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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 독후감 시상식과 북콘서트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을 마치고 대상을 받은 최지효 학생은 소감 발표에서 “이책을 통해 나라가 어떻게 지켜졌는 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서 나라사랑 마음이 깊어졌으며, 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나라를 빛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초등부 금상인 김세진 학생은 심사위원 및 참석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본인을 뽑아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해 행사장을 웃음바다로 만들며, “저의 꿈도 장차 국방과학연구원으로 자유를 수호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당선 소감을 발표했다. 이날 1부는 국민의례에 이어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의 환영사,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과 김재창 명예회장의 축사에 이어 공모전 시상식으로 축제분위기가 이어졌고, 2부에서는 테너 지명훈과 싱어송라이터 이유진의 축가와 ‘할들육(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관련 퀴즈로 시작된 작가 장삼열 박사의 북콘서트가 진행됐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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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2024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27일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군에서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취업 촉진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7월26일까지 ‘2024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확보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기업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2021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법률로 명문화한 뒤, 인증제에 대한 기업의 관심 유도를 위해 행정·재정·법률적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제대군인 고용우수 인증기업은 시중은행의 여신지원 시 금리 우대를 비롯해 관세 조사유예, 방위사업청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 기업은 오는 7월26일까지 신청서류(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공지)를 준비하여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미 국가보훈부는 6월20일 ‘인증설명회’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하며,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와 인증기준 등 세부 사항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인증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의 평가지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 수와 우대채용 현황, 제대군인지원센터 협력 정도, 근속 기간, 근로 만족도, 기업 재무 건전성 등이다. 최종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제대군인주간인 10월 둘째 주 국가보훈부 장관 인증패와 인증 현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은 제복근무자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금도 국가수호 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현역 군인들이 맡은 바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국가보훈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취업을 위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고용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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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국회 안보정책 전쟁에 투입할 22대 당선자들의 이모저모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국민의힘이 낙담하며 쇼크에 빠져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물려받은 국민의힘 의석수는 5석 늘어나 패배가 아니라며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지역과 비례의원 모두 5석이 줄어 과반수 제1당 달성은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늘어난 국민의힘 당선자 중에 국방전문가로 먼저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철원출신으로 김화중학교를 나온 뒤 서울 한양공고를 다녔다. 육사 31기로 임관하여 2사단장, 육본정보작전부장, 5군단장, 육군 교육사령관을 역임하는 등 작전분야에 정통했으며 육군중장으로 전역하였다. 한 당선자는 현역 위관시절 탁월한 지휘력과 업무추진력이 돋보여 당시 사단장 박세직 장군의 조카 사위가 되었다. 전역 후 바로 철원·화천·양구 지역에 출마하여 18, 19, 21대 국회의 국방위에서 맹활약을 했으며 장성출신으로는 드물게 4선고지를 점령했다.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지역구의 임종득 당선자는 경북 영주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2기로 임관해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로 전략과 정책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략통 군인으로 2019년 소장으로 전역하였다. 2022년 8월,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 발탁되어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고, 퇴임한 2023년 10월부터 지역구로 내려가 착실하게 차기 총선준비를 하였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임 당선자를 포함한 국회의원 25석 모두를 보수가 싹쓸이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을’ 지역의 김병주 당선자(2선)은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강릉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0기 포병장교로 임관해 미사일사령관, 3군단장을 거쳐 육군 대장으로 진급했다. 