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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의 Crisis M] 6·25남침전쟁 참전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한국 사랑과 바램 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호주국립대학교 존 블랙스랜드 교수는 “동맹국들의 이익으로부터 벗어날 때 자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호주가 싱가폴의 몰락 이후나 2차 세계대전 말기에도 미국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오늘날 북한은 유엔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무역과 중국의 경제 원조 및 방대한 네트워크의 비밀 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같은 해 천안함 폭침, 2017년 북한의 핵실험 무력 위협과 2018년 싱가폴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상당한 미완의 사업과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앙금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반도는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그리고 남북한 모두를 포함한 경쟁이 치열한 동북아 지역에서 전략적 경쟁의 연결고리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 한국과 호주간 긴밀한 협력 강화가 양국의 전략적 이익 존 블랙스랜드 교수의 ‘호주에 남겨진 한국전쟁의 유산 고찰’에 따르면 첫째, 맥아더 장군 휘하의 미국 주도의 반격 공세에 호주 해공군과 육군의 신속한 기여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둘째, 유엔 안보리 결의하에 미국과 공조한 경험은 국제연합의 지위와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다. 셋째, 1956년 호주가 동남아시아 조약기구에 참가하고 1962년무터 베트남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한국전쟁의 경험으로 확인된 태도를 잘 보여준 것이다. 넷째, 현재 호주의 방위군(ADF)으로 알려진 호주군 병력은 미국 및 다른 가까운 상대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호주는 10년 넘게 일본에 있는 유엔군 후방사령부를 이끌어 가고 있고 한국의 유엔사령부에 소수의 장교를 배치해 왔으며 2014년부터 주한미군의 통합 구성원으로 장군급을 임명했다. 또한 2013년에는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2+2연례회의’를 설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국이 이 같은 양자의정서를 체결한 두번째 국가(첫번째는 미국)가 됐다. 호주는 2005년 2척의 해군 함대 보급선 건조 계약에 최종후보자 명단으로 대우조선해양을 넣었으나, 스페인의 나반티아 조선사가 계약을 따냈다. 한편으로는 2020년 9월 호주 한화 디펜스가 K-9자주포 30대를 만들기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추가로 한화 디펜스는 호주 육군의 차세대 보병전투차 450대의 공급 후보자 최종 명단에 포함되어 AS21레드백 장갑차를 호주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개발하고 있다. 이때 호주가 한국 장비를 선택하더라도 한국의 호응이 중요하다. 호주는 한국과의 방위 협력에 우선순위를 잘 두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호주의 새로운 국방전략은 우선순위가 결정적으로 중동에서 한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한호관계가 발전하고 있다. 현재와 미래에도 한반도의 험준한 지형과 러시아, 중국, 일본 사이의 동북아 요충지로서 위태로운 지리적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함께 만들어 갈 미래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호주가 캐나다,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영국, 미국과 함께 유엔 군사정전위원회에 관여하고 있는 7개국 중 하나임을 한국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근무하는 한정된 수의 호주 병력들은 유사시에 어떠한 유엔의 조치와 함께 ‘자동적인 연계’될 것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한반도에 유엔사령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존 블랙스랜드 교수는 “70년전 한국전쟁의 암흑기 이래로 해왔던 호주와 한국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양국에겐 전략적이익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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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김희철의 Crisis M] 6·25남침전쟁 참전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한국 사랑과 바램 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호주 국립대학교 존 블랙스랜드 교수는 AISAC(국제안보교류협회)가 지난해 개최한 6·25전쟁 70주년 국제학술회의에서 ‘6·25참전 의의 재조명과 한국-참전국 간 안보교류협력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가장 먼저 화상으로 발표했다. 그는 “2차세계대전 직후인 1949년에는 호주의 육해공군이 한반도로 갈 것 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나 6·25전쟁 발발하자 유엔의 파병 요청에 바로 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 김일성을 스탈린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소련의 애완견으로 인식 1946년에 일본에 파견되었던 호주의 해군 구축함과 공군 전투기 및 수송기는 6·25전쟁 발발하자 즉각 한국의 상공과 영해 작전에 투입되었고, 육군은 새롭게 모병해서 왕립호주연대의 3개대대를 창설했는데 그들 중에는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이 많았다. 그들은 일본에서 훈련을 마치고 1950년 9월27일 부산항에 도착해서 10월10일 개성 화장산에서 북한군과 첫 교전을 벌인 후, 정주, 박천, 이천, 마량산, 가평 등지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다. 