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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의 Crisis M]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구 물리친 명량해전의 승리는 성공한 리더십"
    육군참모차장 역임한 선영제 예비역 육군중장, '리더십이 답이다'출간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결실의 계절인 10~11월 광화문과 서초동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시민들이 거리를 메우며 대한민국은 분열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 리더십의 부재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전 육군참모차장과 전쟁기념사업회장을 역임한 선영제 예비역 육군 중장은 “오늘날 리더십은 풍요 속의 빈곤이며 동서고금의 사례와 방법론이 속출하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다가온다”며 안타까워 했다. 따라서 본인의 군생활과 전쟁기념사업회장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리더십이 답이다’라는 책을 발간했다. 선 장군은 프롤로그에서 “조직의 성패는 리더십의 성패에 달렸다”며 과거 예로 임진왜란의 국난에서 나라를 구한 것도 이순신장군의 리더십이었다. 특히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물리친 명랑해전처럼 모든 조직의 성공과 위기의 본질적인 문제는 리더십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리더십이 답이다’라는 책에서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가치추구, 진정, 맞춤형, 경영자 팀 리더십으로 제시하며 지금은 변화와 혁신 그리고 창의력이 경쟁력이며 융합과 협업의 시대라고 했다. 특히 리더의 9대 필수 핵심 역량으로 1. 조직관리 2.인간관계 3.소통 및 설득 4.의사결정 5.정보력 6.문제해결 7.갈등 및 분노 조절 8.위기 및 리스크 관리 9.유머 능력이 있다. 이러한 핵심역량을 갖춘 리더들의 특징은 꿈과 목표가 분명하며 성실하면서도 유능하고 좋은 습관을 지니면서도 남의 배려와 친절에 감사할 줄도 알며 경청과 소통에 능하다고 했다. 또한 효과적으로 시간과 인맥 관리를 잘하며 자신감과 적극성, 열정을 갖고 남을 섬길 줄 알고 인내심도 있는데 유머감각이 뛰어나다는 것 등이다. 모든 위기와 성공은 리더십에서 비롯된다 저자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면 국가는 크게 발전했고, 함량 미달 리더십을 구사하는 지도자가 나타나면 쇠락의 길, 사양의 길을 걸었다고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1960년대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필리핀과 파키스탄이었다. 당시 필리핀 기술자들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있는 우리나라에 와서 광화문에 있는 정부 청사 일부와 장충체육관을 지어주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건물도 지을 기술도 능력도 없었다. 이러한 필리핀이 불행이도 3대에 걸쳐 능력이 부족한 최고 정치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추락의 길을 걸었다. 또한 한국은 1963년도에 우리보다 잘사는 파키스탄으로부터 입법, 사법, 행정, 외무고시 제도 등을 벤치마킹하여 만들었을 정도였다. 이처럼 잘살았던 필리핀과 파키스탄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선영제 장군은 이와같이 리더십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에필로그에서 “리더십 능력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지 않으며 꾸준하고 오랜 노력과 성찰이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칭기스칸이 “한 사람의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이 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사회 각 분야의 리더들이 훌륭한 리더십으로 만인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리더십 또한 정답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모범 답안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며 성공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을 찾아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는게 선 장군이 내린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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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8
  • [김희철의 Crisis M] 오리무중인 푸틴의 러시아는 뜨거운 감자인가?
    ▲ 한국국방외교협회가 13일 육군회관에서 주최한 ‘ 2019년 글로벌 군사안보 환경평가와 2020년 전망’ 세미나시 푸틴의 “러시아는 내 주먹만 믿는다”는 뜻의 구호와 하이브리드 전쟁 관련 발표 자료 [자료제공=한국국방외교협회]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을 “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선포 소련시절 향수 부추겨 동북아시아 강대국 위상을 추구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우리나라는 1990년 9월30일 러시아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2020년은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2018년 6월22일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을 '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수교 기념 행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 중 하나로 ‘무형문화재 제84-1호 고성농요’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단체로 초청받아 내년 7월 중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제18회 소리의 세계’ 국제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다. 구소련은 1948년 10월12일 수교한 이래 6·25 남침전쟁시 혈맹으로 북한을 지도 및 지원했고, 중공군 참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수교 70년이 지나가는 현재 북한은 멀어져가는 러시아를 붙잡기 위해 북·러 친선 협조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당과 정부는 몸부림 치고 있다.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의 아베는 2019년 11월 5일 유엔에서 한국 때문에 러시아 및 북한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한국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잠재적 위협이되는 러시아와 관련해, 지난 13일 한국국방외교협회가 주최한 ‘2019년 글로벌 군사안보 환경평가와 2020 전망’ 학술세미나에서 국방대 김영준교수가 ‘러시아의 안보군사 전략변화 및 군사혁신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교수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는 내 주먹만 믿는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고 말했다며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군사력 보다는 여론전, 사이버전, 심리전 등을 강화하는 러시아처럼 우리도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은 히틀러의 침공을 막아내고 승리한 2차 세계대전의 승전일인 ‘빅토리아 데이(전승기념일, 5.9)’에 당시 10대 용사로 선정된 자신의 부친 사진을 직접 들고 시민들과 같이 행진하며 눈물을 보이고 스탈린 생가 복원 사업 등으로 독일 나치에 승리했던 강대국 향수를 이용하여 정권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치공학이 가능한 것은 1941~45년 나치의 침공으로 총 2,000만여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즉 전국민의 가족 중에 1명은 사망, 1명은 불구, 1명은 화상, 1명은 강간당했다는 것이다. 푸틴은 이런 뼈아픈 역사를 활용, 국민들을 응집시키고 개헌 지지선을 확보하여 장기 집권하고 있다. 또한 푸틴 반대 세력의 준동에 대해서는 미국의 사주를 받은 세력으로 규정하고 과감히 처단하면서 “과거의 소련보다 더 큰 유라시아 연방을 만든 후에 퇴임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전과 심리전은 러시아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크림반도에서도 합병 주민투표권한 법적 논쟁, 우크라이나 국경 대규모 군사훈련, 지역 긴장조성 및 민간 군사 기업 활동으로 표출되었다. 또 시리아, 터어키 등 주변국에 까지 확대하여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유럽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칼리닌그라드 지역에 핵투발이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배치하여 440마일 사거리에 있는 유럽국가들을 긴장시키게 만들었다. 이것은 발사할 가능성이 9:1 밖에 안되지만 감언이설과 여론전 및 심리전을 통해 5:5상황으로 만들어 국가간 문제발생시 유리한 협상고지를 점령하는 방법으로 합리화시켜 푸틴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인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국방개혁은 통합성과 합동성을 위주로 추진하며, 북극에 방공부대를 10개소나 추가 설치하는 등 군사기지를 증강하여 인접 노르웨이 국가들이 군사훈련으로 대비토록 만드는 등 고도의 심리전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 허나 러시아 내부에서는 1년 의무복무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했으나 최근 모집이 안되어 미충원되는 곤경에 빠져 대안을 강구 중이다. 김박사는 이러한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분석했다. 현재 극동지역에서의 러시아 전략적 위상이 취약하고, 역사적으로 극동지역에서는 제한전쟁만 수행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원조없이 소련의 참전이 불가능했다는 점과 유럽 우선주의인 전략, 전통적으로 미 해군에 대한 러시아 해군의 열세 등을 고려시 동북아시아에서는 전통적인 군사전략 보다는 최소위험 최대효과의 안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관망했다. 