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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의 CrisisM] 북한 핵공격시 폭발 피해보다 EMP공격 피해가 더 치명적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대한민국 국군이 보호해야 할 것은 국민 '심기'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의 고고도 핵폭발을 통한 전자기펄스(EMP) 공격을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대공미사일인 스탠다드미사일-3(SM-3) 체계 도입과 함께 EMP 방호시설을 하루빨리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 SM-3 도입시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될 당시 미국의 포위전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은이번에도 EMP에 대비한 SM-3가 한반도 방어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자질구레한 이유 등 꼬투리를 찾아내 이슈화해 도입을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SM-3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비이지만, 중국이 한반도를 겨냥해 둥펑 등 탄도미사일 수 백기를 배치해 놓고 여차하면 군사적 우위라는 힘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수단을 통제하기 위한 이유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SM-3 도입 1발당 가격이 2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입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친중파 정치권을 비롯한 국내 친중 인사들의 노골적인 반대도 거세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탄두가 대한민국을 정조준하는 지금, 사실 은폐 및 간과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턱밑까지 올라온 북한의 비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소상히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운명을 도외시하는 행보를 틀어막을 대책이 필요하고 국가적 역량을 모을 때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더욱더 공고한 한미동맹을 이루는 가운데 핵도발에 대한 대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EMP 공격에 대한 방호력 보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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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5-26
  • [김희철의 CrisisM] 북한 핵공격시 폭발 피해보다 EMP공격 피해가 더 치명적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진은 지난 2021년 11월 개최된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KIMST) 종합학술대회’에서 고도 60~70km에서 핵무기가 폭발할 경우에는 한반도 남한 영역이 고고도 전자기펄스(HEMP) 영향 반경에 들어가고, 고도 400km에서 핵폭발시에는 미국의 동쪽 및 서쪽 국경이 모두 고고도 전자기펄스(HEMP) 영향 반경에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은 이렇게 되면 “위성체계 영향으로 지상의 전력 통신망이 파괴 및 손상돼 위성체 통제권은 상실되고, 쉽게 설명하면 모든 전기와 통신이 끊기는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블랙아웃’ 사태에서는 군의 무기와 장비를 비롯한 모든 정부 기능이 마비되고, 고층 아파트의 전기, 급수가 차단되며 엘리베이터가 멈춰 주민이 갇히고, 모든 교통신호가 꺼지며 차량, 지하철이 엉키는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가 끊겨 방사선이 누출되는 등 최악의 대공황 상태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해 지옥같은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북핵은 이미 완성돼 고도화되고 있다. 전문가가 수두룩한 군이 핵폭발시 핵 피해보다 EMP 공격 피해가 더 크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물증과 정황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지난 정부에서 일부는 이를 모른다며 무시했다. 이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니 무능하며 군복 입을 자격조차도 없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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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김희철의 CrisisM] 북한 핵공격시 폭발 피해보다 EMP공격 피해가 더 치명적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013년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시 폭발력은 10kt이었다. 10kt의 최대 살상력 고도는 400m로 추정되는데 이 수치를 누크맵에 넣으면 폭발에 따른 직접적 피해 반경도 4.26㎞에 달했으며 7만7600여 명이 사망하고, 26만859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결과가 나온다. 1945년 히로시마 원폭 때처럼 15kt급이 서울 상공 570m에서 터지면 사망자 11만450명, 부상자 28만350명의 피해로 추산됐다. 북한은 핵실험을 여섯 번 했는데 여섯 번째 수소탄 실험의 경우 폭발력이 100~300kt에 달했던 것으로 예측됐다. 핵폭탄은 파괴·살상 범위를 극대화하기 이해 공중에서 터뜨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2년 1월의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도 공중 핵폭발 연습이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스센터 특별연구원은 “공개된 사진을 볼 때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공중에서 폭발한 듯하다”며 “북한이 선택한 고도에서 탄두를 폭발시키는 기술을 습득했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한계점을 넘은 것”이라고 평가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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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5-18
