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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22대 총선 전쟁에 투입된 별들의 실체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민의힘 ‘용인시병’에서 단수 공천된 고석 후보는 1960년 서울시 성북구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군 전역 후 고향이었던 전남 무안으로 이사해 함평 학다리고교를 나왔다. 육사(39기) 생도시절 공부를 잘했던 고 후보는 육사 교수요원으로 발탁되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받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군법무관으로 주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복무했으며, 군 내부에서는 방위산업과 정부 계약에서 빈틈없이 탁월한 업무처리를 하여 강직하다는 평이 주류였다. 1998년에는 원용수 준위가 6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병무비리 사건에서 병무비리 청탁자 명단을 찾아내어 병무비리를 밝혀냈다. 더불어 해묵은 병무비리들을 파헤쳐 군 내부의 기강을 바로 잡은 것으로 주목 받았는데 당시 진보정권의 미움을 받아 한직에서만 머물게 했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2008년 11월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며 준장으로 진급해 육사 동기생 중 첫 번째로 별을 달았다. 이때 당시 대전지검 논산지청장으로 있던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이 직접 영전을 축하했었다. 이후 2009년부터 육본 법무실장을 거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했다. 전역 후 2013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로, 2015년부터는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했다. 2022년 6월 ‘용인시병’ 당협위원장 공모에 신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인연이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후 2023년 6월 지역 대학교수와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수지새미래연구원’을 창립해 원장으로 추대되었다. 2023년 8월 당협위원장으로 내정되었으며 2024년 2월16일 열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과 발표에서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용인시병’지역은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저격수 역할을 한 부승찬(제주생, 공사43기) 후보가 당내 경선 승리하며 확정되어 ‘육사 대 공사, 장군 대 소령의 경쟁’이 주목받고 있다. ‘용인시을’ 후보로 공천받은 이상철 후보는 용인시 백암면에서 태어나 백암중, 수원 유신고교(11회)를 졸업하고 1990년 한양대 졸업과 함께 학군사관 28기로 임관하였다. 중령~준장까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오직 제2작전사령부 지역에서 근무한 후방지역 작전 전문가이다. 제5보병사단장에 취임하여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을 잘 마무리하여 2021년 임기제로 중장 진급과 함께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보직되었다. 하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장급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수혜 인사로 분류되어 보직대기 상태가 되었고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으로 재직하다가 2023년 전역했다. 이후 2024년 1월 국민의힘에 22대 총선 국방안보분야 인재로 영입되어 ‘용인시을’ 전략공천 후보가 됐다. 본선 상대는 해당 지역구 현직인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불출마에 따라 공천된 손명수 전 국토부 2차관이다.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지역구의 임종득 후보는 경북 영주시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2기로 임관해 전략/정책 분야 참모를 맡은 전략통 군인으로 2019년 소장으로 전역하였다.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이다. 2009년 대령 시절 육사 2학년이었던 아들(68기)과 함께 공수 강하훈련을 했던 일화도 있다. 2022년 8월, 건강 문제로 직에서 물러난 신인호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후임으로 임명되었고 퇴임한 2023년 10월부터 차기 총선준비를 했다. 같은 영주시 출신 정치인 장욱현 전 영주시장, 장윤석 전 국회의원 등과 경쟁해 결국 공천을 따냈다. 사실상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인 경북 지역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다면 제22대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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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네덜란드군은 6·25남침전쟁의 숨은 영웅⑧
[시큐리티팩트=김희철] 별고지 전투는 1952년 2월 18일 네덜란드 대대가 평강 남방 10km 지점에 위치한 중공군의 전초진지인 별고지(430고지)를 공격해포로를 포획하고 방어시설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고 각종 가용 지원화력의 엄호하에 공격을 전개한 전투이다. 그해 2월 5일 미 제2사단 제 38연대 예비로 전환한 네덜란드 대대는 철원 동쪽의 하리동에 집결했고, 2월 10일~15일간 적 유인 작전인 유엔군 ‘Calm Up’ 작전이 실패하자 네덜란드 대대는 사단장으로부터 중공군 주요 전초진지인 별고지를 기습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때 별고지는 2개 소대규모 중공군이 배치돼있었고, 고지 후방에는 중대규모의 증원 병력도 있었다. 이들은 후방 472고지 일대에 구축한 강력한 지원기지로부터 화력지원까지 받고 있었다. 네덜란드 대대는 3개 포병대대, 4.2인치 중박격포 2개 중대, 전차 2개 중대, 부상자 및 탄약운반을 위한 노무자 70명과 화염방사기, 방탄복까지 지원받았다. 적진 항공정찰을 통해 전투 계획을 수립한 대대장은 2월 17일 대대 간부들을 집합시켜경사지에서의 신속한 이동을 강조하며 작전명령을 내렸다. 2월 18일 04시 B중대가 출발했다. 05시 엄호소대가 주저항선을 통과해지시된 무명고지를 점령하며, 06시 15분 후속하던 주공인 2개 소대가 공격개시선으로 진출해 모든 공격준비를 완료하자 06시 45분부터 예정된 공격준비사격이 별고지 일대에 집중됐다. 드디어 07시 B중대는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고, 포병의 오폭으로 잠시 공격이 일시 정지되기도 했지만. 우일선 소대는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별고지를 점령했다. 07시 30분경 472고지 방면으로 철수하는 적을 포병과 전차가 집중포격 실시해 많은 적을 사살했으며 09시경 연대장 지시에 따라 벙커 3개와 다량의 포탄 및 지뢰 등을 폭파하고 화력 엄호를 받으며 저항선으로 복귀하며 전투를 종료했다. 