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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의 CrisisM]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이슈 및 북한의 비핵화 방안⑥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북한은 지난 14일 오전 1시20분경 약 5분동안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2시57분부터 10분동안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사격 도발을 했다 특히 이번 포격의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 9월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9·19군사합의)'에는 이 완충구역 내에서 해상사격이나 훈련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합참은 즉각 ‘이번에 완충구역 내 방사포 등 포병사격까지 감행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대북 경고성명까지 발표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14일 유엔에서 5년 만의 ‘대북 독자제재안’도 발표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북한이 9·19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회의감이 여권과 군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는 종전까지 2건 있었다. 이번 사격은 동해와 서해로 장소가 다르고 시간대가 달라 군은 이를 3번째와 4번째 대표적 위반 사례로 분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격은 대표적인 4차례 사례에 포함되고, 그 외에 다수 위반 사례가 있어 왔다"며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이 '최소 4차례'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위반 사례를 포함하여 금년에만 총 27차례 미사일 및 포격도발을 했다. 따라서 최근 국내에서는 북한이 9·19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회의감이 여권과 군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군사합의를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 의미가 있고 유지된다는 입장으로,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북한은 이를 무시하면 무의미하다는 취지였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등으로 선을 넘는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는데 이는 북한이 앞장서서 합의를 정면으로 어겼기 때문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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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김희철의 CrisisM]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이슈 및 북한의 비핵화 방안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핵전문가이자 전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우 박사는 “중․러가 유엔에서의 대북 결의안을 수시로 반대하여 비핵화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그동안의 비핵화 정책 실패로 지난 30년을 잃어버렸고 북한은 핵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미가 비핵화 외교 정책을 통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고 시도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정치지도자라는 노무현, 유시민이 ‘북한의 핵은 미국이 아시아를 적대시한 행위 때문이다’라고 여론몰이 한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었다”고 성토했다. 김 박사는 처음에 핵 억제전략을 구사했으나 이를 이용해 북한은 그동안 핵을 강화했고 이제는 공세전략으로 전환하여 대남 선제 핵사용도 불사한다고 공언한 상태이나 많은 학자들과 정치가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는 위험한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먼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스타일같이 지원을 통해 설득시켜 핵을 포기시키는 전략은 절대 성공 불가하며 레이건식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대응방법을 제시했다. 1983년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전략방위구상(SDI : 날아오는 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레이저나 양성자 빔 따위의 에너지 무기로 파괴하려는 계획)으로 소련과 군비경쟁을 유도하여 경제위기를 맞은 소련이 협상에 나오게 만들고 결국 붕괴시킨 것을 참고해야 한다. 따라서 그는 “앞으로 한국이 직접 핵무장을 하는 것보다는 확장억제전략을 강화하고 핵우산을 통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며 3축체제 강화로 북한이 협상에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박사는 “북한의 핵전력은 계속 증강할 것이나 한국은 핵인질이 되어 허상을 쫒아서는 안된다. 북한이 핵 증강하는 것은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하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다. “이를 위한 외교적 협상은 우리가 힘이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즉 핵잠수함의 상시배치 등 한미 힘 보여줘야 북한은 비핵화 협상 나올 것이다”라고 역설하였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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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김희철의 CrisisM]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이슈 및 북한의 비핵화 방안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9월29일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36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에서 ‘핵문제와 동북아 안보이슈’에 대해 발표한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 사무총장은 중․러․북의 3국동맹이 위협인 가운데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일관계 개선이 절실하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해서 위협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같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국제질서를 흔들고 있는 국가들에 함께 대항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개월이 지났지만 남북은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못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비핵화 협상에 나설 시 통 큰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선제 사용 등이 포함된 ‘핵무력(핵무기 전력) 법제화’로 응수했다. 오히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기 하루 전인 28일 북한은 한미 해상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해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켰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북 정상회담도 실패했고 유엔에서의 민주세력 열세에 따라 제재 발의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간과해왔던 북한의 인권유린문제와 기후, 코로나 등 범 지구적인 안보위협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교수는 “중국은 사드가 오히려 다행이다(China may be happy that it just THAAD)”라는 부제목의 발표를 했다. 