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철의 CrisisM] 11월의 6‧25남침전쟁영웅, 인천상륙작전의 영웅 ‘발도메로 로페즈 미국 해병 중위’ 선정

  [시큐리티팩트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1950년 9월15일 인천상륙작전에서 고(故) 강재구 소령처럼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자세로 자신의 목숨을 던져 전우들을 구한 발도메로 로페즈(Baldomero Lopez) 미국 해병 중위를 ‘2024년 11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 1925년 8월23일,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태어난 로페즈는 1947년 6월6일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해병대 소위로 임관하였다. 1950년 6월 중위로 진급한 그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파병에 지원했다. 한국에 도착한 로페즈는 미 제1해병사단 5해병연대 1대대 A중대 소대장으로 복무하였으며, 1950년 9월15일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되었다. 소대원들과 함께 해안에 상륙한 로페즈 중위는 선두에서 사다리에 올라 해안 방벽을 넘은 후, 전방의 북한군 벙커를 향해 수류탄을 던지던 중 적의 기관총 사격으로 우측 어깨와 가슴에 총탄을 맞고 쓰러지면서 수류탄을 떨어뜨렸다. 바닥을 기어 수류탄을 다시 집어 던지려고 했지만, 부상으로 멀리 던질 수가 없었던 로페즈 중위는 부하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대신 자신을 희생하기로 선택했고, 결국 수류탄을 끌어안으며 장렬하게 전사했다. 이러한 공로로 미국 정부는 1951년 8월 30일 미합중국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 4월25일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했다.

• [김희철의 CrisisM]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 독후감 시상식과 북콘서트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을 마치고 대상을 받은 최지효 학생은 소감 발표에서 “이책을 통해 나라가 어떻게 지켜졌는 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서 나라사랑 마음이 깊어졌으며, 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나라를 빛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초등부 금상인 김세진 학생은 심사위원 및 참석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본인을 뽑아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해 행사장을 웃음바다로 만들며, “저의 꿈도 장차 국방과학연구원으로 자유를 수호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당선 소감을 발표했다. 이날 1부는 국민의례에 이어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의 환영사,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과 김재창 명예회장의 축사에 이어 공모전 시상식으로 축제분위기가 이어졌고, 2부에서는 테너 지명훈과 싱어송라이터 이유진의 축가와 ‘할들육(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관련 퀴즈로 시작된 작가 장삼열 박사의 북콘서트가 진행됐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2024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27일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군에서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취업 촉진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7월26일까지 ‘2024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확보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기업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2021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법률로 명문화한 뒤, 인증제에 대한 기업의 관심 유도를 위해 행정·재정·법률적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제대군인 고용우수 인증기업은 시중은행의 여신지원 시 금리 우대를 비롯해 관세 조사유예, 방위사업청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 기업은 오는 7월26일까지 신청서류(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공지)를 준비하여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미 국가보훈부는 6월20일 ‘인증설명회’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하며,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와 인증기준 등 세부 사항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인증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의 평가지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 수와 우대채용 현황, 제대군인지원센터 협력 정도, 근속 기간, 근로 만족도, 기업 재무 건전성 등이다. 최종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제대군인주간인 10월 둘째 주 국가보훈부 장관 인증패와 인증 현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은 제복근무자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금도 국가수호 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현역 군인들이 맡은 바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국가보훈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취업을 위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고용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희철의 CrisisM] 국회 안보정책 전쟁에 투입할 22대 당선자들의 이모저모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국민의힘이 낙담하며 쇼크에 빠져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물려받은 국민의힘 의석수는 5석 늘어나 패배가 아니라며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지역과 비례의원 모두 5석이 줄어 과반수 제1당 달성은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늘어난 국민의힘 당선자 중에 국방전문가로 먼저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철원출신으로 김화중학교를 나온 뒤 서울 한양공고를 다녔다. 