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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의 Crisis M] 빼빼로데이 마케팅은 중단됐지만 11시에 울리는 사이렌의 이유는?(중)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6.25남침전쟁 참전국은 유엔군으로 파병한 16개국과 장비, 물자, 의료를 지원한 나라까지 67개국이었다. 이 사실은 안재철 월드피스자유연합 이사장의 노력으로 2010년 9월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의 파병 및 지원기록으로 등재됐다. 이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유엔군의 피해는 전사 3만 5737명, 부상 11만 5068명, 실종 1554명으로 총 15만 2359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유엔군 중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 워커 및 밴플리트 8군사령관, 해리스 해병 1항공사단장 등 미군 고위장성들의 아들 142명이 참전했다. 그들 중 35명이 전사, 실종 혹은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유엔기념공원(UNMCK)에는 영국 885명, 터키 462명, 캐나다 378명, 호주 281명, 네델란드 117명, 프랑스 44명, 미국 36명, 뉴질랜드 34명, 남아공 11명 등 11개국 2311구의 유해가 안장돼 전쟁이 끝난 후까지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잠들어 있다. 이곳에서 매년 11월11일 오전 11시가 되면 도시의 소음을 뚫고 1분간 사이렌이 울리고, 6.25남침전쟁 참전국들은 시간을 맞추어 부산 방향으로 고개숙여 엄숙히 묵념을 드리는 추도 행사를 치룬다. 이 행사는 2007년 6·25남침전쟁에 참전했던 캐나다 용사인 빈센트 커트니씨의 제안으로 시작됐는데, 이는 참전용사의 유해가 한국땅에 안장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염원으로 열리는 너무나 뜻깊고 소중한 행사이다.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추도행사와 함께 기억해야 할 놀라운 것은 6·25남침전쟁에 참전한 외국병사가 종전이 되어 본국으로 귀환해 여생을 보내다가 별세했어도 그 유해가 한국으로 되돌아와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는 행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이다. 2015년 5월 프랑스인 ‘레몽 조셉 베나르’씨를 필두로 영국인 ‘로버트 맥코터’씨, 2016년 네덜란드인 ‘니콜라스 프란스 베설스’씨, 2016년 프랑스인 ‘앙드레 벨라벨’씨, 2017년 9월 네덜란드인 ‘요한 테오도르 알데베렐트’씨 등이 안장됐다. 특히 17세의 나이에 입대해 1952년 8월까지 참전하고 제대후 2001년 영국에서 사망한 맥코터씨는 생전에 기적적인 발전을 이룩한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했고, 한국에 남겨진 전우들을 그리워하며 “같이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 결국 그가 사망한지 14년 만에 생전에 그리워했던 한국땅에서 영면하게 되었다. 맥코터씨의 아들이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첫번째 ‘턴 투워드 부산’ 추도행사에 부친의 유해와 함께 방한하여 처음으로 안장식을 거행했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1-10
  • [김희철의 Crisis M] 빼빼로데이 마케팅은 중단됐지만 11시에 울리는 사이렌의 이유는?(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달 29일 156명이 압사당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기업들이 연말 ‘소비 시즌’을 맞아 준비한 마케팅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다. 핼러윈이 과도한 상술과 마케팅 등으로 변질되어 참사를 빚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1~15일), 카타르월드컵(11월20일~12월18일), 크리스마스(12월25일)까지 이어지는 대목 마케팅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단 우려도 있다. 따라서 그동안 유통업체들이 활발히 전개해온 '데이(Day) 마케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판촉 활동이 어려웠던 기업들로선 올해 연말 데이 마케팅으로 특수를 기대했지만 "일단 자중하자"는 분위기이다. 코로나19 이후 첫 빼빼로데이 행사를 준비하던 롯데제과와 해태제과는 마케팅 중단을 결정했다. 편의점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편의점 4사도 준비했던 모든 이벤트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이벤트 진열 매대에 빼빼로를 배치만 하는 수준으로 행사를 축소 운영한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업계는 이달 17일 예정된 대입 수학능력시험 관련 행사도 차분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백화점 업계 역시 연말 주요 이벤트인 크리스마스 맞이 매장 외부 단장 행사를 올해는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달 20일 시작되는 카타르월드컵을 앞두고 마케팅에 열 올리던 주류업계 또한 자중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우선 브랜드 캠페인을 최소화했다. 카타르월드컵 공식 스폰서인 오비맥주는 불과 닷새 전만 해도 전방위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지만 이태원 참사라는 돌발 변수를 만났다. 그렇잖아도 고물가·고금리 흐름 속에 갈수록 지갑 열기가 어려워지는데 이태원 참사로 소비 분위기가 얼어붙는 게 아니냐는 것. AFP통신은 이날 "이태원 참사 여파로 소비심리가 더욱 빠른 속도로 얼어붙으면서 한국경제 성장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보도했다. 헌데 11월11일은 이번 참사로 적신호에 걸린 ‘빼빼로데이’이지만 매년 11시 정각에 사이렌이 울리며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묵념하는 추도 행사의 의미를 많은 국민이 모르고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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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김희철의 Crisis M] 국가위해 평생을 헌신했지만 지속되는 재판으로 수렁에 빠져(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 지난 25일, 세월호 사고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과 부대원들의 정치 관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김대열·지영관 예비역 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장용범·마성영)는 각 범행이 "당시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월호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국군의 중립의무를 언급하며 "상관의 지시란 명목으로 부하들로 하여금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위법행위를 저지르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지 장군에 대해 25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지 장군은 기무사 참모장 시절 휘하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적 성향과 경제적 형편을 수집하도록 하는 등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장군이 고(故) 이재수 전 사령관, 지 장군이 조현천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지시받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김 장군에 대해 경찰에서 받은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해 이른바 '맞불집회'를 열도록 지원한 혐의도 적용했다. 