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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의 Crisis. M]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에 최전방 제 3보병사단장 내정
    [안보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에 육군 소장인 김현종 제3보병사단장(53·육사 44기·사진)을 내정했다. 김도균 육군 소장(53·육사 44기)이 이달 초 남북 군사회담과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방개혁비서관 자리는 현재 공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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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8
  • [김희철의 Crisis. M] ②‘전쟁보상금’ 문제 해결 후 ‘종전선언’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세계 전쟁사에 비추어본 전쟁보상금의 폐해 역사를 볼때 로마-카르타고간에 벌어진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고 카르타고에게 보상금을 내게 한 것이 구체적인 전쟁보상금의 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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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4
  • [김희철의 Crisis. M] ①‘전쟁보상금’ 문제 해결 후 ‘종전선언’해야 한다.
    [안보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평화 분위기에 끌려가면서 종전선언하면 더 문제가 발생하며, 정부당국자들이 전쟁보상금 문제를 간과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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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4
  • [김희철의 Crisis.M]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의 정치학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9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월 중 핵실험장을 폐쇄하겠으며 이때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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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1
  • [김희철의 Crisis.M] 판문점 선언,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출발점 되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판문점 선언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역사적 출발...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이제 시작, 지하에 숨긴 핵무기부터 모두 밝혀야 CVID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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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1
  • [김희철의 Crisis.M] ④문재인의 북한 경영, 먹히는 중
    ▲ 남북 문제에 관여하는 한국, 미국, 일본, 북한의 정상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과잉 기대는 금물, 교토삼굴(狡免三窟)식 출구(EXIT)전략 준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종전선언은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은 이어질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은 물론이고 일본과 북한 두 나라 사이의 관계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작금의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가며 북한을 경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간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도 정상회담에서 6.25 남침 전쟁의 종전선언을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이 잘되면 북미 수교까지도 거론되며, 우리 국민들은 남북한 자유왕래와 북한 개발사업까지 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 기대로 마냥 들떠있다. 그러나 '교토삼굴(狡免三窟)'이라는 사자성어의 의미처럼 현명한 토끼는 굴을 여러개 판다고 한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현정부와 미일의 의도처럼 긍정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과잉 기대는 금물이다. 현명한 토끼 같이 우리도 만약의 상황에 대해 교토삼굴(狡免三窟)식 출구(EXIT)전략을 잘 준비해야 완전한 평화를 정착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복병'을 만났을 때에 대비한 방책들을 준비해둬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 주변국 합의 및 전쟁보상금 요구 등 문제 해결 이후 종전선언 이뤄져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르사이유 체제가 세워져 잠깐 평화가 있었으나 세계 대공황으로 경제위기가 왔다. 그리고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 독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군인을 늘리는 등 군사 위협을 가했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의 발발을 막기 위해 협상 및 경고만 하다가 마침내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하고 미국이 참전함으로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6.25 남침 전쟁 이후 16개 참전국은 매년 유엔에 모여 회의를 한다. 당연히 휴전중인 한국전쟁이 종전되면 전쟁 배상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00만에 가까운 병력을 파병했던 중국은 벌써 북한 지역의 주요 광산 채굴권을 확보했다는 전언도 있다. 일본도 납치된 일본인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조총련을 활용해서 중국처럼 북한 땅의 확보 등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4일 문대통령은 남북미 3국의 합의가 있어야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명한 발표이다. 6.25 남침 전쟁 승리를 자처하는 북한은 절대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섣불리 우리 정부가 먼저 종전을 선언했다가는 우리가 모두 지불하게 될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남북미 3국이 아니라 병력을 파병했던 16개국과 기타 지원을 했던 67개국(월드피스자유연합 자료) 모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후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 ▲ 6.25남침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원한 67개국 국기 광화문광장 전시(월드피스자유연합 자료) 회담 성공에 대한 희망 높지만, 결렬 시의 대비책도 마련해야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DMZ 내 GP 중화기와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GP를 철수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조치다. 