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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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의 Crisis. M] ①‘전쟁보상금’ 문제 해결 후 ‘종전선언’해야 한다.
    [안보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평화 분위기에 끌려가면서 종전선언하면 더 문제가 발생하며, 정부당국자들이 전쟁보상금 문제를 간과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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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4
  • [김희철의 Crisis.M]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의 정치학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9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월 중 핵실험장을 폐쇄하겠으며 이때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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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1
  • [김희철의 Crisis.M] 판문점 선언,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출발점 되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판문점 선언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역사적 출발...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이제 시작, 지하에 숨긴 핵무기부터 모두 밝혀야 CVID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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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1
  • [김희철의 Crisis.M] ④문재인의 북한 경영, 먹히는 중
    ▲ 남북 문제에 관여하는 한국, 미국, 일본, 북한의 정상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과잉 기대는 금물, 교토삼굴(狡免三窟)식 출구(EXIT)전략 준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종전선언은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은 이어질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은 물론이고 일본과 북한 두 나라 사이의 관계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작금의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가며 북한을 경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간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도 정상회담에서 6.25 남침 전쟁의 종전선언을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이 잘되면 북미 수교까지도 거론되며, 우리 국민들은 남북한 자유왕래와 북한 개발사업까지 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 기대로 마냥 들떠있다. 그러나 '교토삼굴(狡免三窟)'이라는 사자성어의 의미처럼 현명한 토끼는 굴을 여러개 판다고 한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현정부와 미일의 의도처럼 긍정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과잉 기대는 금물이다. 현명한 토끼 같이 우리도 만약의 상황에 대해 교토삼굴(狡免三窟)식 출구(EXIT)전략을 잘 준비해야 완전한 평화를 정착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복병'을 만났을 때에 대비한 방책들을 준비해둬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 주변국 합의 및 전쟁보상금 요구 등 문제 해결 이후 종전선언 이뤄져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르사이유 체제가 세워져 잠깐 평화가 있었으나 세계 대공황으로 경제위기가 왔다. 그리고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 독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군인을 늘리는 등 군사 위협을 가했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의 발발을 막기 위해 협상 및 경고만 하다가 마침내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하고 미국이 참전함으로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6.25 남침 전쟁 이후 16개 참전국은 매년 유엔에 모여 회의를 한다. 당연히 휴전중인 한국전쟁이 종전되면 전쟁 배상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00만에 가까운 병력을 파병했던 중국은 벌써 북한 지역의 주요 광산 채굴권을 확보했다는 전언도 있다. 일본도 납치된 일본인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조총련을 활용해서 중국처럼 북한 땅의 확보 등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4일 문대통령은 남북미 3국의 합의가 있어야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명한 발표이다. 6.25 남침 전쟁 승리를 자처하는 북한은 절대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섣불리 우리 정부가 먼저 종전을 선언했다가는 우리가 모두 지불하게 될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남북미 3국이 아니라 병력을 파병했던 16개국과 기타 지원을 했던 67개국(월드피스자유연합 자료) 모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후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 ▲ 6.25남침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원한 67개국 국기 광화문광장 전시(월드피스자유연합 자료) 회담 성공에 대한 희망 높지만, 결렬 시의 대비책도 마련해야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DMZ 내 GP 중화기와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GP를 철수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조치다. 