이번 별고지 전투로 5명이 전사하고29명이 부상당한 네덜란드 대대는중공군 1개 중대 이상을 완전 섬멸시키는 대성과를 올렸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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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네덜란드군는 6·25남침전쟁의 숨은 영웅⑦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횡성전투를 마친 네덜란드대대는 미 제2사단의 일부로 중동부지역 대암산~도솔산 부근 전선에 투입되었다. 대우산 전투는 방어선 전방의 감제고지인 대우산을 점령하기 위해 조공 부대로서 북한군 제27사단이 점령하고 있던 그 남쪽의 1120고지(대머리산)을 공격하여 탈취한 전투이다. 1951년 7월15일 네덜란드대대 1개월 간 부대 재정비 후 미 제38연대에 배속되어 양구 북쪽의 도솔산으로 이동하여 7월25일까지 적의 중대규모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다수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1120고지를 정찰했다. 7월26일 07시30분경 네덜란드대대 공격부대인 C중대 주저항선 전방의 만정곡으로 이동하여 공격 개시하여 10시30분경 돌격선 진출하였지만 안개가 걷히며 중대가 적에게 노출되고 적이 C중대를 향해 기관총사격을 집중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상자가 증가하고 위험해지자 고지 중간지점으로 철수함. 이때 좌전방으로 우회 공격한 일부 병력이 고참병들의 투혼으로 1120고지로 진출해 적의 진지 일부를 탈취했으나, 적의 역습으로 다시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 오후 C중대 재정비 후 재공격 준비했으나, 오히려 적에게 발견되어 역습당하였고, 점점 부상자가 속출하게 되어 어두운 밤이지만 연막과 야간을 이용해 철수했다. 이후 7월29일 미군 1개 대대가 공격 주도하고 네덜란드대대는 조공으로 미군에 대한 화력을 지원했는 데 결국 대우산 점령했다. 내덜란드대대는 대우산의 방어력을 보강하기 위해 경기관총으로 증강된 소대규모를 1120고지로 투입되었으나 8월6일즈음 전선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대대는 사단예비가 되어 소양강변의 관대리로 이동하며 전투를 마감했다. 대우산 전투에서 네덜란드대대는 전사 11명과 부상 31명, 실종 1명 등의 인명손실이 발생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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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네덜란드군은 6·25남침전쟁의 숨은 영웅⑥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중공군의 2월 공세로 인해 전방의 아군부대들이 철수를 단행하자 이들에 대한 엄호임무를 부여받은 네덜란드 대대가 1951년 2월12일부터 13일까지 횡성 일원에서 중공군의 기습에 대응하는 방어전투를 전개했다. 리지웨이 미 제8군사령관이 반격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 시도한 ‘썬더볼트 작전’의 일환으로 공격하던 미 제2사단이 1951년 1월23일 원주를 탈환하자 사단 예비로 있던 네덜란드 대대는 제38연대로 배속되어 원주로 진출했다. 네덜란드 대대는 2월 2일 원주 북서쪽 섬강 부근 송호리와 상장포 일대로 진출해 패잔병 소탕작전을 수행한 뒤, 홍천을 탈환하기 위해 2월 4일 사단의 명령에 따라 횡성으로 이동해 후천에 배치되어 한국군 사단의 후방 엄호를 담당했다. 1951년 2월 11일 중공군 제40군, 제66군이 서북쪽, 북한군 제5군단이 동북쪽에서 아군의 정면과 측면 공격, 일부 병력 연대 후방으로 침투해 유엔군의 주보급로를 차단하는 중공군의 네 번째 공세인 2월 공세가 단행됐다. 이때 군단장이 전 부대에 철수명령을 하달했고, 전 부대가 네덜란드 대대가 방어중인 횡성으로 몰려들자 네덜란드 대대 A중대는 본래의 위치인 횡성교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고 서쪽으로 이동했으며, 오후 15시 30분경 네덜란드 대대가 배치된 지역에 적의 박격포 공격이 집중되어, 본부중대 기능이 마비됐다. 16시경 미 제187공수여단 G중대와 전차소대로 구성된 구원부대가 한국군 1개 보병대대와 함께 돌진해 적에게 포위된 4000여 명의 병력과 합세해 작전을 전개했다. 헌데 19시10분경 중공군이 한국군으로 위장하고 후방으로 침투해 아군의 철수를 엄호하고 있던 네덜란드 대대 화기중대와 대대본부를 공격했다. 이때 대대장은 수류탄 폭발로 전사했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21시 30분경 화기중대장이 임시로 대대를 지휘해 끝까지 철수부대를 엄호했다. 다음날인 2월 12일 22시경 사단의 지시에 따라 한국군과 미군 철수 뒤 엄호하던 네덜란드 대대 A중대는 횡성 후방의 뒷네물 강변에, 이틑날 01시 네덜란드 대대 B중대도 뒷네물강 남쪽에, 04시경에는 원주비행장에 도착해 용맹한 네덜란드군의 명성을 드높이며 횡성전투는 종료됐다. 횡성전투로 대대장과 군목, 인사장교 등 17명 전사, 37명 부상, 차량 15대와 다수의 공용화기를 잃는 피해를 입었으나 아군의 철수 엄호작전을 완벽히 수행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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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네덜란드군은 6·25남침전쟁의 숨은 영웅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달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출장단이 ‘국제보훈 교류·협력’ 등을 위해 방문한 국가중에 네덜란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6·25남침전쟁이 발발하자 유엔회원국 중 유엔결의에 따라 제일 먼저 군사지원을 약속한 나라는 영연방국가들이었다. 그 중의 한 나라인 네덜란드는 우선 구축함 지원을 약속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일원으로서 근본적으로 소련의 유럽 지배에 경계심을 갖고 있었던 이들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유럽에서 미국의 확고한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에서 미국과 함께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네덜란드는 해군과 육군을 파병했는데, 해군은 1950년 7월19일, 육군은 11월23일에 도착했으며, 지상군이 한반도 전투에 최초 투입된 날짜는 12월3일이다. 네덜란드는 6.25남침전쟁 당시 군사력이 매우 미약했고, 대부분의 병력마저도 인도네시아에 주둔하고 있었다. 즉각적인 지상군의 파견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우선 1척의 구축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네덜란드 구축함 ‘에베르센’호는 일본에서 운용되던 영국 극동함대에 배속되어 있었고 1950년 7월19일부터 서해안 활동을 시작했다. 네덜란드는 전쟁 기간 동안 6척의 함정을 교대로 파견해 해상작전을 지원했다. 북한군들이 계속 남하해 6.25남침전쟁이 악화됨에 따라 1950년 7월14일 유엔사무총장이 네덜란드 정부에 지상군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네덜란드는 1950년 9월9일 636명의 1개 보병대대를 창설, 덴 오우덴 중령을 대대장으로 임명하고 11월23일 부산 도착해 현지 적응훈련 거친 후 그해 12월11일 미 제2사단에 배속되어 전투에 참가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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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네덜란드군는 6·25남침전쟁의 숨은 영웅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네덜란드 반호이츠 부대내 한국전 참전비 참배를 한 박 장관은 “이번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방문은 6·25전쟁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국제보훈으로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국내 상이군경 재활체계를 비롯한 기반 시설과 관련한 정책을 점검하고 구상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해리왕자를 만나 세계상이군인 체육대회인 인빅터스게임의 대한민국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고, 우크라이나 보훈부 장관과 향후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보훈정책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기존 22개 유엔참전국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알리는 다양한 국제보훈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편 계속)