두 번째로 화상발표한 뉴질랜드 이안 맥기본 역사학자는 “정부의 소형 구축함 지원 결정은 야당인 노동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이는 유엔이 대표하는 집단안보체제에 대한 확고한 지지였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노동당은 북한의 침략을 소련의 움직임으로 판단했다. 그들은 김일성을 스탈린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소련의 애완견으로 인식했다. 헌데 뉴질랜드 공산당은 유일하게 한국전쟁 개입을 반대했는데 이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국전쟁은 스탈린의 지시로 김일성이 침략한 것이라고 굳게 믿게 만들었다. 당시 뉴질랜드는 파병 가능한 정규군 부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18세가 된 모든 남성은 3개월간의 군사훈련을 받아야만 했고 한국군을 지원할 병력은 급조해서 창설해야 했다. 이렇게 창설된 16야전포병연대는 1950년 12월 월링톤을 출발해 한국에 도착한 후 영연방 27여단에 배속되어 가평, 마량산, 제임스타운 전투 등에서 효과적인 화력지원을 하여 중공군 공세를 저지하는데 기여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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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김희철의 Crisis M] 김정은, “K-팝은 악성 암'이고, 北여성들이 '오빠' 부르면 추방..."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병법(兵法)을 적은 책인 ‘황석공소서’에 ‘부드러운 것이 능히 단단한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능히 강한 것을 이긴다(柔能制强 弱能勝强)’라는 글이 있다. 이 말은 이미 노자의 ‘도덕경’에도 수록되어 있다. 노자가 말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는 다음과 같은 글에 잘 드러나 있다. “세상에 부드럽고 약하기로는 물보다 더한 것이 없다. 더구나 견고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능히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중략) 약한 것은 강한 것에 이기고, 부드러운 것은 굳센 것을 이긴다는 것을 천하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지만 능히 이를 행하지는 못한다”라며 “사람도 태어날 때에는 부드럽고 약하나 그 죽음에 이르러서는 굳고 강해진다. 풀과 나무도 생겨날 때에는 부드럽고 연하지만 그 죽음에 이르러서는 마르고 굳어진다.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또한 군대가 강하면 멸망하고 나무는 강하면 꺾인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위치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자리잡는다”라고 했다. ■ 남한의 방송을 보다가 적발되면 최고 15년형으로 강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김정은이 K-팝을 북한 젊은이들의 복장, 헤어스타일, 말, 행동을 타락시키는 ‘악성 암’으로 규정했다”면서 “국영 매체를 통해 이를 내버려 두면 북한이 ‘축축하게 젖은 벽처럼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지역 간 이동을 통제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한국 음악, 드라마 등에 대한 수요가 덩달아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특히 북한 젊은층인 MZ세대들은 그동안 '반사회적'이라는 탄압에도 영화, 드라마, K-팝 등을 꾸준히 소비하고 있어 한국 대중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K-팝을 ‘악성 암(vicious cancer)’이라고 부르며 북한 내 한류의 확장을 우려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K-팝을 밀반입 했던 한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요즘 북한 젊은이들은 김정은에게 아무런 빚도 없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이 가족 통치의 기반을 잃지 않으려면 젊은층에 대한 이념 통제를 더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해 연말부터 청년 세대들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남한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형량을 최고 사형까지 끌어올렸다.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과거엔 남한의 방송을 보다가 적발되면 최고 징역 5년 형이 선고됐지만, 이 법 제정 후에는 최고 15년으로 강화했다. 해당 매체가 입수한 북한 정권 문서에 따르면, 북한 청년들은 한국 콘텐츠와 한국식 말투를 검색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들어 북한 여성들은 그동안 데이트 중인 남성을 ‘동지’라고 칭했으나,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정은은 이런 언어들을 ‘변태적(perverted)'이라고 비판했으며, 남한 사투리를 모방하다 붙잡힌 사람들의 가족들은 경고의 의미로 도시에서 추방될 수 있다는 내용도 문서에 담겼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의 문화적 침공은 김정은과 북한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부드러운 것이 능히 굳센 것을 이긴다'는 유능제강(柔能制剛)이란 사자성어처럼 북한 정권에 새로운 위협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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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김희철의 Crisis M] 스페인도 인정한 우리 영토 독도에서 올해 첫 방어훈련 실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간) 스페인 상·하원 합동연설 직후 필라르 요프 상원의장, 메리첼 바텟 라마냐 하원의장 등과 함께 상원의사당 도서관을 찾아 '조선왕국전도'를 본 뒤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말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와 자위대 홍보 영상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한 데 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독도는 한국 땅'임을 강조한 것이다. ■ 스페인,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를 제공 이 지도는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중국어식 발음으로 지명을 표시했는데, 당시 독도를 칭하는 우산도(于山島)를 천산도(千山島)로 혼동해 '챤찬타오'(Tchian Chan Tao)로 표기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안헬 곤잘레스 도서관장은 문 대통령에게 '조선왕국전도'에 대해 설명하고 "1730년대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도인데, 한국인들에게 가장 와닿은 기록이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안경을 벗고 꼼꼼히 지도를 살펴본 문 대통령은 "아주 소중한 자료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스페인 상원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국전도'는 18세기 프랑스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인 장 밥티스트 부르기뇽 당빌이 발간한 '신중국지도첩'에 포함된 지도다. 