현재 DMZ 내에 북한은 160개소, 한국은 60개소 GP를 운용 중이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DMZ에는 병력이 상시 주둔해선 안 되며, 소총 등 개인화기만 휴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GP에 주둔하고 있는 소대 병력은 중화기로 무장한 상태다. 남북은 또 우발적 무력 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국방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 사이에 핫라인(직통전화)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을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에 따라, 이곳 경비를 서고 있는 남북 장병이 함께 무기를 휴대하지 않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정전협정에 따라 판문점 지역에 권총과 비자동소총을 반입할 수 있다. 또한 남북은 판문점에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남북 인력이 상시 근무하며 교류와 협력, 군사적 문제 등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로 이견이 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같이 상충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자칫 회담이 결렬될 수도 있다. 따라서 회담 결렬에 대비한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 결렬은 즉각적일 수도 있고 추후 결렬로 귀결될 수도 있다. 회담 당사국이 취할 자세를 미리 예상하여 대처를 준비해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도 여론과 선거를 의식하여 강경 선회할 것이다. 더구나 폼페이오와 볼턴, 미대사로 지명된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등 매파 라인업이 들어온 참이다. 이들의 강성이 트럼프의 불가측성과 결합하면 군사옵션 시행 등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북한의 경우, 결렬되더라도 김정은이 트럼프와 동격이라는 상징성은 챙기고 책임은 적대시 정책을 고집한 미국과 한국에 씌울 것이다. 그리고 적대시 정책 철폐를 비핵화의 등가물로 부각시킬 것이다. 김정은이 트럼프와 동격이 되고 비핵화와 적대시 정책이 등가물이 되며 중·러가 북측으로 기운다면, 현 구도를 재편하려는 김정은의 시도는 성과를 거두는 셈이다. 이것이 김정은이 추동한 구상의 최소 목표치일지 모른다. 이제 4월 27일 남북정상 회담이 열린다. 기대는 높으나 낙관은 불허이다. 만약의 상황에 대해 갈 길과 피할 길을 헤아리고, 교토삼굴(狡免三窟)식 출구(EXIT)전략을 잘 준비하는 현명한 대응책도 마련하는 것은 필수 과제로 꼽힌다. 촛불 민심으로 세워진 정부답게 북한을 잘 경영하여 비핵화와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가기 바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안보팩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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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6
  • [김희철의 Crisis.M] ③ 문재인의 북한 경영, 먹히는 중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 선언 북한, 핵무기 병기화 실현을 천명하며 ‘세계적인 핵 강국’으로 표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4월 20일 열린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지”를 선언했다. 또 핵실험 중지 등이 포함된 전원회의 결정서의 첫 사항은 '핵무기 병기화 실현을 엄숙히 천명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기존에 만든 핵무기는 계속 보유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면서 북한을 '세계적인 핵 강국'으로 표현했다.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의 결정서는 또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핵 보유국' 행세의 일환으로 보인다. '핵실험 금지 조약'은 미국·소련·영국 등 핵 보유국 간에 핵 군축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성능 핵무기 개발 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전원회의 결정서에 포함된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 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의 모든 측면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결정서에서 북한은 '선제 핵 공격, 핵무기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을 의식해 미국의 '핵심 안보 이익'은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핵 보유국' 입장에서 협상을 풀어가며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려 한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는 북한 김정은의 등등했던 기세가 국제적 경제제재로 꺾이면서, 대화에 응하도록 유도한 문재인 정부의 북한경영의 성공적인 결과가 아직 불안한 요소는 있지만 한걸음 진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의 속내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발표에 대해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풍계리 핵실험장은 바둑으로 치면 사석(捨石·버리는 돌)인데, 북한이 이를 가지고 대마(大馬·넓은 집)를 내주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 북한은 2008년 6월 '핵불능화 조치'의 상징으로 영변 핵 시설 냉각탑을 폭파했지만 1년도 안 된 이듬해 5월 2차 핵실험을 했다. 