한편 러시아는 1904년 러일전쟁, 1917~1922년 러시아 내전, 1931년 만주사태 등을 고려시 일본과의 전쟁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는 콤플렉스 요인으로 2014년과 ‘18년에 'VOSTOK훈련'을 했지만 극동지역의 취약한 군사력, 수도 모스크바와 장거리 떨어진 지형적 특성, 청년들은 모두 모스크바로 떠나고 중국 및 북한노동자들의 이민에 의존해야 하는 인구감소 등이 있다. 또한 러일전쟁시 아시아 국가에게 최초로 패배한 서구 열강이라는 모욕감과 몽골 침략기의 트라우마가 있지만, 서구 유럽 문명을 숭배하는 인종주의와 소련시절 강대국 위상에 대한 향수로 동북아시아 강대국 위상을 추구하고 있다. 김박사는 끝으로 2020년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맺은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를 계기로 러시아를 협력과 위협이 되는 국가로 인식하고 융통성있게 대처하는데, 군사적 측면에서 심리전과 여론전 등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전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러시아의 사례를 볼때 모병제로의 전환은 신중하게 추진해야한다고 참석자들에게 경종을 울려 주었다. ▲ KIMA에서 주최한 ‘한반도 안보정새 평가 및 전망’ 2019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 중국·러시아 군용기 KADIZ 및 영공 침범사례 및 현황 [자료제공=KIMA] NATO 동진, MD구축, 중동 문제 등 국제사회 주도권 경쟁에서 갈등과 불신 러시아의 ‘9-브릿지 프로젝트’를 통한 협력사업 추진 필요 적극적인 경제·문화 교류협력을 통해 중·일, 북한 '견제 카드'로 활용해야 그런데 러시아 군용기가 2014년부터우리측 항공식별구역(KADIZ)을 93회나 침범했다. 금년 7월23일에는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연합훈련으로 KADIZ를 침범한 것 뿐만아니라 러시아 군용기(A-50)는 울릉도·독도 영공을 두번씩이나 침범해 비상 출격한 우리 KF-16전투기가 차단비행 및 경고 사격까지 했다. 이때 일본 F-15전투기도 JADIZ내에서 20대나 출격해 대기했다고 한다. 우리 공군은 경고사격만 했지만, 만약 일본은 자국 영공에 타국 전투기가 진입시 격추시켰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 문제에 밝은 한 안보전문가는 러시아 외교에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핵군축, 국제테러에는 협력하지만 NATO의 동진과MD구축, 중동 문제 등 국제사회 주도권 경쟁에서 갈등과 불신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 SCO, BRICS에서의 협력 등을 통해 대미 견제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나 에너지, 무역, 투자 등 경협 증진을 통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상호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일동맹 강화 및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경계하면서 북방영토 문제를 카드로 활용하여 일본의 극동 시베리아 투자 유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러시아와 북한 관계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면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 한반도 비핵화를 기조로 한국과의 경제관계 증진 및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남북관계 발전을 환영하고 남북관계 지원자 역할을 자임함과 동시에 한반도 문제해결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1884년 제정러시아 시대 ’조·러 수호통상조약 ‘체결로 조선과 최초 공식적인 접촉이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미·러, 미·중, 러·북 관계에 따라 한·러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인해 한·러 관계 및 경제협력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과거 우리의 문제 등에 따라 상호 이해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 대상 교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2013년 7월 러시아내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창설한 것처럼 향후에도 한·러 포럼 및 한·러 대화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즉 러시아의 관심 분야인 ‘신동방 정책 부응 및 극동개발’에 적극적인 참여하기 위해 9-브릿지(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분야의 신북방경제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대 김영준교수와 러시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러시아는 소련시절 강대국 위상을 되찾기 위해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미국 못지 않은 ‘러시아 우선(Russia First)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를 뜨거운 감자처럼 뱉지도 삼키지 못한 채 고민하는 입장이다. 허나 분명한 것은 북한과는 과거의 혈맹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거리간격이 생겼다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와 문화 교류협력을 통해 러시아를 활용할 때, 인접 중·일 국가나 북한에게 유리한 입지를 점령할 수 있는 '견제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겸임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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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0
  • [김희철의 Crisis M] 과연 중국은 우리의 우방인가?
    시진핑의 ‘강군몽(强軍夢)’위한 국방발전 목표, ‘21세기 중엽까지 세계 일류 군대 육성’ 미국보다 4년 먼저 우주군을 창설, ‘묵자호 양자 1’통신위성을 발사 한반도 유사시 중국은 북한요인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군사개입 중국, ‘이소박대(以小撲大:작지만 큰 것에 대항)식의 군사적 대응’이 필요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4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는 돌발 질문으로 중국도 우리의 우방인가(?)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또한 4년전인 ‘15년 9월 3일에는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전승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중국 역사상 15번째 열병식이 열렸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도 남한 정부 지도자 가운데 최초로 톈안먼 성루에 올라 ‘중국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지켜봤다. 박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섰다. 61년 전 중국 건국 5주년 기념 열병식 때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마오쩌둥 주석과 함께했던 자리를 이날엔 박 대통령이 대신한 셈이다.북한의 지도자가 아니라 남한의 대통령이 톈안먼 성루에 오른 것은 급진전한 한중관계를 보여줌과 동시에 냉랭한 북·중관계를 조명한다고 당시 전문가들은 진단했었다. 시진핑 주석은 기념사를 통해 “중국이 평화발전의 길을 걸으며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 30만명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중국 정부가 불식하려는 조치로 풀이했다. 그러나 박대통령이 ‘중국 인민해방군 열병식’을 참관한 바로 전해인 2014년에 102회를 필두로 ‘18년까지 464회, 금년에는 중국 군용기는 45회, 러시아는 20회 우리의 KADIZ를 침범했다. 특히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중국의 '핵우산'을 언급한 금년 7월23일에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연합훈련으로 KADIZ를 침범했고 러시아 군용기(A-50)는 울릉도·독도 영공을 두번씩이나 침범해 비상 출격한 우리 KF-16전투기가 차단비행 및 경고 사격까지 했다. 이때 일본 F-15전투기도 JADIZ내에서 20대나 출격해 대기했다고 한다. 우리 공군은 경고사격만 했지만, 만약 일본은 자국 영공에 타국 전투기가 진입시 격추시켰을지도 모를 일이다 중국이 적인지 우방인지는 지난13일 한국국방외교협회가 주최한 ‘2019년 글로벌 군사안보 환경평가와 2020 전망’ 학술세미나에서 정확히 알 수 있었다. KIDA이창형박사(육사38기)는 세미나에서 ‘최근 중국의 안보군사 전략 변화와 AI를 기반으로 지능화하는 군사혁신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소박대(以小撲大:작지만 큰 것에 대항)식의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박사는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를 4단계로 구분했다. 먼저 혁명기부터 70년대까지인 ‘인민전쟁 전략시기’에는 상대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열세인 상황을 고려 게릴라전 위주로 전쟁방식을 채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63년에 핵을 개발하고 ‘67년에는 수소탄까지 개발했으며 1979년 ‘중월전쟁’을 계기로 현대적 조건에 걸맞는 형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2단계인 80년대에는 ‘국지전 전략’으로 1985년 중앙군사위에서 소련의 군사적 침략 가능성 약화를 판단하고 제한적 국지전쟁전략을 도입하였다. 3단계는 90년대로 ‘첨단기술 조건 하 국지전 승리 전략’으로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의 국제적 고립과 사회주의권 몰락 및 ‘91년 걸프전의 충격은 기존 군사전략과 중국군의 능력에 대한 위기를 고조시켰다. 따라서 해·공군 및 제2포병 강화에 주력하고 제한된 공간과 자원으로 신속히 전쟁 승리를 확보 후, 정치적 타결을 도모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신속대응군에 의한 선제적·공세적 전쟁수행 능력과 첨단과학기술 조건 전장환경에서의 전쟁 수행능력 배양에 주력하였다. 