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철의 CrisisM] 11월의 6‧25남침전쟁영웅, 인천상륙작전의 영웅 ‘발도메로 로페즈 미국 해병 중위’ 선정

  [시큐리티팩트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1950년 9월15일 인천상륙작전에서 고(故) 강재구 소령처럼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자세로 자신의 목숨을 던져 전우들을 구한 발도메로 로페즈(Baldomero Lopez) 미국 해병 중위를 ‘2024년 11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 1925년 8월23일,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태어난 로페즈는 1947년 6월6일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해병대 소위로 임관하였다. 1950년 6월 중위로 진급한 그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파병에 지원했다. 한국에 도착한 로페즈는 미 제1해병사단 5해병연대 1대대 A중대 소대장으로 복무하였으며, 1950년 9월15일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되었다. 소대원들과 함께 해안에 상륙한 로페즈 중위는 선두에서 사다리에 올라 해안 방벽을 넘은 후, 전방의 북한군 벙커를 향해 수류탄을 던지던 중 적의 기관총 사격으로 우측 어깨와 가슴에 총탄을 맞고 쓰러지면서 수류탄을 떨어뜨렸다. 바닥을 기어 수류탄을 다시 집어 던지려고 했지만, 부상으로 멀리 던질 수가 없었던 로페즈 중위는 부하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대신 자신을 희생하기로 선택했고, 결국 수류탄을 끌어안으며 장렬하게 전사했다. 이러한 공로로 미국 정부는 1951년 8월 30일 미합중국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 4월25일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했다.

• [김희철의 CrisisM]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 독후감 시상식과 북콘서트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을 마치고 대상을 받은 최지효 학생은 소감 발표에서 “이책을 통해 나라가 어떻게 지켜졌는 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서 나라사랑 마음이 깊어졌으며, 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나라를 빛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초등부 금상인 김세진 학생은 심사위원 및 참석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본인을 뽑아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해 행사장을 웃음바다로 만들며, “저의 꿈도 장차 국방과학연구원으로 자유를 수호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당선 소감을 발표했다. 이날 1부는 국민의례에 이어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의 환영사,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과 김재창 명예회장의 축사에 이어 공모전 시상식으로 축제분위기가 이어졌고, 2부에서는 테너 지명훈과 싱어송라이터 이유진의 축가와 ‘할들육(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관련 퀴즈로 시작된 작가 장삼열 박사의 북콘서트가 진행됐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2024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27일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군에서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취업 촉진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7월26일까지 ‘2024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확보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기업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2021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법률로 명문화한 뒤, 인증제에 대한 기업의 관심 유도를 위해 행정·재정·법률적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제대군인 고용우수 인증기업은 시중은행의 여신지원 시 금리 우대를 비롯해 관세 조사유예, 방위사업청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 기업은 오는 7월26일까지 신청서류(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공지)를 준비하여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미 국가보훈부는 6월20일 ‘인증설명회’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하며,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와 인증기준 등 세부 사항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인증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의 평가지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 수와 우대채용 현황, 제대군인지원센터 협력 정도, 근속 기간, 근로 만족도, 기업 재무 건전성 등이다. 최종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제대군인주간인 10월 둘째 주 국가보훈부 장관 인증패와 인증 현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은 제복근무자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금도 국가수호 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현역 군인들이 맡은 바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국가보훈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취업을 위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고용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희철의 CrisisM] 국회 안보정책 전쟁에 투입할 22대 당선자들의 이모저모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국민의힘이 낙담하며 쇼크에 빠져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물려받은 국민의힘 의석수는 5석 늘어나 패배가 아니라며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지역과 비례의원 모두 5석이 줄어 과반수 제1당 달성은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늘어난 국민의힘 당선자 중에 국방전문가로 먼저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철원출신으로 김화중학교를 나온 뒤 서울 한양공고를 다녔다. 