육사 31기로 임관하여 2사단장, 육본정보작전부장, 5군단장, 육군 교육사령관을 역임하는 등 작전분야에 정통했으며 육군중장으로 전역하였다. 한 당선자는 현역 위관시절 탁월한 지휘력과 업무추진력이 돋보여 당시 사단장 박세직 장군의 조카 사위가 되었다. 전역 후 바로 철원·화천·양구 지역에 출마하여 18, 19, 21대 국회의 국방위에서 맹활약을 했으며 장성출신으로는 드물게 4선고지를 점령했다.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지역구의 임종득 당선자는 경북 영주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2기로 임관해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로 전략과 정책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략통 군인으로 2019년 소장으로 전역하였다. 2022년 8월,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 발탁되어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고, 퇴임한 2023년 10월부터 지역구로 내려가 착실하게 차기 총선준비를 하였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임 당선자를 포함한 국회의원 25석 모두를 보수가 싹쓸이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을’ 지역의 김병주 당선자(2선)은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강릉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0기 포병장교로 임관해 미사일사령관, 3군단장을 거쳐 육군 대장으로 진급했다. 독실한 불자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재직후 전역했다. 2020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3호로 입당해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이낙연 신임 당대표에 의해 안보분야 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가 이재명의 열린캠프에 국방안보위원장으로 합류했다. 2022년 3월, 국방위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건을 두고 전혀 안보 공백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모습으로 질문했다. 육사 동기인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비행금지구역 재조정에 관하여 사적인 인연과 관계없이 매섭게 몰아치기도 했다. 2023년 1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사건에서 다양한 정부와 국방부의 실책을 비판했으나 정부여당은 북한 도발의 원인을 김 의원이 주도하여 체결한 9.19 군사합의 때문이고, 북한이 합의를 깨고 도발을 해올 때마다 훈련부족을 야기한 안보불안 합의의 책임자라며 오히려 공격을 받았다. 7월 장마 직후 해병대 일병 사망 후 수사 외압, 육사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도청사건,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판 등이 현역 시절과 다른 이중잣대라고 제기되면서 육사 출신들의 질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책을 맡으며 이재명 당대표의 신임을 받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 갑 선거구의 민홍철 당선자는 김해에서 태어나 김해고등학교를 3년 장학생으로 졸업 후 이후 부산대 법학과(80학번)에 입학했는데 군사정권이 출범에 따라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시공부를 시작해 1984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각급 부대에서 검찰관, 송무장교, 군판사, 법무참모와 육본에서 법제·법무과장, 고등검찰부장 등을 거쳐 준장 진급 후 육본 법무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2008년 2월 전역 후 변호사로 일하며 정치에 입문해 2009년부터 3년간 한나라당 당적을 가졌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군 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던 문재인이 혁신과 통합 추진위원으로 동참할 것을 권유하자 탈당하고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상남도 김해시 갑 선거구에 출마해 현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정권 후보를 꺾어 당시 경남의 유일한 민주통합당 당선자가 됐다. 이후 20대 총선에도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당일에 열린 김해시장 재선거 및 시의원 보궐선거 또한 전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김해시가 사실상 민주당의 텃밭이 되었고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연속 당선됐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이승만, 안중근, 천안함 트리플 추모(상)

  [시큐리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3월26일은 ‘이승만 건국 정신 계승 국민대회’가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탄신일이며, ‘안중근 장군 순국 114주기 추모제’와 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열리는 회한의 트리플 추모일이었다. 회한의 트리플 추모일 나흘 앞선 지난 2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동시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에 잘 맞서서 대응해야 한다”며 “어떠한 위협도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고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며 “저희가 잘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차에 탑승하기 전 한 위원장과 악수하며 한 위원장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던 이날 만남은 다른 의미에서 주목받았는데, 내달 총선을 앞두고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4·10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이 같은 시기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면서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 상징적 장면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 간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부활한’ 천안함에 오른 영웅들…“이제 피격당하지 않을 것” ‘제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열린 26일 2함대사령부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생존장병들과 전사자의 유가족 등은 신형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난 ‘천안함(FFG-Ⅱ, 2800톤급)’에 오르며 “많이 좋아졌어. 