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철의 CrisisM] 인구절벽 시대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최근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가 혼외자를 출산한 것이 세간에 관심을 끌고 있다. 통계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 출생아 43만7000명의 전반 수준인 약 23만명이 2023년에 태어났고, 이중의 4.7%인 1만900명이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신생아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혼인 외 출생아는 2013년 9300명에서 2020년 6900명까지 줄었다가 2021년 7700명, 2022년 9800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혼외 출생율인 41.5%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계속 이어지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의 위기가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 110년만에 최대로 많이 내린 첫눈으로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했던 그날 저녁에 어릴적 친구와 소주한잔을 들이키며 건배를 하다가 우리가 철없는 강아지처럼 첫눈을 즐기는 삶을 아직도 영위함에 감사드리며 외친 말이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였다. 하지만 필자를 포함한 60~90세대들이 ‘~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암송문을 56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떠오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역대 최대를 기록한 2023년의 1만900명를 포함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1968년 12월5일 국민교육헌장 선포의 가치를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11월의 6‧25남침전쟁영웅, 인천상륙작전의 영웅 ‘발도메로 로페즈 미국 해병 중위’ 선정

  [시큐리티팩트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1950년 9월15일 인천상륙작전에서 고(故) 강재구 소령처럼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자세로 자신의 목숨을 던져 전우들을 구한 발도메로 로페즈(Baldomero Lopez) 미국 해병 중위를 ‘2024년 11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 1925년 8월23일,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태어난 로페즈는 1947년 6월6일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해병대 소위로 임관하였다. 1950년 6월 중위로 진급한 그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파병에 지원했다. 한국에 도착한 로페즈는 미 제1해병사단 5해병연대 1대대 A중대 소대장으로 복무하였으며, 1950년 9월15일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되었다. 소대원들과 함께 해안에 상륙한 로페즈 중위는 선두에서 사다리에 올라 해안 방벽을 넘은 후, 전방의 북한군 벙커를 향해 수류탄을 던지던 중 적의 기관총 사격으로 우측 어깨와 가슴에 총탄을 맞고 쓰러지면서 수류탄을 떨어뜨렸다. 바닥을 기어 수류탄을 다시 집어 던지려고 했지만, 부상으로 멀리 던질 수가 없었던 로페즈 중위는 부하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대신 자신을 희생하기로 선택했고, 결국 수류탄을 끌어안으며 장렬하게 전사했다. 이러한 공로로 미국 정부는 1951년 8월 30일 미합중국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 4월25일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했다.

• [김희철의 CrisisM]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 독후감 시상식과 북콘서트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을 마치고 대상을 받은 최지효 학생은 소감 발표에서 “이책을 통해 나라가 어떻게 지켜졌는 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서 나라사랑 마음이 깊어졌으며, 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나라를 빛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초등부 금상인 김세진 학생은 심사위원 및 참석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본인을 뽑아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해 행사장을 웃음바다로 만들며, “저의 꿈도 장차 국방과학연구원으로 자유를 수호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당선 소감을 발표했다. 이날 1부는 국민의례에 이어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의 환영사,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과 김재창 명예회장의 축사에 이어 공모전 시상식으로 축제분위기가 이어졌고, 2부에서는 테너 지명훈과 싱어송라이터 이유진의 축가와 ‘할들육(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관련 퀴즈로 시작된 작가 장삼열 박사의 북콘서트가 진행됐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2024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27일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군에서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취업 촉진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7월26일까지 ‘2024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확보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기업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2021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법률로 명문화한 뒤, 인증제에 대한 기업의 