2000년대인 4단계는 ‘정보화 조건 하 국지전 승리 전략’으로 전쟁양상 발전에 따라 ‘적 정보체계의 파괴와 아 정보체계의 보호’가 핵심요소로 대두되는 점을 인식하였다. 가상적을 미국, 일본, 러시아 등 고도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강대국들로 전제하고 필요한 무기체계 역시 치명적인 운용범위를 벗어나 글로벌 레벨로 격상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전쟁양상은 정보력 우위가 해·공군력 우위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 인공위성 정찰 등 우주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커전쟁 등 비전통적 및 비대칭적인 전쟁수행능력을 중시하여 2008년 국방백서에서 21세기 중엽까지 정보화부대 건설과 ‘정보화 전쟁에서 승리’라는 전략적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2030~2050년 주요국들의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력, 정치외교력과 종합국력을 전망하여 중국의 핵심이익을 과거 ‘지리적 경계’위주에서 미래 ‘전략적 경계’인 기존의 4해, 일대일로, 북극항로, 우주 및 사이버 등으로 확장했다. 시진핑의 ‘강군몽(强軍夢)’구현, 국방발전 목표 ‘21세기 세계 일류 군대 육성’ 중국, 유사시 북한 WMD 통제, 북한내 중국인 보호를 목적으로 군사개입 이에 따라 중국의 군사혁신 전망은 시진핑의 ‘강군몽(强軍夢)’구현을 위해 국방발전 목표를 ‘3단계로 21세기 중엽까지 세계 일류 군대 육성’으로 정했다. 1단계는 2020년까지로 군사개혁과 기계화 및 정보화를 통한 중대한 진전이며, 2단계는 2035년까지 군사이론, 조직,인재, 무기장비 등 국방 및 군대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이고, 3단계는 2049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차 전대회의에서 시진핑은 “군사 지능화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사이버 정보체계에 기초한 합동작전 및 전역작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인공지능(AI)이 군사분야에 미칠 중대한 파장을 과학적으로 예견했다. 군사이론을 혁신하여 신형 무기장비를 개발하고 ‘지능화 군대’를 추구하며 지능화 군대를 위해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를 설립해 시진핑을 위원회의 주임으로 임명하여 새로운 모델로 군민융합방식을 전면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군사혁신을 통한 최근 성과로 미국보다 4년 먼저 우주군을 창설하여 ‘북두위성항법 시스템 제3세대’를 건설 배치하고 ‘묵자호 양자 1’통신위성을 발사했으며, ‘J-20 제4세대 스텔스 전투기’, Y-20수송기, 이륭무인기, AG-1600수륙양용항공기 등을 개발했다. 또한 ‘001A 형 자체 항공모함’과 05형 미사일 구축함을 진수했고 ‘99A개량형VT-4주력 탱크’와 VT-5경량탱크도 개발했다. 그러나 이창형 박사는 현재까지는 미군의 합동제를 모방한 군사혁신에 따른 실전능력 검증은 미흡한 상태라고 평가하며 한국 안보에의 함의와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중관계는 6년 주기로 경제와 안보관계에서 딜레마에 빠지는데 1999년 마늘파동, 2004년 동북공정, 2010년 천안함 사건, 2016년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등이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은 북한요인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군사개입을 할 것이라 확신하는데 그 이유는 국경안정, 친중정권 유지, 북한 WMD 통제, 북한내 중국인 보호를 목적으로 국부 또는 전면 개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선양대군구를 북부전구로 개편하여 78.79,80집단군과 칭다오의 북해함대, 공강군을 이용 국경지역 차단, 상륙, 공수작전 및 제주해협 차단작전까지 대한반도 작전의 규모를 확대하고 작전형태를 다양화했다. 중국의 군사력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범위도 제한되며, 만약 미 전력운용시 충돌이 우려되고 동남중국해 및 대만해협 긴장시에도 충돌 연루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중국어선들이 한국 서해 EEZ에 진입해 불법조업을 할 때 한국경찰능력 부족시에 해군이 지원하거나 미군 해상전력의 한반도 전개시에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편성된 북부전구의 북해함대 대응이 예상되는 등 한중 양국의 군사적 충돌요인이 정치적 충돌요인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이박사는 이런한 중국에 대응하는 안보전략 방침으로 “원맹근교(遠盟近交) 외교적으로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군강정탄(軍强政彈) 군을 강하게 키우되 외교정치는 탄력적으로 하며, 공허피장(攻虛避長) 헛점은 공격하고 장점은 피하며, 비검향수(匕劍向首) 장거리 정밀무기를 개발하여 적의 지도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국 전투기가 우리 영공 침범시에는 경고사격 뿐만 아니라 격추시켜야 이창형 박사는 특히 금년 7월23일에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연합훈련시 러시아의 전투기가 독도 영공 침범했는데, 이때에는 경고사격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따라 격추시켜야 했다. 그래야 ‘앗 뜨거워’하고 또 다시 침범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핵심이익을 확장하기 위한 대응개념으로 ‘인불범아 아불범인 인고범아 아필범인(人不犯我 我不犯人 人若犯我 我必犯人:상대방이 나를 범하지 않으면 나도 상대방을 범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범하면 나도 반드시 범한다)’라고 했다. 우리도 ‘고슴도치, 독침, 독새우 전략’으로 치명적인 응징·보복능력을 확보하고 운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겸임교수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 소통시대
    • CRISIS M
    2019-12-25
  • [김희철의 Crisis M]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우리의 적인가?
    ▲ 지난 3일 육군회관에서 열린 ‘2019년 글로벌 군사안보 환경평가와 2020 전망’을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 모습과 이 세미나를 기획하고 준비한 권태환장군(전 주일국방무관) [사진=김희철] 유사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냉정하게 재고, 안보협력의 극대화 필요 한반도에 전개하는 ‘유엔군의 후방기지’ 보호임무수행을 지속해야 한일 방산협력 채널 구축 및 인적교류 활성화 제안 눈길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 미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상호협력 이루어져야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한국국방외교협회(해외주재 무관 등 국방외교 역임자들로 구성) 회장 권태환 장군(육사38기)은 국제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협회 회원과 국방부 정책실 및 정보본부 담당관, 한일군사문화학회, 일본 군사연구회, 국방대 PKO센터, 김황록 예비역 중장(전 국방부 정보본부장)을 비롯한 예비역들과, 육군사관생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글로벌 군사안보 환경평가와 2020 전망’이란 주제로 지난 13일 학술세미나를 알차게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특히 박영준 국방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의 2부에서는 ‘최근 일본 안보정책 변화와 자위대 동향’을 주제로 김황록 예비역 중장(전 국방부 정보본부장)이 기조연설을 하였고, 권태환장군(전 주일국방무관) 등 한일 군사관계를 경험한 전현직 담당관들이 개인적 견해를 발표하여 참석자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방준영 육사교수는 ‘최근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반도 안보’라는 제목으로 방위정책의 기본인 전수방위와 문민통제의 확보, 국가안전보장정책의 체계와 방위계획 대강 등 포괄적인 일본의 안보정책을 소개한 뒤,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설명했다. 그리고 한일,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기대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냉정하게 재고하면서 안보협력의 실질적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 육자대와 지참대를 졸업한 장형익 중령(진)은 ‘일본 자위대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개혁동향’이란 제목으로 발표자료를 통해 조직적인 측면에서 ‘통합막료감부’를 중심으로 합동체제를 정비하고 방위성 개혁과 연계한 자위대 상부조직(운용기획국 폐지 등)도 ‘통합막료감부’로 통합하여 일원화시키는 개편을 소개 하였다. 운용적인 측면에서는 ‘통합기동방위력’ 구상을 통해 합동전장 운용개념을 설정하고, ‘다차원 통합 방위력’ 구상으로 개념을 심화시켜 ‘통합임무부대’운용을 통해 합동작전 경험을 축적시키는 개혁동향을 제시했다. 향후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군사협력증진을 위해서는 미군의 ‘다영역 작전’추진과 연계한 한미일 공조를 강화시키고 GSOMIA, ACSA 등을 통한 군사협력의 제도화와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방위대 안전보장학 석사와 합참대를 졸업한 이준왕 대령(진)은 ‘일본의 상황인식 변화’는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이 한반도 문제로만이 아니라 유일한 핵무기 피폭국으로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위협으로 대두 되었다고 말했다. 미국 동아시아 전략변화에 따른 일본의 역할이 확대되는 등 외적 개혁동인과 함께 내적으로는 인구의 감소, 방산산업 생존의 위기, 보통국가다운 국가로서 외형 확보 요구가 육상자위대를 개혁하게 만들었다. 