이 배라면 서해 나가서 두 번 다시 피격당하지 않을 것 같아. 다행이야”라며 반겼다. 또 다른 유가족은 "벌써 14년이 지났지만 단 하루도 천안함 사건과 내 아들을 잊은 날이 없다"라며 "이름을 이어간 천안함 장병은 물론이고 국군 모두가 다시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고, 또한 유족회장은 “새 국회에선 천안함 괴담 방지 특별법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호위함 천안함은 '천안'을 함명으로 사용한 해군의 세 번째 함정이다. 천안함은 초계함(PCC, 1000톤급)보다 크기와 무장, 방어능력을 대폭 증가했다. 천안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크기에 최고속력은 30노트(시속 55㎞)이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다. 주요 무장으론 5인치 함포와 함대함유도탄,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로 발사하는 함대지유도탄·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유도탄방어유도탄 등이 탑재돼 있다.(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22대 총선 전쟁에 투입된 별들의 실체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민의힘 ‘용인시병’에서 단수 공천된 고석 후보는 1960년 서울시 성북구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군 전역 후 고향이었던 전남 무안으로 이사해 함평 학다리고교를 나왔다. 육사(39기) 생도시절 공부를 잘했던 고 후보는 육사 교수요원으로 발탁되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받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군법무관으로 주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복무했으며, 군 내부에서는 방위산업과 정부 계약에서 빈틈없이 탁월한 업무처리를 하여 강직하다는 평이 주류였다. 1998년에는 원용수 준위가 6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병무비리 사건에서 병무비리 청탁자 명단을 찾아내어 병무비리를 밝혀냈다. 더불어 해묵은 병무비리들을 파헤쳐 군 내부의 기강을 바로 잡은 것으로 주목 받았는데 당시 진보정권의 미움을 받아 한직에서만 머물게 했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2008년 11월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며 준장으로 진급해 육사 동기생 중 첫 번째로 별을 달았다. 이때 당시 대전지검 논산지청장으로 있던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이 직접 영전을 축하했었다. 이후 2009년부터 육본 법무실장을 거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했다. 전역 후 2013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로, 2015년부터는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했다. 2022년 6월 ‘용인시병’ 당협위원장 공모에 신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인연이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후 2023년 6월 지역 대학교수와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수지새미래연구원’을 창립해 원장으로 추대되었다. 2023년 8월 당협위원장으로 내정되었으며 2024년 2월16일 열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과 발표에서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용인시병’지역은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저격수 역할을 한 부승찬(제주생, 공사43기) 후보가 당내 경선 승리하며 확정되어 ‘육사 대 공사, 장군 대 소령의 경쟁’이 주목받고 있다. ‘용인시을’ 후보로 공천받은 이상철 후보는 용인시 백암면에서 태어나 백암중, 수원 유신고교(11회)를 졸업하고 1990년 한양대 졸업과 함께 학군사관 28기로 임관하였다. 중령~준장까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오직 제2작전사령부 지역에서 근무한 후방지역 작전 전문가이다. 제5보병사단장에 취임하여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을 잘 마무리하여 2021년 임기제로 중장 진급과 함께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보직되었다. 하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장급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수혜 인사로 분류되어 보직대기 상태가 되었고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으로 재직하다가 2023년 전역했다. 이후 2024년 1월 국민의힘에 22대 총선 국방안보분야 인재로 영입되어 ‘용인시을’ 전략공천 후보가 됐다. 본선 상대는 해당 지역구 현직인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불출마에 따라 공천된 손명수 전 국토부 2차관이다.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지역구의 임종득 후보는 경북 영주시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2기로 임관해 전략/정책 분야 참모를 맡은 전략통 군인으로 2019년 소장으로 전역하였다.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이다. 2009년 대령 시절 육사 2학년이었던 아들(68기)과 함께 공수 강하훈련을 했던 일화도 있다. 2022년 8월, 건강 문제로 직에서 물러난 신인호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후임으로 임명되었고 퇴임한 2023년 10월부터 차기 총선준비를 했다. 같은 영주시 출신 정치인 장욱현 전 영주시장, 장윤석 전 국회의원 등과 경쟁해 결국 공천을 따냈다. 