이처럼 이번 핵실험장 폐기 발표도 "제2의 영변 냉각탑 폭파 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38노스'는 논평에서 "북한이 여섯 차례 지하 핵실험을 감행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우리가 아는 한 여전히 완전 가동(fully operational) 상태"라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 이후 북쪽 갱도는 버려졌지만, 서쪽과 남쪽 갱도는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8노스'는 "지난 3월 초에 서쪽 갱도에 새로운 터널이 발견됐다"면서 "서쪽 갱도 굴착공사는 3월 중순부터 축소돼 이달 초에는 거의 중지된 상태"라고 밝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사가 완료돼 앞으로 새로운 핵실험에 대비한 것이거나,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정치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북한은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핵실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핵 군축'은 미국·러시아 등 공인된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감축할 때 쓰는 용어다. 북한이 이번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한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배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현재 대북 제재 강화로 김정은 통치 자금이 급감하고 궁정(宮廷) 경제도 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ICBM은 발사할 때마다 2000만(약 214억원)~3000만달러(약 321억원)의 돈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난 때문에 ICBM 시험을 더 하고 싶어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선심 쓰듯 'ICBM 중단'을 선언한 거란 얘기다.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원회의에서 "핵 개발의 전 공정이 다 진행됐고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 발사도 필요 없게 됐으며 이에 따라 북부(풍계리) 핵실험장도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했다. 이는 곧 '핵 무력을 완성했으니 더 이상 핵·미사일 시험이 필요 없고 이제 대화와 협상으로 경제를 파탄 내는 제재를 풀겠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금부족의 경제난을 감추면서 "핵무기·기술 이전 안하고 핵 위협 없으면 핵무기 안 쓸 것"이라고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만 자제하는 모습으로 조심하면서 핵무기 동결용 대화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핵 폐기 문제는 미북 정상회담서 미군 철수 등 빅딜 카드로 쓸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남북 정상 회담을 앞두고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화답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최전방에서 실시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4월 23일 새벽 0시부터 전면 중단됐다.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 선언에 따른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추가로 회담 당일인 27일에 2주간 이어지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하루 쉬기로 했고, 실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연습 역시 정상회담 하루 전인 26일에는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두 달이던 훈련 기간을 한 달 이내로 줄이고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 전략자산을 참가시키지 않은 데 이어 종료시점까지 정상회담 이전으로 잡은 것이다. 지난 1963년, 서해 휴전선 일대서 시작된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우리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는 심리전으로 활용돼왔다. 남북관계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반복돼오던 방송은 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또다시 시작됐다. 대북 확성기 설치/방송 및 중단 사례 일지 일 시 설 치 / 방 송 방 송 중 단 1963. 5. 1 - 서해 부근 휴전선 일대에 최초 설치 - 1972.11.11 - * ‘7.4공동성명’에 따라 방송중단 -상호 중상 비방과 무력도발 금지 1980. 9. 8 - 北 확성기 방송(9.4)에 따라 방송재개 - 2000. 6.15 - *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방송중단 2004. 6. 4 - -‘6.4합의’에 따라 확성기 철거 2015. 8.10 - 北 DMZ지뢰도발 대응으로 방송재개 - 8.25 (8.15, 北 인민군 전선사령부 : 방송재개는 전쟁도발 행위로 중단 않으면 무차별 타격) * 8.25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결과 방송중단 2016. 1. 8 -北 4차 핵실험(1.6) 대응으로 방송재개 - 2018. 4.23 - * 남북 정상회담(4.27) 고려 방송중단 이후 2년 3개월 만인 23일 새벽 0시, 대북 방송이 전면 중단된 것은 나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치로 앞으로 남북 간 비방과 선전은 멈추고, '평화,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현 정부의 적절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물론 위의 표에서 나타나있듯이, 북한이 약속을 파기하거나 추가 도발 시에는 언제든지 대북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안보팩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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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18-04-25
  • [김희철의 Crisis.M] ②문재인의 북한 경영, 먹히는 중
    (안보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남북이 4월 27일 정상회담을 위해 특사들이 남북을 오가며 사전 고위급회담을 하는 가운데 6월 북미 정상회담 여건준비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18-04-19
  • [김희철의 Crisis.M] ① 문재인의 북한 경영, 먹히는 중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 /발행인) 문재인, 한반도와 남북문제 경영의 운전대를 잡다 청와대는 남북이 지난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핫라인 협의를 포함한 통신실무회담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남북은 또 정상회담 의제 조율 등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오는 20일쯤 열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핫라인’이 구축되면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한국 정상과 통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여에 사의를 표하고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통화에서 직접 비핵화 의제 등을 언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27일 남북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정상회담의 성과를 전달하며 비핵화 로드맵 등 북-미 정상회담 준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선 정상회담 전 (트럼프와) 통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해 12월 9일부터 2박4일 간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레바논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됐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외국 특사로 파견된 것은 참여정부 초대 문희상 비서실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경축특사로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된 이후 14년만이다. 