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철의 CrisisM] 11월의 6‧25남침전쟁영웅, 인천상륙작전의 영웅 ‘발도메로 로페즈 미국 해병 중위’ 선정

  [시큐리티팩트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1950년 9월15일 인천상륙작전에서 고(故) 강재구 소령처럼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자세로 자신의 목숨을 던져 전우들을 구한 발도메로 로페즈(Baldomero Lopez) 미국 해병 중위를 ‘2024년 11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 1925년 8월23일,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태어난 로페즈는 1947년 6월6일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해병대 소위로 임관하였다. 1950년 6월 중위로 진급한 그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파병에 지원했다. 한국에 도착한 로페즈는 미 제1해병사단 5해병연대 1대대 A중대 소대장으로 복무하였으며, 1950년 9월15일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되었다. 소대원들과 함께 해안에 상륙한 로페즈 중위는 선두에서 사다리에 올라 해안 방벽을 넘은 후, 전방의 북한군 벙커를 향해 수류탄을 던지던 중 적의 기관총 사격으로 우측 어깨와 가슴에 총탄을 맞고 쓰러지면서 수류탄을 떨어뜨렸다. 바닥을 기어 수류탄을 다시 집어 던지려고 했지만, 부상으로 멀리 던질 수가 없었던 로페즈 중위는 부하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대신 자신을 희생하기로 선택했고, 결국 수류탄을 끌어안으며 장렬하게 전사했다. 이러한 공로로 미국 정부는 1951년 8월 30일 미합중국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 4월25일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했다.

• [김희철의 CrisisM]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 독후감 시상식과 북콘서트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을 마치고 대상을 받은 최지효 학생은 소감 발표에서 “이책을 통해 나라가 어떻게 지켜졌는 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서 나라사랑 마음이 깊어졌으며, 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나라를 빛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초등부 금상인 김세진 학생은 심사위원 및 참석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본인을 뽑아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해 행사장을 웃음바다로 만들며, “저의 꿈도 장차 국방과학연구원으로 자유를 수호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당선 소감을 발표했다. 이날 1부는 국민의례에 이어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의 환영사,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과 김재창 명예회장의 축사에 이어 공모전 시상식으로 축제분위기가 이어졌고, 2부에서는 테너 지명훈과 싱어송라이터 이유진의 축가와 ‘할들육(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관련 퀴즈로 시작된 작가 장삼열 박사의 북콘서트가 진행됐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2024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27일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군에서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취업 촉진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7월26일까지 ‘2024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확보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기업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2021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법률로 명문화한 뒤, 인증제에 대한 기업의 관심 유도를 위해 행정·재정·법률적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제대군인 고용우수 인증기업은 시중은행의 여신지원 시 금리 우대를 비롯해 관세 조사유예, 방위사업청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 기업은 오는 7월26일까지 신청서류(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공지)를 준비하여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미 국가보훈부는 6월20일 ‘인증설명회’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하며,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와 인증기준 등 세부 사항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인증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의 평가지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 수와 우대채용 현황, 제대군인지원센터 협력 정도, 근속 기간, 근로 만족도, 기업 재무 건전성 등이다. 최종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제대군인주간인 10월 둘째 주 국가보훈부 장관 인증패와 인증 현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은 제복근무자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금도 국가수호 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현역 군인들이 맡은 바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국가보훈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취업을 위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고용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희철의 CrisisM] 국회 안보정책 전쟁에 투입할 22대 당선자들의 이모저모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국민의힘이 낙담하며 쇼크에 빠져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물려받은 국민의힘 의석수는 5석 늘어나 패배가 아니라며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지역과 비례의원 모두 5석이 줄어 과반수 제1당 달성은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늘어난 국민의힘 당선자 중에 국방전문가로 먼저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철원출신으로 김화중학교를 나온 뒤 서울 한양공고를 다녔다. 육사 31기로 임관하여 2사단장, 육본정보작전부장, 5군단장, 육군 교육사령관을 역임하는 등 작전분야에 정통했으며 육군중장으로 전역하였다. 한 당선자는 현역 위관시절 탁월한 지휘력과 업무추진력이 돋보여 당시 사단장 박세직 장군의 조카 사위가 되었다. 전역 후 바로 철원·화천·양구 지역에 출마하여 18, 19, 21대 국회의 국방위에서 맹활약을 했으며 장성출신으로는 드물게 4선고지를 점령했다.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지역구의 임종득 당선자는 경북 영주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2기로 임관해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로 전략과 정책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략통 군인으로 2019년 소장으로 전역하였다. 