이 제작자는 당시 중국 실측지도인 '황여전람도'를 참고해 중국과 주변 지역을 나타낸 지도첩을 발간했다. '조선왕국전도'는 서양인이 만든 조선지도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 있다. ■ 코로나19를 고려하여 해상·비접촉 훈련 위주로 독도상륙 훈련은 안해 우리 군은 문 대통령이 스페인 상원의사당 도서관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인 '조선왕국전도'를 확인한 전날인 15일 올해 첫 독도방어훈련인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상반기 독도방어훈련에는 해군과 해경 함정 및 항공기를 비롯한 공군 전력이 투입했고 상륙부대인 해병대는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하반기 훈련에는 기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적은 전력이 참여했지만,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정상 시행됐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상 훈련 및 비접촉 훈련 위주로 실시됐으며, 해병대의 독도 상륙 훈련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이번 훈련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을 불러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한국군이 독도방어훈련을 할 때마다 반발해왔다. 이에 한국 무관은 일본 방위성 측에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영토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우리의 영토와 국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권적인 훈련을 일본 당국이 항의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도 "해군은 매년 정례인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시행해왔다"며 "이번 동해훈련도 우리 영토, 국민, 재산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변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정례적으로 독도방어훈련을 하고 있는 우리 군과 해경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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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1-06-17
  • [김희철의 Crisis M] ‘군검찰 수사심의위’가 보육원으로 전락하는 군을 막을 수 있을까?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부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사상 처음으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021년도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는 국방부가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군사법원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제1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1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후속 조치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미국이 2005년부터 설치한 국방장관 직속 성범죄 전담기구를 대폭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질의에 “저희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서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만들면 반드시 검토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미국이 국방장관 산하에 설치해 운영하는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전담기구(SAPRO)’와 같은 조직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담기구는 독립적인 성범죄 관련 컨트롤타워로, 군 성범죄에 대한 기준 및 세부 전략을 제시하는 감독기구 성격을 갖는다. 이 조직은 군 성범죄가 신고되면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처리한다. 또한 군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자 법률 지원, 정신적 피해 지원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발생 시점부터 최종 판결까지 전담해서 지원한다. 국방부가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인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국방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군 형사절차 및 국선변호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서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인사말을 통해 “유족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겨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과 국민에게 거듭 사과했다. 