육사 31기로 임관하여 2사단장, 육본정보작전부장, 5군단장, 육군 교육사령관을 역임하는 등 작전분야에 정통했으며 육군중장으로 전역하였다. 한 당선자는 현역 위관시절 탁월한 지휘력과 업무추진력이 돋보여 당시 사단장 박세직 장군의 조카 사위가 되었다. 전역 후 바로 철원·화천·양구 지역에 출마하여 18, 19, 21대 국회의 국방위에서 맹활약을 했으며 장성출신으로는 드물게 4선고지를 점령했다.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지역구의 임종득 당선자는 경북 영주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2기로 임관해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로 전략과 정책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략통 군인으로 2019년 소장으로 전역하였다. 2022년 8월,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 발탁되어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고, 퇴임한 2023년 10월부터 지역구로 내려가 착실하게 차기 총선준비를 하였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임 당선자를 포함한 국회의원 25석 모두를 보수가 싹쓸이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을’ 지역의 김병주 당선자(2선)은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강릉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0기 포병장교로 임관해 미사일사령관, 3군단장을 거쳐 육군 대장으로 진급했다. 독실한 불자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재직후 전역했다. 2020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3호로 입당해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이낙연 신임 당대표에 의해 안보분야 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가 이재명의 열린캠프에 국방안보위원장으로 합류했다. 2022년 3월, 국방위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건을 두고 전혀 안보 공백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모습으로 질문했다. 육사 동기인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비행금지구역 재조정에 관하여 사적인 인연과 관계없이 매섭게 몰아치기도 했다. 2023년 1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사건에서 다양한 정부와 국방부의 실책을 비판했으나 정부여당은 북한 도발의 원인을 김 의원이 주도하여 체결한 9.19 군사합의 때문이고, 북한이 합의를 깨고 도발을 해올 때마다 훈련부족을 야기한 안보불안 합의의 책임자라며 오히려 공격을 받았다. 7월 장마 직후 해병대 일병 사망 후 수사 외압, 육사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도청사건,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판 등이 현역 시절과 다른 이중잣대라고 제기되면서 육사 출신들의 질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책을 맡으며 이재명 당대표의 신임을 받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 갑 선거구의 민홍철 당선자는 김해에서 태어나 김해고등학교를 3년 장학생으로 졸업 후 이후 부산대 법학과(80학번)에 입학했는데 군사정권이 출범에 따라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시공부를 시작해 1984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각급 부대에서 검찰관, 송무장교, 군판사, 법무참모와 육본에서 법제·법무과장, 고등검찰부장 등을 거쳐 준장 진급 후 육본 법무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2008년 2월 전역 후 변호사로 일하며 정치에 입문해 2009년부터 3년간 한나라당 당적을 가졌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군 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던 문재인이 혁신과 통합 추진위원으로 동참할 것을 권유하자 탈당하고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상남도 김해시 갑 선거구에 출마해 현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정권 후보를 꺾어 당시 경남의 유일한 민주통합당 당선자가 됐다. 이후 20대 총선에도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당일에 열린 김해시장 재선거 및 시의원 보궐선거 또한 전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김해시가 사실상 민주당의 텃밭이 되었고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연속 당선됐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이승만, 안중근, 천안함 트리플 추모(상)

  [시큐리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3월26일은 ‘이승만 건국 정신 계승 국민대회’가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탄신일이며, ‘안중근 장군 순국 114주기 추모제’와 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열리는 회한의 트리플 추모일이었다. 회한의 트리플 추모일 나흘 앞선 지난 2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동시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에 잘 맞서서 대응해야 한다”며 “어떠한 위협도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고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며 “저희가 잘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차에 탑승하기 전 한 위원장과 악수하며 한 위원장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던 이날 만남은 다른 의미에서 주목받았는데, 내달 총선을 앞두고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4·10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이 같은 시기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면서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 상징적 장면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 간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부활한’ 천안함에 오른 영웅들…“이제 피격당하지 않을 것” ‘제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열린 26일 2함대사령부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생존장병들과 전사자의 유가족 등은 신형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난 ‘천안함(FFG-Ⅱ, 2800톤급)’에 오르며 “많이 좋아졌어. 