2022년 8월,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 발탁되어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고, 퇴임한 2023년 10월부터 지역구로 내려가 착실하게 차기 총선준비를 하였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임 당선자를 포함한 국회의원 25석 모두를 보수가 싹쓸이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을’ 지역의 김병주 당선자(2선)은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강릉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0기 포병장교로 임관해 미사일사령관, 3군단장을 거쳐 육군 대장으로 진급했다. 독실한 불자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재직후 전역했다. 2020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3호로 입당해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이낙연 신임 당대표에 의해 안보분야 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가 이재명의 열린캠프에 국방안보위원장으로 합류했다. 2022년 3월, 국방위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건을 두고 전혀 안보 공백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모습으로 질문했다. 육사 동기인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비행금지구역 재조정에 관하여 사적인 인연과 관계없이 매섭게 몰아치기도 했다. 2023년 1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사건에서 다양한 정부와 국방부의 실책을 비판했으나 정부여당은 북한 도발의 원인을 김 의원이 주도하여 체결한 9.19 군사합의 때문이고, 북한이 합의를 깨고 도발을 해올 때마다 훈련부족을 야기한 안보불안 합의의 책임자라며 오히려 공격을 받았다. 7월 장마 직후 해병대 일병 사망 후 수사 외압, 육사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도청사건,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판 등이 현역 시절과 다른 이중잣대라고 제기되면서 육사 출신들의 질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책을 맡으며 이재명 당대표의 신임을 받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 갑 선거구의 민홍철 당선자는 김해에서 태어나 김해고등학교를 3년 장학생으로 졸업 후 이후 부산대 법학과(80학번)에 입학했는데 군사정권이 출범에 따라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시공부를 시작해 1984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각급 부대에서 검찰관, 송무장교, 군판사, 법무참모와 육본에서 법제·법무과장, 고등검찰부장 등을 거쳐 준장 진급 후 육본 법무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2008년 2월 전역 후 변호사로 일하며 정치에 입문해 2009년부터 3년간 한나라당 당적을 가졌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군 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던 문재인이 혁신과 통합 추진위원으로 동참할 것을 권유하자 탈당하고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상남도 김해시 갑 선거구에 출마해 현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정권 후보를 꺾어 당시 경남의 유일한 민주통합당 당선자가 됐다. 이후 20대 총선에도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당일에 열린 김해시장 재선거 및 시의원 보궐선거 또한 전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김해시가 사실상 민주당의 텃밭이 되었고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연속 당선됐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이승만, 안중근, 천안함 트리플 추모(상)

  [시큐리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3월26일은 ‘이승만 건국 정신 계승 국민대회’가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탄신일이며, ‘안중근 장군 순국 114주기 추모제’와 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열리는 회한의 트리플 추모일이었다. 회한의 트리플 추모일 나흘 앞선 지난 2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동시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에 잘 맞서서 대응해야 한다”며 “어떠한 위협도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고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며 “저희가 잘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차에 탑승하기 전 한 위원장과 악수하며 한 위원장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던 이날 만남은 다른 의미에서 주목받았는데, 내달 총선을 앞두고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4·10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이 같은 시기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면서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 상징적 장면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 간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부활한’ 천안함에 오른 영웅들…“이제 피격당하지 않을 것” ‘제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열린 26일 2함대사령부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생존장병들과 전사자의 유가족 등은 신형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난 ‘천안함(FFG-Ⅱ, 2800톤급)’에 오르며 “많이 좋아졌어. 이 배라면 서해 나가서 두 번 다시 피격당하지 않을 것 같아. 다행이야”라며 반겼다. 또 다른 유가족은 "벌써 14년이 지났지만 단 하루도 천안함 사건과 내 아들을 잊은 날이 없다"라며 "이름을 이어간 천안함 장병은 물론이고 국군 모두가 다시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고, 또한 유족회장은 “새 국회에선 천안함 괴담 방지 특별법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호위함 천안함은 '천안'을 함명으로 사용한 해군의 세 번째 함정이다. 천안함은 초계함(PCC, 1000톤급)보다 크기와 무장, 방어능력을 대폭 증가했다. 천안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크기에 최고속력은 30노트(시속 55㎞)이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다. 주요 무장으론 5인치 함포와 함대함유도탄,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로 발사하는 함대지유도탄·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유도탄방어유도탄 등이 탑재돼 있다.