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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의 CrisisM] ③COKUSS, 핵능력 보유가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1일 열린 한미안보연구회(COKUSS)의 ‘2023년 정기총회’에서 김성구(육사51기)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 ‘2023년 국방정책’을 소개했다. 김 장군은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과 핵심 추진과제 순으로 발표했는데, 김병관 회장이 올해가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으로 한미동맹은 그동안 약간의 마찰도 있었지만 선순환적으로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말한 것처럼 핵심추진 과제에는 ‘한미동맹과 연대’가 포함되었다. 국방부는 위의 PPT처럼 ‘한미동맹과 연대’를 위해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협의체계 운용 등 분야별로 한미공조를 강화하여 한미간에 합의한 확장억제 강화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미진했던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FS, UFS, FE)을 실전적 시나리오와 기간 적용 및 민·관·군·경 통합대응 실제훈련 병행 등으로 확대 시행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국가총력전 수행태세를 완비하기로 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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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김희철의 CrisisM] ②COKUSS, 핵능력 보유가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2023년 정기총회’의 시작을 알리는 회장의 인사말에서 김병관 전 연합사부사령관은 “한미안보연구회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 양국군 지휘부 및 한미동맹에 기여했던 외교관, 언론인 들이 1984년 이후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가교역할(Bridging Role)을 해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올해는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이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 간 약간의 마찰도 있었지만 선순환적으로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언급했다. 인사말 마무리에 김 회장은 “최근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되고 있지만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조해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미국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자체 핵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진정한 핵억제 전략이며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삼열(육사35기) 사무총장이 발표한 2023년 사업계획에는 ‘금년 7월말 위싱톤에서 제37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 개최’와 김병관 회장이 언급했던 정전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에 관련해서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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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김희철의 CrisisM] ①COKUSS, 핵능력 보유가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미안보연구회(COKUSS)는 지난 21일 10시30부터 육군회관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미안보연구회(COKUSS)의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초청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정기총회는 김병관(육사28기, 전 연합사부사령관)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2022년 사업분석, 감사보고, 2023년 사업계획’ 및 국방부 정책실의 ‘2023년 국방정책 방향’ 발표순으로 13시30분까지 진행됐다. 특히 김성구(육사51기)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 2023년 국방정책을 소개하고 난 뒤에 참석한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 치열한 질의 및 응답이 진행됐다. 이때 원로 예비역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동안 진보정권에서 소홀했던 국방정책을 비판하면서 이것을 복구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에 애틋한 애정을 보였고, 흐트러진 애국관과 안보관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건의하며 격려해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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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김희철의 CrisisM] ③김정은, 전투준비 완비와 훈련 강화로 제2의 6·25남침전쟁 협박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해 6월21일부터 제8기 제3차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사흘동안 열었던 이후,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를 연 것은 7개월여 만이다. 김 위원장도 지난해 12월31일 방사포 증정식에서 연설을 한 이후 36일 만에 공개 석상에 다시 등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 중앙군사위 리병철·리영길 두 부위원장과 인민군 군종사령관, 군단과 주요 부대 지휘관, 국방성과 기타 무력기관의 지휘관, 국방과학연구 부문 지도 간부와 군수공업부 군 관련 인사, 그리고 당 중앙위 관련 부서 간부들까지 총출동해 방청석에서 지켜봤다. 김 위원장이 주요 군 지휘관들은 물론 관련 연구기관 군수공장 간부들까지 소집한 가운데 ‘공화국 무장력’, ‘무적의 군사력’을 직접 챙기고 나선 것은 최근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연합군사연습과 훈련 확대 등에 나선 한미에 대응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국방력 강화를 적극 독려하는 차원과 더불어 ‘전투준비 완비와 훈련 강화’로 세계와 대한민국에 제2의 6·25남침전쟁 가능성을 암시 및 협박하여 유리한 협상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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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김희철의 CrisisM] ②김정은, 전투준비 완비와 훈련 강화로 제2의 6·25남침전쟁 협박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화국 전체 무장력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중임을 깊이 명심하고, 사회주의위업 완성을 위한 장엄한 여정에서 우리 인민이 전취한 역사적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체의 사회주의건설사에 새로운 발전의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방대한 투쟁과업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억척같이 떠받들고 힘있게 개척해 나가는 데서 백승의 위훈을 떨쳐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 위원장 뒤쪽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이라는 명칭과 함께 부대 마크가 새겨진 깃발이 세워져 있는 모습이 처음으로 조선중앙TV에 보도됐다. 북한의 전쟁준비 태세 완비와 관련한 탄도미사일 부대를 총괄하는 ‘미사일총국’을 신설한 것이 이날 회의 자리에서 처음 확인돼 주목된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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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김희철의 CrisisM] ①김정은, 전투준비 완비와 훈련 강화로 제2의 6·25남침전쟁 협박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월7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 확대회의가 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렸다. 