이 배라면 서해 나가서 두 번 다시 피격당하지 않을 것 같아. 다행이야”라며 반겼다. 또 다른 유가족은 "벌써 14년이 지났지만 단 하루도 천안함 사건과 내 아들을 잊은 날이 없다"라며 "이름을 이어간 천안함 장병은 물론이고 국군 모두가 다시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고, 또한 유족회장은 “새 국회에선 천안함 괴담 방지 특별법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호위함 천안함은 '천안'을 함명으로 사용한 해군의 세 번째 함정이다. 천안함은 초계함(PCC, 1000톤급)보다 크기와 무장, 방어능력을 대폭 증가했다. 천안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크기에 최고속력은 30노트(시속 55㎞)이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다. 주요 무장으론 5인치 함포와 함대함유도탄,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로 발사하는 함대지유도탄·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유도탄방어유도탄 등이 탑재돼 있다.(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22대 총선 전쟁에 투입된 별들의 실체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민의힘 ‘용인시병’에서 단수 공천된 고석 후보는 1960년 서울시 성북구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군 전역 후 고향이었던 전남 무안으로 이사해 함평 학다리고교를 나왔다. 육사(39기) 생도시절 공부를 잘했던 고 후보는 육사 교수요원으로 발탁되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받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군법무관으로 주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복무했으며, 군 내부에서는 방위산업과 정부 계약에서 빈틈없이 탁월한 업무처리를 하여 강직하다는 평이 주류였다. 1998년에는 원용수 준위가 6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병무비리 사건에서 병무비리 청탁자 명단을 찾아내어 병무비리를 밝혀냈다. 더불어 해묵은 병무비리들을 파헤쳐 군 내부의 기강을 바로 잡은 것으로 주목 받았는데 당시 진보정권의 미움을 받아 한직에서만 머물게 했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2008년 11월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며 준장으로 진급해 육사 동기생 중 첫 번째로 별을 달았다. 이때 당시 대전지검 논산지청장으로 있던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이 직접 영전을 축하했었다. 이후 2009년부터 육본 법무실장을 거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했다. 전역 후 2013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로, 2015년부터는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했다. 2022년 6월 ‘용인시병’ 당협위원장 공모에 신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인연이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후 2023년 6월 지역 대학교수와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수지새미래연구원’을 창립해 원장으로 추대되었다. 2023년 8월 당협위원장으로 내정되었으며 2024년 2월16일 열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과 발표에서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용인시병’지역은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저격수 역할을 한 부승찬(제주생, 공사43기) 후보가 당내 경선 승리하며 확정되어 ‘육사 대 공사, 장군 대 소령의 경쟁’이 주목받고 있다. ‘용인시을’ 후보로 공천받은 이상철 후보는 용인시 백암면에서 태어나 백암중, 수원 유신고교(11회)를 졸업하고 1990년 한양대 졸업과 함께 학군사관 28기로 임관하였다. 중령~준장까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오직 제2작전사령부 지역에서 근무한 후방지역 작전 전문가이다. 제5보병사단장에 취임하여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을 잘 마무리하여 2021년 임기제로 중장 진급과 함께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보직되었다. 하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장급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수혜 인사로 분류되어 보직대기 상태가 되었고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으로 재직하다가 2023년 전역했다. 이후 2024년 1월 국민의힘에 22대 총선 국방안보분야 인재로 영입되어 ‘용인시을’ 전략공천 후보가 됐다. 본선 상대는 해당 지역구 현직인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불출마에 따라 공천된 손명수 전 국토부 2차관이다.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지역구의 임종득 후보는 경북 영주시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2기로 임관해 전략/정책 분야 참모를 맡은 전략통 군인으로 2019년 소장으로 전역하였다.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이다. 2009년 대령 시절 육사 2학년이었던 아들(68기)과 함께 공수 강하훈련을 했던 일화도 있다. 2022년 8월, 건강 문제로 직에서 물러난 신인호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후임으로 임명되었고 퇴임한 2023년 10월부터 차기 총선준비를 했다. 같은 영주시 출신 정치인 장욱현 전 영주시장, 장윤석 전 국회의원 등과 경쟁해 결국 공천을 따냈다. 사실상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인 경북 지역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다면 제22대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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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의 CrisisM] 보훈부, 14번째 ‘유엔참전용사 후손 교류 캠프’ 개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한반도의 절체절명(絶體絶命) 위기였던 6･25남침전쟁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고, 유엔참전국과 자유의 연대를 이어가기 위한 ‘유엔참전용사 후손 교류 캠프’를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했다. 정전협정 70주년인 올해는 ‘후손 교류 캠프’가 14년째를 맞이하는 해이며, “자유를 향해 걸어온 여정, 미래를 향한 발걸음(Journey Towards the Freedom, Step Towards the Future)”을 주제로 국내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엔참전국 후손과 한국 대학생 등 18개국 140여 명이 참여했다. 