독실한 불자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재직후 전역했다. 2020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3호로 입당해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이낙연 신임 당대표에 의해 안보분야 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가 이재명의 열린캠프에 국방안보위원장으로 합류했다. 2022년 3월, 국방위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건을 두고 전혀 안보 공백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모습으로 질문했다. 육사 동기인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비행금지구역 재조정에 관하여 사적인 인연과 관계없이 매섭게 몰아치기도 했다. 2023년 1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사건에서 다양한 정부와 국방부의 실책을 비판했으나 정부여당은 북한 도발의 원인을 김 의원이 주도하여 체결한 9.19 군사합의 때문이고, 북한이 합의를 깨고 도발을 해올 때마다 훈련부족을 야기한 안보불안 합의의 책임자라며 오히려 공격을 받았다. 7월 장마 직후 해병대 일병 사망 후 수사 외압, 육사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도청사건,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판 등이 현역 시절과 다른 이중잣대라고 제기되면서 육사 출신들의 질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책을 맡으며 이재명 당대표의 신임을 받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 갑 선거구의 민홍철 당선자는 김해에서 태어나 김해고등학교를 3년 장학생으로 졸업 후 이후 부산대 법학과(80학번)에 입학했는데 군사정권이 출범에 따라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시공부를 시작해 1984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각급 부대에서 검찰관, 송무장교, 군판사, 법무참모와 육본에서 법제·법무과장, 고등검찰부장 등을 거쳐 준장 진급 후 육본 법무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2008년 2월 전역 후 변호사로 일하며 정치에 입문해 2009년부터 3년간 한나라당 당적을 가졌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군 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던 문재인이 혁신과 통합 추진위원으로 동참할 것을 권유하자 탈당하고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상남도 김해시 갑 선거구에 출마해 현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정권 후보를 꺾어 당시 경남의 유일한 민주통합당 당선자가 됐다. 이후 20대 총선에도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당일에 열린 김해시장 재선거 및 시의원 보궐선거 또한 전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김해시가 사실상 민주당의 텃밭이 되었고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연속 당선됐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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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이승만, 안중근, 천안함 트리플 추모(상)
[시큐리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3월26일은 ‘이승만 건국 정신 계승 국민대회’가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탄신일이며, ‘안중근 장군 순국 114주기 추모제’와 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열리는 회한의 트리플 추모일이었다. 회한의 트리플 추모일 나흘 앞선 지난 2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동시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에 잘 맞서서 대응해야 한다”며 “어떠한 위협도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고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며 “저희가 잘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차에 탑승하기 전 한 위원장과 악수하며 한 위원장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던 이날 만남은 다른 의미에서 주목받았는데, 내달 총선을 앞두고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4·10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이 같은 시기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면서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 상징적 장면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 간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부활한’ 천안함에 오른 영웅들…“이제 피격당하지 않을 것” ‘제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열린 26일 2함대사령부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생존장병들과 전사자의 유가족 등은 신형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난 ‘천안함(FFG-Ⅱ, 2800톤급)’에 오르며 “많이 좋아졌어. 이 배라면 서해 나가서 두 번 다시 피격당하지 않을 것 같아. 다행이야”라며 반겼다. 또 다른 유가족은 "벌써 14년이 지났지만 단 하루도 천안함 사건과 내 아들을 잊은 날이 없다"라며 "이름을 이어간 천안함 장병은 물론이고 국군 모두가 다시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고, 또한 유족회장은 “새 국회에선 천안함 괴담 방지 특별법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호위함 천안함은 '천안'을 함명으로 사용한 해군의 세 번째 함정이다. 천안함은 초계함(PCC, 1000톤급)보다 크기와 무장, 방어능력을 대폭 증가했다. 천안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크기에 최고속력은 30노트(시속 55㎞)이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다. 