서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같은 사과를 하며,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 전 분야에 걸쳐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군내 성폭력 사건 예방 및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역량 발휘 당부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김소영 전(前) 대법관이 맡게 됐으며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10여 명의 민간전문가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 수사심의위는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적정성 및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사한다. 이를 위해 성폭력 범죄 수사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 파악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성폭력·성범죄와 관련한 전문가도 위원에 포함됐다 군이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여부, 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는 민간 검찰과 유사한 수사심의위를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전군 군검찰 수사로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또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 얼차려, 군기교육과 영창도 없어진 보육원 된 군에서 과연 전투 가능한지...? 대검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서 수사심의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되면서 적과 싸워 승리하는 군이 될 것인가는 의문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군에는 얼차려, 군기교육 및 영창이 없어졌다. 이는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려는 노력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많은 부대원들을 통솔할 때 지휘자의 통제수단이 제한되어 규칙과 법을 위반하면 가차없이 사법조치로만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 강하고 혹독하게 장병들을 단련시키다가 오히려 가혹행위로 문제시되기보다는 그저 안전하고 편하게 말썽만 피우지 않도록 보육원처럼 관리하는 방향에 함몰되고 있다며 군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간부가 병사들에게 꾸짖거나 얼차려라도 가하면 부대에서 사용이 허용된 핸드폰으로 찍어 부모에게 보내고 또 언론에 내보내 문제화시키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게다가 군에 입대한 병사들의 봉급이 늘어나자 핸드폰을 이용해 주식에 투자하는 열풍이 일어나 ‘병영개미’가 주식시장을 좌우한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따라서 간부들은 적과 싸워이기는 부대를 육성하는 것보다 병사들에게 약점이 잡히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며 무사히 임기를 마치거나 부하 병사들을 보육원이 된 군에서 사회로 전역시키는 것이 주 임무가 되었다.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이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속에서도 부대를 이끌어가는 군 간부들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더불어 군 존재가치를 잊지 않고 적과 싸워 승리하는 강군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프로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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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김희철의 Crisis M] 전반기 군 장성인사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따른 샌드위치맨들의 고충(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5월26일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19로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며 미국과 협의를 통해 훈련 시기·방식·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연합훈련 취소내지 연기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의 제안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결국 오는 8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벌써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됐다. ■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한미 군 당국은 신중한 입장 국방부는 27일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시기, 규모,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과 전투준비태세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도 26일(현지시간) “군사적 준비태세는 미 국방장관의 최우선순위”라면서 “연합훈련은 동맹의 연합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라는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쳤다. 이어 “훈련은 도발적이지 않고 방어적 성격이며 오늘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됐음을 보장하기 위한 동맹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려는 것이고, 훈련 규모와 범위·시점에 대한 어떤 결정도 이러한 요소를 염두에 두고 양자 협의에 의해 이뤄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앞세우긴 했지만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불씨가 되살아난 상황에서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조정·축소를 남북·북미대화 재개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말을 아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미측도 북미관계를 고려해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한미정상회담 뒤 북한이 남북 접촉에 나설 수 있다면서 8월 한미연합훈련이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군 