캠프 발대식은 22일 오후 5시 용인 케이비(KB)증권 연수원에서 개최되며, 환영사, 참가자 대표 선서, 조 구성 등으로 진행됐다. 발대식 이후에 한국가요(K-POP) 춤 체험 등 참가자 친목 도모, 조별 활동 준비의 시간을 가졌다. 발대식 다음날인 23일에는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고 유엔사령부의 안내에 따라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해 북한과 대치한 분단의 현장을 후손들이 직접 돌아봄으로써 자유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또한 24일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헌화·참배, 참전용사의 사진과 유품을 후손들이 들고 국가별로 사진을 촬영하며, 25일에는 6·25전쟁 제73주년 정부 주관 행사에 참석했다. 이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역임한 송상현 정전70주년 고문위원(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새로운 국제정세와 국제형사재판소>란 내용으로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과 토론 프로그램을 함께 했다. 이어 26일에는 부산 유엔기념공원 참배, 유엔평화기념관을 관람하며, 전쟁기념관에서 촬영한 국가별 사진과 유품을 기념관에 기증했다. 마지막으로 27일 오후 3시 케이비(KB)증권 연수원에서 해단식을 진행한다. 18개국의 후손들이 자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펼치는 국제 의상 전시회(글로벌 패션쇼)와 장기자랑 등 화합의 장을 끝으로 모든 일정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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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김희철의 CrisisM] 보훈부, 대국민 태극기 배지 달기 캠페인 전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보훈부 승격에 따른 박민식 장관 취임식과 현판식 및 제1회 국가보훈위원회가 세종시 보훈부 청사에서 지난 6월5일 개최됐다. 이어 국가보훈부는 19일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도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1879명을 기억하는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대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의 사전신청을 20일부터 전개한다”고 밝혔다.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부제의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배지는 6·25 참전 전사자를 모신 함을 도포한 태극기를 형상화한 것으로 호국영웅에 대한 국가의 역할·책임을 표명하고, 동시에 국민과의 굳건한 약속을 다짐하는 보훈의 참 의미를 담고 있다. 호국영웅을 상징하는 태극기 배지는 고유번호가 부여돼 총 12만1879개가 제작되었으며 20일부터 NH농협은행의 NH올원뱅크 앱과 GS리테일 우리동네GS 앱을 통해 선착순 접수해 무료로 증정한다. NH농협은행은 20일 오전 9시부터 앱을 통해 신청인이 수령을 원하는 영업점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GS리테일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배지 수령을 원하는 점포를 지정·신청하거나 23일부터 전국 GS25 거점 점포를 방문해 현장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정부가 이들을 끝까지 찾겠다는 다짐과 각오로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국가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웅 한 분 한 분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우리 사회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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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한미동맹 70주년 맞이하여 미 핵 잠수함 미시간함 부산기지 입항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미시건함이 지난 6월16일 금요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였다. 이번 미국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방한은 2017년 10월 이후 6년여 만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연이어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시건함은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으로 지난 1982년에 취역하였으며, 2007년에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으로 개조된 4척의 핵추진 잠수함 중 하나이다. 동 잠수함은 특수 통신체계와 은밀기동능력을 기반으로 가공할 수준의 기습타격능력과 특수전작전능력을 제공하는 미국 해군의 대표적인 전력이다. 미시건함은 길이 170.6m, 너비 12.8m, 수중배수량 18,000톤급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중 하나이며, 사정거리 2,500km에 달하는 150여발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무장 가능하며, 특수전요원을 편승하여 특수작전임무도 수행 가능하다. 한미 해군은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는 미국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방한을 계기로 연합 특수전훈련을 전개한다. 이를 토대로 고도화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특수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친선교류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은 “미국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의 방한은 금년 4월 워싱턴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제고한다는 합의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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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소령 정년 45→50세로 연장되어 장교 복무의욕 고취