이번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쟁준비태세 완비와 작전전투훈련 확대 강화’를 직접 독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2023년도 주요 군사정치과업과 군 건설 방향에 대한 전망적 문제들이 심도 있게 토의됐다”며 안건 중 하나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인민군대에 작전전투 훈련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고 전쟁준비 태세를 보다 엄격히 완비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군사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하기 위한 기구편제적인 대책을 세우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대 내무규정의 일부 조항들을 새롭게 개정하며 군사정치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실무적 과업들이 연구 토의되고 해당한 결정들이 채택됐다”고 보도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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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김희철의 CrisisM] ⑥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부 관계자는 “ADD는 체계개발을 하기 전에 다양한 기술을 먼저 개발한다”며 “스텔스 무인기 기술을 과거부터 자체적으로 연구해왔기 때문에 연내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집중해서 개발 속도를 높이면 완료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군 당국은 이어 적 드론을 잡는 이른바 ‘드론 킬러 드론’ 체계도 신속히 개발하기로 했다. ‘드론 킬러 드론’은 적 드론을 레이저빔이나 총기 발사, 그물망 투하 방식 등으로 격추하거나 무력화하는 드론 체계를 말한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구체적 실행 계획은 이날 밝히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에게 관련 예산과 필요한 전력화 시점 등을 고려해 감시·정찰·타격용 드론과 무인기 확보 뿐 아니라 적의 드론·무인기를 찾아내고 격멸하기 위한 대책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레이더 등 탐지 자산을 접적 지역 전방에 배치해 광역 감시·식별이 가능한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탐지 즉시 어떤 물체인지 식별하고, 다수의 항적을 동시에 추적하며, 저공비행하는 무인기까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격추하거나 무력화시켜 중·러 군사도발의 하청업체인 북한에 강력히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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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김희철의 CrisisM] ⑤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합동드론사령부’를 서둘러 창설하고, 이 사령부를 통해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군 당국은 이번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을 계기로 방공망 허점 보완 수준으로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보다 적극적인 공격과 방어를 위해 드론 전력 확충과 함께 감시·식별·타격체계를 강화해서 무인기·드론 방공망을 더 촘촘히 보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합동드론사령부의 작전운용 개념이나 지휘구조, 편성,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검토 과정은 많지만, 빠른 시일내에 창설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합동드론사령부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관련 기존 부대와 인력이 합동으로 참여해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적이 탐지하기 어려운 스텔스 무인기와 소형 드론 등을 올해 내에 국내 생산한다. 윤 대통령이 ‘연내 생산’을 지시한 스텔스 무인기, 소형 드론 등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이미 확보한 관련 기술을 활용하면 올해 내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자신감을 보였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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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김희철의 CrisisM] ④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하여 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ADD) 등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았다.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 무인기,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하여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뿐 아니라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검토 지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드론부대가 2018년 창설됐는데 뭐가 다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동안 드론부대는 실효적 훈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 구축하려는) 다목적 기능의 드론부대는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이나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라고 답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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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김희철의 CrisisM] ③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북한이 연말 무인기 침투 비행에 이어 새해 첫날부터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노골적인 핵 위협에 나선 가운데 군사 정책을 이끌어 나갈 '군부 1인자'를 교체한 배경이 주목된다. 지난해 '핵무력 법제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성과를 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돌연 물러나고, 한때 '처형설'까지 돌던 리영길이 임명됐다. 이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 도발에 대한 대응 일환으로 우리 무인기가 북쪽 영공에서 활동했으나 이를 하나도 식별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문책성 인사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한 군사문화 전문가는 특이하게도 독재 왕권국가의 특성상 김정은의 딸이 BTS의 아미(1800만명) 회원으로 이번에 군입대한 맴버 ‘진’을 촬영해달라는 부탁을 했으나 무인기가 촬영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조심스런 추론도 했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연말 당 6차 전원회의를 통해 박정천이 맡고 있던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비서 자리에 리영길 국방상을 임명했다.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북한군 서열 1인자의 보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보좌하는 '2인자 그룹'에 해당한다. 최근 북한이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리영길이 새로운 군사 정책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포병 분야에 특화된 박정천과 달리, 군사·공안 분야를 두루 거쳐 작전통으로 평가되는 리영길은 공격적인 국방 전략을 운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천명한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은 남측을 '명백한 적'이라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 핵탄두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남측을 겨냥한 핵무력 강화가 핵심이라는 뜻으로 읽히지만,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도 한국도 아닌 북한 주민들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정권 유지를 위해 주민들에게 핵무력을 과시하며 지지를 얻어내려는 대내 선전효과를 더 크게 노린 것이자 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으로 분석된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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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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