주요 무장으론 5인치 함포와 함대함유도탄,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로 발사하는 함대지유도탄·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유도탄방어유도탄 등이 탑재돼 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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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22대 총선 전쟁에 투입된 별들의 실체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민의힘 ‘용인시병’에서 단수 공천된 고석 후보는 1960년 서울시 성북구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군 전역 후 고향이었던 전남 무안으로 이사해 함평 학다리고교를 나왔다. 육사(39기) 생도시절 공부를 잘했던 고 후보는 육사 교수요원으로 발탁되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받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군법무관으로 주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복무했으며, 군 내부에서는 방위산업과 정부 계약에서 빈틈없이 탁월한 업무처리를 하여 강직하다는 평이 주류였다. 1998년에는 원용수 준위가 6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병무비리 사건에서 병무비리 청탁자 명단을 찾아내어 병무비리를 밝혀냈다. 더불어 해묵은 병무비리들을 파헤쳐 군 내부의 기강을 바로 잡은 것으로 주목 받았는데 당시 진보정권의 미움을 받아 한직에서만 머물게 했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2008년 11월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며 준장으로 진급해 육사 동기생 중 첫 번째로 별을 달았다. 이때 당시 대전지검 논산지청장으로 있던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이 직접 영전을 축하했었다. 이후 2009년부터 육본 법무실장을 거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했다. 전역 후 2013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로, 2015년부터는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했다. 2022년 6월 ‘용인시병’ 당협위원장 공모에 신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인연이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후 2023년 6월 지역 대학교수와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수지새미래연구원’을 창립해 원장으로 추대되었다. 2023년 8월 당협위원장으로 내정되었으며 2024년 2월16일 열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과 발표에서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용인시병’지역은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저격수 역할을 한 부승찬(제주생, 공사43기) 후보가 당내 경선 승리하며 확정되어 ‘육사 대 공사, 장군 대 소령의 경쟁’이 주목받고 있다. ‘용인시을’ 후보로 공천받은 이상철 후보는 용인시 백암면에서 태어나 백암중, 수원 유신고교(11회)를 졸업하고 1990년 한양대 졸업과 함께 학군사관 28기로 임관하였다. 중령~준장까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오직 제2작전사령부 지역에서 근무한 후방지역 작전 전문가이다. 제5보병사단장에 취임하여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을 잘 마무리하여 2021년 임기제로 중장 진급과 함께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보직되었다. 하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장급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수혜 인사로 분류되어 보직대기 상태가 되었고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으로 재직하다가 2023년 전역했다. 이후 2024년 1월 국민의힘에 22대 총선 국방안보분야 인재로 영입되어 ‘용인시을’ 전략공천 후보가 됐다. 본선 상대는 해당 지역구 현직인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불출마에 따라 공천된 손명수 전 국토부 2차관이다.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지역구의 임종득 후보는 경북 영주시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2기로 임관해 전략/정책 분야 참모를 맡은 전략통 군인으로 2019년 소장으로 전역하였다.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이다. 2009년 대령 시절 육사 2학년이었던 아들(68기)과 함께 공수 강하훈련을 했던 일화도 있다. 2022년 8월, 건강 문제로 직에서 물러난 신인호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후임으로 임명되었고 퇴임한 2023년 10월부터 차기 총선준비를 했다. 같은 영주시 출신 정치인 장욱현 전 영주시장, 장윤석 전 국회의원 등과 경쟁해 결국 공천을 따냈다. 사실상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인 경북 지역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다면 제22대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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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네덜란드군은 6·25남침전쟁의 숨은 영웅⑧
[시큐리티팩트=김희철] 별고지 전투는 1952년 2월 18일 네덜란드 대대가 평강 남방 10km 지점에 위치한 중공군의 전초진지인 별고지(430고지)를 공격해포로를 포획하고 방어시설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고 각종 가용 지원화력의 엄호하에 공격을 전개한 전투이다. 그해 2월 5일 미 제2사단 제 38연대 예비로 전환한 네덜란드 대대는 철원 동쪽의 하리동에 집결했고, 2월 10일~15일간 적 유인 작전인 유엔군 ‘Calm Up’ 작전이 실패하자 네덜란드 대대는 사단장으로부터 중공군 주요 전초진지인 별고지를 기습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때 별고지는 2개 소대규모 중공군이 배치돼있었고, 고지 후방에는 중대규모의 증원 병력도 있었다. 이들은 후방 472고지 일대에 구축한 강력한 지원기지로부터 화력지원까지 받고 있었다. 네덜란드 대대는 3개 포병대대, 4.2인치 중박격포 2개 중대, 전차 2개 중대, 부상자 및 탄약운반을 위한 노무자 70명과 화염방사기, 방탄복까지 지원받았다. 적진 항공정찰을 통해 전투 계획을 수립한 대대장은 2월 17일 대대 간부들을 집합시켜경사지에서의 신속한 이동을 강조하며 작전명령을 내렸다. 2월 18일 04시 B중대가 출발했다. 05시 엄호소대가 주저항선을 통과해지시된 무명고지를 점령하며, 06시 15분 후속하던 주공인 2개 소대가 공격개시선으로 진출해 모든 공격준비를 완료하자 06시 45분부터 예정된 공격준비사격이 별고지 일대에 집중됐다. 드디어 07시 B중대는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고, 포병의 오폭으로 잠시 공격이 일시 정지되기도 했지만. 우일선 소대는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별고지를 점령했다. 07시 30분경 472고지 방면으로 철수하는 적을 포병과 전차가 집중포격 실시해 많은 적을 사살했으며 09시경 연대장 지시에 따라 벙커 3개와 다량의 포탄 및 지뢰 등을 폭파하고 화력 엄호를 받으며 저항선으로 복귀하며 전투를 종료했다. 