55만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협상과 코로나19를 감안해 중단된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 재개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과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미국은 현 단계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내달 부임할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연합훈련이 잠재적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실제 훈련이 컴퓨터 모의훈련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밝혔다. ■ 국가 안위를 위해 정상적 장성인사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도 강력히 노력하길 기대 한미연합훈련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자 미군 등 유엔군 철수에 따른 안보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한미 양국의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1954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포커스 렌즈-프리덤 볼트-팀스피릿-연합전시증원(RSOI)연습-키리졸브(KR) 및 프리덤가디언(FG)연습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2018년 6월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가진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연합훈련 중지 및 유예 방안이 나왔고, 이후 키리졸브와 프리덤가디언 등은 폐지됐다. 남･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어 연합훈련이 폐지된 가운데 그 다음해인 2019년에는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과 박한기 전 합참의장의 노력으로 '동맹 19-1' 훈련이 처음 시행됐으나 이후 '동맹'이란 명칭도 사라졌다. 이후 ‘전반기 및 후반기 연합 지휘소연습’이란 이름으로 훈련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 도발을 막고 격퇴하여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팀스피릿 훈련 때까지는 대규모로 실제 병력과 장비가 기동하는 훈련을 했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개발에 따라 지휘통제시스템이 발전되면서 실병 기동을 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병 기동훈련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서욱 장관도 연초 기자간담회에서 "연합 지휘소연습은 실병 기동훈련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이라며 “반드시 훈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 상태에서는 우리나라의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 평택 주한미군사령부, 일본의 주일미군사령부,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C4I(지휘통제통신) 체계로 연결하면, 지리적으로 장거리 이격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일본 및 한반도의 각 부대에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한미연합연습에 참여할 수 있다 평시 훈련으로 흘린 땀은 유사히 흘릴 피를 줄이며, 국가 존망을 좌우한다. 또한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한미연합훈련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검증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북한의 태도다. 북한이 남북·북미대화에 호응한다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연합훈련 축소·조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겠지만, 무력시위에 나선다면 오히려 연합 훈련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장관 및 합참의장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 방향과 군의 입장이 상충될 때 중간에 끼어있는 샌드위치가 되는 진퇴양난(進退兩難, Dilemma)에 빠지는 고충을 당할 것으로 염려된다. 그렇지만 현정권과 군 사이의 중간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막중한 책임을 진 샌드위치맨들이 이번의 정상적인 전반기 장성인사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도 국가의 안위를 위해 반드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노력해주길 기대해 본다.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프로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5-28
  • [김희철의 Crisis M] 전반기 군 장성인사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따른 샌드위치맨들의 고충(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은 5월27일 오전, 황대일 중장(육사43기, 군수사령관)을 육군참모차장에 박양동 중장(학군 26기, 6군단장)을 육군군수사령관에 보임하는 등 전반기 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강건작(육사45기, 중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은 6군단장으로 보직 이동했으며, 후임 국방개혁비서관은 강신철(육사46기, 소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이 임명됐다. 그리고 고현석 육군 준장 등 8명과 김계환 해병대 준장 등 3명은 소장으로 진급 사단장 등에 임명될 예정이다. 육군 소장 진급자 8명 가운데 육사 출신은 5명, 학군(ROTC)과 3군사관학교 등 비육사 출신은 3명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 특징과 관련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능력 위주의 균형인사를 구현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비사관학교 출신 중 우수자를 다수 선발했다”며 “각 분야에서 끝까지 묵묵히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우수 인재를 발굴함으로써 복무활성화와 군심결집을 도모했다”고 발표했다. ■ 비정상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은 것에 격려의 박수를… 통상 군 장성인사는 각군에서 진급 대상자가 올라오면 국방부에서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시행된다. 