현재 DMZ 내에 북한은 160개소, 한국은 60개소 GP를 운용 중이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DMZ에는 병력이 상시 주둔해선 안 되며, 소총 등 개인화기만 휴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GP에 주둔하고 있는 소대 병력은 중화기로 무장한 상태다. 남북은 또 우발적 무력 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국방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 사이에 핫라인(직통전화)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을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에 따라, 이곳 경비를 서고 있는 남북 장병이 함께 무기를 휴대하지 않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정전협정에 따라 판문점 지역에 권총과 비자동소총을 반입할 수 있다. 또한 남북은 판문점에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남북 인력이 상시 근무하며 교류와 협력, 군사적 문제 등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로 이견이 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같이 상충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자칫 회담이 결렬될 수도 있다. 따라서 회담 결렬에 대비한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 결렬은 즉각적일 수도 있고 추후 결렬로 귀결될 수도 있다. 회담 당사국이 취할 자세를 미리 예상하여 대처를 준비해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도 여론과 선거를 의식하여 강경 선회할 것이다. 더구나 폼페이오와 볼턴, 미대사로 지명된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등 매파 라인업이 들어온 참이다. 이들의 강성이 트럼프의 불가측성과 결합하면 군사옵션 시행 등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북한의 경우, 결렬되더라도 김정은이 트럼프와 동격이라는 상징성은 챙기고 책임은 적대시 정책을 고집한 미국과 한국에 씌울 것이다. 그리고 적대시 정책 철폐를 비핵화의 등가물로 부각시킬 것이다. 김정은이 트럼프와 동격이 되고 비핵화와 적대시 정책이 등가물이 되며 중·러가 북측으로 기운다면, 현 구도를 재편하려는 김정은의 시도는 성과를 거두는 셈이다. 이것이 김정은이 추동한 구상의 최소 목표치일지 모른다. 이제 4월 27일 남북정상 회담이 열린다. 기대는 높으나 낙관은 불허이다. 만약의 상황에 대해 갈 길과 피할 길을 헤아리고, 교토삼굴(狡免三窟)식 출구(EXIT)전략을 잘 준비하는 현명한 대응책도 마련하는 것은 필수 과제로 꼽힌다. 촛불 민심으로 세워진 정부답게 북한을 잘 경영하여 비핵화와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가기 바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안보팩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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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6
  • [김희철의 Crisis.M] ③ 문재인의 북한 경영, 먹히는 중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 선언 북한, 핵무기 병기화 실현을 천명하며 ‘세계적인 핵 강국’으로 표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4월 20일 열린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지”를 선언했다. 또 핵실험 중지 등이 포함된 전원회의 결정서의 첫 사항은 '핵무기 병기화 실현을 엄숙히 천명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기존에 만든 핵무기는 계속 보유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면서 북한을 '세계적인 핵 강국'으로 표현했다.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의 결정서는 또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핵 보유국' 행세의 일환으로 보인다. '핵실험 금지 조약'은 미국·소련·영국 등 핵 보유국 간에 핵 군축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성능 핵무기 개발 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전원회의 결정서에 포함된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 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의 모든 측면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결정서에서 북한은 '선제 핵 공격, 핵무기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을 의식해 미국의 '핵심 안보 이익'은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핵 보유국' 입장에서 협상을 풀어가며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려 한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는 북한 김정은의 등등했던 기세가 국제적 경제제재로 꺾이면서, 대화에 응하도록 유도한 문재인 정부의 북한경영의 성공적인 결과가 아직 불안한 요소는 있지만 한걸음 진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의 속내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발표에 대해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풍계리 핵실험장은 바둑으로 치면 사석(捨石·버리는 돌)인데, 북한이 이를 가지고 대마(大馬·넓은 집)를 내주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 북한은 2008년 6월 '핵불능화 조치'의 상징으로 영변 핵 시설 냉각탑을 폭파했지만 1년도 안 된 이듬해 5월 2차 핵실험을 했다. 