이번 별고지 전투로 5명이 전사하고29명이 부상당한 네덜란드 대대는중공군 1개 중대 이상을 완전 섬멸시키는 대성과를 올렸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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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6·25남침전쟁 영웅 워커 대장 72주기의 부끄러운 모습②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1889년 12월 텍사스주 벨턴에서 태어난 워커는 1912년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한 뒤, 프레드릭 펀스턴 준장 아래에서 멕시코 베라크루스 원정에 참여했고, 멕시코 국경 순찰 임무를 수행하면서 육사 3년 후배인 아이젠하워와 긴밀한 우정을 쌓기도 했다.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자, 제5보병사단 기관총대대 중대장으로 참전했으며, 2개의 은성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종전 이후에는 1923년부터 웨스트포인트(육사) 교관을 하다가 지휘참모학교를 수료했으며, 중국 주둔군 대대장을 역임한 후인 1936년에는 조지 마셜이 이끄는 5보병 여단 부여단장으로 근무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워커 소장은 제3기갑사단장으로서 유럽 전선에 참전했다. 그는 조지 패튼 장군 휘하에서 제20군단장으로 임명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했고, 공격 시에는 당시 상상할 수도 없는 빠른 진격 속도로 선봉 역할을 수행해 ‘유령군단’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또한 워커 장군은 당시 메츠, 벌지전투 그리고 독일 본토 침공 등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십자무공훈장’도 수훈하고 중장으로 승진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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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6·25남침전쟁 영웅 워커 대장 72주기의 부끄러운 모습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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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6·25남침전쟁 영웅 워커 대장 72주기의 부끄러운 모습①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3일 오전 11시 도봉역 2번출구 앞에서 6·25남침전쟁 발발 후 美 8군사령관으로 부임하여 풍전등화의 국가위기시 대한민국을 구한 워커 장군의 72주기 추모행사가 열렸다. 시베리아의 매서운 삭풍이 몰아치던 체감온도 영하 21도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날 행사에는 6·25전쟁연구회, 통일한국국방포럼과 한국안보협업연구소가 공동 주관하고 방통대 황재윤(육사35기) 교수, 중앙대 김성근(육사44기) 교수 등이 참가했다. 이날 11시부터 워커 장군의 전사지인 도봉역 2번출구 건너편에서 현지추모식으로 시작된 추모행사는 이후 워커 장군의 추모기념비가 있는 워커힐 호텔로 이동해 14시부터는 추모비 주변 청소와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및 헌화 등으로 진행됐다. 통일한국국방포럼 대표 송재익(육사35기) 박사는 “61세의 나이로 6·25남침전쟁에 참전한 워커 대장은 최후 방어선이자 생명선인 낙동강 전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신의 리더십과 뛰어난 기동전으로 북한군의 공세를 격퇴하여 인천상륙작전의 발판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이 건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세상을 떠신지 72주년이 되는 오늘, 워커 장군님도 먼 하늘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봐주시며 하늘나라에서나마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를 기원드리고, 현재도 불철주야로 근무하는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추모사를 낭독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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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6·25남침전쟁 영웅 워커 대장 72주기의 부끄러운 모습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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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⑥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는 1·25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국가기간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2004년 2월 설립되었는데, 이도IT에 대한 지식이 탁월하며 의지가 확고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고 오늘날 사이버보안의 초석을놓았다. 2011년 8월 25일,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센터가 관리·통제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4천500개에 이르며 하루 수집하는 사이버 공격 정보는 평균 2억5천만 건이나 된다. 상황실 정면에 LCD(액정표시장치) 모니터 80개로 만들어진 대형 관제 화면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에는 전세계에서 실시간으로 해커의 공격이 시작되고 있는 IP의 지역이 표시된다.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공격지역으로 볼 때 미국발 혹은 중국발 해킹 공격이 활발하다. 이곳에서 요원들은 사고관리시스템, 예보시스템, 통합정보공유시스템 등을 운용해 24시간 해킹 위험을 감시한다. 센터 관계자는 "1천800개의 탐지 기술을 이용해 해킹 정도를 파악한다"며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문자메시지로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2015년 3월 10일,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자 미래 범죄 이론가인 마크 굿맨은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초청 강연회에서 우리 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에 대해 "한국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수준 높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인터폴과의 공조 체제도 잘 구축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NCSC의 원조인 영국은 정보국인 GCHQ 산하기관으로 영국 NCSC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 법률에 의거해서 CISA(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를 국토안보부에 설립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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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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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 ③