관심 유도를 위해 행정·재정·법률적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제대군인 고용우수 인증기업은 시중은행의 여신지원 시 금리 우대를 비롯해 관세 조사유예, 방위사업청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 기업은 오는 7월26일까지 신청서류(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공지)를 준비하여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미 국가보훈부는 6월20일 ‘인증설명회’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하며,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와 인증기준 등 세부 사항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인증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의 평가지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 수와 우대채용 현황, 제대군인지원센터 협력 정도, 근속 기간, 근로 만족도, 기업 재무 건전성 등이다. 최종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제대군인주간인 10월 둘째 주 국가보훈부 장관 인증패와 인증 현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은 제복근무자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금도 국가수호 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현역 군인들이 맡은 바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국가보훈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취업을 위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고용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희철의 CrisisM] 국회 안보정책 전쟁에 투입할 22대 당선자들의 이모저모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국민의힘이 낙담하며 쇼크에 빠져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물려받은 국민의힘 의석수는 5석 늘어나 패배가 아니라며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지역과 비례의원 모두 5석이 줄어 과반수 제1당 달성은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늘어난 국민의힘 당선자 중에 국방전문가로 먼저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철원출신으로 김화중학교를 나온 뒤 서울 한양공고를 다녔다. 육사 31기로 임관하여 2사단장, 육본정보작전부장, 5군단장, 육군 교육사령관을 역임하는 등 작전분야에 정통했으며 육군중장으로 전역하였다. 한 당선자는 현역 위관시절 탁월한 지휘력과 업무추진력이 돋보여 당시 사단장 박세직 장군의 조카 사위가 되었다. 전역 후 바로 철원·화천·양구 지역에 출마하여 18, 19, 21대 국회의 국방위에서 맹활약을 했으며 장성출신으로는 드물게 4선고지를 점령했다.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지역구의 임종득 당선자는 경북 영주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2기로 임관해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로 전략과 정책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략통 군인으로 2019년 소장으로 전역하였다. 2022년 8월,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 발탁되어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고, 퇴임한 2023년 10월부터 지역구로 내려가 착실하게 차기 총선준비를 하였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임 당선자를 포함한 국회의원 25석 모두를 보수가 싹쓸이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을’ 지역의 김병주 당선자(2선)은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강릉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0기 포병장교로 임관해 미사일사령관, 3군단장을 거쳐 육군 대장으로 진급했다. 독실한 불자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재직후 전역했다. 2020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3호로 입당해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이낙연 신임 당대표에 의해 안보분야 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가 이재명의 열린캠프에 국방안보위원장으로 합류했다. 2022년 3월, 국방위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건을 두고 전혀 안보 공백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모습으로 질문했다. 육사 동기인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비행금지구역 재조정에 관하여 사적인 인연과 관계없이 매섭게 몰아치기도 했다. 2023년 1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사건에서 다양한 정부와 국방부의 실책을 비판했으나 정부여당은 북한 도발의 원인을 김 의원이 주도하여 체결한 9.19 군사합의 때문이고, 북한이 합의를 깨고 도발을 해올 때마다 훈련부족을 야기한 안보불안 합의의 책임자라며 오히려 공격을 받았다. 7월 장마 직후 해병대 일병 사망 후 수사 외압, 육사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도청사건,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판 등이 현역 시절과 다른 이중잣대라고 제기되면서 육사 출신들의 질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책을 맡으며 이재명 당대표의 신임을 받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 갑 선거구의 민홍철 당선자는 김해에서 태어나 김해고등학교를 3년 장학생으로 졸업 후 이후 부산대 법학과(80학번)에 입학했는데 군사정권이 출범에 따라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시공부를 시작해 1984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각급 부대에서 검찰관, 송무장교, 군판사, 법무참모와 육본에서 법제·법무과장, 고등검찰부장 등을 거쳐 준장 진급 후 육본 법무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2008년 2월 전역 후 변호사로 일하며 정치에 입문해 2009년부터 3년간 한나라당 당적을 가졌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군 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던 문재인이 혁신과 통합 추진위원으로 동참할 것을 권유하자 탈당하고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상남도 김해시 갑 선거구에 출마해 현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정권 후보를 꺾어 당시 경남의 유일한 민주통합당 당선자가 됐다. 