실시간 CRISIS M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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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①김정은, 전투준비 완비와 훈련 강화로 제2의 6·25남침전쟁 협박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월7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 확대회의가 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렸다. 이번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쟁준비태세 완비와 작전전투훈련 확대 강화’를 직접 독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2023년도 주요 군사정치과업과 군 건설 방향에 대한 전망적 문제들이 심도 있게 토의됐다”며 안건 중 하나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인민군대에 작전전투 훈련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고 전쟁준비 태세를 보다 엄격히 완비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군사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하기 위한 기구편제적인 대책을 세우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대 내무규정의 일부 조항들을 새롭게 개정하며 군사정치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실무적 과업들이 연구 토의되고 해당한 결정들이 채택됐다”고 보도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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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①김정은, 전투준비 완비와 훈련 강화로 제2의 6·25남침전쟁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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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⑥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부 관계자는 “ADD는 체계개발을 하기 전에 다양한 기술을 먼저 개발한다”며 “스텔스 무인기 기술을 과거부터 자체적으로 연구해왔기 때문에 연내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집중해서 개발 속도를 높이면 완료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군 당국은 이어 적 드론을 잡는 이른바 ‘드론 킬러 드론’ 체계도 신속히 개발하기로 했다. ‘드론 킬러 드론’은 적 드론을 레이저빔이나 총기 발사, 그물망 투하 방식 등으로 격추하거나 무력화하는 드론 체계를 말한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구체적 실행 계획은 이날 밝히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에게 관련 예산과 필요한 전력화 시점 등을 고려해 감시·정찰·타격용 드론과 무인기 확보 뿐 아니라 적의 드론·무인기를 찾아내고 격멸하기 위한 대책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레이더 등 탐지 자산을 접적 지역 전방에 배치해 광역 감시·식별이 가능한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탐지 즉시 어떤 물체인지 식별하고, 다수의 항적을 동시에 추적하며, 저공비행하는 무인기까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격추하거나 무력화시켜 중·러 군사도발의 하청업체인 북한에 강력히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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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⑥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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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⑤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합동드론사령부’를 서둘러 창설하고, 이 사령부를 통해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군 당국은 이번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을 계기로 방공망 허점 보완 수준으로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보다 적극적인 공격과 방어를 위해 드론 전력 확충과 함께 감시·식별·타격체계를 강화해서 무인기·드론 방공망을 더 촘촘히 보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합동드론사령부의 작전운용 개념이나 지휘구조, 편성,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검토 과정은 많지만, 빠른 시일내에 창설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합동드론사령부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관련 기존 부대와 인력이 합동으로 참여해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적이 탐지하기 어려운 스텔스 무인기와 소형 드론 등을 올해 내에 국내 생산한다. 윤 대통령이 ‘연내 생산’을 지시한 스텔스 무인기, 소형 드론 등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이미 확보한 관련 기술을 활용하면 올해 내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자신감을 보였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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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⑤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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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④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하여 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ADD) 등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았다.