임실장은 한국 시간으로 12월 10일 오후 5시께 모하메드 UAE 왕세제를 면담하는 데 이어 11일에는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외교일정도 수행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모하메드 왕세제와 전화통화를 갖고 외교현안을 협의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임 실장의 이번 중동 방문은 해외파견 부대 방문이 주된 목적"이라고 전제하고 "대통령이 지난번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을 때와 공동경비구역(JSA) 장병들을 초청해 격려오찬을 했을 때 두차례에 걸쳐 해외 파견 장병들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국내 장병들은 가까이 있어 집안의 자식들과 같은 느낌이고 언제든 격려할 수 있는데, 해외 열사(熱沙)의 땅에서 고생하는 장병들이 눈에 밟힌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참모들이 논의한 결과 대통령이 직접 가서 격려하는 것은 예정하기가 어려운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대통령의 마음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빨리 가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적어도 비서실장은 돼야 대통령을 대신하고 대통령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비서실장 파견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금년 3월에는 문대통령이 직접 방문도 했다. 이어 청와대는 임 실장이 원전과 관련한 일정에 참여하거나 북한 관계자와 접촉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여정과 김영철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빌어 한국을 방문하여 대통령을 만나며 남북의 특사가 상호 방문하고 남측예술단이 평양에서 공연을 하는 등의 일련의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는 부정했지만 임종석실장이 아랍에미리트(UAE)와 레바논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된 것에서 시작되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한반도와 남북문제를 직접 운전하게 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경영이 먹히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 김대중과 노무현정부와는 다르게 북한 경영 북의 2, 3차 핵실험 당시의 관련 자료를 보면 북한이 핵무기개발에 쏟아 부은 돈은 66억 달러이다. 이는 중국산 옥수수 구매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1940만t을 살 수 있고 북한주민의 약 8년치 배급량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한다. 그 결과 북한이 1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핵개발비용은 채광․정련시설․영변 핵 단지, 농축시설 등을 포함한 핵시설건립에 약 20억1000만 달러, 핵기술 연구개발에 3억1000만 달러, 핵시설(원자로, 재처리․농축시설) 가동에 27억2000만 달러, 핵무기 개발에 13억4000만 달러, 핵실험에 2억 달러 정도가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내전문가들이 분석했다. 북한이 수소탄(제4차핵) 실험을 했을때 주민들의 생활상은 최악의 상태에서 모든 자금을 끌어 모아도 66억 달러(7조9200억원)를 만들기는 어려운 경제환경이었다. 그런데 과거 자료를 검색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 바로 역대정부별 대북지원금액이었다. 국회 외교통상부에서 통일부가 공개한 (2010.10.5) 자료에 따른 대북송금액은 김대중 13억4500만달러(약 1조5000억원), 노무현 14억1000만달러(약 1조6000억원), 이명박 7억6500만달러(약 86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핵개발 포기목적의 경수로 차관으로는 김대중 9271억원, 노무현 4473억원 총 1조 3744억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한다. 혹자들은 대북지원금이 식량․물품 등이 포함되어 핵개발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핵개발 포기 목적으로 미국을 통해 지원된 경수로 사업비와 그밖에 기타목적으로 제공한 현금들의 사용출처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그러한 돈들이 핵개발에 투입되고, 지원된 물품에 투자할 비용도 핵개발로 전용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한심한 일이다. 우리 돈으로 북한이 핵, 수소폭탄을 개발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현정부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때문이라도 현재까지는 대북 송금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협상시 퍼주기로 일관하다 핵개발 여건 만 만들어주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현 문재인 정부의 전략이 먹혀,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김정은의 속이 타들어 간다면 대환영할 일이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안보팩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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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7
  • [김희철의 Crisis.M] 드론 사령부 창설, 남북간 '정보전쟁 승리'의 전제조건
    {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지금 이 순간에도 정체불명의 무인기는 우리 영공에서 활동 중...드론 사령부 창설이 절실한 시점, 지난 해 4월 9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경기도 파주에서 3월 24일 추락하여 발견된 무인기 관련 사항을 9일이 지난 뒤인 4월 2일에야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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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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