  • [김희철의 CrisisM] 북한 핵공격시 폭발 피해보다 EMP공격 피해가 더 치명적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북한이 지난 3월 19일 동해 상공 800m에서 모의 핵탄두 폭파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럼 실제로 북한이 20kt의 핵탄두를 탑재한 핵 미사일을 서울 상공으로 발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침 조선일보가 미 스티븐스 공대의 앨릭스 웰러스타인 교수가 개발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누크맵(Nukemap)’을 이용해 지난 3월 21일 핵폭발 결과 자료를 뽑았다. 누크맵은 주요 싱크탱크들이 핵무기 폭발 결과를 추정할 때 사용한다. 20kt 위력의 핵폭탄이 서울 상공 800m에서 폭발한 상황을 가정해 시뮬레이션했을 때 세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청을 중심으로 용산구 대통령실(3.6㎞)이 포함된 반경 5.29㎞(87.8㎢)가 핵폭발의 직접적 피해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일대에는 높이 7.21㎞의 거대한 버섯구름이 치솟으면서 시청 중심으로 반경 100m, 깊이 30m는 움푹 파인 분화구가 생기고 그 안의 모든 건물이 파괴되는 등 초토화됐다. 정부종합청사·명동 등이 포함되는 반경 1.16㎞ 이내는 피폭 1개월 내에 사망하는 수준의 치명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용산구 후암동·남산타워 등이 들어가는 반경 2.12㎞에 있는 사람은 3도 화상과 신체 일부를 절단해야 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지도상에서 없어지는 수준이고, 용산구 내 대학교와 아파트 등을 포함한 반경 1.91㎞ 이내 지역도 건물 붕괴와 핵폭발에 따른 화염 피해에 직접 노출됐으며, 사망자는 11만4610명, 부상자는 42만여 명으로 총 53만46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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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5-15
  • [김희철의 CrisisM] 북한 핵공격시 폭발 피해보다 EMP공격 피해가 더 치명적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70주년이 되는 한미동맹이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키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또한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고, 주요 내용은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핵협의그룹(NCG) 설립 등이다. 우리는 막연하게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피해를 통해 핵폭발의 위력을 추정하고 있다. ‘워싱턴 선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만약 대한민국에 핵탄두가 폭발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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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5-11
  • [김희철의 CrisisM] 윤 대통령, 유창한 영어연설로 환호와 기립의 56차례 박수받아(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및 영역 확장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 허위선동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강화와 북한 인권 유린 참상 ▷우크라이나 무력공격 강력 규탄 등을 언급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원주 324 고지전에 참전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고(故) 윌리엄 웨버 대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활동에 여생을 바쳤다”고 소개하며 의회 연설장에 참석한 고(故) 윌리엄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씨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연설을 마쳤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성공적인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영어연설은 제 2 한미상호방위조약인 '워싱턴 선언'과 함께 국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힘찬 박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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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5-04
  • [김희철의 CrisisM] 윤 대통령, 유창한 영어연설로 환호와 기립의 56차례 박수받아(중)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이날 연설에는 미국 상하원 의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국빈'으로 방문한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4분간 기립해 박수를 보내며 예우를 표했다. 연단에 올라서도 기립 박수는 이어졌다.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도 연단 뒤에 서서 윤 대통령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매카시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자, 기립박수가 중단됐고 연설이 시작됐다.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 의해 세워진 나라. 저는 지금 자유에 대한 확신, 동맹에 대한 신뢰,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미국 국민 앞에 서 있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연설 동안 모두 46회 ‘자유’를 언급했다. 이는 ‘자유’를 35차례 언급했던 지난해 5월10일 대통령 취임사를 넘어선 것이다. 이어 동맹(27회), 북한(21회), 민주주의(19회), 경제(14회), 평화(12회), 인권(11회) 등이 뒤따랐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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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5-02