이후 20대 총선에도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당일에 열린 김해시장 재선거 및 시의원 보궐선거 또한 전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김해시가 사실상 민주당의 텃밭이 되었고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연속 당선됐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이승만, 안중근, 천안함 트리플 추모(상)

  [시큐리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3월26일은 ‘이승만 건국 정신 계승 국민대회’가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탄신일이며, ‘안중근 장군 순국 114주기 추모제’와 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열리는 회한의 트리플 추모일이었다. 회한의 트리플 추모일 나흘 앞선 지난 2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동시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에 잘 맞서서 대응해야 한다”며 “어떠한 위협도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고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며 “저희가 잘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차에 탑승하기 전 한 위원장과 악수하며 한 위원장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던 이날 만남은 다른 의미에서 주목받았는데, 내달 총선을 앞두고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4·10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이 같은 시기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면서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 상징적 장면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 간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부활한’ 천안함에 오른 영웅들…“이제 피격당하지 않을 것” ‘제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열린 26일 2함대사령부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생존장병들과 전사자의 유가족 등은 신형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난 ‘천안함(FFG-Ⅱ, 2800톤급)’에 오르며 “많이 좋아졌어. 이 배라면 서해 나가서 두 번 다시 피격당하지 않을 것 같아. 다행이야”라며 반겼다. 또 다른 유가족은 "벌써 14년이 지났지만 단 하루도 천안함 사건과 내 아들을 잊은 날이 없다"라며 "이름을 이어간 천안함 장병은 물론이고 국군 모두가 다시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고, 또한 유족회장은 “새 국회에선 천안함 괴담 방지 특별법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호위함 천안함은 '천안'을 함명으로 사용한 해군의 세 번째 함정이다. 천안함은 초계함(PCC, 1000톤급)보다 크기와 무장, 방어능력을 대폭 증가했다. 천안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크기에 최고속력은 30노트(시속 55㎞)이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다. 주요 무장으론 5인치 함포와 함대함유도탄,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로 발사하는 함대지유도탄·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유도탄방어유도탄 등이 탑재돼 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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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의 CrisisM] 두매리 고지 전투의 ‘안병섭 육군 이등상사’를 1월의 6‧25남침전쟁영웅로 선정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국가보훈부는 6‧25남침전쟁 당시, 경기도 연천군 두매리 고지 전투에서 특공조를 이끌고 적 기관총 진지에 수류탄을 투척하여 고지 점령에 기여한 안병섭 대한민국 육군 이등상사(전투당시 일등중사)를 ‘2025년 1월의 6‧25남침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 1924년 2월6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에서 출생한 안병섭 이등상사는 1949년 10월18일 자원입대하였다. 이후 국군 제1사단에 배치되어 38도선에서 경계 임무 중 6‧25남침전쟁이 발발했다. 1951년 10월29일, 국군 제1사단 12연대장은 임진강에서 중공군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알고 두매리 고지 일대의 방어를 위해 2대대 5중대를 배치했다. 두매리 고지는 임진강 북안 대덕산 동쪽에 있는 해발 140미터(m)의 요지로, 적의 활동을 감시하기에 적합하고 향후 공세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지형이었다. 12월28일 오후 4시, 중공군 제188사단 523연대는 박격포 지원 아래 두매리 고지에 기습공격을 감행, 3일에 걸쳐 고지를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공방전에도 불구하고 아군은 적의 압도적인 파상공세에 12월 30일 고지를 넘겨주고 물러나야 했다. 제1사단 12연대는 다음 해 1월 3일, 고지 탈환을 위해 반격에 나섰으나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고전했다. 