사실상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인 경북 지역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다면 제22대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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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의 CrisisM]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이슈 및 북한의 비핵화 방안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측 공동회장 김병관 장군은 개회사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한 가운데 세계 경제마저 침체돼 국제질서의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올해에만 십 수차례 미사일뿐만 아니라 지난 9월8일 ‘핵무력 정책법’을 법제화하여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고, 한미동맹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측 공동회장인 틸러리 장군은 ”육군사관생도, 대학생 등 젊은 학생들이 참가한 것은 미래를 위해 소중한 자리이다”라는 소감을 밝히며 개회사를 시작했다. 그는 “그동안에 시행된 비핵화 노력은 김정은의 핵 선제사용 선언을 한 ‘핵정책 법제화’로 현실화되기 어려워졌고, 역사의 갈림길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또한 이번의 한미 연합훈련 재개 노력에 감사하다”며 “훈련 중단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조연설을 한 정경희 국회의원은 역사학자로 한반도에서 일어난 세가지 기적인 ‘건국’과 ‘’호국‘ 그리고 ’부국‘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해방직후 공산주의의 광풍 앞에 나라가 위태로울 때 미국 등 자유진영 국가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출발할 수 있었던 ‘건국의 기적’과 6.25남침전쟁 때 유엔군의 참전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호국의 기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부국의 기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기적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기에 가능했고, 무엇보다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든든한 울타리로 이 기적은 모두 ’한미동맹‘이 맺은 열매이다”라며 “이번 학술회의는 신정부가 출범한 시점에서 동북아 안보현안을 냉정히 진단하고 한미동맹의 미래상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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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김희철의 CrisisM]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이슈 및 북한의 비핵화 방안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미안보연구회(COKUSS)는 지난 29일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국방부와 동아일보사 화정평화재단의 후원으로 제36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nternational Security Conference)를 개최했다. ‘한국 신정부 출범과 한미동맹의 변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회의는 장삼열 총무이사(육사35기)의 사회로 한국측 공동회장인 김병관 전 연합사부사령관(육사28기)과 미측 공동회장인 틸러리 전 연합사령관의 개회사부터 동시통역으로 진행됐다. 양측 공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학술회의를 후원한 남시욱 동아일보사 화전재단 이사장과 스콧엘 플러스 제7공군사령관의 축사 그리고 정경희 국회의원의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본격적인 학술회의는 오전에 1패널, 오후에 2, 3패널 등 3부로 나누어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김재창 전 연합사부사령관(육사18기)이 사회를 맡은 1패널은 ‘핵문제와 동북아 안보이슈’를 주제로 발표 및 치열한 토론이 이뤄졌다. 2패널은 틸러리 전 연합사령관이 사회를 맡아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3패널은 최병혁 전 연합사부사령관(육사41기)이 ‘한미동맹 강화와 보훈외교’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내실있는 학술회의가 되었다. COKUSS는 한미 양국의 군인, 정치 외교관, 언론인, 경제인과 학자들을 중심으로 1984년에 창립됐으며, 매년 워싱턴 또는 서울에서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를 개최해 과거, 현재, 미래의 안보문제, 한미동맹 이슈 및 북한의 비핵화 방안과 통일문제를 논의해왔다. 특히 이번 36차 학술회의에는 미국, 호주, 영국의 무관 및 직원들과 군 및 학계의 안보전문가뿐만 아니라 육군사관생도, 서경대 군사학과 학생, 이화/서강/한양대 국제대학원생 등 약 150명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CRISIS M

  2022-10-04

• [김희철의 Crisis M]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은 어디로 갈 것인가?⑥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희 교수는 사이버 사건대응 과제로 제도나 통제의 부족이 아니라 현장역량의 부족이 결정적이라며 사이버 침해는 실시간 현장대응(OODA Point)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건 보고 채널의 단순화와 신속성 그리고 실시간 정보공유가 핵심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군사혁신이 현재의 능력에 신기술을 더 많이 투입하는 과업이라기 보다는 변화로 인한 모순과 기회를 선찰(先察), 선결(先決), 선탐(先探)하는 과업이므로 기술보다 개념에 주목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적의 전략적 의도가 우리의 물적 손실이 목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도도 존재할 가능성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결언을 맺었다. 한 교수는 국방전략 중심의 이동을 위한 군인의 사고전환을 요구하며 “사이버전은 기술이 아니라 작전의 문제이며, 수단이 아니라 의도의 문제이고, 무기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이다. 