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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워싱턴 선언으로 제대로 복원된 한미동맹(중)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구안보협업연구소장] 토론에 나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홍성표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을 70~160기 보유(베넷박사의 발표사항)하여 현재의 한미 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우려되는데, 근절방법은 선언 등의 문구보다는 철저히 물리적인 응징이다”고 언급했다. 객석에서 유재갑·송재익 박사, 전 MBC방송의 최도영 PD 등이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이 복원되었고, 미국의 의탁보다는 자강(自强)이 있어야 동맹도 가능하며, 이번에 6년만에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등이 모아졌다. 독일문제연구소장 김동명 박사(육사31기)가 제2부의 주제로 ‘자유민주 통일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PPT를 이용해 발표했다. 그는 “독일의 통일은 아데나워의 친서방정책에 따른 국력신장과 브란트의 동방정책인 교류협력 그리고 콜의 교류·협력 제도화 및 강화정책 등의 정반합으로 이어진 오랜 과정의 산물이며,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미국의 핵심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와 평화통일의 핵심축인 굳건한 한미동맹이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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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워싱턴 선언으로 제대로 복원된 한미동맹(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용산 육군회관 5층 연제근홀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가 주최하고 국방외교 통일분과 ‘한미동맹 강화 포럼’이 주관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열렸다. 이번 학술회의는 행사의 좌장인 김재창 COKUSS(한미안보연구회) 명예회장의 주관으로 진행했는데 ‘한미동맹 강화는 대한민국 안보의 주춧돌이다’라는 대명제로 각계의 안보전문가, 대학교수, 언론인 및 국방부 실무자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여 내실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이 있었다. 제1부에서는 국민대 특임교수 박휘락 박사(육사34기)가 ‘북한 핵문제와 한미동맹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확장억제 태세를 강화하지 않음에 따라 수년 동안 한반도에서는 미 확장억제와 북한의 핵전력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NCG(핵협의그룹)를 설립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에 관한 사항을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고, 미 SSBN(핵무장 잠수함)의 한국 기항까지 약속함으로써 현장 핵균형도 보강했지만, 이제는 핵전쟁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시작과 방위비 분담금을 확장억제에 사용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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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북한 핵공격시 폭발 피해보다 EMP공격 피해가 더 치명적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대한민국 국군이 보호해야 할 것은 국민 '심기'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의 고고도 핵폭발을 통한 전자기펄스(EMP) 공격을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대공미사일인 스탠다드미사일-3(SM-3) 체계 도입과 함께 EMP 방호시설을 하루빨리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 SM-3 도입시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될 당시 미국의 포위전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은이번에도 EMP에 대비한 SM-3가 한반도 방어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자질구레한 이유 등 꼬투리를 찾아내 이슈화해 도입을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SM-3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비이지만, 중국이 한반도를 겨냥해 둥펑 등 탄도미사일 수 백기를 배치해 놓고 여차하면 군사적 우위라는 힘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수단을 통제하기 위한 이유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SM-3 도입 1발당 가격이 2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입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친중파 정치권을 비롯한 국내 친중 인사들의 노골적인 반대도 거세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탄두가 대한민국을 정조준하는 지금, 사실 은폐 및 간과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턱밑까지 올라온 북한의 비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소상히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운명을 도외시하는 행보를 틀어막을 대책이 필요하고 국가적 역량을 모을 때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더욱더 공고한 한미동맹을 이루는 가운데 핵도발에 대한 대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EMP 공격에 대한 방호력 보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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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북한 핵공격시 폭발 피해보다 EMP공격 피해가 더 치명적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진은 지난 2021년 11월 개최된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KIMST) 종합학술대회’에서 고도 60~70km에서 핵무기가 폭발할 경우에는 한반도 남한 영역이 고고도 전자기펄스(HEMP) 영향 반경에 들어가고, 고도 400km에서 핵폭발시에는 미국의 동쪽 및 서쪽 국경이 모두 고고도 전자기펄스(HEMP) 영향 반경에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은 이렇게 되면 “위성체계 영향으로 지상의 전력 통신망이 파괴 및 손상돼 위성체 통제권은 상실되고, 쉽게 설명하면 모든 전기와 통신이 끊기는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블랙아웃’ 사태에서는 군의 무기와 장비를 비롯한 모든 정부 기능이 마비되고, 고층 아파트의 전기, 급수가 차단되며 엘리베이터가 멈춰 주민이 갇히고, 모든 교통신호가 꺼지며 차량, 지하철이 엉키는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가 끊겨 방사선이 누출되는 등 최악의 대공황 상태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해 지옥같은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북핵은 이미 완성돼 고도화되고 있다. 전문가가 수두룩한 군이 핵폭발시 핵 피해보다 EMP 공격 피해가 더 크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물증과 정황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지난 정부에서 일부는 이를 모른다며 무시했다. 