사단장 박임항 준장은 예비대로 대기 중이던 제15연대에 탈환 임무를 부여했다. 제15연대 9중대 2소대 선임하사관으로 공격부대의 선두에 선 안병섭 이등상사는 4명의 특공조를 편성하여 적 기관총 진지에 수류탄을 던져 파괴하는 전공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그의 활약으로 15연대는 기세를 몰아 공격에 나섰고, 두매리 고지에 이어 122고지, 148고지를 연이어 탈환할 수 있었다. 안병섭 이등상사는 이후에도 임진강 방어전과 지리산 지구 무장공비 토벌 작전, 연천군 왕징면 일대 전투에 투입되어 많은 전공을 세웠지만, 1952년 11월28일 야간 수색 작전 중 적의 기습으로 가슴에 총탄을 맞고 전사했다.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려 이등상사로 1계급 특진과 충무무공훈장(1952년)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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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김희철의 CrisisM] 인구절벽 시대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컬럼니스트] 국민교육헌장은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반공과 민족중흥이라는 집권세력의 통치이념을 사회적 이상으로 삼고 그 실현을 지표로 삼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게 된다.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교육헌장이 일본의 메이지시대에 제정한 군국주의적 ‘교육칙어’와 이념이 매우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의 철폐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국민교육헌장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독재정권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됐다는 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1994년부터 기념식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이후 군사정권의 권위주의 잔재라는 미명 아래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삭제되더니 급기야 2003년에는 대통령령 제18143호에 의거해 선포된지 35년 만에 폐지됐다. 구시대의 잔재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선현들이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지 않는가. 하지만 현재의 교육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몹시 흔들린다. 학교 교육은 붕괴됐으며 가정교육 또한 엉망이 됐다. 얼마 전에 학생이 학교에서 체벌을 받은 데 대해 교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부모는 교사의 멱살을 잡는 사건까지 벌어졌으니 오래 전에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땅에 떨어진 교권에 대해 토로하고 학생들은 인권침해를 호소한다. 교육환경이 엄청나게 변했으나 우리의 교육계는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더구나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계까지 썩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한심하다. 이는 국민들이 교육에 대한 확고한 이념이나 지표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적 요소이다. 비록 국민교육헌장이 권위주의적, 국수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중진국으로 진입할 때 국민들의 의식 개혁에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다. 60~90세대들 중 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우둔한 탓에 아직도 국민교육헌장의 어느 부분이 비민주적인 내용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모름지기 국민교육이란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부강해야 하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따라서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경제대국으로 우뚝서게 된 것은 국민교육헌장이 국민들의 의식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다. 항간에 “우리의 교육에는 철학이 없다”는 말이 종종 들린다. 요즘처럼 사회가 혼돈스럽고 교육계가 엉망으로 비틀거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시대상황에 적합한 교육이념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그래서 국민교육헌장에 나온 문구처럼 ‘인류공영에 이바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가치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바뀌어 간다. 특히 출산율의 급감에 따른 인구절벽 시대가 도래해 군에 입대할 청년들 마져도 부족한 안보위기를 초래하게 될 상황에서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1만9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교육헌장은 반드시 기억할 가치가 있다. 이제는 정말 국민교육에 대한 시대에 부합된 새로운 국민교육헌장이 나와 우리사회가 걸어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더불어 급변하는 산업화 사회를 정신없이 달려온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단지 “구시대 역사의 잔재로 간주되고 있는 국민교육헌장에 대한 정당한 재평가”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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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김희철의 CrisisM] 백마고지를 사수한 이성덕 육군 중위, 12월의 6‧25남침전쟁 영웅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국가보훈부는 6‧25남침전쟁 당시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지에서 수차례 적의 공격을 막아낸 이성덕 대한민국 육군 중위(당시 소위)를 ‘2024년 12월의 6‧25남침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29년 1월 출생한 이성덕 중위는 육군갑종사관후보생 제9기로 군사교육을 받고 1952년 1월5일 육군소위로 임관, 국군 제9사단 30연대 3대대에 배속되어 11중대의 소대장으로 복무했다. 