- [시큐리티펙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북한의 사이버 조직은 베일에 가려 있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공개 출처 정보를 종합해 보면 크게 인민군과 정찰총국으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다"며 "초창기 사이버 전력 양성을 주도한 것은 인민군으로 1986년에 '군 지휘자동화대학'(현 '김일 군사대학'), 일명 '미림대학'을 설립, 100여 명의 컴퓨터 전문요원(121소 부대)을 처음으로 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1991년에 걸프전이 미국의 압도적 승리로 끝나자 북한은 전자전의 중요성을 통감하여 인민군 총참모부 직속으로 '지휘자동화국'을 창설했다. 총참모부 산하 지휘자동화국은 현재도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31소, 군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32소, 지휘통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56소에 각각 50~60여 명의 장교로 구성해운영한다. 또한 총참모부는 국군과 남한의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이버 심리전을 펼치는 204소를 두고 있으며, 별도로 인민무력부 정찰국은 1998년 사이버 관련 연구부서였던 121소 부대를 해킹과 사이버전을 전담하는 110호 연구소(별칭 기술정찰국)로 확대 개편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는 2009년 2월에 인민무력부 정찰국이 조선노동당 작전부, 조선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일명 ‘35호실’)와 통합되며 정찰총국이 출범하면서 노동당 작전부는 1국, 대외정보조사는 4국 그리고 110호 연구소/기술정찰국은 정찰총국 3국으로 각각 편입시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국군의 사이버작전사령부는 해킹을 전담하는 정찰총국 인원을 1700명, 외곽 지원 인원을 5100여 명으로 추정했다. 보통 3국 기술정찰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이버 활동은 기술정찰국 산하 기술정찰조가 담당한다. 별칭으로 '110연구소'라고 불리는 기술정찰조는 해킹을 담당했던 '121소'와 '100연구소'가 통합된 부서로서, 2009년 7.7 디도스 사태의 배후로 지목됐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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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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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 ②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암호화폐 업계에선 또 지난달 블록체인 기술 기업 ‘하모니’에서 1억 달러(약 1300억원)의 암호화폐가 해킹당한 것 역시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 법무부는지난해 2월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인 박진혁, 전창혁, 김일을 기소했다.. 미 국가안보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지난 7월20일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을 통치 및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암호화폐 해킹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국가를 가장한 범죄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범죄에 맞서 독자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액시 인피니트에 대한 암호화폐 해킹 직후 미국은 라자루스와 관련된 이더리움 지갑(계좌)를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지난 7월28일엔 북한의 해킹 조직 관련 정보 제공 포상금을 500만 달러(약 65억원)에서 1000만 달러(약 130억원)으로 두 배 올렸다. 한편 NK지식인연대 대표 김흥광박사도 "북한은 해커부대를 동원하여 세계적인 첨단기술을 무임 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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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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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 ①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연구원은 올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횟수는 최소 35차례에서 38차례이고, 지난 6월5일 기준으로 17차례의 탄도·순항미사일 33발을 발사하는데 최대 8000억원의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단순 계산해도 한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240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에 더해 계절별로 수해와 가뭄이 반복되며 최악의 경제 상황에 놓여 있다.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범죄가 점차 빈번해지고 대담해지는 것 역시 정상적 경로로는 미사일 개발·발사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암호화폐 분석업체 미 체인어낼리시스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탈취한 암호화폐는 약 4억 달러(4790억원)에 달한다. 올해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해킹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으로 의심받는 라자루스가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업체 ‘액시 인피니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억2000만달러(약 8100억원)을 해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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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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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 M] 빼빼로데이 마케팅은 중단됐지만 11시에 울리는 사이렌의 이유는?