  • [김희철의 CrisisM] 윤 대통령, 유창한 영어연설로 환호와 기립의 56차례 박수받아(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시큐리티팩트 전문기자] 연보라색 넥타이와 행커치프를 착용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의 영어연설에서 "BTS가 저보다 백악관을 먼저 갔지만, 여기 미 의회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먼저 왔네요"라고 말하자 장내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어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것이다"라고 농담을 던지며 사전 배포된 연설문에는 없었던 '애드리브'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모두 56차례의 박수를 받았다. 이 가운데 기립박수만 23번에 달했고, 일부 의원들은 기립박수 도중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한국 대통령이 미 의회 연단에 오른 것은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이날 연설은 윤 대통령의 유창한 영어로 이뤄졌으며 44분간 진행됐다. 당초 예정시간은 약 30분이었으나, 연설 도중 의원들의 박수가 1분에 1번 이상 쏟아지며 예상보다 길어졌다. 윤 대통령은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부각하며 "탑건·어벤져스와 같은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에서 사랑을 받았다"며 "저 또한 탑건 매버릭과 미션 임파서블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했다. 미션 임파서블 언급도 당초 원고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또한 "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며 미국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한국 영화 '미나리'와 '기생충'을 그 사례로 들었다. 미국에서도 사랑받는 K 콘텐츠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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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4-28
  • [김희철의 CrisisM] ‘예비군의 날’ 55주년과 기념일에 들려온 희소식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일 국회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현역 소령 계급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 소령 정원은 약 1만 2000명이다. 중령 진급 심사를 앞둔 소령 A씨는 “요즘 초급간부 지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직업 안정성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모병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우수한 장교를 대책 없이 내보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소령 B씨는 “경찰이나 소방관도 60세로 정년이 연장된 지 수십년 됐는데 군인만 31년 째 그대로”라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소령 전역 이후엔 예비군이나 학교 등 재취업 대안도 많았지만 지금은 다 옛날 얘기다. 갈수록 진급도 늦어지는 데다 전역할 때는 자녀가 대부분 초·중학생이라 부담이 더 크다”고 털어놨다. 군인사법 소령 계급정년 연장 개정안을 발의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소령급 장교의 고충을 해결하고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초급간부 지원율도 높이기 위해 소령 계급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설된 지 55주년이 되는 이번 '예비군의 날'에 예비군 지휘관과 군무원의 정년연장안을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희소식이 들려왔다. 최유해 미래국방연구소장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연도별 직급자들에 따라 다단계로 추진하는데 2000년이후 임용자는 65세, 2000년이전 임용자는 1968년생부터 1년씩 정년이 연장되는 안이라고 한다. 따라서 1968년생 이전의 예비군 지휘관은 61세, ‘69년생은 62세, 그리고 ’72년생은 65세에 퇴직하는 안으로 확정될 것 같고 금년 내 결정될 것이라는 희소식으로 현역 소령 계급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안과 함께 '예비군의 날'을 기념하는 선물이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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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4-26
  • [김희철의 CrisisM] ⑩동티모르 상록수부대의 쓸쓸한 여운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아보협업연구소장] 반면에 지구촌나눔운동본부 홍보팀의 SNS 전문가인 이영주 실장이 필자에게 아쉬움을 토로했던 것처럼 ‘말라이 무띤’(다국적군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동티모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상록수부대 기념관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모습은 충격이었다. 상록수 체육관은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엔 정부 행사장으로 이용됐으며, 독립 후에는 상록수부대가 보수해 주민 대상 태권도 지도에 이용했으나 이후로는 특별히 사용되지 않았다. 라우뗌 주 행정부에서 한 차례 이 체육관 보수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고, 보수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및 보훈부의 추모탑 재정비, 추모비와 추모공원 조성 등은 그나마 잘한 것이다. 허나 일회성 행사로만 치중할 경우 폐허화 되는 상록수부대 기념관의 모습처럼 추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도 가평 전투에 참전했던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의 노병들이 해당 국가의 정부와 은행 및 기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연을 이어가는 노력을 배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정부도 폐허가 돼 초라해진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기념관을 재정비하는 노력을 해야되고, 1999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치안 유지와 국경선 통제, 난민 호송 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했던 상록수 부대원들도 가평전투에 참전했던 캐나다군 출신 마이클 추보카옹(90세)의 노력을 배워 실천해야한다. 이것이 70년 전 가평에서 혈맹으로 맺은 인연이 세대를 초월해 계속 이어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살이 이야기처럼 동티모르에서 ‘말라이 무띤’(다국적군의 왕)이라고 불렸던 상록수부대의 명성을 지키며 국가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길이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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