백마고지(395고지)는 강원도 철원 서북방 12km 지점 고암산과 효성산이 교차해 남쪽으로 흐르는 능선의 끝자락에 위치한 야산으로, ‘철의 삼각지(철원, 김화, 평강)’ 중에서도 철원평야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물자 보급로로 국군에게 매우 중요한 지형이었다. 1952년 10월6일, 첫 전투가 개시되고 395고지를 지키던 제30연대는 다음날까지 중공군의 공격을 4차례나 막아냈다. 특히, 이성덕 중위는 중공군이 395고지로 남하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395고지의 북쪽 전초진지인 ‘화랑고지’를 지키고 있었다. 중공군은 화랑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집중시켰으나, 이성덕 중위가 소속된 11중대는 중공군의 거듭된 공격을 막아냈다. 중공군은 후퇴하던 일부 병력을 화랑고지 공격에 투입하며 10월7일부터 다시 공격에 나섰다. 이에 탄약과 식수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고지를 사수하던 제11중대는 포위되었고, 이성덕 중위는 소대원들을 독려하며 적의 공격을 막던 중 머리에 포탄 파편을 맞아 전사했다. 이후로도 일진일퇴의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면서 한때 화랑고지를 포함해 395고지를 적에게 내주기도 했으나, 제28연대가 10월 15일 395고지를 되찾은 데 이어 제29연대가 화랑고지 선상의 전초진지를 확보하면서 백마고지 전투에서 승리했다. 백마고지 전투는 395고지를 놓고 열흘 동안 12번에 걸친 공방전이 벌어지고, 고지 주인이 7번이나 바뀔 만큼 6·25남침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이며 중공군이 패배를 자인한 전투이기도 하다. 전투 후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없이 돌가루와 흙더미만 남아있는 모습이 마치 백마가 누워있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하여 ‘백마고지’로 불리게 되었다. 정부는 백마고지 전투에서 활약한 이성덕 중위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계급 특진(소위→중위)을 비롯해 을지무공훈장(1952년)과 화랑무공훈장(1954년)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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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9

• [김희철의 CrisisM] 인구절벽 시대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중)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컬럼니스트] 1968년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경제개발 계획을 밝히면서 경제개발 계획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당시 문교부장관 권오범에게 “국민교육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방향의 정립과 시민생활의 건전한 윤리 및 가치관의 확립”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총 망라하여 교육장전(敎育章典)을 제정할 것을 지시했다. 문교부는 헌장 제정을 위해 26명의 헌정 기초위원과 48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3회에 걸친 초안작성 준비회를 개최하였고, 7월엔 제 1차 심의위원회를 마련한 뒤, 박종홍, 이인기, 우형진 등이 헌장 초안을 다듬었다. 이후 국무총리가 주관한 소위원회를 4회,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전체회의를 4회 개최한 후, 11월 정기 국회 본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드디어 1968년 12월5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교육헌정을 선포했다. 이 헌장의 제정 소식을 들은 대만의 총통 장제스는 “기선을 빼앗겼다”고 부러워하며 김 신 주한국대사에게 자료수집을 당부했으며, 독일의 볼노브도 “독일 청년의 정신적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헌장 제정에 고심하던차”라면서 찬사를 보내왔다. 국민교육헌장은 민족의 주체성 확립, 전통과 진보의 조화를 통한 새로운 문화창조, 개인과 국가의 일체감을 통한 복지국가 확립을 내용으로 해 총 393자로 쓰여졌다. 첫 문단은 우리 국민이 한민족의 일원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높은 긍지와 그에 따른 투철한 신명의식을 밝혔다. 가운데 문단은 국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개인윤리, 사회윤리, 국민윤리 순으로 국민 개개인이 지키고 실천해야 할 규범과 덕목을 명시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반공민주주의정신으로 조국통일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국민교육헌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교육철학을 집대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체 내용은 민족 주체성에 입각한 국민교육에 초점을 맞춰 자주독립과 창조와 개혁, 협동정신, 애국애족, 통일 등 우리나라 교육의 핵심 요소를 기본이념 속에 강조해 왔다. 국민교육헌장 선포 이후 정부에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실현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교육헌장은 국가 및 학교의 각종 행사에서 반드시 봉독하게 됐다. 또한 모든 국정교과서의 첫 장에는 국민교육헌장 전문을 게재했으며, 각 급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는 무조건 암기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한 때는 내가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닐때였으니 헌장의 전문을 모두 외운 것은 당연지사이다.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되고 뒤이어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면서 국민교육헌장은 새마을 교육의 정신적인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은 곧 새마을 정신의 밑바탕이 됐다. 즉 새마을 교육은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아래 국민들에게 새마을 정신을 함양시킴으로써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실천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면 국민교육헌장은 새마을 운동이 성공적으로 전개되는 데 있어 정신적인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포일은 1973년 3월30일에 대통령령으로 정부주관 기념일이 됐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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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5