그는 “중․러가 북한의 도발 방지 노력을 안하면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등 ‘핵무력 법제화’로 실제 핵사용이 가능한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고, 미국은 더 강화된 핵우산을 사용할 것이므로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중국에 피해가 적은 조치로 더 이상 거론하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정치과학적으로 거론되는 신냉전이 기존 안보현안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했으며, 냉전시대의 평화는 미․소의 양국 패권보다는 핵 존재와 이데올로기 문제를 고려하여 더 이상의 재앙적 3차 대전을 방지할 수 있었다. 특히 냉전 이후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서 중국은 ‘중국몽’을 이루기 위해 러시아의 지원이 절실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어려워졌고, 이때 시진핑이 러시아의 침공에 더 놀랐고 오히려 러시아는 유럽에서 배제되고 전쟁이 장기화되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안보이슈를 고려할 때 봉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할수록 한․미․일에 위협이되지만 중국은 이로인해 부담도 커지며 소련의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갖고 있다. 이는 북한 위협에 따른 경제제재와 한국과 대만의 핵 보유는 중국의 더 큰 악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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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1
  • [김희철의 CrisisM]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이슈 및 북한의 비핵화 방안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북한이 지난 74주년 국군의 날과 4일 아침에 동쪽방향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는데 이 미사일은 일본열도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36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9월29일에도 북한은 밤 8시48분부터 8시57분까지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또 발사했다. 북한은 올해 통틀어서는 모두 23차례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특히 비행거리는 약 350km, 고도는 50km정도이며 속도는 마하5로 탐지됐던 29일 발사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고 떠난 직후에 이뤄졌다. 북한의 29일 미사일 발사는 9월26일부터 나흘간 실시된 한·미 연합해상훈련과 30일 예정된 한·미·일 연합훈련 및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한 무력시위로 풀이되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한국을 떠난 직후라는 시점을 감안할 때, 이번 방한에 대한 반발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무장지대를 방문했던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비판하고 “한·미동맹은 만일의 사태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미 동맹 의지를 확인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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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김희철의 CrisisM]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이슈 및 북한의 비핵화 방안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측 공동회장 김병관 장군은 개회사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한 가운데 세계 경제마저 침체돼 국제질서의 대격변을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올해에만 십 수차례 미사일뿐만 아니라 지난 9월8일 ‘핵무력 정책법’을 법제화하여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고, 한미동맹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측 공동회장인 틸러리 장군은 ”육군사관생도, 대학생 등 젊은 학생들이 참가한 것은 미래를 위해 소중한 자리이다”라는 소감을 밝히며 개회사를 시작했다. 그는 “그동안에 시행된 비핵화 노력은 김정은의 핵 선제사용 선언을 한 ‘핵정책 법제화’로 현실화되기 어려워졌고, 역사의 갈림길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또한 이번의 한미 연합훈련 재개 노력에 감사하다”며 “훈련 중단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조연설을 한 정경희 국회의원은 역사학자로 한반도에서 일어난 세가지 기적인 ‘건국’과 ‘’호국‘ 그리고 ’부국‘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해방직후 공산주의의 광풍 앞에 나라가 위태로울 때 미국 등 자유진영 국가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출발할 수 있었던 ‘건국의 기적’과 6.25남침전쟁 때 유엔군의 참전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호국의 기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부국의 기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기적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기에 가능했고, 무엇보다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든든한 울타리로 이 기적은 모두 ’한미동맹‘이 맺은 열매이다”라며 “이번 학술회의는 신정부가 출범한 시점에서 동북아 안보현안을 냉정히 진단하고 한미동맹의 미래상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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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김희철의 CrisisM]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이슈 및 북한의 비핵화 방안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미안보연구회(COKUSS)는 지난 29일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국방부와 동아일보사 화정평화재단의 후원으로 제36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nternational Security Conference)를 개최했다. ‘한국 신정부 출범과 한미동맹의 변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회의는 장삼열 총무이사(육사35기)의 사회로 한국측 공동회장인 김병관 전 연합사부사령관(육사28기)과 미측 공동회장인 틸러리 전 연합사령관의 개회사부터 동시통역으로 진행됐다. 양측 공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학술회의를 후원한 남시욱 동아일보사 화전재단 이사장과 스콧엘 플러스 제7공군사령관의 축사 그리고 정경희 국회의원의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본격적인 학술회의는 오전에 1패널, 오후에 2, 3패널 등 3부로 나누어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김재창 전 연합사부사령관(육사18기)이 사회를 맡은 1패널은 ‘핵문제와 동북아 안보이슈’를 주제로 발표 및 치열한 토론이 이뤄졌다. 2패널은 틸러리 전 연합사령관이 사회를 맡아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3패널은 최병혁 전 연합사부사령관(육사41기)이 ‘한미동맹 강화와 보훈외교’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내실있는 학술회의가 되었다. COKUSS는 한미 양국의 군인, 정치 외교관, 언론인, 경제인과 학자들을 중심으로 1984년에 창립됐으며, 매년 워싱턴 또는 서울에서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를 개최해 과거, 현재, 미래의 안보문제, 한미동맹 이슈 및 북한의 비핵화 방안과 통일문제를 논의해왔다. 특히 이번 36차 학술회의에는 미국, 호주, 영국의 무관 및 직원들과 군 및 학계의 안보전문가뿐만 아니라 육군사관생도, 서경대 군사학과 학생, 이화/서강/한양대 국제대학원생 등 약 150명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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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김희철의 Crisis M]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은 어디로 갈 것인가?