즉 ‘사이보전(思以保戰)’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미국이 강성과 연성 능력을 조합하여 발전시키듯이 우리 군도 단순한 기동, 화력 통합에서 멀티통합으로 혁신하다 보면 과거 댓글 사건처럼 또 정치 이슈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허나 북한은 사이버전을 군이 아니라 대남공작부 소속으로 사상전과 문화전으로 전개하며 우크라이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수상 통제로 러시아군 핸드폰을 이용해 심리전을 전개하듯 군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북에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우리의 공격이 어렵다는 견해도 있으나, 북한은 중국의 IP를 사용하며 압록강 밑으로 광케이블이 통과되는 만큼 오히려 인터넷 공간에서 중요한 표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포럼과 토론을 마치며 한 교수는 하이브리드戰 시대의 국방사이버 혁신을 위해서는 적의 위협만을 바라보는 군·사단~연·대·중·소대 등의 제대 조직상에서의 군인이 아니라 치명적 약점을 먼저 보고 이소제대(以小制大) 가능한 살수(殺手)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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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김희철의 Crisis M]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은 어디로 갈 것인가?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구안보협업연구소장] 두 번째 ‘의도대응’은 복원력을 칭하는 것으로 국가 생존 및 사활적 이익을 지키는 결정적인 과업이다. 현재 우리의 사이버사령부 등은 컴퓨터쟁이들로만 가득한데 무엇보다도 위협, 피해, 가치를 식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사이버 물리적 공간에서 복원을 빨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 복원력 입법조치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핵자기공격(Nucler Magnetic Attack)은 사이버공간 붕괴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북한이 2022년 미사일 공중폭발 기술을 실험한 것을 볼 때 핵 EMP탄 위력으로 대전지역을 포함한 한반도의 사이버공간이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침해 차원이 아니라 사이버 재난과 붕괴에 대비한 국가안보 차원의 사이버 복원력 대비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 번째 ‘사건대응’은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차원의 과업이다. 우리의 국가차원 사이버 대응 구조를 볼 때, 지난 20년간 우리는 적의 의도가 아니라 취약점 대응에 집중했다며 우리의 결정적인 약점은 기술부족이 아니라 전략의 부족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사건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그동안 북한 3000명의 해커들이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알 수 있는 능력도 미구축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APT등으로 매년 다른 곳을 공격한 적들이 우리를 얼마나 장악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실시간 마비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도 북한의 320 사이버 테러로 농협과 언론사 기능 마비된 사건과 한수원, 국방부 공격 등이 실제 사례이기도 하다고 걱정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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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김희철의 Crisis M]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은 어디로 갈 것인가?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희 고려대 교수는 한미안보연구회가 주관한 ‘제22-3차 COKUSS 안보포럼’에서 디지털 대전환기 사이버대응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사이버 공간은 국가가 지켜야 할 가치의 중심으로 대두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체제 우위를 북한지배 근거로 시작된 체제 경쟁으로, 남한이 평화는 군사 충돌을 억제하며 각자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반면에 북한은 체제유지 여건을 요구하며 북한의 국가기조인 적화통일이 선 체제 위협제거후 통일에 접근한다는 것으로 양측은 평화의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의 주공은 휴전선이 아니라 자유민주 시장경제의 엔진 즉 기업, 노동자, 에너지, 언론 등을 목표로 변경하여 지향했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 군대는 남한 내 대남적화 역량과 공동 작전 수행 중이라고 발표하며 충격을 주었다. 한 교수는 적의 의도에 대한 사이버안보 대응을 원점·의도·사건 대응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 ‘원점대응’은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과업이다. 허나 초연결시대에 망 분리는 모순적 명제로 사이버 공간에서는 분리된 망도 실수를 가장하여 반드시 뚫리기 때문에 소프트 정책의 소프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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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9