그러나 중장급 인사는 청와대의 입김이 크다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관 및 각군 총장은 정권의 핵심인 청와대와 군의 입장이 상충될 때에는 중간에 끼어있는 샌드위치가 되는 고충을 당하기도 한다.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은 지난 2020년 5월에 안준석 중장이 보직된 이후 중장(차관)급 장성이 계속 맡아오다가 이번에 소장인 강신철(육사46기)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이 임명됐다. 당시 군단장을 마친 육군중장(차관급)이 1급 비서관 자리에 보직되어 군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청와대 직제로 보더라도 국가안보실 1차장(차관급) 예하의 비서관에 차관급을 보직한 것이니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물론 국방개혁비서관직을 수행하다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중장으로 진급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국방개혁비서관으로 하향 보직된 안 중장에게 영전을 축하한다는 말까지 돌았다. 그 말은 보직 5개월 만인 지난해 말에 동기생 중 최초로 대장 진급을 하면서 지작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보란 듯이 사실이 됐다. 중장 1차 직위인 군단장을 마치면 통상 2차 직위에서 최소 1년내지 2년 근무 후 진급하던 이전에 비해 파격적이었다. 이와 같이 현 정부 들어서 국방개혁비서관 자리가 준장, 소장을 거쳐 중장이 보직될 수 있는 자리로 상향 조정됐다. 군단장을 마친 중장을 무리하게 1급 비서관 자리에 임명하고 5개월 만에 대장 진급까지 시킨 청와대의 의중이 무엇인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서관 출신인 한 소식통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필요하면 누구라도 데려다가 쓸 수 있는 것이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예비역 장성은 “현 정부에서 군 이외에 차관(중장)급 자리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1급 비서관으로 쓴 사례가 있느냐”며 반문했다. 한 때 국회의원(장관급)을 했던 사람을 청와대가 필요해서 차관급인 수석이나 심지어 1급 비서관으로 보직한 예는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부처에서 직급을 낮춰가며 비서관에 보직한 사례는 없다. 정말 현역 중장이 필요했다면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하면 된다. 일각에서는 국방개혁비서관 자리를 이용해 현 정부가 육사 출신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또한 군의 직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해 힘을 빼겠다는 통치권자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도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출신의 파격 인사로 인해 야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육사 출신 장군 중에 우수한 인물은 현 정부와 코드만 맞으면 어떤 계급에 있더라도 상관없이 비서관으로 발탁해 차후에 최우선 진급과 요직을 보장한다는 시그널을 주었다. 한편으로 우수하고 능력이 있어 발탁된 인재에게 진급과 요직을 보장하는 것은 군의 입장에서는 정권의 색깔과 무관하게 다행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 전반기 장성인사를 통해 비정상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은 것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능력 위주의 균형인사를 구현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비사관학교 출신 중 우수자를 다수 선발했다”라는 국방부의 발표보다 더 의미가 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현정권과 군 사이의 중간에서 고충을 느끼며, 이번 정상적인 장성인사를 위해 노력한 중요 요직의 샌드위치맨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다음편 계속)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프로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
    • 소통시대
    • CRISIS M
    2021-05-27
  • [김희철의 Crisis M] 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실태와 그 수법을 공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매년 되풀이되는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실태와 그 수법이 자세히 소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지난 달 31일 공개했다.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들의 조사·평가와 회원국의 보고 등을 토대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이사국들의 승인도 거쳤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3억1640만달러(약 357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한 회원국이 보고했는데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해킹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 훔친 가상화폐로 중국 비상장 거래소 통해 실제 화폐로 바꾸는 돈세탁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9월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2억8100만달러 상당을 탈취한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같은 해 10월 2300만달러를 가로챈 두 번째 해킹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훔친 가상화폐를 중국 소재 비상장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통해 실제 화폐로 바꾸는 돈세탁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9년 7월과 9월 각각 27만2000달러와 250만달러 상당의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들)을 해킹한 뒤 역시 중국의 비상장 거래소를 이용해 보다 안정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환전했다고 한 회원국이 전했다. 