지장군은 예비역 장성 단체 등에게 사드(THAAD) 배치에 찬성하고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예산 3000만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서채환 변호사는 이날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사필귀정"이라면서도 "군이 국민을 적대시했다. 이것이 징역 2년에 해당하는 범죄인가"라며 "관련자들이 최종심까지 어떻게 처벌받는지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기무사가 적법하게 첩보를 수집했고 두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상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두사람이 각각 참모장으로 사령관을 보좌하며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하들을 지휘·감독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장군과 지 장군은 기무사 범행 가담자 중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최고위급 간부다. 이재수 전 사령관은 2018년 12월 김씨와 지씨가 재판에 넘겨지기 3주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2017년 말 해외로 도주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국가지도자급 일부 인사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해 불법적인 만행과 부정축재를 자행하면서도 모략과 변명이 난무하는 가운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며 위세를 떠는 것을 귀 따갑게 듣고 눈이 시리도록 보아왔다”며 “헌데 사리사욕을 채우는 부정축재 없이 청백리로 깨끗하게 살면서 국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결과가 감옥행 등 법적 처벌이라는 부당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접할 때에는 신께서 존재하시는 것인지 의심마져든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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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2-11-02
  • [김희철의 Crisis M] 국가위해 평생을 헌신했지만 지속되는 재판으로 수렁에 빠져(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약 9000건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임 전 실장에겐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기획관에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2년4개월로 줄었다. 김 전 장관은 2심에서도 법정구속을 피했다. 대법원은 원심처럼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이버사 정치관여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군무원 선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원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다만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임 전 실장과 김 전 기획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실장은 정치관여만 유죄로 인정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의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과 달리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다. 게다가 5년 넘게 지속되는 재판으로 금전적 피해는 물론 가족의 생활까지도 피폐해지는 어려움을 격는 현실이 안타깝다. (하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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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9
  • [김희철의 CrisisM]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이슈 및 북한의 비핵화 방안⑧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맥스웰 미자유수호단 선임연구원은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북한은 주민의 정보를 차단하고 인권을 유린하면서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며 주한미군 철수를 기도하고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북의 핵문제만을 거론하면 안된다. 북의 기도에 대응하는 인권중심의 접근법과 고도의 심리전, 자유로운 한국 추구하는 정책을 지속추진해야 비핵화된 자유롭고 강성한 통일정부 수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북한의 핵개발로 남북 균형이 깨졌으나 이를 대비한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를 통일의 기회로 삼아 국면을 전환시킬 필요 한국해양연구소 정삼만 박사는 “회색지대(Gray zone)전략이란 전쟁과 평화 사이의 공간적 물리적이 아닌 개념적 공간에 대한 전략이다”라며 서해에서의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에 대한 한미 억제방안을 설명했다. 이것은 극점이 아니라 지속되는 점진주의로 단계별 접근법이다. 위의 그림과 같이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물에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말했으나 아들은 점점 얕은 물과 깊은 물을 왕래하며 안전하다고 어머니를 안심시키지만 결국 깊은 물에서 놀면서 위기에 처하게 된다. 또한 늙은 고양이는 주변을 배회하는 쥐들을 방관하는 것 같지만 쥐들이 편안해지며 방심하는 순간 잡아먹는다.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역사수정주의를 추구하며 동북공정, 서해 어선 난입 등을 자행하고 있고 한국은 어머니나 쥐들처럼 안심하며 방심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마치 ‘끓는 물 속 개구리 효과(Boiling Frog Syndrome)’처럼 본인도 모르게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정 박사는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억제력을 갖고 많은 대응을 준비하며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과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에 직면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도가 더 높아진 현실이다. 게다가 대만 통일을 언급하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공식적으로 결정할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16일 오전에 개막됐다. 또한 북한도 우려되는 7차 핵실험 등으로 선을 넘는 추가 도발을 감행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예상된다. 김재창 장군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의 핵개발로 남북 균형이 깨졌으나 이를 대비한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를 통일의 기회로 삼아 국면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우리는 ‘위험을 회피하지 말고 리스크를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되 중국 및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여 신중하게 자체 핵개발을 하거나 미군의 전술핵 배치를 통한 핵우산 정책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또한 ‘견고한 한미동맹하에 세뇌된 북한 주민들의 사상 전환보다는 그들에게 인권유린을 거부하며 자유로운 삶 보장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자체적으로 북한을 변화시켜줄 강력하고 치밀한 고도의 심리전 등 효율적인 정책 전개’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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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2-10-26