  소령 계급장(해군 수장과 견장)과 필자의 소령시절 모습[사진=김희철] [뉴스투데이=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부는 “현재 45세인 소령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군인의 정년 연장은 지난 1993년 이후 31년 만이다. 소령 정년은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연장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존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자녀양육 등을 위한 생활비가 최대로 지출되는 40대 중반의 시기에 전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령의 정년이 연장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울러 “소령 정년연장에 따라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에 따라 장교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소령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우선 2024년도 정년에 도달하는 소령부터 법 시행에 따라 정년이 일부 연장된다. 단계적 정년연장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령의 정년 연장 과정에서 우려되는 대위에서 소령으로의 진급 공석 문제는 진급기회 추가부여 등 인력운영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소령 장기근속자 증가에 따른 인사관리는 법 개정에 맞춰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소령 정년연장이 실질적으로 장교의 복무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부대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회는 지난 5월25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초급 간부 지원율도 높이기 위해 소령 계급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현재 소령 정원은 약 1만2천명으로 알려졌고 이와 함께 이 개정안에는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 최고 연령을 각각 2년씩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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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김희철의 CrisisM] 워싱턴 선언으로 제대로 복원된 한미동맹(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제2부 주제의 지정토론자인 국방대 명예교수 허남성 박사(육사 26기)는 “통일은 절대적 가치이고, 그동안의 정권이 트로이 목마처럼 현혹되어 퍼주기로 일관하며 보여준 민족공조는 허구로 우리는 교육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추구해야된다”고 현상 및 대책을 분석하여 제시했다. 그는 “독일 통일시에 서독군이 동독군보다 4배 많았는데 지금 인구절벽이라는 핑개로 ‘작지만 강한 군대’라며 현실에 급급하는 모습은 말도 안되는 허상이다”라며 “이를 위해 복부기간 연장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역사상 최고의 걸작품은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라고 미국 학자들도 강조한다며 주한미군 한반도 주둔은 꼭 필요하고 ‘미국이 한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으로 북한 및 주변국을 대비해서라도 ‘제주도에 한국군 전투비행단 창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좌장으로 학술회의를 주관했던 김재창 COKUSS 명예회장(예비역 육군대장)은 “우리가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동안 북한은 핵을 완성시켰다며 ‘민족공조’라는 구호가 허구였고, 문민화 이후 국가안보 및 경제에 대한 ‘대전략’이 부재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위협은 존재하되 대응은 허술했기 때문에 국가전략차원에서 안보 및 통일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응 정책을 발전시키며, 국민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며 학술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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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김희철의 CrisisM] 워싱턴 선언으로 제대로 복원된 한미동맹(중)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구안보협업연구소장] 토론에 나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홍성표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을 70~160기 보유(베넷박사의 발표사항)하여 현재의 한미 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우려되는데, 근절방법은 선언 등의 문구보다는 철저히 물리적인 응징이다”고 언급했다. 객석에서 유재갑·송재익 박사, 전 MBC방송의 최도영 PD 등이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이 복원되었고, 미국의 의탁보다는 자강(自强)이 있어야 동맹도 가능하며, 이번에 6년만에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등이 모아졌다. 독일문제연구소장 김동명 박사(육사31기)가 제2부의 주제로 ‘자유민주 통일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PPT를 이용해 발표했다. 그는 “독일의 통일은 아데나워의 친서방정책에 따른 국력신장과 브란트의 동방정책인 교류협력 그리고 콜의 교류·협력 제도화 및 강화정책 등의 정반합으로 이어진 오랜 과정의 산물이며,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미국의 핵심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와 평화통일의 핵심축인 굳건한 한미동맹이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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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김희철의 CrisisM] 워싱턴 선언으로 제대로 복원된 한미동맹(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용산 육군회관 5층 연제근홀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가 주최하고 국방외교 통일분과 ‘한미동맹 강화 포럼’이 주관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열렸다. 이번 학술회의는 행사의 좌장인 김재창 COKUSS(한미안보연구회) 명예회장의 주관으로 진행했는데 ‘한미동맹 강화는 대한민국 안보의 주춧돌이다’라는 대명제로 각계의 안보전문가, 대학교수, 언론인 및 국방부 실무자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여 내실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이 있었다. 