이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니 무능하며 군복 입을 자격조차도 없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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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북한 핵공격시 폭발 피해보다 EMP공격 피해가 더 치명적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013년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시 폭발력은 10kt이었다. 10kt의 최대 살상력 고도는 400m로 추정되는데 이 수치를 누크맵에 넣으면 폭발에 따른 직접적 피해 반경도 4.26㎞에 달했으며 7만7600여 명이 사망하고, 26만859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결과가 나온다. 1945년 히로시마 원폭 때처럼 15kt급이 서울 상공 570m에서 터지면 사망자 11만450명, 부상자 28만350명의 피해로 추산됐다. 북한은 핵실험을 여섯 번 했는데 여섯 번째 수소탄 실험의 경우 폭발력이 100~300kt에 달했던 것으로 예측됐다. 핵폭탄은 파괴·살상 범위를 극대화하기 이해 공중에서 터뜨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2년 1월의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도 공중 핵폭발 연습이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스센터 특별연구원은 “공개된 사진을 볼 때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공중에서 폭발한 듯하다”며 “북한이 선택한 고도에서 탄두를 폭발시키는 기술을 습득했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한계점을 넘은 것”이라고 평가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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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북한 핵공격시 폭발 피해보다 EMP공격 피해가 더 치명적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북한이 지난 3월 19일 동해 상공 800m에서 모의 핵탄두 폭파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럼 실제로 북한이 20kt의 핵탄두를 탑재한 핵 미사일을 서울 상공으로 발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침 조선일보가 미 스티븐스 공대의 앨릭스 웰러스타인 교수가 개발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누크맵(Nukemap)’을 이용해 지난 3월 21일 핵폭발 결과 자료를 뽑았다. 누크맵은 주요 싱크탱크들이 핵무기 폭발 결과를 추정할 때 사용한다. 20kt 위력의 핵폭탄이 서울 상공 800m에서 폭발한 상황을 가정해 시뮬레이션했을 때 세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청을 중심으로 용산구 대통령실(3.6㎞)이 포함된 반경 5.29㎞(87.8㎢)가 핵폭발의 직접적 피해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일대에는 높이 7.21㎞의 거대한 버섯구름이 치솟으면서 시청 중심으로 반경 100m, 깊이 30m는 움푹 파인 분화구가 생기고 그 안의 모든 건물이 파괴되는 등 초토화됐다. 정부종합청사·명동 등이 포함되는 반경 1.16㎞ 이내는 피폭 1개월 내에 사망하는 수준의 치명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용산구 후암동·남산타워 등이 들어가는 반경 2.12㎞에 있는 사람은 3도 화상과 신체 일부를 절단해야 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지도상에서 없어지는 수준이고, 용산구 내 대학교와 아파트 등을 포함한 반경 1.91㎞ 이내 지역도 건물 붕괴와 핵폭발에 따른 화염 피해에 직접 노출됐으며, 사망자는 11만4610명, 부상자는 42만여 명으로 총 53만46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다음편 계속)
실시간 CRISIS M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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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③COKUSS, 핵능력 보유가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1일 열린 한미안보연구회(COKUSS)의 ‘2023년 정기총회’에서 김성구(육사51기)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 ‘2023년 국방정책’을 소개했다. 김 장군은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과 핵심 추진과제 순으로 발표했는데, 김병관 회장이 올해가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으로 한미동맹은 그동안 약간의 마찰도 있었지만 선순환적으로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말한 것처럼 핵심추진 과제에는 ‘한미동맹과 연대’가 포함되었다. 국방부는 위의 PPT처럼 ‘한미동맹과 연대’를 위해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협의체계 운용 등 분야별로 한미공조를 강화하여 한미간에 합의한 확장억제 강화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미진했던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FS, UFS, FE)을 실전적 시나리오와 기간 적용 및 민·관·군·경 통합대응 실제훈련 병행 등으로 확대 시행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국가총력전 수행태세를 완비하기로 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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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③COKUSS, 핵능력 보유가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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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②COKUSS, 핵능력 보유가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2023년 정기총회’의 시작을 알리는 회장의 인사말에서 김병관 전 연합사부사령관은 “한미안보연구회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 양국군 지휘부 및 한미동맹에 기여했던 외교관, 언론인 들이 1984년 이후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가교역할(Bridging Role)을 해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올해는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이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 간 약간의 마찰도 있었지만 선순환적으로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언급했다. 인사말 마무리에 김 회장은 “최근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되고 있지만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조해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미국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자체 핵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진정한 핵억제 전략이며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삼열(육사35기) 사무총장이 발표한 2023년 사업계획에는 ‘금년 7월말 위싱톤에서 제37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 개최’와 김병관 회장이 언급했던 정전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에 관련해서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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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②COKUSS, 핵능력 보유가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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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①COKUSS, 핵능력 보유가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미안보연구회(COKUSS)는 지난 21일 10시30부터 육군회관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미안보연구회(COKUSS)의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초청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정기총회는 김병관(육사28기, 전 연합사부사령관)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2022년 사업분석, 감사보고, 2023년 사업계획’ 및 국방부 정책실의 ‘2023년 국방정책 방향’ 발표순으로 13시30분까지 진행됐다. 