 바램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뉴질랜드 국민들은 1939년9월 나치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할 때를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11년전 폴란드 침공시 나치독일이 기만했던 것과 같이 “한국이 북한을 침공해 이를 대응하기 위해 6·25전쟁이 촉발되었다”라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이것은 훗날 스탈린의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소련의 사주로 김일성이 남침전쟁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 뉴질랜드와 유엔은 공산주의자들이 재차 침공하면 다시 참전할 것을 약속했다. 뉴질랜드는 한국이 유엔의 승인으로 정부를 수립했으며 이때 소련은 유엔의 이런 조치를 거부하고 평양에 김일성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을 안다. 또한 뉴질랜드 국민들은 이승만 정부를 합법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휴전협상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은 전쟁에 대해 무관심해지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6·25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되었다. 한편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 체결시 유엔사령부 파병 16개국의 일원이 된 뉴질랜드와 유엔은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다시 침공할 경우 그들을 격퇴하기 위해 다시 참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도 “한반도에 유엔사령부가 존재하는 것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후 뉴질랜드군은 1957년까지 한국에 주둔했으며 현재는 군사정전위원회에 5명이 소속되어 감독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962년 6월 한국과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에드워드 테일러가 초대 주한 대사로 임명될 때, 박정희 대통령은 “양국의 유대는 뉴질랜드의 용맹한 군인들이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을 지원했을 때부터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6·25전쟁 참전용사들은 뉴질랜드와 한국에서 적절한 예우를 받고 있다. 한국에는 부산 유엔기념공원과 가평지역에 참전 기념비가 있고 전사자 대부분이 그곳에 묻혀 있다. 뉴질랜드는 호주와 뉴질랜드 연합군이 1915년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을 기리는 앤잭데이(Anzac Day)와 6월25일에 국립전쟁기념관에서 6·25전쟁에서 희생된 참전용사의 이름을 호명하는 의식을 갖는다. 한국 정부도 1980년대부터 참전용사들의 한국 방문을 지원해왔다. 비록 현재는 나이로 인해 제약이 있으나, 이는 매우 인기있고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다.참전용사들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전쟁 당시 한국과 고도로 성장한 오늘날의 한국을 보고 매우 놀라워했다. 6·25전쟁은 아직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뉴질랜드 국민들은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6·25전쟁은 양국의 외교 관계의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다. 또한 뉴질랜드의 한국 재향군인자선단체는 지난 16년간 가평북중학교와 백령도에 사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한국 청년들의 교육에도 이바지해 왔다. 뉴질랜드 국방부 이안 맥기본 전쟁사교수는 “양국의 외교 관계를 위해 참전용사들의 한국 방문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프로그램과 함께 뉴질랜드의 가평 및 백령도의 장학금 지원도 계속 유지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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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김희철의 Crisis M] 6·25남침전쟁 참전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한국 사랑과 바램 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호주국립대학교 존 블랙스랜드 교수는 “동맹국들의 이익으로부터 벗어날 때 자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호주가 싱가폴의 몰락 이후나 2차 세계대전 말기에도 미국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오늘날 북한은 유엔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무역과 중국의 경제 원조 및 방대한 네트워크의 비밀 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같은 해 천안함 폭침, 2017년 북한의 핵실험 무력 위협과 2018년 싱가폴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상당한 미완의 사업과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앙금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반도는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그리고 남북한 모두를 포함한 경쟁이 치열한 동북아 지역에서 전략적 경쟁의 연결고리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 한국과 호주간 긴밀한 협력 강화가 양국의 전략적 이익 존 블랙스랜드 교수의 ‘호주에 남겨진 한국전쟁의 유산 고찰’에 따르면 첫째, 맥아더 장군 휘하의 미국 주도의 반격 공세에 호주 해공군과 육군의 신속한 기여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둘째, 유엔 안보리 결의하에 미국과 공조한 경험은 국제연합의 지위와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다. 셋째, 1956년 호주가 동남아시아 조약기구에 참가하고 1962년무터 베트남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한국전쟁의 경험으로 확인된 태도를 잘 보여준 것이다. 넷째, 현재 호주의 방위군(ADF)으로 알려진 호주군 병력은 미국 및 다른 가까운 상대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호주는 10년 넘게 일본에 있는 유엔군 후방사령부를 이끌어 가고 있고 한국의 유엔사령부에 소수의 장교를 배치해 왔으며 2014년부터 주한미군의 통합 구성원으로 장군급을 임명했다. 또한 2013년에는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2+2연례회의’를 설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국이 이 같은 양자의정서를 체결한 두번째 국가(첫번째는 미국)가 됐다. 호주는 2005년 2척의 해군 함대 보급선 건조 계약에 최종후보자 명단으로 대우조선해양을 넣었으나, 스페인의 나반티아 조선사가 계약을 따냈다. 한편으로는 2020년 9월 호주 한화 디펜스가 K-9자주포 30대를 만들기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추가로 한화 디펜스는 호주 육군의 차세대 보병전투차 450대의 공급 후보자 최종 명단에 포함되어 AS21레드백 장갑차를 호주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개발하고 있다. 이때 호주가 한국 장비를 선택하더라도 한국의 호응이 중요하다. 호주는 한국과의 방위 협력에 우선순위를 잘 두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호주의 새로운 국방전략은 우선순위가 결정적으로 중동에서 한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한호관계가 발전하고 있다. 