(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22대 총선 전쟁에 투입된 별들의 실체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민의힘 ‘용인시병’에서 단수 공천된 고석 후보는 1960년 서울시 성북구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군 전역 후 고향이었던 전남 무안으로 이사해 함평 학다리고교를 나왔다. 육사(39기) 생도시절 공부를 잘했던 고 후보는 육사 교수요원으로 발탁되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받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군법무관으로 주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복무했으며, 군 내부에서는 방위산업과 정부 계약에서 빈틈없이 탁월한 업무처리를 하여 강직하다는 평이 주류였다. 1998년에는 원용수 준위가 6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병무비리 사건에서 병무비리 청탁자 명단을 찾아내어 병무비리를 밝혀냈다. 더불어 해묵은 병무비리들을 파헤쳐 군 내부의 기강을 바로 잡은 것으로 주목 받았는데 당시 진보정권의 미움을 받아 한직에서만 머물게 했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2008년 11월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며 준장으로 진급해 육사 동기생 중 첫 번째로 별을 달았다. 이때 당시 대전지검 논산지청장으로 있던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이 직접 영전을 축하했었다. 이후 2009년부터 육본 법무실장을 거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했다. 전역 후 2013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로, 2015년부터는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했다. 2022년 6월 ‘용인시병’ 당협위원장 공모에 신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인연이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후 2023년 6월 지역 대학교수와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수지새미래연구원’을 창립해 원장으로 추대되었다. 2023년 8월 당협위원장으로 내정되었으며 2024년 2월16일 열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과 발표에서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용인시병’지역은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저격수 역할을 한 부승찬(제주생, 공사43기) 후보가 당내 경선 승리하며 확정되어 ‘육사 대 공사, 장군 대 소령의 경쟁’이 주목받고 있다. ‘용인시을’ 후보로 공천받은 이상철 후보는 용인시 백암면에서 태어나 백암중, 수원 유신고교(11회)를 졸업하고 1990년 한양대 졸업과 함께 학군사관 28기로 임관하였다. 중령~준장까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오직 제2작전사령부 지역에서 근무한 후방지역 작전 전문가이다. 제5보병사단장에 취임하여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을 잘 마무리하여 2021년 임기제로 중장 진급과 함께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보직되었다. 하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장급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수혜 인사로 분류되어 보직대기 상태가 되었고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으로 재직하다가 2023년 전역했다. 이후 2024년 1월 국민의힘에 22대 총선 국방안보분야 인재로 영입되어 ‘용인시을’ 전략공천 후보가 됐다. 본선 상대는 해당 지역구 현직인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불출마에 따라 공천된 손명수 전 국토부 2차관이다.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지역구의 임종득 후보는 경북 영주시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2기로 임관해 전략/정책 분야 참모를 맡은 전략통 군인으로 2019년 소장으로 전역하였다.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이다. 2009년 대령 시절 육사 2학년이었던 아들(68기)과 함께 공수 강하훈련을 했던 일화도 있다. 2022년 8월, 건강 문제로 직에서 물러난 신인호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후임으로 임명되었고 퇴임한 2023년 10월부터 차기 총선준비를 했다. 같은 영주시 출신 정치인 장욱현 전 영주시장, 장윤석 전 국회의원 등과 경쟁해 결국 공천을 따냈다. 사실상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인 경북 지역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다면 제22대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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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의 CrisisM] ②COKUSS, 핵능력 보유가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2023년 정기총회’의 시작을 알리는 회장의 인사말에서 김병관 전 연합사부사령관은 “한미안보연구회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 양국군 지휘부 및 한미동맹에 기여했던 외교관, 언론인 들이 1984년 이후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가교역할(Bridging Role)을 해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올해는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이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 간 약간의 마찰도 있었지만 선순환적으로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언급했다. 인사말 마무리에 김 회장은 “최근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되고 있지만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조해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미국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자체 핵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진정한 핵억제 전략이며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삼열(육사35기) 사무총장이 발표한 2023년 사업계획에는 ‘금년 7월말 위싱톤에서 제37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 개최’와 김병관 회장이 언급했던 정전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에 관련해서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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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김희철의 CrisisM] ①COKUSS, 핵능력 보유가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미안보연구회(COKUSS)는 지난 21일 10시30부터 육군회관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미안보연구회(COKUSS)의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초청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정기총회는 김병관(육사28기, 전 연합사부사령관)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2022년 사업분석, 감사보고, 2023년 사업계획’ 및 국방부 정책실의 ‘2023년 국방정책 방향’ 발표순으로 13시30분까지 진행됐다. 