상황인식 변화에 따른 ‘육상자위대 개혁 동향’은 ‘육상총대’와 ‘수륙기동단’을 창설하고 기동작전부대로서 사여단을 개편하는 가운데 공격형 무기체계와 조직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개혁동향에 따라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전개하는 ‘유엔군의 후방기지’ 보호임무수행을 지속하고 있으며,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향후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낮은 단계로 태평양전쟁시 징용 전사자 유골 수습을 통한 ‘화해와 치유’ 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상호 신뢰를 증진하면서 국제평화유지활동분야 군사협력방안을 모색과 함께 ‘높은 단계’로 교육사 연락장교 파견, 주일미군 과학화훈련장 및 자위대 훈련장을 한미일 공동이용 추진 등 상호운용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본 해자대 출신의 배준형 해군소령은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과 통합방위력 구축 등 ‘일본의 해양전략 변화와 해군력 발전 방향’을, 전 주일 공군무관이었던 김학준 공군대령은 항공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 등 ‘일본의 항공방위전략 변화와 항공전력’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현 협회장이자 전 주일 국방무관이었던 권태환장군은 ‘최근 일본의 방위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으로 방위산업 변천의 시대적 고찰과 방위대강 전력증강 현황 등 일본 방위산업 추진전략을 분석하였다. 또한 앞으로 한일 방산협력 채널 구축 및 인적교류 활성화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공동 개발 및 생산과 탄약을 비롯한 군수품 상호 지원, 다차원(우주, 사이버, 전자파) 영역 등 군사과학기술 분야까지 전략적 방산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우군도 없다.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과 현재는 지소미아 파기 및 연장 등 여러가지 문제로 잦은 충돌이 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신 냉전체제’의 대두 등 자국 중심의 국제안보정세를 고려시 한일 양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보다 긴밀히 상호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손자는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병법에 강조했다. 일본을 정확히 알아야 적이든 친구로 상대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고한 한미 동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첩경”이라고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일본에 정통한 발표자들의 제언은 현 정부나 관료 및 사업가들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가장 알찬 시간이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겸임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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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19-12-24
  • [김희철의 Crisis M] 자유민주주의 쇠락과 신(新)왕조·민족주의 부상
    KIMA 김열수 박사, 자유민주주의 위기 심화와 신(新) 민족주의 부상을 글로벌 위기로 지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열수 박사는 지난 4일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19 KIMA(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정책 세미나’에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민족주의 부상으로 자유주의 질서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발표해 걱정과 충격을 주었다. 발표에 앞서 김박사는 “추상성이 상승하여 접근해본 결과 겨울날씨를 전망하게 됐다”며 운을 띠운 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심화”라고 했다. 1·2차 세계대전과 탈냉전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세계의 표본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점유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10년 후에는 1/3로 떨어질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예측했다. 반면에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자유롭지 않고 권위주의 국가들의 GDP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여 자유민주주의 자본을 능가하고 경제적 우위를 점했던 자유민주주의가 경제적 약자의 지위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현재도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세계 15개국 중 거의 2/3이가 비민주적 국가이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국가들이 번영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졌다. 개인의 인권과 자유, 기회평등과 공정성을 중시했던 자유주의는 시장이 포화되고 경쟁이 심화되자 권위주의 국가들과 격파가 좁혀졌고 자유주의국가 내에서 빈부의격차는 오히려 더 커지게 되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다(선거)보니 다음 선택을 받기 위해 대중영합적인(Populism) 정책을 펼치는 유혹에 빠져 이래저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김 박사는 두번째로 '민족주의 부상과 자유주의 질서의 쇠퇴 가속화'를 지적했다. 2013년 집권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국정목표로 내세웠고, 2017년 집권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tst)를 국정목표로 내세웠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민족주의와 애국심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애국심은 민족주의와 정반대”라고 호소했지만, 유럽은 시리아 사태이후 이민자들에 대해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고 미국도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즉, 新 민족주의가 등장하면서 국제적인 자유민주 질서가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 이런 인식 결과로 미국은 세계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의 탈퇴,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 거부, UNESCO과 이란 핵협정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서 탈퇴, 중거리핵미사일(INF) 조약파기 등으로 나타냈다. 이와같이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질서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고 이를 학습하는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면 민주주의의 붕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강대국의 패권경쟁 가속화와 주변국의 고민 심화 이 같은 두 가지현상은 '패권경쟁 가속화와 주변국들의 전략적 고민 심화'로 귀결되고 있다. 중화민족의 부흥과 미국 우선주의 간의 갈등은 이제 전 분야에 걸친 패권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이미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편(2018.5)했다. 중국도 태평양 방향으로는 ‘도련선 전략(Chain of Islands)’, 인도양 쪽으로는 ‘진주 목걸이 전략(Sting of Pears) 등 반접근/거부(A2/AD)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强軍夢’실현을 위해 ‘신형세하 적극방어 군사전략’과 통합군 형태의 5대 전구로 개편, 그리고 로켓군 창설 등의 국방개혁을 가속화 하고 있다. 특히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BRI)’은 서남 및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와 유럽을 중국의 영향력 하에 두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이다. 이에 2019년 4월 베이징에서 150여 국가 및 90여 국제기구 인원 5천여명이 참석하는 제2차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포럼이 개최되었으며 37개국 정상들도 참석했다. 김열수박사는 이러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에 따라 우리의 대응방안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시나리오 A는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 시나리오 B는 갈등과 봉합과정을 거치면서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것, 시나리오 C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My Way로 가는 것이다. 이중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B라고 했다. 만약 갈등이 고조되면 투키디데스의 함정(Tuchididdes Trap;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는 뜻)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어 “역내 각 국가들은 줄서기를 강요당할 것이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라고 결론을 맺었다. 자유민주주의는 무려 200년 동안 검증된 세계 표본이 되는 제도 잘못된 민족주의에 담긴 논리의 유희(遊戱) 뿌리치고 비판적 성찰 해야 이와 같이 新 민족주의가 등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쇠락과 더불어 국제사회는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게다가 新 민족주의 못지않은 현존하고 있는 북한 등 왕조국가들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경종을 울려준 김열수박사의 예리한 분석과 대안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중동의 아랍국가들은 대부분 왕조국가이다. 이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은 풍부한 석유 등의 지하자원으로 왕권과 권위를 강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모순 때문이 아니라 현재 국가지도자들을 포함한 정치권 및 사회지도자들의 운용 실패가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군(軍)의 고위직을 성공적으로 마친 저명한 예비역 장성은 “자유민주주의는 무려 200년 동안 검증된 것으로 제도 자체에는 문제점이 없고 대중영합적인(Populism) 정책 등에 의한 운용에 문제점이 있지만, 민족주의나 왕조주의, 사회주의 등 비민주주의와 비교될 수 없는 표본이 되는 제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역 장성의 말처럼 단편적인 논리의 유희 (遊戱)에 빠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해서는 안되며, 운용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 지금 사회 저변에서 꿈틀거리며 논리의 유희에 젖어있는 민족 및 사회주의자들의 유혹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겸임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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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19-12-12