이처럼 이번 핵실험장 폐기 발표도 "제2의 영변 냉각탑 폭파 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38노스'는 논평에서 "북한이 여섯 차례 지하 핵실험을 감행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우리가 아는 한 여전히 완전 가동(fully operational) 상태"라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 이후 북쪽 갱도는 버려졌지만, 서쪽과 남쪽 갱도는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8노스'는 "지난 3월 초에 서쪽 갱도에 새로운 터널이 발견됐다"면서 "서쪽 갱도 굴착공사는 3월 중순부터 축소돼 이달 초에는 거의 중지된 상태"라고 밝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사가 완료돼 앞으로 새로운 핵실험에 대비한 것이거나,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정치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북한은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핵실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핵 군축'은 미국·러시아 등 공인된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감축할 때 쓰는 용어다. 북한이 이번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한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배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현재 대북 제재 강화로 김정은 통치 자금이 급감하고 궁정(宮廷) 경제도 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ICBM은 발사할 때마다 2000만(약 214억원)~3000만달러(약 321억원)의 돈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난 때문에 ICBM 시험을 더 하고 싶어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선심 쓰듯 'ICBM 중단'을 선언한 거란 얘기다.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원회의에서 "핵 개발의 전 공정이 다 진행됐고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 발사도 필요 없게 됐으며 이에 따라 북부(풍계리) 핵실험장도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했다. 이는 곧 '핵 무력을 완성했으니 더 이상 핵·미사일 시험이 필요 없고 이제 대화와 협상으로 경제를 파탄 내는 제재를 풀겠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금부족의 경제난을 감추면서 "핵무기·기술 이전 안하고 핵 위협 없으면 핵무기 안 쓸 것"이라고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만 자제하는 모습으로 조심하면서 핵무기 동결용 대화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핵 폐기 문제는 미북 정상회담서 미군 철수 등 빅딜 카드로 쓸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남북 정상 회담을 앞두고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화답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최전방에서 실시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4월 23일 새벽 0시부터 전면 중단됐다.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 선언에 따른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추가로 회담 당일인 27일에 2주간 이어지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하루 쉬기로 했고, 실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연습 역시 정상회담 하루 전인 26일에는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두 달이던 훈련 기간을 한 달 이내로 줄이고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 전략자산을 참가시키지 않은 데 이어 종료시점까지 정상회담 이전으로 잡은 것이다. 지난 1963년, 서해 휴전선 일대서 시작된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우리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는 심리전으로 활용돼왔다. 남북관계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반복돼오던 방송은 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또다시 시작됐다. 대북 확성기 설치/방송 및 중단 사례 일지 일 시 설 치 / 방 송 방 송 중 단 1963. 5. 1 - 서해 부근 휴전선 일대에 최초 설치 - 1972.11.11 - * ‘7.4공동성명’에 따라 방송중단 -상호 중상 비방과 무력도발 금지 1980. 9. 8 - 北 확성기 방송(9.4)에 따라 방송재개 - 2000. 6.15 - *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방송중단 2004. 6. 4 - -‘6.4합의’에 따라 확성기 철거 2015. 8.10 - 北 DMZ지뢰도발 대응으로 방송재개 - 8.25 (8.15, 北 인민군 전선사령부 : 방송재개는 전쟁도발 행위로 중단 않으면 무차별 타격) * 8.25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결과 방송중단 2016. 1. 8 -北 4차 핵실험(1.6) 대응으로 방송재개 - 2018. 4.23 - * 남북 정상회담(4.27) 고려 방송중단 이후 2년 3개월 만인 23일 새벽 0시, 대북 방송이 전면 중단된 것은 나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치로 앞으로 남북 간 비방과 선전은 멈추고, '평화,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현 정부의 적절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물론 위의 표에서 나타나있듯이, 북한이 약속을 파기하거나 추가 도발 시에는 언제든지 대북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안보팩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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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5
  • [김희철의 Crisis.M] ②문재인의 북한 경영, 먹히는 중