이러한 공격을 주도한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정찰총국으로 지목됐다. 전문가패널은 정찰총국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 그리고 글로벌 방산업체들"을 겨냥해 "악의적인 활동"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전 세계 방산업체들을 겨냥한 공격을 수행했다는 것이 2020년의 분명한 트렌드"라고 강조했다. 전문가패널은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 킴수키 등 해킹 조직과 라자루스가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방산업계 공격 시도 사건을 조사 중이다. 라자루스와 킴수키 외에 지난해 8월 미 수사당국이 공개한 북한 해킹팀 '비글보이즈'도 전문가패널의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역시 정찰총국과 연계된 비글보이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활용한 불법 인출과 가상화폐 거래소 공격 등을 통해 20억달러 상당의 탈취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은 또 합작회사의 해외 계정, 홍콩 소재 위장회사, 해외 은행 주재원, 가짜 신분, 가상사설망(VPN) 등을 활용해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해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한 회원국이 밝혔다. ■ 불법 해킹으로 올린 수익으로 정유제품 밀수입 및 핵·미사일 개발 북한은 이렇게 불법 해킹으로 올린 수익으로 연간 50만 배럴의 수입 한도를 초과해 제재를 위반했고, 이것을 전문가패널들이 한 회원국이 제공한 사진과 데이터 등을 토대로 분석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121차례에 걸쳐 안보리 결의로 정한 수입 상한선을 훨씬 초과해 정유제품을 들여왔는데 이는 유조선 탱크의 3분의 1을 채웠다고 가정하면 상한선의 3배를, 절반을 채웠다고 가정하면 상한선의 5배를, 90%를 채웠다고 가정하면 상한선의 8배를 각각 밀수입했을 것으로 한 회원국은 추정했다. 특히 공해상에서 몰래 이뤄지는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보다 대형 유조선이나 바지선으로 정유제품을 남포항 등 북한 영토까지 실어나르는 직접 운송이 지난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수법은 한층 더 정교해졌다. 전문가패널은 올해 보고서에서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한 선박이 다른 선박의 신원을 도용하는 '선박 바꿔치기' 수법이 처음 등장했다는데 주목했다. 과거 여러 차례 정유제품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적발된 '뉴콩크'호가 '무손 328'호로 완전히 둔갑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북한은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지난해 북한은 여러 차례의 열병식을 통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새로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를 선보여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신포 해군 조선소에서는 작년 7월 이후 지속적인 활동이 포착됐는데, 이곳의 비밀 선박 계류장이 SLBM과 관련됐을 수 있고, 이 시설 입구의 부두 개보수가 향후 SLBM 발사 시험 준비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남포 해군 조선소에서도 비슷한 활동이 탐지됐다고 전했다. 2018년 풍계리 핵실험 갱도를 폭파해 핵 폐기 의지를 강조한 북한이 여전히 이 지역에 인력을 두고 유지하고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작년 태풍으로 조금 부서졌으나 복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영변 핵단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여전히 가동 중이고, 실험용 경수로도 계속 짓고 있다고 보고했다. 원자로 가동 징후는 없지만 유지·보수는 계속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21-04-05
  • [김희철의 Crisis M] 군인들의 유별난 지휘책임에 의한 국가위기관리의 위기(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6·25 남침전쟁 기간 중에 유엔군 총사령관(미군 사령관)이 계속 교체된 반면에 북한군이나 중공군의 총사령관은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고 계속 지휘했다. 1000년전이나 현재도 마찬가지로 역사는 매번 반복된다. 1134년 중국 송나라 시대의 악비 장군은 장강을 건너 남송을 침략한 금나라 군대를 막아냈다. 1140년도 재침한 금나라는 또 악비에게 패해 개봉으로 물러났다. 이때 금나라의 간첩이자 간신인 진회는 화평 공작의 일환으로 승리를 거두던 한세충과 유기 장군들을 철수 및 파면시키며 전방사령관의 힘을 약화시키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 결국 진회의 공작으로 금나라가 제일 두려워 했던 악비에게 모반을 기도했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 처형시켰다. 악비를 죽임으로써 금나라와 화의가 성립되었으나, 금나라는 반환을 약속했던 서남, 하남을 포함하여 오히려 당주, 동주 등을 금의 영토로 추가 편입했고, 훗날 독보적인 경제문화 대국이었으나 간첩과 간신들이 판을 치며 국방을 소홀히 한 송나라는 개국 167년만에 멸망했다. ■ 반복된 역사의 전철 밟지 않으려면 北 김정은의 역(逆) 이이제이(以夷制夷) 경계해야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22일 있었던 2심 공판에서 지휘책임을 지고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2심 선고 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일부 소명한 사건은 받아들여진 걸로 이해를 하고 어차피 판결을 받았으니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시작전권 전환 등 최근의 안보 상황이 위기인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철없이 대응한다는 의미로 “현 안보 상황에 대해 ‘연작처당’ (燕雀處堂, '불타는 처마 밑에 사는 제비와 참새'라는 뜻으로, 편안한 생활에 젖어 위험이 닥쳐오는 줄도 모르고 조금도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을 비유)이라는 소회가 든다”고 밝혔다. 