  • [김희철의 Crisis M] 2019 KIMA국방정책 세미나에서의 오싹한 충격
    ▲ 4일 국방컨벤션에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9 KIMA(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정책 세미나’에서 사회를 맡은 허남성 박사와 패널 및 김용우 전 육군총장을 비롯한 주요인사들의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김희철] 세종연구소 홍현익, 북한 핵을 포기 못하는 것은 트럼프의 책임, 북 입장 옹호 조화로운 협력 위해 북한 방문한 시진핑, 빨리 한국도 방문하도록 노력필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위해 주한 미군 중 1만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제시 북한, 위기조성 위해 추가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시도 추정 예상되는 북미간 12월 실무 및 내년 1월 정상 회담은 트럼트의 대선 신호탄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보내는 12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4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고 돌발 발언을 하여 소름을 끼치게 했다. 같은 날 국방컨벤션에서 김용우 전 육군총장과 김병관, 박정이, 권혁순 전 군사령관 등 40여명의 장성을 비롯한 예비역 장교들과 학자 및 안보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2019 KIMA(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도 “제재완화를 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냐?”라는 플로어의 질문에 아찔한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홍박사는 “미국 시민들과 여론은 보수적이라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김정은은 미국을 불신하며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장기전으로 미국의 다음 정권에서도 유리한 협상을 하려 시도할 것이다.” 라고 답을 했다. 이 발언은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답보다는 북한이 핵을 포기 못하는 것이 오로지 싱가폴 정상회담을 무산시키는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미국 트럼프의 책임이라고 발언하여 북한과 정부의 입장을 옹호한 것으로 인식됐다. 또한 “현재 트럼프는 주한 미군은 미국 안보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며 방위비를 올리지 않으면 철수 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미국은 중국 억제를 위해서도 주한 미군 철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었다. 따라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실패 원인은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와 정권유지를 위해 무역제재를 하여 지소미아 종료와 연장을 번복하게 만든 아베 때문이다”라고도 말했다. 그 와중에도 현정부는 평화적인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 사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만약 미국의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5배 증액이 걸림돌이 되면 2만 8천명의 주한 미군 중 1만명을 철수시켜 분담금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 6월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국빈 방문하고 최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울릉도, 독도, 제주도 지역의 KADIZ를 수차례 무단 진입하여 경고 사격까지 하게 된 상황을 볼 때 중러의 압박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라며 중러 압박 회피와 일본 무역제재 해제를 협상하기 위해서도 현재는 조건부 연장됐지만 한일간의 ‘지소미아 종료’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대통령이 6월 30일 청와대 한미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정책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과 같이 조화로운 협력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이 빨리 한국도 방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시점에서 북한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과정으로 국내정치에서 수세에 몰리고 대선 승리를 위해 북한과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김정은이 제시한 최후통첩 시한인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한미공중훈련 연기보다 몸 값을 올려 비핵화 협상 전에 미국의 양보를 확보하겠다는 적극적인 압박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이는 미국에 비해 500대 1의 군사력 수준을 가진 북한이 오히려 ‘갑’행세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트럼프가 지난 3일 런던에서 대북 무력사용을 시사한 현 상황에서 “이번 달 안에 북미 협상이 진전 없으면 북한은 위기를 조성시키기 위해 추가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추정했다. 이로 인해 “12월 중에는 정략적인 실무회담이 예상되고 내년 1월에 북미 정상 회담을 이루어 질 것이며, 이는 트럼트의 대선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 좌측 1주제 ‘2019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보정세평가 전망’을 발표하는 패널들과 우측 2주제 ‘북한/주변국 군사위협 분석/대비’에서 발표하는 이건완 예비역 공군중장(전 공군작전사령관) 모습 [사진제공=김희철] 포필리즘에 빠진 자유 만주주위의 위기가 심화 미국이 ‘인도-태평양정책’ 선포한 상태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매우 잘 못된 것 주변국에 전략적인 우위 확보와 작전적 단호한 대응과 확전방지 동시 추구 한국군사문제원 김열수박사는 “포필리즘에 빠진 자유 만주주위의 위기가 심화되고 민족주의 부상과 자유주의 질서의 쇠퇴와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어 주변국들의 전략적 고민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동대 박원곤 박사는 “금년은 외교적으로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인도-태평양정책’으로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매우 잘 못된 것이라며 주제발표자와 정반대 의견이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북미 실무 및 정상회담은 회의적이고 북한은 미국 대선을 고려하여 장기전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를 대비하는 원칙으로 “첫째 세계질서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고 판을 읽어야 한다. 둘째 한국은 포괄적 차원의 대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불확실성 시대에서는 되도록 많은 선택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부 ‘2019년 북한·주변국 군사위협 분석·대비’주제에서는 예비역 해·공군 장성들이 “일본·중국·러시아의 영공 및 해상위협 사례와 북한 미사일 개발 현황 등을 분석하여 주변국 대비 전략적인 우위 확보와 작전적 측면에서 단호한 대응과 확전방지를 동시에 추구해야한다”는 대안을 발표했다. 또한 동맹관리 측면에서는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KIMA(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허남성 박사(육사26기)는 “1945년 이래 미국의 극동지역 전략구도는 ‘한국은 일본의 방파제, 일본은 한국의 후방기지’라는 역할이 근본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방위비 협상에서도 매티스 전 미국국방장관이 “한국은 미국을 지키는 최전선 국가이며 주한 미군도 미국 방위를 위한 것이다”라고 한 말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시 주제발표자의 발언과 상이한 이견 때문에 플로어에서 웅성거리자 사회자 허박사는 “휴전선은 군사적 경계선 뿐만 아니라 문명과 야만의 경계선이다”라고 운을 띄우며 “왜냐면 경제 번영과 삶의 질을 고려할 때 북한 주민들의 고초를 비교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 “문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 지키지 않는 자를 누가 지켜주겠는가?’라고 말한 마키아벨리의 명언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결언을 맺었다. 이번 ‘2019 KIMA(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정책 세미나’는 현 정치인과 고위관료들을 배제시킨 가운데 형식적이고 과시형 행사를 지양하고, 보수와 진보를 떠나 실제 연구하고 관여한 학자 및 전문가들만으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패널들도 극과 극을 달리는 정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토의하여 매우 수준 높고 내실있는 세미나였다는 참석자들의 평이 있었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겸임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 소통시대