    (안보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남북이 4월 27일 정상회담을 위해 특사들이 남북을 오가며 사전 고위급회담을 하는 가운데 6월 북미 정상회담 여건준비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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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9
  • [김희철의 Crisis.M] ① 문재인의 북한 경영, 먹히는 중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 /발행인) 문재인, 한반도와 남북문제 경영의 운전대를 잡다 청와대는 남북이 지난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핫라인 협의를 포함한 통신실무회담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남북은 또 정상회담 의제 조율 등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오는 20일쯤 열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핫라인’이 구축되면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한국 정상과 통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여에 사의를 표하고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통화에서 직접 비핵화 의제 등을 언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27일 남북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정상회담의 성과를 전달하며 비핵화 로드맵 등 북-미 정상회담 준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선 정상회담 전 (트럼프와) 통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해 12월 9일부터 2박4일 간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레바논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됐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외국 특사로 파견된 것은 참여정부 초대 문희상 비서실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경축특사로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된 이후 14년만이다. 임실장은 한국 시간으로 12월 10일 오후 5시께 모하메드 UAE 왕세제를 면담하는 데 이어 11일에는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외교일정도 수행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모하메드 왕세제와 전화통화를 갖고 외교현안을 협의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임 실장의 이번 중동 방문은 해외파견 부대 방문이 주된 목적"이라고 전제하고 "대통령이 지난번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을 때와 공동경비구역(JSA) 장병들을 초청해 격려오찬을 했을 때 두차례에 걸쳐 해외 파견 장병들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국내 장병들은 가까이 있어 집안의 자식들과 같은 느낌이고 언제든 격려할 수 있는데, 해외 열사(熱沙)의 땅에서 고생하는 장병들이 눈에 밟힌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참모들이 논의한 결과 대통령이 직접 가서 격려하는 것은 예정하기가 어려운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대통령의 마음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빨리 가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적어도 비서실장은 돼야 대통령을 대신하고 대통령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비서실장 파견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금년 3월에는 문대통령이 직접 방문도 했다. 이어 청와대는 임 실장이 원전과 관련한 일정에 참여하거나 북한 관계자와 접촉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여정과 김영철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빌어 한국을 방문하여 대통령을 만나며 남북의 특사가 상호 방문하고 남측예술단이 평양에서 공연을 하는 등의 일련의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는 부정했지만 임종석실장이 아랍에미리트(UAE)와 레바논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된 것에서 시작되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한반도와 남북문제를 직접 운전하게 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경영이 먹히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 김대중과 노무현정부와는 다르게 북한 경영 북의 2, 3차 핵실험 당시의 관련 자료를 보면 북한이 핵무기개발에 쏟아 부은 돈은 66억 달러이다. 이는 중국산 옥수수 구매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1940만t을 살 수 있고 북한주민의 약 8년치 배급량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한다. 그 결과 북한이 1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핵개발비용은 채광․정련시설․영변 핵 단지, 농축시설 등을 포함한 핵시설건립에 약 20억1000만 달러, 핵기술 연구개발에 3억1000만 달러, 핵시설(원자로, 재처리․농축시설) 가동에 27억2000만 달러, 핵무기 개발에 13억4000만 달러, 핵실험에 2억 달러 정도가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내전문가들이 분석했다. 북한이 수소탄(제4차핵) 실험을 했을때 주민들의 생활상은 최악의 상태에서 모든 자금을 끌어 모아도 66억 달러(7조9200억원)를 만들기는 어려운 경제환경이었다. 그런데 과거 자료를 검색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 바로 역대정부별 대북지원금액이었다. 국회 외교통상부에서 통일부가 공개한 (2010.10.5) 자료에 따른 대북송금액은 김대중 13억4500만달러(약 1조5000억원), 노무현 14억1000만달러(약 1조6000억원), 이명박 7억6500만달러(약 86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핵개발 포기목적의 경수로 차관으로는 김대중 9271억원, 노무현 4473억원 총 1조 3744억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한다. 