제1부에서는 국민대 특임교수 박휘락 박사(육사34기)가 ‘북한 핵문제와 한미동맹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확장억제 태세를 강화하지 않음에 따라 수년 동안 한반도에서는 미 확장억제와 북한의 핵전력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NCG(핵협의그룹)를 설립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에 관한 사항을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고, 미 SSBN(핵무장 잠수함)의 한국 기항까지 약속함으로써 현장 핵균형도 보강했지만, 이제는 핵전쟁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시작과 방위비 분담금을 확장억제에 사용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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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김희철의 CrisisM] 북한 핵공격시 폭발 피해보다 EMP공격 피해가 더 치명적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대한민국 국군이 보호해야 할 것은 국민 '심기'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의 고고도 핵폭발을 통한 전자기펄스(EMP) 공격을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대공미사일인 스탠다드미사일-3(SM-3) 체계 도입과 함께 EMP 방호시설을 하루빨리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 SM-3 도입시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될 당시 미국의 포위전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은이번에도 EMP에 대비한 SM-3가 한반도 방어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자질구레한 이유 등 꼬투리를 찾아내 이슈화해 도입을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SM-3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비이지만, 중국이 한반도를 겨냥해 둥펑 등 탄도미사일 수 백기를 배치해 놓고 여차하면 군사적 우위라는 힘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수단을 통제하기 위한 이유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SM-3 도입 1발당 가격이 2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입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친중파 정치권을 비롯한 국내 친중 인사들의 노골적인 반대도 거세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탄두가 대한민국을 정조준하는 지금, 사실 은폐 및 간과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턱밑까지 올라온 북한의 비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소상히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운명을 도외시하는 행보를 틀어막을 대책이 필요하고 국가적 역량을 모을 때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더욱더 공고한 한미동맹을 이루는 가운데 핵도발에 대한 대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EMP 공격에 대한 방호력 보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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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김희철의 CrisisM] 북한 핵공격시 폭발 피해보다 EMP공격 피해가 더 치명적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진은 지난 2021년 11월 개최된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KIMST) 종합학술대회’에서 고도 60~70km에서 핵무기가 폭발할 경우에는 한반도 남한 영역이 고고도 전자기펄스(HEMP) 영향 반경에 들어가고, 고도 400km에서 핵폭발시에는 미국의 동쪽 및 서쪽 국경이 모두 고고도 전자기펄스(HEMP) 영향 반경에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은 이렇게 되면 “위성체계 영향으로 지상의 전력 통신망이 파괴 및 손상돼 위성체 통제권은 상실되고, 쉽게 설명하면 모든 전기와 통신이 끊기는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블랙아웃’ 사태에서는 군의 무기와 장비를 비롯한 모든 정부 기능이 마비되고, 고층 아파트의 전기, 급수가 차단되며 엘리베이터가 멈춰 주민이 갇히고, 모든 교통신호가 꺼지며 차량, 지하철이 엉키는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가 끊겨 방사선이 누출되는 등 최악의 대공황 상태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해 지옥같은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북핵은 이미 완성돼 고도화되고 있다. 전문가가 수두룩한 군이 핵폭발시 핵 피해보다 EMP 공격 피해가 더 크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물증과 정황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지난 정부에서 일부는 이를 모른다며 무시했다. 이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니 무능하며 군복 입을 자격조차도 없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2023-05-23

• [김희철의 CrisisM] 북한 핵공격시 폭발 피해보다 EMP공격 피해가 더 치명적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013년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시 폭발력은 10kt이었다. 10kt의 최대 살상력 고도는 400m로 추정되는데 이 수치를 누크맵에 넣으면 폭발에 따른 직접적 피해 반경도 4.26㎞에 달했으며 7만7600여 명이 사망하고, 26만859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결과가 나온다. 1945년 히로시마 원폭 때처럼 15kt급이 서울 상공 570m에서 터지면 사망자 11만450명, 부상자 28만350명의 피해로 추산됐다. 북한은 핵실험을 여섯 번 했는데 여섯 번째 수소탄 실험의 경우 폭발력이 100~300kt에 달했던 것으로 예측됐다. 핵폭탄은 파괴·살상 범위를 극대화하기 이해 공중에서 터뜨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2년 1월의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도 공중 핵폭발 연습이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스센터 특별연구원은 “공개된 사진을 볼 때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공중에서 폭발한 듯하다”며 “북한이 선택한 고도에서 탄두를 폭발시키는 기술을 습득했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한계점을 넘은 것”이라고 평가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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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