    • CRISIS M
    2019-12-06
  • [김희철의 Crisis M] 모든 위기와 성공은 리더십에서 비롯된다
    ▲ 선영제 전 전쟁기념사업회장(전 육군참모차장, 예비역 중장)이 그동안의 경험과 강의를 통해 정리하여 발간한 ‘리더십이 답이다’책자 [사진=김희철] 육군참모차장 역임한 선영제 예비역 육군중장, '리더십이 답이다'출간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구 물리친 명량해전의 승리는 성공한 리더십" 모든 조직의 위기와 극복은 모두 서로 다른 리더십에서 비롯돼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결실의 계절인 10~11월 광화문과 서초동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시민들이 거리를 메우며 대한민국은 분열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 리더십의 부재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전 육군참모차장과 전쟁기념사업회장을 역임한 선영제 예비역 육군 중장은 “오늘날 리더십은 풍요 속의 빈곤이며 동서고금의 사례와 방법론이 속출하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다가온다”며 안타까워 했다. 따라서 본인의 군생활과 전쟁기념사업회장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리더십이 답이다’라는 책을 발간했다. 선 장군은 프롤로그에서 “조직의 성패는 리더십의 성패에 달렸다”며 과거 예로 임진왜란의 국난에서 나라를 구한 것도 이순신장군의 리더십이었다. 특히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물리친 명랑해전처럼 모든 조직의 성공과 위기의 본질적인 문제는 리더십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리더십이 답이다’라는 책에서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가치추구, 진정, 맞춤형, 경영자 팀 리더십으로 제시하며 지금은 변화와 혁신 그리고 창의력이 경쟁력이며 융합과 협업의 시대라고 했다. 특히 리더의 9대 필수 핵심 역량으로 1. 조직관리 2.인간관계 3.소통 및 설득 4.의사결정 5.정보력 6.문제해결 7.갈등 및 분노 조절 8.위기 및 리스크 관리 9.유머 능력이 있다. 이러한 핵심역량을 갖춘 리더들의 특징은 꿈과 목표가 분명하며 성실하면서도 유능하고 좋은 습관을 지니면서도 남의 배려와 친절에 감사할 줄도 알며 경청과 소통에 능하다고 했다. 또한 효과적으로 시간과 인맥 관리를 잘하며 자신감과 적극성, 열정을 갖고 남을 섬길 줄 알고 인내심도 있는데 유머감각이 뛰어나다는 것 등이다. ▲ 혼돈의 시대에 표출된 광화문 민심과 선영제 전 전쟁기념사업회장이 발간한 리더십 책자 [사진제공=김희철] 저자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면 국가는 크게 발전했고, 함량 미달 리더십을 구사하는 지도자가 나타나면 쇠락의 길, 사양의 길을 걸었다고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1960년대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필리핀과 파키스탄이었다. 당시 필리핀 기술자들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있는 우리나라에 와서 광화문에 있는 정부 청사 일부와 장충체육관을 지어주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건물도 지을 기술도 능력도 없었다. 이러한 필리핀이 불행이도 3대에 걸쳐 능력이 부족한 최고 정치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추락의 길을 걸었다. 또한 한국은 1963년도에 우리보다 잘사는 파키스탄으로부터 입법, 사법, 행정, 외무고시 제도 등을 벤치마킹하여 만들었을 정도였다. 이처럼 잘살았던 필리핀과 파키스탄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선영제 장군은 이와같이 리더십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에필로그에서 “리더십 능력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지 않으며 꾸준하고 오랜 노력과 성찰이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칭기스칸이 “한 사람의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이 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사회 각 분야의 리더들이 훌륭한 리더십으로 만인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리더십 또한 정답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모범 답안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며 성공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을 찾아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는게 선 장군이 내린 결론이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겸임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 소통시대
    • CRISIS M
    2019-11-06
  • [김희철의 Crisis M] 봉오동·청산리 전투 영웅들의 엇갈린 회한(하)
    ▲ 좌측부터 독립군 북로군정서 사령관 김좌진, 대한독립군 사령관 홍범도, 의열단장 김원봉 사진 [사진출처=보훈처/동영상 캡처] 청산리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 만주 간도 한인 마을과 농장을 불태우는 만행 자행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컬럼니스트] 청산리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의 만행에 의한 간도 주민들의 희생을 뒤로 한 채, 간도와 연해주 지역에 있던 무장 독립군들은 러시아의 알렉셰프스크(자유시)로 집결했다. 이유는 강대국 러시아가 독립군을 지원해 준다면 일제를 상대하기 더 쉽고, 흩어져 있던 독립군들이 하나로 모이면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921년 6월 28일,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이르크츠크파 고려공산당과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파쟁을 불러일으켜 한국 무장독립운동 사상 최대의 비극적 사건인 ‘자유시 참변’ 또는 ‘흑하사변(黑河事變)’이라 불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나로 집결한 부대의 지휘권을 놓고 지도자들끼리 싸움이 벌어져 두 파로 나뉜 독립군 중 한 파가 러시아와 손을 잡고 의견이 다른 독립군을 배신하고 말았다. 알렉셰프스크에서 3마일 떨어진 수라셰프카에 주둔 중인 한인 부대인 사할린 의용대를 러시아 적군(혁명군) 제29연대와 한인보병 자유대대가 독립군의 해산을 요구하며 무장해제시키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 것이다. 이 과정에서 960명의 독립군이 죽고, 1800여 명이 실종되거나 포로로 잡히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우리끼리의 싸움으로 이렇게 많은 동지들이 죽게 되자, 사건과 관련된 지도자들은 미안한 마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해외로 망명해 살게 되었다. 김좌진장군, 독립군 양성에 주력하다가 공산당 청년회 박상실의 흉탄에 순국 홍범도장군, 러시아의 한인 강제이주 정책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초라한 말년 한편 항일무장투쟁 독립운동의 영웅인 김좌진 장군은 청산리 전투 이후, 헤이룽강 부근에서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여 부총재를 역임하였고 1925년 신민부를 창설하여 군사부위원장 겸 총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성동사관학교를 설립, 부교장으로 독립군 간부 양성에 주력했다. 또한 1929년 한족연합회를 결성, 주석에 취임하여 황무지 개간, 문화계몽사업, 독립정신 고취와 단결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인 1930년 1월 24일 중동철도선 산시역(山市驛) 부근 정미소에서 고려공산당 청년회 김봉환의 감언이설에 빠진 박상실의 흉탄에 맞아 불혹인 40세의 나이에 순국하였다 청산리·봉오동 전투의 또 한명의 영웅인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장군도 ‘자유시 참변’을 겪은 뒤 항일 무장투쟁활동을 접고 이르크츠크로 이동하였다. 왜냐하면 홍범도장군은 봉오동 전투의 영웅이었지만 일찍 사회주의 단체 결성도 주도했고 뒤에는 적군에 가담하여 독립군을 와해시킨 책임을 느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는 자유시 참변때 주도권을 쥐려고 러시아로 귀화해 러시아 적군과 손잡고 군사 주도권을 위해 따르지 않는 부대들 학살에 가담해서 독립군을 와해시켰다. 또한 사변후 홍범도장군은 재판관으로 참여해서 독립군들을 재판했던 것에 책임을 느끼는 회한이 있었을 것이다. 이후 연해주에서 콜호스(집단농장)를 차려 농사를 지으며 한인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 노력을 했었다. 그는 1937년 스탈린의 한인 강제이주 정책에 의하여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됐다. 이곳에서 극장 야간수위, 정미소 노동자로 일하며 초라한 말년을 보내다 1943년 76세로 사망하였다. ▲ 의열단장 김원봉 사진 [사진출처=보훈처/동영상 캡처] 김원봉은 북한 국가검열상으로 ‘6·25 전쟁’ 주도, 전후 '팽' 당해 숙청 또다른 항일무장투쟁의 영웅인 의열단장 김원봉(1898~1958)은 최근 정부에서 보훈자 선정을 추진 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인물로 무정부주의(아나키스트) 무장투쟁노선의 독립운동가였다. 그는 경남 밀양(密陽)에서 태어나 중국 난징[南京]의 진링[金陵]대학에 입학하여 망명생활을 하다가 1919년 12월 의열단을 조직하고 국내의 일제 수탈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와 경찰서 등에 폭탄을 투척 파괴하고, 친일 및 일본군 암살 등 항일 무장투쟁을 하였다. 또한 1935년 조선민족혁명당에서 중국 관내지역 민족해방운동을 주도하였고 중국국민당의 동의를 얻어 ‘조선의용대’라는 군사조직을 편성하기도 하였다. 1942년 광복군 부사령관에 취임하였으며, 1944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위원 및 군무부장을 지내다가 8·15 광복 후 귀국하였다. 