특히 김성구(육사51기)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 2023년 국방정책을 소개하고 난 뒤에 참석한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 치열한 질의 및 응답이 진행됐다. 이때 원로 예비역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동안 진보정권에서 소홀했던 국방정책을 비판하면서 이것을 복구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에 애틋한 애정을 보였고, 흐트러진 애국관과 안보관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건의하며 격려해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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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김희철의 CrisisM] ③김정은, 전투준비 완비와 훈련 강화로 제2의 6·25남침전쟁 협박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해 6월21일부터 제8기 제3차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사흘동안 열었던 이후,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를 연 것은 7개월여 만이다. 김 위원장도 지난해 12월31일 방사포 증정식에서 연설을 한 이후 36일 만에 공개 석상에 다시 등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 중앙군사위 리병철·리영길 두 부위원장과 인민군 군종사령관, 군단과 주요 부대 지휘관, 국방성과 기타 무력기관의 지휘관, 국방과학연구 부문 지도 간부와 군수공업부 군 관련 인사, 그리고 당 중앙위 관련 부서 간부들까지 총출동해 방청석에서 지켜봤다. 김 위원장이 주요 군 지휘관들은 물론 관련 연구기관 군수공장 간부들까지 소집한 가운데 ‘공화국 무장력’, ‘무적의 군사력’을 직접 챙기고 나선 것은 최근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연합군사연습과 훈련 확대 등에 나선 한미에 대응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국방력 강화를 적극 독려하는 차원과 더불어 ‘전투준비 완비와 훈련 강화’로 세계와 대한민국에 제2의 6·25남침전쟁 가능성을 암시 및 협박하여 유리한 협상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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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김희철의 CrisisM] ②김정은, 전투준비 완비와 훈련 강화로 제2의 6·25남침전쟁 협박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화국 전체 무장력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중임을 깊이 명심하고, 사회주의위업 완성을 위한 장엄한 여정에서 우리 인민이 전취한 역사적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체의 사회주의건설사에 새로운 발전의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방대한 투쟁과업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억척같이 떠받들고 힘있게 개척해 나가는 데서 백승의 위훈을 떨쳐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 위원장 뒤쪽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이라는 명칭과 함께 부대 마크가 새겨진 깃발이 세워져 있는 모습이 처음으로 조선중앙TV에 보도됐다. 북한의 전쟁준비 태세 완비와 관련한 탄도미사일 부대를 총괄하는 ‘미사일총국’을 신설한 것이 이날 회의 자리에서 처음 확인돼 주목된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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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김희철의 CrisisM] ①김정은, 전투준비 완비와 훈련 강화로 제2의 6·25남침전쟁 협박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월7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 확대회의가 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렸다. 이번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쟁준비태세 완비와 작전전투훈련 확대 강화’를 직접 독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2023년도 주요 군사정치과업과 군 건설 방향에 대한 전망적 문제들이 심도 있게 토의됐다”며 안건 중 하나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인민군대에 작전전투 훈련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고 전쟁준비 태세를 보다 엄격히 완비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군사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하기 위한 기구편제적인 대책을 세우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대 내무규정의 일부 조항들을 새롭게 개정하며 군사정치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실무적 과업들이 연구 토의되고 해당한 결정들이 채택됐다”고 보도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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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김희철의 CrisisM] ⑥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부 관계자는 “ADD는 체계개발을 하기 전에 다양한 기술을 먼저 개발한다”며 “스텔스 무인기 기술을 과거부터 자체적으로 연구해왔기 때문에 연내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집중해서 개발 속도를 높이면 완료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군 당국은 이어 적 드론을 잡는 이른바 ‘드론 킬러 드론’ 체계도 신속히 개발하기로 했다. ‘드론 킬러 드론’은 적 드론을 레이저빔이나 총기 발사, 그물망 투하 방식 등으로 격추하거나 무력화하는 드론 체계를 말한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구체적 실행 계획은 이날 밝히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에게 관련 예산과 필요한 전력화 시점 등을 고려해 감시·정찰·타격용 드론과 무인기 확보 뿐 아니라 적의 드론·무인기를 찾아내고 격멸하기 위한 대책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레이더 등 탐지 자산을 접적 지역 전방에 배치해 광역 감시·식별이 가능한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탐지 즉시 어떤 물체인지 식별하고, 다수의 항적을 동시에 추적하며, 저공비행하는 무인기까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격추하거나 무력화시켜 중·러 군사도발의 하청업체인 북한에 강력히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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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김희철의 