• [김희철의 Crisis M]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은 어디로 갈 것인가?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희 교수는 3,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사이버 공간이 확장되는 것을 고려한 사이버전의 특징을 적의 사이버 전력 및 위협의 관찰과 사이버 전력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거리는 무제한이며 생존 기간이 짧고 공격과 방어의 조직, 무기, 표적이 상이한 것 등으로 ‘기술이 아닌 개념의 기습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격작전은 적의 취약점이 필연적이라는 가정하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 공작을 수행하는 것이고, 방어작전은 아취약점이 필연적이라는 가정하에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으로 4세대 전쟁을 선택하고 대남공작부에 소속된 3천여명의 해커팀들에 의해 조정당하는 형태로 우리는 20여년의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적들은 물리적 공간에서는 은행, 한수원, 국방부 등 인프라 공격은 물론 미군철수 주장 등이 있었고, 인식적 공간에서는 반공법 철폐 등 남한내의 혁명역량을 구축하여 우리의 의지 붕괴를 도모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충격을 주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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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김희철의 Crisis M]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은 어디로 갈 것인가?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 교수는 작금의 문제는 ‘의사결정 집단이 이들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으로 “2차 세계대전시에 마지노선을 지키던 그들처럼 우리군은 아직도 적이 휴전선으로만 쳐들어 온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의 국방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전쟁방법이 과거 기관총 개발에 따른 참호전에서 장갑, 엔진의 기동전 그리고 화력 등을 통합한 진지 및 공지전 등의 물리 영역에서 현재는 물리, 정보, 인식의 영역인 4세대 전쟁으로 진화 경로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사이버전의 발전과 미국이 유인기 생산을 중단하고 무인기로 조정하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인이동체의 무기체계는 종언되었다며 “앞으로의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다(Next war is not the war)”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 입장에서 사이버 공간(CPS)의 정의는 범위, 능력건설, 전략과 전술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데, 컴퓨터, 네트워크 관련 장치들의 물리적 시각과 유통되는 정보적 시각, 물리적 인프라에 만들어져 영향을 끼치고 받는 의미론적 시각과 그리고 군사적 시각으로 구분된다고 언급했다. 군사적 시각은 사이버 수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물적, 정보적, 인식적 대상으로 네트웍에 연결된 모든 물질과 정보 공간 그리고 사람의 인식 공간을 포함한다며 사이버전은 전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이버 전장내의 모든 표적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사상이라고 주장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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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 [김희철의 Crisis M]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은 어디로 갈 것인가?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미안보연구회(COKUSS)는 지난 25일 10시 전쟁기념관에서 김재창 장군, 허남성 박사 등 군과 학계 안보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2-3차 COKUSS 안보포럼’을 개최했다. ‘하이브리드戰 시대의 국방사이버 혁신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장삼열 총무이사의 사회로 국민의례에 이어 김병관(육사28기) 회장의 인사말 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한희(육사33기) 교수의 발표 및 전문가의 열띤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희 교수는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및 BOB 수료생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들이 2015, ‘18, ’22년 세계 해킹대회에서 우승했다는 낭보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전쟁의 진화, 사이버공간(CPS) 작전과 디지털 대전환기 사이버 대응에 대한 충격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은 어디로 갈 것인가?로 결언을 맺었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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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1

• 김유근 군인공제회이사장, 회한의 사직 메일(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군인공제회 김유근 이사장은 셋번째 사임 이유로 “최근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이사장으로서 회사업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모습이 임직원 여러분에게 떳떳하지 못하며, 이런 상황이 오래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사임 이유에 앞서 그는 “그동안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경제가 어려워 모두가 더 합심해야 하는 준엄한 시기에 이사장이 예고 없이 사임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라며 회한을 표현했다. 그리고 “1년 반, 짧은 기간에 공제회가 놀라울 정도로 변화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스스로 극복한 지혜와 능력이며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열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사장이 중도에 그만두는 상황에도 공제회가 동요 없이 차분하게 업무에 전념하는 분위기가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김유근 이사장은 재직기간에 군인공제회가 그동안의 당기순이익이 년 평균 800여억에서 작년에 예년 평균 4배, 3,500억원 달성 신화를 시스템으로 탄탄하게 구축한 것은 누가 뭐라해도 직원들의 사업능력이 대내외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여기며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사람은 바뀌어도 공제회는 시스템적으로 흔들림 없이 전진해야 냉혹한 경쟁현실 속에서 살아 남아 100년 기업으로 나갈 수 있다며, 임직원 모두가 지금처럼 언제나 파이팅하되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이니 '여러분의 건강과 체력이 회사의 힘이다'라고 강조했다.