현재와 미래에도 한반도의 험준한 지형과 러시아, 중국, 일본 사이의 동북아 요충지로서 위태로운 지리적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함께 만들어 갈 미래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호주가 캐나다,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영국, 미국과 함께 유엔 군사정전위원회에 관여하고 있는 7개국 중 하나임을 한국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근무하는 한정된 수의 호주 병력들은 유사시에 어떠한 유엔의 조치와 함께 ‘자동적인 연계’될 것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한반도에 유엔사령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존 블랙스랜드 교수는 “70년전 한국전쟁의 암흑기 이래로 해왔던 호주와 한국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양국에겐 전략적이익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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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김희철의 Crisis M] 6·25남침전쟁 참전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한국 사랑과 바램 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호주 국립대학교 존 블랙스랜드 교수는 AISAC(국제안보교류협회)가 지난해 개최한 6·25전쟁 70주년 국제학술회의에서 ‘6·25참전 의의 재조명과 한국-참전국 간 안보교류협력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가장 먼저 화상으로 발표했다. 그는 “2차세계대전 직후인 1949년에는 호주의 육해공군이 한반도로 갈 것 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나 6·25전쟁 발발하자 유엔의 파병 요청에 바로 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 김일성을 스탈린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소련의 애완견으로 인식 1946년에 일본에 파견되었던 호주의 해군 구축함과 공군 전투기 및 수송기는 6·25전쟁 발발하자 즉각 한국의 상공과 영해 작전에 투입되었고, 육군은 새롭게 모병해서 왕립호주연대의 3개대대를 창설했는데 그들 중에는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이 많았다. 그들은 일본에서 훈련을 마치고 1950년 9월27일 부산항에 도착해서 10월10일 개성 화장산에서 북한군과 첫 교전을 벌인 후, 정주, 박천, 이천, 마량산, 가평 등지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다. 두 번째로 화상발표한 뉴질랜드 이안 맥기본 역사학자는 “정부의 소형 구축함 지원 결정은 야당인 노동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이는 유엔이 대표하는 집단안보체제에 대한 확고한 지지였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노동당은 북한의 침략을 소련의 움직임으로 판단했다. 그들은 김일성을 스탈린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소련의 애완견으로 인식했다. 헌데 뉴질랜드 공산당은 유일하게 한국전쟁 개입을 반대했는데 이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국전쟁은 스탈린의 지시로 김일성이 침략한 것이라고 굳게 믿게 만들었다. 당시 뉴질랜드는 파병 가능한 정규군 부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18세가 된 모든 남성은 3개월간의 군사훈련을 받아야만 했고 한국군을 지원할 병력은 급조해서 창설해야 했다. 이렇게 창설된 16야전포병연대는 1950년 12월 월링톤을 출발해 한국에 도착한 후 영연방 27여단에 배속되어 가평, 마량산, 제임스타운 전투 등에서 효과적인 화력지원을 하여 중공군 공세를 저지하는데 기여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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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김희철의 Crisis M] 김정은, “K-팝은 악성 암'이고, 北여성들이 '오빠' 부르면 추방..."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병법(兵法)을 적은 책인 ‘황석공소서’에 ‘부드러운 것이 능히 단단한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능히 강한 것을 이긴다(柔能制强 弱能勝强)’라는 글이 있다. 이 말은 이미 노자의 ‘도덕경’에도 수록되어 있다. 노자가 말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는 다음과 같은 글에 잘 드러나 있다. “세상에 부드럽고 약하기로는 물보다 더한 것이 없다. 더구나 견고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능히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중략) 약한 것은 강한 것에 이기고, 부드러운 것은 굳센 것을 이긴다는 것을 천하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지만 능히 이를 행하지는 못한다”라며 “사람도 태어날 때에는 부드럽고 약하나 그 죽음에 이르러서는 굳고 강해진다. 풀과 나무도 생겨날 때에는 부드럽고 연하지만 그 죽음에 이르러서는 마르고 굳어진다.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또한 군대가 강하면 멸망하고 나무는 강하면 꺾인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위치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자리잡는다”라고 했다. ■ 남한의 방송을 보다가 적발되면 최고 15년형으로 강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김정은이 K-팝을 북한 젊은이들의 복장, 헤어스타일, 말, 행동을 타락시키는 ‘악성 암’으로 규정했다”면서 “국영 매체를 통해 이를 내버려 두면 북한이 ‘축축하게 젖은 벽처럼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지역 간 이동을 통제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한국 음악, 드라마 등에 대한 수요가 덩달아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특히 북한 젊은층인 MZ세대들은 그동안 '반사회적'이라는 탄압에도 영화, 드라마, K-팝 등을 꾸준히 소비하고 있어 한국 대중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K-팝을 ‘악성 암(vicious cancer)’이라고 부르며 북한 내 한류의 확장을 우려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K-팝을 밀반입 했던 한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요즘 북한 젊은이들은 김정은에게 아무런 빚도 없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이 가족 통치의 기반을 잃지 않으려면 젊은층에 대한 이념 통제를 더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해 연말부터 청년 세대들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남한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형량을 최고 사형까지 끌어올렸다.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과거엔 남한의 방송을 보다가 적발되면 최고 징역 5년 형이 선고됐지만, 이 법 제정 후에는 최고 15년으로 강화했다. 해당 매체가 입수한 북한 정권 문서에 따르면, 북한 청년들은 한국 콘텐츠와 한국식 말투를 검색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들어 북한 여성들은 그동안 데이트 중인 남성을 ‘동지’라고 칭했으나,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정은은 이런 언어들을 ‘변태적(perverted)'이라고 비판했으며, 남한 사투리를 모방하다 붙잡힌 사람들의 가족들은 경고의 의미로 도시에서 추방될 수 있다는 내용도 문서에 담겼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의 문화적 침공은 김정은과 북한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부드러운 것이 능히 굳센 것을 이긴다'는 유능제강(柔能制剛)이란 사자성어처럼 북한 정권에 새로운 위협으로 나타났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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