(하)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매년 이 추모 행사에는 국가보훈처 초청으로 온 각국의 유엔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비롯해 국무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와 각국 주한외교 사절 등이 참석하고, 통상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의 추모비행이 대미를 장식한다. 최초 2007년부터 시작된 국제적 추모의 행사였지만 정부가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로 격상시켜 2020년부터 법정기념일이 되었다. 당시 지구의 어느 곳에 있는 나라인지조차 제대로 모르면서 북한 공산당의 불법 남침으로 비롯된 6·25남침전쟁에 참전하여 홀연히 전사한 영령들을 위로 추모하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이란 이름의 의미있는 추도행사로 지속되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아무 연고도 없는 극동의 작은 나라 전쟁에 참전하여 희생된 고귀한 생명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가가 얼마만큼 크고 비싼지를 깨닫게 하는 시금석이다. 우리 국민이 빼빼로데이를 비롯해 코리아세일페스타, 크리스마스, 밸런타인, 화이트데이 등을 즐기며, 많은 업계가 이를 계기로 '데이(Day)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자행한 불법 6·25남침전쟁의 국가적 위기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한 이들 덕분 때문임을 잊어서는 않된다.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는 이번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자세는 견지하면서도, 적어도 이 ‘턴 투워드 부산’ 추도행사의 추모 묵념시간을 함께하며 전쟁이 끝난 후까지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땅에서 영면하고 있는 이들의 명복을 빌며 감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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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 M] 빼빼로데이 마케팅은 중단됐지만 11시에 울리는 사이렌의 이유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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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 M] 빼빼로데이 마케팅은 중단됐지만 11시에 울리는 사이렌의 이유는?(중)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6.25남침전쟁 참전국은 유엔군으로 파병한 16개국과 장비, 물자, 의료를 지원한 나라까지 67개국이었다. 이 사실은 안재철 월드피스자유연합 이사장의 노력으로 2010년 9월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의 파병 및 지원기록으로 등재됐다. 이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유엔군의 피해는 전사 3만 5737명, 부상 11만 5068명, 실종 1554명으로 총 15만 2359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유엔군 중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 워커 및 밴플리트 8군사령관, 해리스 해병 1항공사단장 등 미군 고위장성들의 아들 142명이 참전했다. 그들 중 35명이 전사, 실종 혹은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유엔기념공원(UNMCK)에는 영국 885명, 터키 462명, 캐나다 378명, 호주 281명, 네델란드 117명, 프랑스 44명, 미국 36명, 뉴질랜드 34명, 남아공 11명 등 11개국 2311구의 유해가 안장돼 전쟁이 끝난 후까지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잠들어 있다. 이곳에서 매년 11월11일 오전 11시가 되면 도시의 소음을 뚫고 1분간 사이렌이 울리고, 6.25남침전쟁 참전국들은 시간을 맞추어 부산 방향으로 고개숙여 엄숙히 묵념을 드리는 추도 행사를 치룬다. 이 행사는 2007년 6·25남침전쟁에 참전했던 캐나다 용사인 빈센트 커트니씨의 제안으로 시작됐는데, 이는 참전용사의 유해가 한국땅에 안장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염원으로 열리는 너무나 뜻깊고 소중한 행사이다.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추도행사와 함께 기억해야 할 놀라운 것은 6·25남침전쟁에 참전한 외국병사가 종전이 되어 본국으로 귀환해 여생을 보내다가 별세했어도 그 유해가 한국으로 되돌아와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는 행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이다. 2015년 5월 프랑스인 ‘레몽 조셉 베나르’씨를 필두로 영국인 ‘로버트 맥코터’씨, 2016년 네덜란드인 ‘니콜라스 프란스 베설스’씨, 2016년 프랑스인 ‘앙드레 벨라벨’씨, 2017년 9월 네덜란드인 ‘요한 테오도르 알데베렐트’씨 등이 안장됐다. 특히 17세의 나이에 입대해 1952년 8월까지 참전하고 제대후 2001년 영국에서 사망한 맥코터씨는 생전에 기적적인 발전을 이룩한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했고, 한국에 남겨진 전우들을 그리워하며 “같이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 결국 그가 사망한지 14년 만에 생전에 그리워했던 한국땅에서 영면하게 되었다. 맥코터씨의 아들이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첫번째 ‘턴 투워드 부산’ 추도행사에 부친의 유해와 함께 방한하여 처음으로 안장식을 거행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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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 M] 빼빼로데이 마케팅은 중단됐지만 11시에 울리는 사이렌의 이유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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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 M] 빼빼로데이 마케팅은 중단됐지만 11시에 울리는 사이렌의 이유는?(상)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달 29일 156명이 압사당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기업들이 연말 ‘소비 시즌’을 맞아 준비한 마케팅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다. 