그런데 ‘조선의용대’ 후신인 중국 인민해방군의 조선의용군(5만명)은 ‘6·25남침전쟁’ 직전 북한에 들어가 인민군 전력의 3분의 1 규모를 차지했다. 평양방어사령관을 맡은 무정을 비롯해 5사단장 김창덕, 6사단장 방호산, 12사단장 전우 등 인민군 장성 50% 정도가 조선의용군 출신이었다. 6·25 새벽 남침한 북한인민군 연대 21개 중 47%인 10개 부대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의용군 입북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남침 전쟁 도발 결심과 전쟁 승리의 확신을 심어준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김원봉은 해방 이후 남북협상 때 월북하면서 사회주의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1948년 8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1기 대의원이 됐고, 같은 해 9월엔 북한 초대 내각의 국가검열상(국방부장관)에 올랐다. 6·25 남침전쟁 때는 군사위원회 평북도 전권대표로서 후방에서 북한군의 군량미를 생산하는 일을 했다. 1952년 5월 국가검열상에서 노동상으로 임명되기도 하며 남침전쟁의 주역이 됐다. 그러나 ‘6·25남침전쟁’이후 1958년 11월 김일성 비판을 제기한 연안파 제거작업 때 숙청됐다. 정부는 1962년 항일 무장투쟁의 영웅인 김좌진, 홍범도 장군에게는 건국훈장을 추서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원봉은 항일 무장투쟁 업적은 인정되지만 대한민국 건국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어 제외되었고 우리 헌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동족을 비극에 떨어뜨린 위법자로 추락했다. 특히 김원봉은 6·25 남침전쟁을 일으킨 인민군의 중심에 그가 있었고, 천만 이산가족과 수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리민족 동족 상잔의 비극 역사를 만든 주역이 되었다. 비극의 역사 반복 막도록 철저한 안보의식 고취와 자주국방태세 강화 지난 24일 북한은 새벽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최고 고도는 97㎞, 비행거리는 약 380여㎞으로 시험 발사하면서 금년에만 9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의 압박으로 발사하지 못하면서 남한을 사정거리에 두고 위협하는 ‘초대형 방사포 및 단거리 미사일’은 거리낌 없이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중앙통신에서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굴함 없는 공격전을 벌려 적대세력들의 가중되는 군사적 위협과 압박 공세를 단호히 제압 분쇄할 우리 식의 전략전술무기 개발을 계속 힘 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이야기한 "우리의 힘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이란 강대국 미국과는 협상으로 시간을 벌면서 남한을 목표로 노후된 1,000여기의 노동미사일을 대체하여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포함시킨 ‘초대형 방사포 및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존하는 위협은 해방 후, 김원봉이 오판해 김일성을 도와준 결과이기도 하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이것이 안전보장이사회 의결사항 위반이 아니라고 북한편을 들고 있다. 항일무장투쟁의 영웅들이 대한민국 건국훈장에 추서되어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도 되지만, 한 순간의 오판으로 민족역사의 위법자가 되고, 천만 이산가족을 만들며 수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족상잔의 비극을 만든 주역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한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항일 무장투쟁 영웅들의 엇갈린 회한이 담긴 삶의 마무리 과정을 돌아보며 가슴이 절여오는 안타까운 심정을 억누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우리 후손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우리는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보의식 고취와 함께자주국방태세 약화를 막아야 한다. 끝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겸임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 전역군인
    • 전문가 분석
    2019-09-02
  • [김희철의 Crisis M] 봉오동·청산리 전투 영웅들의 엇갈린 회한(상)
    ▲ [김희철의 위기관리] 봉오동·청산리 전투 영웅들의 엇갈린 회한(상) 유해진, 최민식이 출연한 영화 ‘봉오동 전투’ 450만명 관객 돌파 봉오동서 독립군의 뜨거운 첫 승리 이끈 홍범도 장군 김좌진장군, 청산리전투에서 일본군 3,000여 명 살상하는 대승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컬럼니스트] 최근 흥행배우 유해진이 주연한 영화‘봉오동 전투’가 25일 오전 손익분기점인 누적 관객 수 450만 명을 돌파하여 장기 흥행세에 탄력을 더하게 되었다. 개봉 첫날부터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거침없이 흥행 질주를 달려온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인 홍범도장군(1868~1943)이 지휘하여 독립군의 뜨거운 첫 승리를 안겨준 역사적 순간을 담아낸 감동의 드라마이다. 시원한 질주 액션과 믿고 볼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 최민식과 박희순 등이 특별출연해 다채로운 연기 향연을 펼치고 있다. 이에 남녀노소 전 세대 관객들의 끊임없는 호평과 각계각층의 단체 관람 열풍을 이끌며 관객몰이를 이어와 올여름 극장가를 풍성하게 채우고 있다. 실제 영화에 묘사된 ‘봉오동전투’의 4개월 뒤, 청산리에서 또다시 한국 무장독립운동 사상 가장 빛나는 전과를 올려 청산리·봉오동전투는 대첩(大捷)으로 독립전사에 기록되어 있다. 봉오동 죽음의 골짜기에서 홍범도장군의 대한독립군에게 처절한 패배를 맛본 일본군 동지대(東支隊)는 10월 20일을 기하여 독립군에 대한 대규모 토벌작전에 돌입하였다. 이에 독립군 북로군정서 사령관 김좌진 장군(1889~1930)은 백운평 고지에 독립군을 매복시키고 일본군을 기다렸다가 21일 아침에 호구 속으로 들어온 일본군을 기습하였다. 일본군은 완전히 무너져 전위부대 200명이 전멸하였고 뒤이어 도착한 야마타[山田] 연대도 독립군의 공격으로 사상자가 속출하자 퇴각하였다. 북로군정서군도 차후 작전을 대비하여 일본군을 추격하지 않고 갑산촌(甲山村)으로 철수하였다. 이 시각 이도구 완루구(完樓溝)에서도 일본군이 북로군정서 제1연대장으로 임명받은 홍범도 대한독립군 사령관이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를 공격하였다. 홍범도의 1연대는 저지선에서 전투를 펼쳤으며 예비대는 우회해 오던 일본군의 측면을 공격하였다. 일본군은 이러한 공격을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독립군 예비대가 빠져나가자 자기 부대 일본군을 독립군으로 오인하여 일본군끼리 교전을 하였다. 이 전투에서 독립군은 일본군 400여 명을 사살하였다. 10월 22일 새벽에 갑산촌에 도착한 북로군정서군은 인근 천수평(泉水平)에 일본군 기병 1개 중대가 야영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일본군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는 독립군은 일본군 120여 명 중 어랑촌(漁郎村) 본대로 탈출한 4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살하였다. 어랑촌으로 탈출한 일본군은 참패 소식을 그곳에 주둔한 아즈마[東正彦] 부대에게 알렸다. 일본군의 반격을 예상한 북로군정서군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여 출동한 일본군과 치열한 교전을 하였다. 이 전투에 독립군은 북로군정서군과 완루구에서 승리한 홍범도부대 등 약 1,500명이 총동원되었다. 또한 10월 24일에는 천보산 부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을 습격하였으며, 25일 밤 고동하(古洞河) 골짜기에서 독립군의 흔적을 발견하고 추적하던 일본군에게 매복하고 있다가 최종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종합해보면 김좌진 장군이 지휘하는 북로군정서와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 등 3,000여 명이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 동지대 5,000여 명과 전투를 벌인 최종 결과, 일본군 3,000여 명(일본측 자료 812명)을 살상하는 대승을 거두며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크게 고취시켰다. 그러나 청산리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은 독립군에 협조했거나, 앞으로도 협조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아예 독립군의 씨를 말려 버릴 작정으로 간도에 있는 한인 마을과 농장을 불태우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였다. 간도 주민들의 희생을 뒤로 한 채 간도와 연해주 지역에 있던 무장 독립군들은 러시아의 자유시로 집결했다. 이유는 강대국 러시아가 독립군을 지원해 준다면 일제를 상대하기 더 쉽고, 흩어져 있던 독립군들이 하나로 모이면 더 큰 힘을 발휘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다음 편 계속)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겸임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9-08-30
  • [김희철의 Crisis M]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필요한 지혜는 '모호한 전략'