혹자들은 대북지원금이 식량․물품 등이 포함되어 핵개발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핵개발 포기 목적으로 미국을 통해 지원된 경수로 사업비와 그밖에 기타목적으로 제공한 현금들의 사용출처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그러한 돈들이 핵개발에 투입되고, 지원된 물품에 투자할 비용도 핵개발로 전용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한심한 일이다. 우리 돈으로 북한이 핵, 수소폭탄을 개발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현정부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때문이라도 현재까지는 대북 송금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협상시 퍼주기로 일관하다 핵개발 여건 만 만들어주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현 문재인 정부의 전략이 먹혀,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김정은의 속이 타들어 간다면 대환영할 일이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안보팩트 발행인
    • 소통시대
    • CRISIS M
    2018-04-17
  • [김희철의 Crisis.M] 드론 사령부 창설, 남북간 '정보전쟁 승리'의 전제조건
    {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지금 이 순간에도 정체불명의 무인기는 우리 영공에서 활동 중...드론 사령부 창설이 절실한 시점, 지난 해 4월 9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경기도 파주에서 3월 24일 추락하여 발견된 무인기 관련 사항을 9일이 지난 뒤인 4월 2일에야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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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9
  • [김희철의 Crisis.M]푸틴의 군비경쟁 중단 발언과 김정은 비핵화의 속내는 닮은 꼴
    [김희철=시큐리티팩트 발행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선거 승리로 2024년까지 집권 최근 러시아 최첨단 무기를 시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에 배치 김일성 및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을 거론한 김정은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지난 3월 18일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함으로써 4선 대통령으로 2024년까지 집권하게 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으로 군비 경쟁에 빠져들 뜻이 없고, 군사비 지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리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관영 RT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 등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정 연설에서 앞으로 6년 동안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을 1.5배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국내 경제 개혁을 위해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푸틴 대통령과 1인 장기집권의 길을 열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서로 축하 전화를 나누며 향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2024년까지 장기집권에 들어 간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증명하듯이 최근 러시아 최첨단 무기 두가지를 시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에 배치하였으며, 이는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조치로 알려져 있다. 한편,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선대의 유훈(遺訓)’을 거론하고 “현재 한반도 정세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며 “김일성 및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말하는 단계별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와는 다른 의미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 위원장의 ‘선대의 유훈’ 언급은 ‘북한의 비핵화 조건이 과거와 다르지 않다’는 의미로 읽힌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 조치가 해제돼야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된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우리는 지난해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게 됐다”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때문에 북한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과 미국이 모두 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없애는 비핵화다.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려면 미국의 ‘핵 타격수단’ 한반도 전개 중단, 주한미군 철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향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Su-57 (이전명: T-50 PAKFA)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시리아 배치. ▲ 『Su-57 또는 T-50 PAKFA』 (출처 : Russian DoD Homepage, 2018년 3월 26일) 지난 2월 28일자 영국 제인국방주간은 러시아 공군이 Su-57 스텔스 전투기 2대를 시리아내 러시아 휴메이밈(Humaymim) 공군기지에 배치하여 시리아 정부군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시리아 휴메이밈 공군기지에는 Su-30과 Su-25 전투기, A-50 조기경보기 그리고 Tu-154 정찰기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일부 무인기도 함께 배치하여 운용되고 있다. 