송나라 용장 악비는 거란과 금나라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였으나 송나라 재상 진회에 의해 처형되었다. 임진왜란 시에도 왜군은 끝없는 밀정 활동을 통해 선조를 조정했고, 왕은 첩자들의 농간에 휘둘렸다. 결국 연전연승했던 이순신 장군은 임금의 진군 명령을 거역한 죄로 삭탈관직 당해 권율 장군 휘하에서 백의종군했고 “전쟁이 끝나면 이순신을 반드시 죽이겠다”며 선조는 이를 갈았다고 한다. 김관진 전 장관은 북한 인민군 사격훈련의 표적이자 화형식 인형이 되었던 인물이다. 즉 북한 김정은 집단이 제일 두려워하고 골치 아픈 사람이었다. 그런 인물을 지금은 우리 손으로 송나라 악비나 이순신 장군처럼 처단하려고 한다. 현재 우리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K-pop, K-방역 등 문화 및 의료의 강국이다. 그러나 사마법에 나오는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 나라가 비록 평안할지라도 전쟁을 잊으면 필히 위기가 닥친다)의 뜻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대북경계가 뚫릴 때마다 지휘관을 해임하는 등의 지휘 문책과 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이번 ‘오리발 헤엄 귀순’사건으로 22사단의 부대구조와 작전 책임구역 범위의 적정성, 과학화 경계·감시장비 성능 등의 진단 작업을 통해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것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혹시 이런 상황에 휩쓸려 패망한 송나라처럼 북한 김정은의 역(逆) 이이제이(以夷制夷)에 놀아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은 직시하고 있어야 한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21-03-16
  • [김희철의 Crisis M] 군인들의 유별난 지휘책임에 의한 국가위기관리의 위기(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월 16일 오전 4시 20분경 강원도 고성으로 ‘오리발 헤엄 귀순’한 북한 남성 A 씨를 GOP민간인통제선 감시 폐쇄회로(CCTV)로 최초 인지했다. 하지만 이후 8km씩이나 남쪽으로 더 내려오도록 허용해 경계작전은 실패했고, 이번 사건으로 경계시스템 뿐만 아니라 군 지휘보고 체계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강원도 고성지역 일대의 최전방 및 해안 경계 임무를 맡는 22사단은 ‘별들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바람 잘 날이 없는 부대이다. 지난 1984년 병사가 GP에 수류탄을 투척해 20명 가까운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월북한 사건을 비롯하여 2005년 황만호 월북, 2009년엔 민간인이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하는 사건 등으로 당시 사단장이 문책을 당했다. 2012년에도 ‘노크 귀순’사건이 있었고, 2014년엔 임 모 병장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단장과 참모들이 줄줄이 지휘 및 참모 책임을 지고 보직 해임됐다. 지난해 11월엔 이 지역에서 북한 민간인이 철책을 뛰어 넘어 귀순하기도 했다. 경계가 뚫릴 때마다 문책과 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개선이 되지 않자 22사단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22사단에 대해 이르면 이달 초부터 현재 병력 및 부대구조와 작전 책임구역 범위의 적정성, 과학화 경계·감시장비 성능 등의 진단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3월1일 밝혔다. 군 일각에선 22사단을 ‘재창설’ 수준으로 완전히 개조하는 작업이 본격화 될 예정이라고 말한다. ■ 6·25 남침전쟁 기간 중에도 지휘책임은 예외가 없어... 6·25 남침전쟁 기간 중에 유엔군 총사령관(미군 사령관)에게도 지휘책임은 예외가 아니었다. 최초 사령관인 맥아더(~1951년 4월) 원수는 1.4후퇴의 책임과 만주 폭격 등 워싱턴과 반대되는 공세적인 견해를 내놓았으며 이에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의 지휘책임을 물어 해임했다. 그 후임이었던 리지웨이(1951년 4~12월)와 밴플리트(1951년 12월~1952년 5월) 대장은 지휘책임과 무관하게 6~8개월 동안 단기간 지휘했고, 4번째인 클라크(1952년 5월 ~1953년 10월) 대장이 가장 장기간인 17개월 동안 중공군 공세와 맞서 유엔군을 지휘하다가 정전협정에 조인했다. 이때 밴플리트 대장은 소타격 작전계획(Plan Cudgel), 대타격 작전계획(Plan Wrangler), 해시계작전(Operation Sundial) 등을 기획하여 전선을 북으로 더 밀어붙이려 하였다. 그러자 미군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중공군과 북한군은 한반도 상공에 세균에 감염된 곤충을 대량 살포했다고 비난하는 심리전을 전개하며 유엔군 지휘부를 흔들어 군사작전과 정전협상에 영향을 주었다. 아울러 미 8군사령관 직책도 계속 교체 되었다. 낙동강 전선에서 반격의 여건을 만들며 용전했던 워커 중장이 교통사고로 순직하자 후임으로 리지웨이, 밴플리트 등이 부임했다. 하지만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영전 및 겸직하는 등의 사유로 5번씩이나 교체됐다. 반면에 북한 인민군은 김일성이 1950년 7월4일 최고사령관으로 취임해서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계속했고,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북진하여 한반도 통일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항미원조(抗米援朝)를 외치며 불법 침범한 중공군의 최고사령관 펑더화이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 사실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인 6·25 남침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은 소련의 T-34, 야크기 등을 지원받아 북한군 7개 사단으로 남침했는데, 이 중 4개 사단은 모택동 팔로군에서 훈련받은 자들이었다. 또한 33개월의 전쟁기간 동안에 북한 인민군이 주축이 된 전투는 개전 초기부터 유엔군이 압록강으로 북진할 때인 3~4개월이었고 상단의 북진 상황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공군과 북한군의 배치와 같이 나머지 약 30개월은 대부분이 중공군과의 전투였다. 따라서 6·25 남침전쟁은 남한과 북한의 내전이 아니다. 소련과 중공이 주도한 공산주의·전체주의·제국주의 세력의 일방적인 침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하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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