  • [김희철의 CrisisM]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이슈 및 북한의 비핵화 방안⑦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29일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36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에서 “북한이 핵사용을 시도할 경우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또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며 한미동맹의 억제와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한미동맹하면 통상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난 학술회의에서 맥스웰 미 자유수호단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USSK)은 한미연합사(CFC)를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임무는 전쟁수행사령부가 아니고, 북한 침공에 대응하는 전쟁을 수행하는 한미연합사(CFC)에 훈련된 병사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난 70여년간 평화유지로 안일해 졌다며 대남적화통일을 목표로 인권유린과 지속적인 군사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이 존재하는 한 핵위협 종식은 불가능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자유로운 통일한국만이 가능하다”라며 다음과 같이 한미동맹의 미래를 언급했다. 북한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것은 한미동맹보다 북한주민이고 체제유지를 위해 강압 및 협박 정책을 수행한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 방법은 세가지로 먼저 어렵겠지만 ‘평화통일’이고 두 번째는 북한 체제 분쟁에 따라 내부적으로 자생된 새로운 리더에 의한 평화통일이다. 마지막은 전쟁에 의한 통일이다. 한국 정부(통일부)는 이 모든 것을 대비한 기획에 집중하여 지속 추진해야 한다. 모든 것을 대비할 때 중요하고 실질적인 것은 한미 연합연습이고 이것을 또 중단해서는 안된다. 한국 문제는 한국이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다. 만약에 북진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군 장군이 지휘하고 미군은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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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2-10-22
  • [김희철의 CrisisM]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이슈 및 북한의 비핵화 방안⑥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북한은 지난 14일 오전 1시20분경 약 5분동안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2시57분부터 10분동안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사격 도발을 했다 특히 이번 포격의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 9월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9·19군사합의)'에는 이 완충구역 내에서 해상사격이나 훈련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합참은 즉각 ‘이번에 완충구역 내 방사포 등 포병사격까지 감행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대북 경고성명까지 발표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14일 유엔에서 5년 만의 ‘대북 독자제재안’도 발표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북한이 9·19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회의감이 여권과 군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는 종전까지 2건 있었다. 이번 사격은 동해와 서해로 장소가 다르고 시간대가 달라 군은 이를 3번째와 4번째 대표적 위반 사례로 분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격은 대표적인 4차례 사례에 포함되고, 그 외에 다수 위반 사례가 있어 왔다"며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이 '최소 4차례'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위반 사례를 포함하여 금년에만 총 27차례 미사일 및 포격도발을 했다. 따라서 최근 국내에서는 북한이 9·19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회의감이 여권과 군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군사합의를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 의미가 있고 유지된다는 입장으로,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북한은 이를 무시하면 무의미하다는 취지였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등으로 선을 넘는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는데 이는 북한이 앞장서서 합의를 정면으로 어겼기 때문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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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2-10-19
  • [김희철의 CrisisM]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이슈 및 북한의 비핵화 방안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핵전문가이자 전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우 박사는 “중․러가 유엔에서의 대북 결의안을 수시로 반대하여 비핵화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그동안의 비핵화 정책 실패로 지난 30년을 잃어버렸고 북한은 핵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미가 비핵화 외교 정책을 통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고 시도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정치지도자라는 노무현, 유시민이 ‘북한의 핵은 미국이 아시아를 적대시한 행위 때문이다’라고 여론몰이 한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었다”고 성토했다. 