그 동안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2015년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이후에 각종 첨단 장비와 무기를 배치하여 시리아 내전을 일종의 “무기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하여 왔으며, 이번 Su-57 스텔스 전투기 배치도 그 일환으로 평가한다. 일부 군사전문가는 전략무기인 Su-57 스텔스 전투기를 시리아 내전에 배치한 것은 실수라는 평가를 한다. 기지에서 이륙하는 Su-57은 시리아 반군이 갖고 있는 미국 스팅거(Stinger) 또는 러시아 이그라(Igla) 견착식 미사일에 의해 격추될 가능성이 높고, 시리아 정부군 지원작전시에 미공군 전자전 정찰기에 의해 각종 취약점을 노출시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S-400 대공/탄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극동 블라디보스톡 배치 지난 3월 10일 Ruptly 뉴스는 DigitalGlobe 위성사진을 근거로 “러시아 S-400 대공/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2기가 극동 블라디보스톡 포드노지야 공군기지에 배치되었다고 보도하였다. ▲ 『Russian S-400 in Parade in Moscow』 (출처 : Russian DoD Homepage, 2018년 3월 27일)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S-400은 8기의 5P8SSM 이동식 발사대(TEL), 1개의 92N6 표적교전 레이더(TER) 그리고 1개의 표적탐지 레이더(TAR)로 구성되어 배치되어 있으며, 인근 타비리찬카(Tavrichanka) 공군기지에 배치된 S-300과 함께 러시아 극동지역의 대공/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고 평가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미국이 2016년 5월에 루마니아에 설치한 지상용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맞대응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에 S-400을 추가로 배치해 미국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고 동시에 한국에 배치된 미 육군 사드(THAAD)에 중국과 함께 공동대응하려는 의도에서 배치되었다는 평가를 한다. 지난 1월 18일에 중국은 이미 2기의 S-400을 러시아로부터 구매하여 작전배치하고 있다. 두 가지 러시아 첨단 무기 배치는 푸틴 대통령이 당선 후 "앞으로 군비 경쟁에 빠져들 뜻이 없고, 군사비 지출을 줄일 계획이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향후 미국과 러시아 간 군사력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주된 이유이다. 미 NBC뉴스는 3월 29일 트럼프 정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푸틴과의 전화 통화에서 “만약 당신이 군비 경쟁을 하고 싶으면 우린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올 신년사를 통해 미국에 도달 가능한 신형 핵미사일 완성을 선포하자 “짜증이 났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람이 통화한 하루 뒤 트위터를 통해 “미러 관계 개선은 좋은 것”이라면서 “다가올 군비 경쟁”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좋은 것 같지만 가시돗힌 대화가 오가는 모습이었다. 화이부동(和而不同)과 화전양면(和戰兩面)의 위선에 긴장 대응 필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발언을 운운하며 “현재 한반도 정세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풍계리 핵실험장에 배치된 군병력들도 반으로 줄였다지만 백령도 침투가 용이한 옹진군 일대에 공기부양정 기지를 신설중이다.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에서도 김정은은 평양에서 남서쪽으로 135㎞ 떨어진 황해남도 옹진군 연봉리에 공기부양정 기지를 신설하고 있다. 그동안 백령도에서 가장 가까웠던 공기부양정 기지는 2011년에 건설한 황해도 고암포기지이며, 이번에 신설하는 연봉리기지는 고암포보다 10여㎞ 더 가깝다. 이 기지에서는 백령도와 대청도를 30분 이내에 기습공격도 할 수 있다. 푸틴이나 김정은은 입으로는 평화를 위해 비핵화 등 군비경쟁을 줄이겠다고 했으나 실제 손과 발은 타인 것 처럼 정 반대의 작업과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이나 연봉리 공기부양정 기지 신설을 보면 그 증거가 된다. 손자병법에 "형인이아무형(形人而我無形), 아전이적분(我專而敵分)"이라고 했다. "적의 실상을 드러나게 하고 아군의 실상이 드러나지 않게 하면 아군의 병력은 한곳으로 집중되고, 적은 분산되어 약해진다"는 뜻이다. 정상회담 등의 대화를 통해 평화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겉으로만 화목한 척하면서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슬을 구사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우리도 화이부동(和而不同)에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하며 긴장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안보팩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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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31
  • [김희철의 Crisis.M] 대북심리전 위력 입증하는 ‘지드래곤’과 ‘사면초가(四面楚歌)’