⑥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희 교수는 사이버 사건대응 과제로 제도나 통제의 부족이 아니라 현장역량의 부족이 결정적이라며 사이버 침해는 실시간 현장대응(OODA Point)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건 보고 채널의 단순화와 신속성 그리고 실시간 정보공유가 핵심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군사혁신이 현재의 능력에 신기술을 더 많이 투입하는 과업이라기 보다는 변화로 인한 모순과 기회를 선찰(先察), 선결(先決), 선탐(先探)하는 과업이므로 기술보다 개념에 주목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적의 전략적 의도가 우리의 물적 손실이 목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도도 존재할 가능성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결언을 맺었다. 한 교수는 국방전략 중심의 이동을 위한 군인의 사고전환을 요구하며 “사이버전은 기술이 아니라 작전의 문제이며, 수단이 아니라 의도의 문제이고, 무기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이다. 즉 ‘사이보전(思以保戰)’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미국이 강성과 연성 능력을 조합하여 발전시키듯이 우리 군도 단순한 기동, 화력 통합에서 멀티통합으로 혁신하다 보면 과거 댓글 사건처럼 또 정치 이슈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허나 북한은 사이버전을 군이 아니라 대남공작부 소속으로 사상전과 문화전으로 전개하며 우크라이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수상 통제로 러시아군 핸드폰을 이용해 심리전을 전개하듯 군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북에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우리의 공격이 어렵다는 견해도 있으나, 북한은 중국의 IP를 사용하며 압록강 밑으로 광케이블이 통과되는 만큼 오히려 인터넷 공간에서 중요한 표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포럼과 토론을 마치며 한 교수는 하이브리드戰 시대의 국방사이버 혁신을 위해서는 적의 위협만을 바라보는 군·사단~연·대·중·소대 등의 제대 조직상에서의 군인이 아니라 치명적 약점을 먼저 보고 이소제대(以小制大) 가능한 살수(殺手)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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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김희철의 Crisis M]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은 어디로 갈 것인가?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구안보협업연구소장] 두 번째 ‘의도대응’은 복원력을 칭하는 것으로 국가 생존 및 사활적 이익을 지키는 결정적인 과업이다. 현재 우리의 사이버사령부 등은 컴퓨터쟁이들로만 가득한데 무엇보다도 위협, 피해, 가치를 식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사이버 물리적 공간에서 복원을 빨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 복원력 입법조치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핵자기공격(Nucler Magnetic Attack)은 사이버공간 붕괴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북한이 2022년 미사일 공중폭발 기술을 실험한 것을 볼 때 핵 EMP탄 위력으로 대전지역을 포함한 한반도의 사이버공간이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침해 차원이 아니라 사이버 재난과 붕괴에 대비한 국가안보 차원의 사이버 복원력 대비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 번째 ‘사건대응’은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차원의 과업이다. 우리의 국가차원 사이버 대응 구조를 볼 때, 지난 20년간 우리는 적의 의도가 아니라 취약점 대응에 집중했다며 우리의 결정적인 약점은 기술부족이 아니라 전략의 부족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사건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그동안 북한 3000명의 해커들이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알 수 있는 능력도 미구축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APT등으로 매년 다른 곳을 공격한 적들이 우리를 얼마나 장악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실시간 마비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도 북한의 320 사이버 테러로 농협과 언론사 기능 마비된 사건과 한수원, 국방부 공격 등이 실제 사례이기도 하다고 걱정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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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김희철의 Crisis M]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은 어디로 갈 것인가?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희 고려대 교수는 한미안보연구회가 주관한 ‘제22-3차 COKUSS 안보포럼’에서 디지털 대전환기 사이버대응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사이버 공간은 국가가 지켜야 할 가치의 중심으로 대두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체제 우위를 북한지배 근거로 시작된 체제 경쟁으로, 남한이 평화는 군사 충돌을 억제하며 각자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반면에 북한은 체제유지 여건을 요구하며 북한의 국가기조인 적화통일이 선 체제 위협제거후 통일에 접근한다는 것으로 양측은 평화의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의 주공은 휴전선이 아니라 자유민주 시장경제의 엔진 즉 기업, 노동자, 에너지, 언론 등을 목표로 변경하여 지향했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 군대는 남한 내 대남적화 역량과 공동 작전 수행 중이라고 발표하며 충격을 주었다. 한 교수는 적의 의도에 대한 사이버안보 대응을 원점·의도·사건 대응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 ‘원점대응’은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과업이다. 허나 초연결시대에 망 분리는 모순적 명제로 사이버 공간에서는 분리된 망도 실수를 가장하여 반드시 뚫리기 때문에 소프트 정책의 소프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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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9
  • [김희철의 Crisis M]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은 어디로 갈 것인가?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희 교수는 3,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사이버 공간이 확장되는 것을 고려한 사이버전의 특징을 적의 사이버 전력 및 위협의 관찰과 사이버 전력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거리는 무제한이며 생존 기간이 짧고 공격과 방어의 조직, 무기, 표적이 상이한 것 등으로 ‘기술이 아닌 개념의 기습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격작전은 적의 취약점이 필연적이라는 가정하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 공작을 수행하는 것이고, 방어작전은 아취약점이 필연적이라는 가정하에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으로 4세대 전쟁을 선택하고 대남공작부에 소속된 3천여명의 해커팀들에 의해 조정당하는 형태로 우리는 20여년의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적들은 물리적 공간에서는 은행, 한수원, 국방부 등 인프라 공격은 물론 미군철수 주장 등이 있었고, 인식적 공간에서는 반공법 철폐 등 남한내의 혁명역량을 구축하여 우리의 의지 붕괴를 도모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충격을 주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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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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