김 박사는 처음에 핵 억제전략을 구사했으나 이를 이용해 북한은 그동안 핵을 강화했고 이제는 공세전략으로 전환하여 대남 선제 핵사용도 불사한다고 공언한 상태이나 많은 학자들과 정치가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는 위험한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먼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스타일같이 지원을 통해 설득시켜 핵을 포기시키는 전략은 절대 성공 불가하며 레이건식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대응방법을 제시했다. 1983년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전략방위구상(SDI : 날아오는 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레이저나 양성자 빔 따위의 에너지 무기로 파괴하려는 계획)으로 소련과 군비경쟁을 유도하여 경제위기를 맞은 소련이 협상에 나오게 만들고 결국 붕괴시킨 것을 참고해야 한다. 따라서 그는 “앞으로 한국이 직접 핵무장을 하는 것보다는 확장억제전략을 강화하고 핵우산을 통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며 3축체제 강화로 북한이 협상에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박사는 “북한의 핵전력은 계속 증강할 것이나 한국은 핵인질이 되어 허상을 쫒아서는 안된다. 북한이 핵 증강하는 것은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하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다. “이를 위한 외교적 협상은 우리가 힘이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즉 핵잠수함의 상시배치 등 한미 힘 보여줘야 북한은 비핵화 협상 나올 것이다”라고 역설하였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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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김희철의 CrisisM]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이슈 및 북한의 비핵화 방안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9월29일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36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에서 ‘핵문제와 동북아 안보이슈’에 대해 발표한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 사무총장은 중․러․북의 3국동맹이 위협인 가운데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일관계 개선이 절실하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해서 위협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같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국제질서를 흔들고 있는 국가들에 함께 대항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개월이 지났지만 남북은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못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비핵화 협상에 나설 시 통 큰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선제 사용 등이 포함된 ‘핵무력(핵무기 전력) 법제화’로 응수했다. 오히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기 하루 전인 28일 북한은 한미 해상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해 한반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켰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북 정상회담도 실패했고 유엔에서의 민주세력 열세에 따라 제재 발의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간과해왔던 북한의 인권유린문제와 기후, 코로나 등 범 지구적인 안보위협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교수는 “중국은 사드가 오히려 다행이다(China may be happy that it just THAAD)”라는 부제목의 발표를 했다. 그는 “중․러가 북한의 도발 방지 노력을 안하면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등 ‘핵무력 법제화’로 실제 핵사용이 가능한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고, 미국은 더 강화된 핵우산을 사용할 것이므로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중국에 피해가 적은 조치로 더 이상 거론하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정치과학적으로 거론되는 신냉전이 기존 안보현안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했으며, 냉전시대의 평화는 미․소의 양국 패권보다는 핵 존재와 이데올로기 문제를 고려하여 더 이상의 재앙적 3차 대전을 방지할 수 있었다. 특히 냉전 이후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서 중국은 ‘중국몽’을 이루기 위해 러시아의 지원이 절실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어려워졌고, 이때 시진핑이 러시아의 침공에 더 놀랐고 오히려 러시아는 유럽에서 배제되고 전쟁이 장기화되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안보이슈를 고려할 때 봉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할수록 한․미․일에 위협이되지만 중국은 이로인해 부담도 커지며 소련의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갖고 있다. 이는 북한 위협에 따른 경제제재와 한국과 대만의 핵 보유는 중국의 더 큰 악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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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1
  • [김희철의 CrisisM]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이슈 및 북한의 비핵화 방안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북한이 지난 74주년 국군의 날과 4일 아침에 동쪽방향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는데 이 미사일은 일본열도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36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9월29일에도 북한은 밤 8시48분부터 8시57분까지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또 발사했다. 북한은 올해 통틀어서는 모두 23차례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특히 비행거리는 약 350km, 고도는 50km정도이며 속도는 마하5로 탐지됐던 29일 발사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고 떠난 직후에 이뤄졌다. 북한의 29일 미사일 발사는 9월26일부터 나흘간 실시된 한·미 연합해상훈련과 30일 예정된 한·미·일 연합훈련 및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한 무력시위로 풀이되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한국을 떠난 직후라는 시점을 감안할 때, 이번 방한에 대한 반발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무장지대를 방문했던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비판하고 “한·미동맹은 만일의 사태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미 동맹 의지를 확인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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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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