• [김희철의 CrisisM] 백선엽장군기념재단, 2025년 달력으로 6·25남침전쟁을 상기시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사실 요즈음 많은 신세대 시민들과 어린이들은 74년 전에 발발한 6‧25남침전쟁을 학교 및 가정교육에서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아직까지 일부 생존한 90세가 넘어가는 6‧25남침전쟁 참전용사들만이 그때를 회상하며 몸서리 칠뿐이다. 로마의 전략가 베제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말했다. 이는 전쟁을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 굴복하기보다는 전쟁에 맞서 방어하라는 의미이다. 굴종은 평화가 아니다. 전쟁은 평화주의자를 노린다. 강력한 군사대비 없이 입으로만 평화를 떠드는 사람은 무책임하다. 전쟁이 발발하여 침략을 당하면 평화고 뭐고 생존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처절하고 비참하게 피 흘리는 전쟁보다는 비겁한 평화가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이다. 따라서 남녀노소 모든 국민, 특히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남침전쟁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전쟁에 대비하여 평화를 지키려는 국민적 안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그래야 비참하게 피 흘리는 전쟁 발발의 비극을 사전에 막아내 평화를 지키며 행복한 나라를 영위할 수 있다. ■ 백선엽기념재단의 2025년 달력은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와 촉매제가 될 것으로 확신 지난 정권에서 육군사관학교에서 조차도 전쟁사 교육이 약화되어 6‧25남침전쟁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바닥까지 떨어지며 안보의식이 희박한 안타까운 상태가 됐다. 하지만 ‘백선엽장군기념재단’은 북한군의 불법 남침부터 낙동강 방어작전, 유엔군 북진, 중공군 불법 개입 및 휴전에 이르는 6‧25남침전쟁 경과와 백선엽 장군의 애민 사상에 따른 활동과 육군재건 및 현대화를 위한 노력 등을 해당 월별로 표현한 2025년 달력을 제작하여 국민 안보교육에 기여했다. 지난 14일 전쟁기념관 429호실(생전에 백선엽 장군이 사용했던 곳)에 위치한 기념재단 사무실에서 이사회가 열렸다. 김관진 이사장(전 국가안보실장)과 백남희 여사(백선엽 장군의 장녀), 방기봉 회장 등 이사회에 참석자들은 팽준호 사무총장의 2025년 달력 설명을 듣고, 한결같이 6‧25남침전쟁에 대한 충분한 교육자료가 될 수 있는 잘 제작된 교육자료 달력이라며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때마침 방위산업공제조합에서 조합 홍보용으로 대량 구매를 결정했고, 방기봉 회장의 협조로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 색동회와 한화그룹의 방위산업체에서도 홍보 및 국민 교육용으로 구매해 분배할 것을 검토중이다. 백선엽기념재단의 2025년 달력은 편협된 측면에서 친일논란에 소용돌이에 잘못 전해진 6‧25남침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동시에 잊혀져가는 6‧25남침전쟁의 동족상잔 비극이 이 나라에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와 촉매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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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김희철의 CrisisM] 백선엽장군기념재단, 2025년 달력으로 6‧25남침전쟁을 상기시켜(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1950년 6월25일 새벽, 북한군의 불법 기습남침이 있자, 그해 4월22일 취임한 백선엽 장군의 1사단은 문산축선에서 3일간 방어하다가 철수하여 수원, 충북 음성, 경북 함창 일대를 거치며 축차적인 지연전을 실시했고, 결국에는 낙동강 최후 방어선인 다부동지역까지 이동했다. 8월부터 치루어진 한반도 방어의 마지막 보루였던 다부동지구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의 1사단은 북한군 3개 사단의 공격을 저지 격멸하여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38도선을 넘어 10월19일 대동강교 동측에 최초 진입하며 평양 탈환의 선봉에 섰다. 그러나 이미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에 불법 진입한 중공군이 10월26일 운산전투에서 유엔군과 최초 교전한 이후 인해전술에 밀려 남북통일할 수 있었던 북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듬해 1월까지 수원 ~원주~삼척에 이르는 선까지 축차적으로 철수했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11월27일부터 12월11일까지 중공군 9병단 7개 사단 12만명의 포위섬멸전에 맞서 미 10군단 1해병사단 약 3만명이 1만7천여명의 희생을 감수하며 치룬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4만8천여명을 사살하며 포위망을 돌파했고, 중공군의 공격을 지연시킨 덕분에 약 20만명이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피난할 수 있는 흥남철수도 있었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남침전쟁은 많은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가고 있다. 이런 이유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부시절에 국민 안보교육이 위축되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육군사관학교에서 전쟁사 교육이 선택 과목으로 전환되어 졸업생 30% 정도만이 6‧25남침전쟁사 교육을 받는 상태까지 되자 당시의 신원식(현 국가안보실장) 등 여러 국회의원들과 많은 안보전문가들의 맹렬한 비판과 질타가 이어졌다.