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 무인기,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하여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뿐 아니라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검토 지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드론부대가 2018년 창설됐는데 뭐가 다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동안 드론부대는 실효적 훈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 구축하려는) 다목적 기능의 드론부대는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이나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라고 답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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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④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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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③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북한이 연말 무인기 침투 비행에 이어 새해 첫날부터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노골적인 핵 위협에 나선 가운데 군사 정책을 이끌어 나갈 '군부 1인자'를 교체한 배경이 주목된다. 지난해 '핵무력 법제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성과를 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돌연 물러나고, 한때 '처형설'까지 돌던 리영길이 임명됐다. 이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 도발에 대한 대응 일환으로 우리 무인기가 북쪽 영공에서 활동했으나 이를 하나도 식별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문책성 인사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한 군사문화 전문가는 특이하게도 독재 왕권국가의 특성상 김정은의 딸이 BTS의 아미(1800만명) 회원으로 이번에 군입대한 맴버 ‘진’을 촬영해달라는 부탁을 했으나 무인기가 촬영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조심스런 추론도 했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연말 당 6차 전원회의를 통해 박정천이 맡고 있던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비서 자리에 리영길 국방상을 임명했다.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북한군 서열 1인자의 보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보좌하는 '2인자 그룹'에 해당한다. 최근 북한이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리영길이 새로운 군사 정책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포병 분야에 특화된 박정천과 달리, 군사·공안 분야를 두루 거쳐 작전통으로 평가되는 리영길은 공격적인 국방 전략을 운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천명한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은 남측을 '명백한 적'이라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 핵탄두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남측을 겨냥한 핵무력 강화가 핵심이라는 뜻으로 읽히지만,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도 한국도 아닌 북한 주민들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정권 유지를 위해 주민들에게 핵무력을 과시하며 지지를 얻어내려는 대내 선전효과를 더 크게 노린 것이자 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으로 분석된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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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③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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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④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 사령관 앤서니 매스털러 준장은 "주한 미 우주군은 한국군의 합동·연합작전 및 우주전투효과 통합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주군은 통합억제가 가능한 즉각 대응태세 능력과 한국군의 전투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70년 넘도록 지속되는 한미동맹은 인태지역 안정에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조치를 미루어 볼 때, 북한이 앞으로도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계속한다면 강력한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안보 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에 창설된 ‘미 우주군 부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대비 전력을 더욱 보강하는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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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④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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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②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 중국 군용기 및 함정이 대만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했던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도 우리 영공에 대한 침투비행을 했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당시 우리의 국지방공레이더(TPS-880K)가 이를 가장 먼저 탐지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했으나 도심의 주민 피해를 우려해 사격하지 못함으로써 격추에 실패하고 돌려보냈다. 과거도 스탈린의 미국 견제를 위한 도발 기도를 인지한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을 받은 무기로 무장하고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남침전쟁을 일으켰다. 이번에도 중국의 대만해협 도발에 발맞춰 김정은이 북한 무인기를 남쪽으로 내려보내며 중국과 함께 동시에 도발했다. 