    ▲ 지난 6월 20일 빌보드의 지드래곤 USB 앨범 보도. (사진 = 빌보드 캡처) ⓒ뉴스투데이 (시큐리티팩트=김희철 발행인)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를 꺽어버린 사면초가(四面楚歌) 진나라 말 전국에서 분기한 영웅호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자는 항우였다. 그러나 기원전 202년 유방과 마지막 대결을 벌인 해하 전투에서 포위된 항우는 패배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밤이 되자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고 대부분 초나라 출신인 항우의 병사들은 고향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전의를 상실했다. 한나라의 심리전인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전의를 상실한 초패왕 항우는 애마 추와 연인 우희 죽이고 800여명밖에 되지 않는 잔여 지원군의 도움으로 간신히 적진을 돌파한 후 마지막 28명이 남을 때까지 싸웠으나 끝내 승기를 잡지 못하고 오강(烏江)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때 그의 나이 31살이었다. 그는 죽기 전 한밤중에 일어나 주연을 베풀고 애마 추와 연인 우미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힘은 산을 뽑고 기운 또한 세상을 덮을 만하나, 시불리혜추불서(時不利兮騅不逝)-때와 운이 불리해 추 또한 달리지 못 한다. 추불서혜가내하(騅不逝兮可奈何)-추가 달리지 못하니 어찌해야 하는가? 우혜우혜내약하(虞兮虞兮奈若何)-우여, 우여 그대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이처럼 2200년 전에도 사면초가(四面楚歌)심리전은 역발산기개세를 꺽어버렸다. 여진족을 약화시킨 조선시대의 심리전 ‘대 야인 전광판’ 이러한 심리전은 조선 초기에 북방 여진족과의 국경 대립 시에도 적용했다. ‘대 야인 전광판’이란 여진족의 국지적인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평안도-함길도 국경지대에 커다란 판(3m~4m)을 세우고 여진 문자를 익힌 사람을 통사로 임명하여 판에 글귀를 써서 시각 심리전으로 활용했던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선전 문구는 “조선에 귀순한 야인들은 따뜻한 쌀밥을 먹고 지낸다.”, “귀순한 야인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조선엔 미녀가 많다.“ 등 이었고. 밤이 되면 화톳불을 지펴 야인들이 볼 수 있게 하니 굶주린 야인들에게 조선 쌀밥을 통한 심리전은 탁월한 효과를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전광판’ 철거를 요구해 왔고 조정에서는 야인들의 노략질이 반복될 때마다 설치와 철거를 반복했다고 전해진다. 진지 고착전에서 UN군에게 전개한 중공군의 징과 굉가리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했다. 국군과 미군을 주체로 하는 국제연합군은 낙동강 방어선으로 밀려났다가 9월 15일 일명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켰다. 남한 대부분의 영토를 수복한 뒤 38선 이북 압록강·두만강 일대까지 북진했다. UN군이 중국 접경지에 다다르자 중국인민지원군(중공군)이 개입했다. 북한에 중공군의 대규모 병력 파병으로 UN군의 우세가 다시 꺾였다. 양 진영 간 밀고 밀리는 전투 중에 1951년 7월 10일 소련이 휴전회담을 제의했다. 밀고 밀리는 전투란 낮에 UN군이 점령했던 고지를 밤에는 징과 굉가리로 주의를 분산시키며 인해전술로 밀고 올라오는 중공군에게 빼앗기는 상황이 수차례 반복되는 진지 고착전으로 제공권이 없는 중공군에게는 최선의 방책이었고 아군 진지 측후방에서 들려오는 징과 굉가리 소리는 아군 배치를 흔들고 피로를 가중시켜 집중 방어를 못하게 하는 심리전 이었다. 한반도에서 군인·민간인 합쳐 수백만 명의 큰 인명피해를 남긴 6·25 전쟁은 약 2년 동안 계속된 진지 고착전을 끝으로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UN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ayne Clark)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정전협정에 서명하면서 비로소 멈췄다. 지드래곤, 북 한의 선군사상을 와해시키며 귀순을 유도하는 한류문화의 대북심리전 2017년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온 탈북민은 961명으로 전년에 비해 16.8% 감소했다. 특히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북한군 귀순은 총 9건이었다. 그러나 올해엔 예년에 비해 3배 증가한 인원이 넘어왔다. 북한에서는 선군 정책으로 군에 먼저 식량.필수품 등이 배급이 되어 민간인 보다 나은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귀순이 증가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러한 분석은 대북심리전의 효과를 모르기 때문이다. 2016년 1월 다시 시작된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대북확성기방송은 재개된 지 1년 만에 북한군 4명을 포함한 15명의 탈북 귀순자를 유도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한류문화 침투의 성과는 지대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강철비’에서는 주인공 북한 정찰국 소속 군관역의 정우성의 딸이 ‘지 드래곤’의 노래를 좋아한다고 말한 것과 같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한류 문화가 북한의 인민들과 군부대까지도 파고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발의 총탄을 맞으면서도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한 북한군 총참모부 작전국 상좌의 운전병이었던 오창성 하전사는 걸그룹 소녀시대가 부르는 ‘지(Gee)를 듣고 소녀시대와 한국영화를 좋아한다고 했다. 귀순 병사들을 신문하다보면 대부분이 우리의 심리전을 보고 듣고 귀순을 결심했다는 증언이 많았다. 중국의 병법서인 ‘황석공소서’와 ‘육도삼략’에도 적혀있는 유능제강(柔能制剛)이란 고사성어가 심리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게 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다음과 같이 진정한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다. “세상에 부드럽고 약하기로는 물보다 더한 것이 없다. 더구나 견고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중략)... 부드러운 것은 굳센 것을 이긴다는 것을 천하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지만 능히 이를 행하지는 못한다.” 노자가 강조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대북확성기방송을 포함하여 전광판, 전단, 대면작전 등 모든 심리전을 확대시키는 행동으로 통일을 앞당겨야하지 않겠는가..?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 8군단사령부 참모장 -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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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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