특히 김성구(육사51기)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 2023년 국방정책을 소개하고 난 뒤에 참석한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 치열한 질의 및 응답이 진행됐다. 이때 원로 예비역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동안 진보정권에서 소홀했던 국방정책을 비판하면서 이것을 복구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에 애틋한 애정을 보였고, 흐트러진 애국관과 안보관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건의하며 격려해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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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①COKUSS, 핵능력 보유가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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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③김정은, 전투준비 완비와 훈련 강화로 제2의 6·25남침전쟁 협박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해 6월21일부터 제8기 제3차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사흘동안 열었던 이후,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를 연 것은 7개월여 만이다. 김 위원장도 지난해 12월31일 방사포 증정식에서 연설을 한 이후 36일 만에 공개 석상에 다시 등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 중앙군사위 리병철·리영길 두 부위원장과 인민군 군종사령관, 군단과 주요 부대 지휘관, 국방성과 기타 무력기관의 지휘관, 국방과학연구 부문 지도 간부와 군수공업부 군 관련 인사, 그리고 당 중앙위 관련 부서 간부들까지 총출동해 방청석에서 지켜봤다. 김 위원장이 주요 군 지휘관들은 물론 관련 연구기관 군수공장 간부들까지 소집한 가운데 ‘공화국 무장력’, ‘무적의 군사력’을 직접 챙기고 나선 것은 최근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연합군사연습과 훈련 확대 등에 나선 한미에 대응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국방력 강화를 적극 독려하는 차원과 더불어 ‘전투준비 완비와 훈련 강화’로 세계와 대한민국에 제2의 6·25남침전쟁 가능성을 암시 및 협박하여 유리한 협상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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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③김정은, 전투준비 완비와 훈련 강화로 제2의 6·25남침전쟁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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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②김정은, 전투준비 완비와 훈련 강화로 제2의 6·25남침전쟁 협박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화국 전체 무장력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중임을 깊이 명심하고, 사회주의위업 완성을 위한 장엄한 여정에서 우리 인민이 전취한 역사적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체의 사회주의건설사에 새로운 발전의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방대한 투쟁과업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억척같이 떠받들고 힘있게 개척해 나가는 데서 백승의 위훈을 떨쳐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 위원장 뒤쪽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이라는 명칭과 함께 부대 마크가 새겨진 깃발이 세워져 있는 모습이 처음으로 조선중앙TV에 보도됐다. 북한의 전쟁준비 태세 완비와 관련한 탄도미사일 부대를 총괄하는 ‘미사일총국’을 신설한 것이 이날 회의 자리에서 처음 확인돼 주목된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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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②김정은, 전투준비 완비와 훈련 강화로 제2의 6·25남침전쟁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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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①김정은, 전투준비 완비와 훈련 강화로 제2의 6·25남침전쟁 협박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월7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 확대회의가 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렸다. 이번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쟁준비태세 완비와 작전전투훈련 확대 강화’를 직접 독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2023년도 주요 군사정치과업과 군 건설 방향에 대한 전망적 문제들이 심도 있게 토의됐다”며 안건 중 하나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인민군대에 작전전투 훈련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고 전쟁준비 태세를 보다 엄격히 완비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군사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하기 위한 기구편제적인 대책을 세우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대 내무규정의 일부 조항들을 새롭게 개정하며 군사정치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실무적 과업들이 연구 토의되고 해당한 결정들이 채택됐다”고 보도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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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①김정은, 전투준비 완비와 훈련 강화로 제2의 6·25남침전쟁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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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⑥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부 관계자는 “ADD는 체계개발을 하기 전에 다양한 기술을 먼저 개발한다”며 “스텔스 무인기 기술을 과거부터 자체적으로 연구해왔기 때문에 연내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집중해서 개발 속도를 높이면 완료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군 당국은 이어 적 드론을 잡는 이른바 ‘드론 킬러 드론’ 체계도 신속히 개발하기로 했다. ‘드론 킬러 드론’은 적 드론을 레이저빔이나 총기 발사, 그물망 투하 방식 등으로 격추하거나 무력화하는 드론 체계를 