이는 간과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을 넘어 또다시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는 전쟁 발발시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범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로서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에 무기 및 탄약을 제공하고, 중국의 대만해협 무력시위와 동시에 무인기로 우리의 영공을 침범하는 등 중·러의 세계를 향한 무력도발의 하청업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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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②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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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③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주한 ‘미 우주군 부대’ 창설식에서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우주군은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됐다”며 “주한 미 우주군은 우리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반도 등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중국은 물론 북한과 이란도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무력화하려는 전력을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들보다 우월한 대비태세로 침략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보호하며 미국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한 미 우주군 부대 지휘관으로 취임한 미 우주사령부 소속 조슈아 매컬리언 중령은 취임사에서 "북쪽으로 77㎞만 가면, 반드시 억제하고 필요시 격퇴해야 하는 실질적인 위협인 북한이 있다”며 “우주 전투력으로 적 위협을 억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오늘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강화되는 이정표 같은 날”이라며 “‘Fight Tonight(오늘밤이라도 싸울 수 있다) 대비 태세에 힘을 보태겠다!”고 굳은 결의를 보여주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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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③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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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①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해 12월26일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중국군 군용기 71대가 대만 주변에서 활동한 것이 포착됐으며, 이 가운데 47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대만해협 주변에서 하루 동안 탐지된 중국 군용기 대수로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인 지난해 8월 5일 68대가 그동안 최다 기록이었는데 이번에 71대가 활동해 그 기록을 갱신했다. 또한 중국군 군함 7척도 같은 시간대에 대만해협 주변에서 활동을 계속했다. 이번 무력시위와 관련,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관할 조직인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지난 25일 중국 소셜 미디어(SNS) 위챗의 공식 계정을 통해 "대만 섬 주변 해상과 하늘에서 다양한 병종을 조직해 연합작전 순찰과 연합 타격훈련을 했다"고 발표했다. 스이 대변인은 또 "이것은 미국과 대만의 결탁 및 도발 격상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며 이번 훈련이 대만의 미국산 무기 구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담은 국방수권법안 통과에 대한 맞대응 차원임을 시사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3일 서명한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8580억달러의 총예산 중에 내년부터 5년에 걸쳐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대만에 매년 최대 20억 달러(약 2조6000억원)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국방수권법의 대만에 대한 무기 거래 관련 금융 지원이 미국과 대만의 군사협력에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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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②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 통일연구원은 지난달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분석'을 주제로 연구원 자체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올해에만 39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동해상 한미일 연합훈련 등 대북 압박 수위가 2017년 이후 다시 고조된 올해 북한 미사일 발사 횟수가 역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84년 이후 38년간 식별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은 모두 183차례로, 이 중 80%인 146건이 2012년 이후 김정은 집권 시기에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며, “때맞춰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최강의 전략기지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의 분석처럼 미군도 주한 우주군 부대 창설을 서두른 것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는 등 탄도미사일 위협 수준을 날로 고도화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보여진다.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사령부 예하 부대로 배속돼 이날 출범한 주한 미 우주군은 기획, 우주 전문 역량, 우주 지휘통제 기능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역내 미사일 경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통신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주한 미 우주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 경보 임무에 집중해 실시간에 가까운 수준의 감시·경보 역할을 맡는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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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