(하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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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김희철의 CrisisM] ‘압록전투’의 ‘남제평 경감’, 10월의 6‧25남침전쟁영웅으로 선정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1950년 7월29일,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벌어진 ‘압록 전투’에서 적의 이동 경로를 사전파악 후 매복 작전을 통해 적 정규군을 섬멸하는 놀라운 전공을 세운 남제평 경감(당시 경위)을 ‘2024년 10월의 6‧25남침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18년 10월25일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출생한 남제평 경감은 1948년 11월15일 경찰 경위로 임용됐다. 1950년 곡성경찰서 정보참모로 재직 중 발발한 6‧25남침전쟁 1개월 만에 전라남도 곡성지역이 북한군에 점령당하자, 300여 명의 곡성경찰서 대원들은 북한군의 남하 저지와 관할지역 사수를 결의하고 작전지휘소를 태안사로 옮겼다. 1950년 7월29일 북한군이 경상남도 하동에서 전라북도 남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곡성군 죽곡면 압록교를 통과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남제평 경감은 주변에 매복한 후 적 대열을 기습했다. 약 4시간에 걸친 치열한 전투 끝에 적군 52명 사살, 생포 3명, 트럭 4대를 포함한 장비 70여 점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또한 적군의 이동을 일주일 이상 지연시킴으로써 아군의 낙동강 방어작전에 크게 공헌했다. 압록 전투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북한군은 보복을 위해 8월6일 08시경 곡성경찰서 주둔지인 태안사를 포위 공격했다. 1개 연대에 달하는 적을 상대로 남제평 경감과 47명의 경찰관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함으로써 살신보국(殺身報國)을 실천했다. 한민국 정부는 고인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1950년 12월, 경감으로 1계급 특진을 추서하였다. 한편, 전라남도 경찰국은 1985년 8월 곡성군 죽곡면에 태안사 전투에서 전사한 경찰관 48명의 넋을 추모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경찰충혼탑을 건립하였으며, 전남경찰청에서는 매년 8월6일을 전후해 경찰충혼탑에서 태안사 작전 전몰경찰관 위령제를 거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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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 [김희철의 CrisisM]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최초 한국계 사령관으로 금의환향한 춘천 소년(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 7월11일 오후 2시30분 대구시청을 방문한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관 박 준장과 환담했다. 진 H.박(Jin H.Pak) 준장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의 환담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했던 대구에 다시 돌아와 근무할 수 있게 돼 영광이다”고 말했다. 이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최초로 한국계 사령관이 부임한데 대해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구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호 우호 관계가 증진되고 임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장군이 부임한 미 19지원사령부에는 한때 한국계 미국인인 류선 육군중령이 498전투유지지원대대장으로도 근무했었다. 류선 육군중령은 2023년 3월 부임 당시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저에게 ‘또 하나의 조국’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한미동맹(Our ROK-U.S. alliance)’이 오늘날처럼 강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국에서 복무하며 한미동맹 강화에 일조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인터뷰 말미에 “거의 20년 전, 저는 이곳 한국에서 미군에 입대했습니다. 한국에서 제 경력을 시작한 것에 늘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저는 멋진 조직을 지휘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 온 제가 받은 환대는 정말 각별했죠”라고 언급했다. 이어 “저는 엄격한 환경에서 이뤄지는 한미 연합훈련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현실적인 훈련은 장병들에게 더 큰 효과를 주죠. 저와 저희 대대 장병 모두는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의 상시 임전태세를 유지하고자 합니다”라며 완벽한 연합대비태세 유지에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도 밝혔었다. 미 19지원사령부는 미 육군서 유일하게 전진 배치된 군수야전사령부로 ‘한반도 안보·평화 유지’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 19지원사령부에서 다시 근무하게 된 신임 사령관 박 준장도 미국 이민자 집안 출신이 최초로 주한미군 장성급 지휘관으로 부임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며, 보다 강력해진 한미연합방위 태세 공고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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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김희철의 CrisisM]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최초 한국계 사령관으로 금의환향한 춘천 소년(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춘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한국계 미군 장군이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된 지 46년만에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관으로 금의환향(錦衣還鄕)해 화제다. 1970년대는 미국이 닉슨 독트린, 베트남 철수 등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 방위력을 최소화시키는 조치가 연속된 시대였다. 