    ▲ 지난 10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주최한 열린 제5차 KIMA FORUM에서 우정엽 세종연 미주센터장이 주제 발표하는 모습 [사진=김희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심층 분석하여 우리 대응 전략을 발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Linchpin, 핵심축)’ 미중간 딜레마로 한국은 연루(Entrapment)와 방기(Abandonment)의 위험에 노출돼 외교 노력으로 미국과의 인식차이 좁히고,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컬럼니스트] 지난 10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주최로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 안보 구축방향’ 에 대해 이상의(전 합참의장), 선영제(전 전쟁기념사업회장), 박정이, 이홍기(전 군사령관), 정연봉(전 육군참모차장), 김춘수 장군들과 교수, 안보전문가, 국회보좌관, 국방부, 각군본부 실무자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제5차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포럼(KIMA FORUM)’이 개최됐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원장 오창환(예비역 공군중장)의 환영사로 시작하여 이윤규(기획홍보실장)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은 우정엽 박사(세종연 미주센터장)가 주제발표를 하고 김열수(안보전략실장), 홍규덕(전 국방개혁 실장), 손한별(국방대교수), 황재호(외국어대 교수) 박사들이 토론을 하였다. 우정엽 박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안보’란 주제로 지난 6월 1일 발간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PSR)’를 심층 분석하여 30분간 발표하였다. 오바마 1기 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판다 안아주기(Panda hugger)’로 표현되는 중국에 대한 유화적 접근이 지배적이었다. 오바마 2기에는 중국의 계속되는 불투명함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어 이른바 ‘용의 목베기(Dragon slayer)’라고 하는 대중 강경책이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역조가 미국 쇄락의 원인이라고 보았고 대중 강경책이 기어가는 과정을 마감하고 걸어가기 위해 일어서기 시작했다. 해리스 주한 미대사의 최근 언급대로 인도· 태평양 전략 및 반(反) 화웨이 전선 동참 요구 등이 그 과정의 결과물로 이해된다. 우리 정부는 2017년 11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입할 필요 없다는 거부의사를 밝힌데 이어 5G 통신은 안보와 무관하다며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에 거부하는 입장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지난 6월30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 국무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설명 자료를 배포하며 “한미 정상은 강력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Linchpin,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인도· 태평양전략의 린치핀으로 공개적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우정엽 박사는 70쪽 분량의 인도· 태평양전략보고서가 용두사미식이라며 인도양의 내용이 부족하고 안보 보다는 무역에 중점을 두고 있고 동맹의 역할, 즉 추구하는 목표지점이 불확실하며 모호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인도· 태평양 지역의 현재 및 미래의 안보태세를 살펴보면 현재 인도· 태평양전략사령부는 2000대의 항공기와 200대의 군함 및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37만명 이상의 전투병, 수병, 해병, 항공대원, 행정인력, 계약인력 등을 가지고 있다. 물론 미군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파견된 곳은 일본과 한국이다. 반면에 중국은 1993년 '국가안전법'을 필두로 '사이버보안법' 및 '해외 NGO법안' 등을 제정하였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낳게 하였고 이러한 우려가 미국 전략 중심에 있게 만들었다. 이런 부정적 인식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을 경쟁상대(Competition)로 보다는 대결상대(Confrontation)로 보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상황은 결국 동맹국간에 발생하는 딜레마로 연루(Entrapment)와 방기 (Abandonment)로의 위험을 제시하였다. 그 예로 북한의 미사일발사, 미 사드배치 등은 한국이 결국 인도· 태평양전략에 연루(Entrapment)되게 만들어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전략’에서 한국을 북한 관련 한가지로 국한해 배제하면서도 ‘신남방정책’으로 한정시켜 일본, 호주, 인도 등과 비교되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긴밀한 외교관계 유지이다. 섣부른 판단으로 ‘비참여 혹은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보다 부단한 외교 노력으로 미국과의 인식 차이를 좁히고 우리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미동맹을 축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전략(FOIP)'추진해야 ‘투키티데스 함정’ 에서 벗어나 중국의 장기전에 대해 ‘모호한 전략’ 유지해야 이어 패널로 참가한 김열수(육사33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미국은 전방위적 차원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인 5G통신을 선도하면서 장기· 지구전 구사로 장차 패권국가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투키티데스의 함정(1등이 2등을 좌초시키는 경우)’을 극복하고 ‘모호한 전략’보다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전략(FOIP)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홍규덕(전 국방개혁 실장)교수는 주제발표자의 의견과는 달리 ‘인도· 태평양전략 보고서’에 동맹의 역할이 제시되어 있으며 일본이 제일의 파트너이고 뒤이어 문재인 정부의 참여 의지 표명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북한 문제의 시급한 해결이 물론 중요하지만 북한 이후에 대한 로드맵을 구성하는 장기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정부가 북한의 동시적 단계적 비핵화 과정을 수용하고 접근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안전과 핵 억제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즉 '한반도를 넘어 지역과 세계를 무대'로 동맹을 활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상상력을 동원하고 기본의 관행에서 탈피하는 지혜와 결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전문가인 황재호(외국어대 교수) 박사는 우리가 80년대 말부터 아시아태평양시대에 살았지만 이제는 인도태평양(인태)시대에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태는 중국 국력이 아태를 넘어섰음을 상징하며 미국이 아태로는 중국 견제가 역부족임을 자인한 것이다. 중국은 2010년 경제규모에서 일본을 제치고 2013년 일대일로와 AIB를 통해 신경제질서, CICA에서 아시아안보는 아시아인이 결정해야 한다는 신안전관을 주창하며 ‘신안보질서’ 수립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2049년 ‘중국몽’을 실현해 세계 초강대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First America)와 맞서는 기존 질서 혼란 상황이 된 것이다. 중국은 중국몽 실현을 위해 지구전 및 장기전으로 버티면 승산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어느 편에도 쏠리지 않는 ‘모호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패널들의 한국의 안보 구축 방향에 대한 의견은 한미동맹을 강조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전략’에 적극 참여와 미국도 중국도 아닌 ‘모호한 전략’으로 양분되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그래픽=뉴스투데이 원로선배의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는 노마지지(老馬之智)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화해무드는 조성되는 듯 했지만 북한 비핵화는 좀더 멀어진 양상이 되어 북의 비대칭 위협은 가중되고 있다. 중국은 미·중패권 경쟁하에서 일대일로 전략 구현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는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져 G20중에서도 바닥을 치고 있다. 어쩌면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로 한걸음 다가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에 위기관리단계는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로 명시되어 있다. 국회의원을 지냈던 어느 예비역 장성은 국가위기관리 양태를 3가지로 분류하여 현상황을 매우 걱정하였다. 첫째가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에 위기관리단계대로 징후목록을 분석하여 위기를 식별하고 철저한 예방 및 대비를 통해 위기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징후분석을 잘못하여 위기를 인식 못하고 예방과 대비를 못하는 것이며, 셋째는 징후분석을 통해 위기를 식별했으나 타목적을 위해 위기가 아니라고 부정하며 예방 및 대비를 하지않는 양태라고 말했다. 제 2차 세계대전이후 약 150개국이 독립을 하였다. 그중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독립한 국가중 G20에 가입한 유일한 국가이며 어느 순간 세계 10대 경제대국안에도 포함되었고 K-POP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역사상 가장 문명이 뛰어나 '삼국지연의', '수호전' 등의 명작들과 포청천의 신화들을 기록한 송나라는 자신들보다 몇배 이상 가난하고 약한 나라들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패망했다.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의 병법가 ‘사마양저’가 저작한 병법 ‘사마법’에 나오는 명언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천하가 평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위태롭다)’가 새삼 가슴을 후벼 파고 들어온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 외교안보정책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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