핼러윈이 과도한 상술과 마케팅 등으로 변질되어 참사를 빚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1~15일), 카타르월드컵(11월20일~12월18일), 크리스마스(12월25일)까지 이어지는 대목 마케팅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단 우려도 있다. 따라서 그동안 유통업체들이 활발히 전개해온 '데이(Day) 마케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판촉 활동이 어려웠던 기업들로선 올해 연말 데이 마케팅으로 특수를 기대했지만 "일단 자중하자"는 분위기이다. 코로나19 이후 첫 빼빼로데이 행사를 준비하던 롯데제과와 해태제과는 마케팅 중단을 결정했다. 편의점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편의점 4사도 준비했던 모든 이벤트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이벤트 진열 매대에 빼빼로를 배치만 하는 수준으로 행사를 축소 운영한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업계는 이달 17일 예정된 대입 수학능력시험 관련 행사도 차분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백화점 업계 역시 연말 주요 이벤트인 크리스마스 맞이 매장 외부 단장 행사를 올해는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달 20일 시작되는 카타르월드컵을 앞두고 마케팅에 열 올리던 주류업계 또한 자중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우선 브랜드 캠페인을 최소화했다. 카타르월드컵 공식 스폰서인 오비맥주는 불과 닷새 전만 해도 전방위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지만 이태원 참사라는 돌발 변수를 만났다. 그렇잖아도 고물가·고금리 흐름 속에 갈수록 지갑 열기가 어려워지는데 이태원 참사로 소비 분위기가 얼어붙는 게 아니냐는 것. AFP통신은 이날 "이태원 참사 여파로 소비심리가 더욱 빠른 속도로 얼어붙으면서 한국경제 성장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보도했다. 헌데 11월11일은 이번 참사로 적신호에 걸린 ‘빼빼로데이’이지만 매년 11시 정각에 사이렌이 울리며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묵념하는 추도 행사의 의미를 많은 국민이 모르고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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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 M] 빼빼로데이 마케팅은 중단됐지만 11시에 울리는 사이렌의 이유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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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 M] 국가위해 평생을 헌신했지만 지속되는 재판으로 수렁에 빠져(하)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 지난 25일, 세월호 사고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과 부대원들의 정치 관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김대열·지영관 예비역 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장용범·마성영)는 각 범행이 "당시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월호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국군의 중립의무를 언급하며 "상관의 지시란 명목으로 부하들로 하여금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위법행위를 저지르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지 장군에 대해 25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지 장군은 기무사 참모장 시절 휘하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적 성향과 경제적 형편을 수집하도록 하는 등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장군이 고(故) 이재수 전 사령관, 지 장군이 조현천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지시받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김 장군에 대해 경찰에서 받은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해 이른바 '맞불집회'를 열도록 지원한 혐의도 적용했다. 지장군은 예비역 장성 단체 등에게 사드(THAAD) 배치에 찬성하고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예산 3000만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서채환 변호사는 이날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사필귀정"이라면서도 "군이 국민을 적대시했다. 이것이 징역 2년에 해당하는 범죄인가"라며 "관련자들이 최종심까지 어떻게 처벌받는지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기무사가 적법하게 첩보를 수집했고 두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상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두사람이 각각 참모장으로 사령관을 보좌하며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하들을 지휘·감독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장군과 지 장군은 기무사 범행 가담자 중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최고위급 간부다. 이재수 전 사령관은 2018년 12월 김씨와 지씨가 재판에 넘겨지기 3주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2017년 말 해외로 도주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국가지도자급 일부 인사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해 불법적인 만행과 부정축재를 자행하면서도 모략과 변명이 난무하는 가운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며 위세를 떠는 것을 귀 따갑게 듣고 눈이 시리도록 보아왔다”며 “헌데 사리사욕을 채우는 부정축재 없이 청백리로 깨끗하게 살면서 국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결과가 감옥행 등 법적 처벌이라는 부당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접할 때에는 신께서 존재하시는 것인지 의심마져든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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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 M] 국가위해 평생을 헌신했지만 지속되는 재판으로 수렁에 빠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