말한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구체적 실행 계획은 이날 밝히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에게 관련 예산과 필요한 전력화 시점 등을 고려해 감시·정찰·타격용 드론과 무인기 확보 뿐 아니라 적의 드론·무인기를 찾아내고 격멸하기 위한 대책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레이더 등 탐지 자산을 접적 지역 전방에 배치해 광역 감시·식별이 가능한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탐지 즉시 어떤 물체인지 식별하고, 다수의 항적을 동시에 추적하며, 저공비행하는 무인기까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격추하거나 무력화시켜 중·러 군사도발의 하청업체인 북한에 강력히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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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⑥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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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⑤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합동드론사령부’를 서둘러 창설하고, 이 사령부를 통해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군 당국은 이번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을 계기로 방공망 허점 보완 수준으로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보다 적극적인 공격과 방어를 위해 드론 전력 확충과 함께 감시·식별·타격체계를 강화해서 무인기·드론 방공망을 더 촘촘히 보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합동드론사령부의 작전운용 개념이나 지휘구조, 편성,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검토 과정은 많지만, 빠른 시일내에 창설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합동드론사령부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관련 기존 부대와 인력이 합동으로 참여해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적이 탐지하기 어려운 스텔스 무인기와 소형 드론 등을 올해 내에 국내 생산한다. 윤 대통령이 ‘연내 생산’을 지시한 스텔스 무인기, 소형 드론 등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이미 확보한 관련 기술을 활용하면 올해 내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자신감을 보였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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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⑤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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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④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하여 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ADD) 등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았다.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 무인기,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하여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뿐 아니라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검토 지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드론부대가 2018년 창설됐는데 뭐가 다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동안 드론부대는 실효적 훈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 구축하려는) 다목적 기능의 드론부대는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이나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라고 답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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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④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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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③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북한이 연말 무인기 침투 비행에 이어 새해 첫날부터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노골적인 핵 위협에 나선 가운데 군사 정책을 이끌어 나갈 '군부 1인자'를 교체한 배경이 주목된다. 지난해 '핵무력 법제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성과를 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돌연 물러나고, 한때 '처형설'까지 돌던 리영길이 임명됐다. 이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 도발에 대한 대응 일환으로 우리 무인기가 북쪽 영공에서 활동했으나 이를 하나도 식별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문책성 인사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한 군사문화 전문가는 특이하게도 독재 왕권국가의 특성상 김정은의 딸이 BTS의 아미(1800만명) 회원으로 이번에 군입대한 맴버 ‘진’을 촬영해달라는 부탁을 했으나 무인기가 촬영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조심스런 추론도 했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연말 당 6차 전원회의를 통해 박정천이 맡고 있던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비서 자리에 리영길 국방상을 임명했다.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북한군 서열 1인자의 보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보좌하는 '2인자 그룹'에 해당한다. 최근 북한이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리영길이 새로운 군사 정책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포병 분야에 특화된 박정천과 달리, 군사·공안 분야를 두루 거쳐 작전통으로 평가되는 리영길은 공격적인 국방 전략을 운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천명한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은 남측을 '명백한 적'이라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 핵탄두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남측을 겨냥한 핵무력 강화가 핵심이라는 뜻으로 읽히지만,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도 한국도 아닌 북한 주민들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정권 유지를 위해 주민들에게 핵무력을 과시하며 지지를 얻어내려는 대내 선전효과를 더 크게 노린 것이자 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으로 분석된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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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③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