CrisisM] ⑤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합동드론사령부’를 서둘러 창설하고, 이 사령부를 통해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군 당국은 이번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을 계기로 방공망 허점 보완 수준으로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보다 적극적인 공격과 방어를 위해 드론 전력 확충과 함께 감시·식별·타격체계를 강화해서 무인기·드론 방공망을 더 촘촘히 보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합동드론사령부의 작전운용 개념이나 지휘구조, 편성,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검토 과정은 많지만, 빠른 시일내에 창설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합동드론사령부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관련 기존 부대와 인력이 합동으로 참여해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적이 탐지하기 어려운 스텔스 무인기와 소형 드론 등을 올해 내에 국내 생산한다. 윤 대통령이 ‘연내 생산’을 지시한 스텔스 무인기, 소형 드론 등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이미 확보한 관련 기술을 활용하면 올해 내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자신감을 보였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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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김희철의 CrisisM] ④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하여 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ADD) 등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았다.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 무인기,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하여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뿐 아니라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검토 지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드론부대가 2018년 창설됐는데 뭐가 다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동안 드론부대는 실효적 훈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 구축하려는) 다목적 기능의 드론부대는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이나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라고 답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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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김희철의 CrisisM] ③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북한이 연말 무인기 침투 비행에 이어 새해 첫날부터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노골적인 핵 위협에 나선 가운데 군사 정책을 이끌어 나갈 '군부 1인자'를 교체한 배경이 주목된다. 지난해 '핵무력 법제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성과를 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돌연 물러나고, 한때 '처형설'까지 돌던 리영길이 임명됐다. 이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 도발에 대한 대응 일환으로 우리 무인기가 북쪽 영공에서 활동했으나 이를 하나도 식별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문책성 인사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한 군사문화 전문가는 특이하게도 독재 왕권국가의 특성상 김정은의 딸이 BTS의 아미(1800만명) 회원으로 이번에 군입대한 맴버 ‘진’을 촬영해달라는 부탁을 했으나 무인기가 촬영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조심스런 추론도 했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연말 당 6차 전원회의를 통해 박정천이 맡고 있던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비서 자리에 리영길 국방상을 임명했다.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북한군 서열 1인자의 보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보좌하는 '2인자 그룹'에 해당한다. 최근 북한이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리영길이 새로운 군사 정책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포병 분야에 특화된 박정천과 달리, 군사·공안 분야를 두루 거쳐 작전통으로 평가되는 리영길은 공격적인 국방 전략을 운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천명한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은 남측을 '명백한 적'이라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 핵탄두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남측을 겨냥한 핵무력 강화가 핵심이라는 뜻으로 읽히지만,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도 한국도 아닌 북한 주민들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정권 유지를 위해 주민들에게 핵무력을 과시하며 지지를 얻어내려는 대내 선전효과를 더 크게 노린 것이자 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으로 분석된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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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김희철의 CrisisM] ④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 사령관 앤서니 매스털러 준장은 "주한 미 우주군은 한국군의 합동·연합작전 및 우주전투효과 통합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주군은 통합억제가 가능한 즉각 대응태세 능력과 한국군의 전투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70년 넘도록 지속되는 한미동맹은 인태지역 안정에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조치를 미루어 볼 때, 북한이 앞으로도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계속한다면 강력한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안보 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에 창설된 ‘미 우주군 부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대비 전력을 더욱 보강하는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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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