  • 전역군인
  • 종합

  2022-07-29

• [김희철의 Crisis M] 피의 숙청과 토사구팽(兔死狗烹)의 점철로 이어진 마오 왕국⑦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2021년 11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역사결의)’를 채택했다. 1945년 마오쩌둥, 1981년 덩샤오핑에 이은 중국 역사상 세 번째 역사결의다.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 부흥의 핵심’, 시진핑 사상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精華)’라고 한껏 띄우며 3연임을 통한 장기집권 채비를 마쳤다. 시진핑 주석의 역사결의는 1921년 공산당 창당 후 100년간 투쟁으로 이룬 주요 업적과 역사적 경험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허나 ‘문화대혁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당의 역사적 사명과 행동가치' 문건에서 톈안먼 항쟁을 ’1989년의 정치풍파‘로 묘사했다. 또한 과거를 부정하며 유일통치체제를 확립한 마오쩌둥에 대해 “중국 발전의 신기원”, “굴욕외교 종식” 등 온갖 후한 평가를 했다. 반면 덩샤오핑에 대해서는 “개혁·개방의 역사적 결정”이라고 존중하긴 했지만 눈에 띄는 인상적인 표현이 없었다. 마오쩌둥이나 문화대혁명의 잘못을 부각시켜 개혁·개방의 정당성을 강조한 덩샤오핑과 차별화한 부분이다. 발표 분량도 덩샤오핑의 후임인 장쩌민, 후진타오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마치 ‘대국굴기로 중화패권주의’를 주장하는 시진핑 주석이 신중국을 건국한 마오쩌둥의 계승자라는 뉘앙스로 읽히는 대목이다. 한편 상단 사진같이 최근 빈부의 격차가 극에 달하는 현실속에서 희망을 상실한 MZ세대(1990년대생 밀레니얼세대와 2000년대생 Z세대)의 ‘탕핑(躺平)운동’이 관심을 끌며 조용하게 번져가고 있다. 그들은 오히려 모두 못살던 마오쩌뚱 시대를 그리워한다. 중국의 지호논단은 탕핑운동을 “집도 차도 사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아이 낳지 않고, 소비도 하지 않는 그저 최저 생존 기준만 유지해 타인의 돈벌이를 위한 기계나 착취당하는 노예가 되기를 거부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안보연구회(COKUSS)가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홍위병’에 대해 ‘권력자의 광기가 희생시킨 마오의 아이들’이란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강연한 권성욱 작가는 중국에 대한 두가지 대책을 언급했다. 첫째, 1991년 한중수교시에 대만과 단교한 것과 UN에 남북이 동시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헌법에 명기된 내용에 반하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했던 실수를 바로 잡아야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둘째, 중국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경계해야 한다며 과거 노무현 전대통령이 “존경하는 인물이 마오와 덩샤오핑이다”라는 발언은 실체는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냉전시대의 소련과는 달리 중국은 약소국에 식량 지원을 포함한 돈으로 포섭하며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어 러시아보다 무서운 적이라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해양 및 항공 등 무력도발시에는 한미 동맹하에 강력히 응징하되 경제를 고려하여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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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