대한민국 역시 1972년 주한 미 육군 7사단의 철수를 경험한 바 있었기 때문에, 유엔사 해체 결의안 통과를 시작으로 주한미군 전체가 철수하는 최악의 안보 공백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와중에 베트남의 적화는 큰 이슈였다. 그때 한미연합사의 모체라 할만한 부대가 창설되었는데, 한미혼성 제1군단이었다. 군단장은 미군, 부군단장은 한국군인 현행 체제와 비슷했고 휘하 미군 사단을 지휘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유엔사를 대신해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기구의 필요성을 미국 측에 역설했고, 이 결과로 1978년 11월7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초대 사령관은 1976년부터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재직 중이던 존 베시 미 육군대장이 임명되었고, 한미연합사는 오늘날까지 46년째 이르고 있다. 지난 6월5일 프레드릭 크리스트(Frederick L. Crist) 준장 후임으로 진H 박(Jin H.Pak, 52세, 한국명 박진형) 준장이 대구 남구 캠프헨리에 소재한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관으로 부임해 대한민국 남부지역 작전 유지와 지휘, 물자 수송 등을 책임지고 있다. 제19지원사령부 지휘관으로 취임한 박 준장은 1957년 주한미군사령부 및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이래 최초의 한국계 장성급 사령관이다. 1972년 태어난 그는 춘천에 거주하는 조부모 손에서 유아 시절을 보냈다. 그가 태어난 후 약사였던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떠나면서 할머니·할아버지와 함께 지내게 됐다. 6살 되던 해인 1978년 부모가 있는 미국으로 떠난 박 사령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릴 때 하늘에 비행기가 보이기만 하면 ‘와...! 비행기가 미국으로 간다’고 말했다”며 “언제나 부모님이 보고 싶은 어린아이였고 늘 미국에 가고 싶어 했다”고 당시 기억을 회상했다. 그는 뉴욕에서 성장해서 1994년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수송장교로 임관했다. 이후 독일과 보스니아, 아프가니스탄 등 전투지역에 파병돼 활약했고, 한국에선 주한미군의 주축이자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부대인 미 2사단에서의 근무 경험도 있으며, 2012년 제19지원사령부 예하부대 대대장과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 연합계획과장을 지내는 등 30년째 미 육군에서 복무 중이다. 금의환향(錦衣還鄕)한 박 사령관은 취임사에서 “여섯살의 나이로 미국으로 이민을 갔을 때, 19지원사령부와 같은 환상적인 부대의 지휘관으로 대한민국에 돌아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19지원사와 같이 갑시데이(갑시다)”라고 경상도 사투리로 친근감을 표시하며 한국계 미군 장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강조했다.(하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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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8

• [김희철의 CrisisM] 서울 청계광장에서 '독도히어로즈 페스티벌' 개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일본의 독도 무단 침범을 격퇴한 '독도대첩' 70주년을 맞아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회장 최완근) 주관으로 지난 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독도히어로즈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이날 오후 2시 개최된 독도대첩 70주년 기념식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기념사업회 회원, 학생,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념식 외에도 학생들과 함께하는 기념공연, 독도의용수비대 소개 영상 시청 및 활동상 전시, 독도의용수비대 활동 및 독도 지형 체험, 게임·퀴즈, 독도의용수비대 캐릭터 이름 짓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독도대첩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33명의 독도의용수비대가 1954년 11월21일 독도를 무단 침범한 일본에 맞서 승리한 전투다. 당시 대원들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무장순시함 헤쿠라호와 오키호를 M1소총과 가늠자 없는 박격포 등 열악한 무기로 격퇴했다. 이는 독도의용수비대가 일본과 싸워 가장 크게 승리한 전투로, 일본이 다시는 독도를 불법 침범하지 못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독도대첩일’은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무단 침범한 일본과 맞선 전투 중 가장 크게 승리한 1954년 11월21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는 지난 2013년부터 ‘독도대첩일’로 명명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투혼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립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독도대첩 7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페스티벌을 통해 서른 세분의 독도 영웅분들이 일궈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기억·계승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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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