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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의 CrisisM]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동맹 이슈 및 북한의 비핵화 방안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미안보연구회(COKUSS)는 지난 29일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국방부와 동아일보사 화정평화재단의 후원으로 제36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nternational Security Conference)를 개최했다. ‘한국 신정부 출범과 한미동맹의 변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회의는 장삼열 총무이사(육사35기)의 사회로 한국측 공동회장인 김병관 전 연합사부사령관(육사28기)과 미측 공동회장인 틸러리 전 연합사령관의 개회사부터 동시통역으로 진행됐다. 양측 공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학술회의를 후원한 남시욱 동아일보사 화전재단 이사장과 스콧엘 플러스 제7공군사령관의 축사 그리고 정경희 국회의원의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본격적인 학술회의는 오전에 1패널, 오후에 2, 3패널 등 3부로 나누어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김재창 전 연합사부사령관(육사18기)이 사회를 맡은 1패널은 ‘핵문제와 동북아 안보이슈’를 주제로 발표 및 치열한 토론이 이뤄졌다. 2패널은 틸러리 전 연합사령관이 사회를 맡아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3패널은 최병혁 전 연합사부사령관(육사41기)이 ‘한미동맹 강화와 보훈외교’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내실있는 학술회의가 되었다. COKUSS는 한미 양국의 군인, 정치 외교관, 언론인, 경제인과 학자들을 중심으로 1984년에 창립됐으며, 매년 워싱턴 또는 서울에서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ISC)를 개최해 과거, 현재, 미래의 안보문제, 한미동맹 이슈 및 북한의 비핵화 방안과 통일문제를 논의해왔다. 특히 이번 36차 학술회의에는 미국, 호주, 영국의 무관 및 직원들과 군 및 학계의 안보전문가뿐만 아니라 육군사관생도, 서경대 군사학과 학생, 이화/서강/한양대 국제대학원생 등 약 150명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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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김희철의 Crisis M]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은 어디로 갈 것인가?⑥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희 교수는 사이버 사건대응 과제로 제도나 통제의 부족이 아니라 현장역량의 부족이 결정적이라며 사이버 침해는 실시간 현장대응(OODA Point)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건 보고 채널의 단순화와 신속성 그리고 실시간 정보공유가 핵심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군사혁신이 현재의 능력에 신기술을 더 많이 투입하는 과업이라기 보다는 변화로 인한 모순과 기회를 선찰(先察), 선결(先決), 선탐(先探)하는 과업이므로 기술보다 개념에 주목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적의 전략적 의도가 우리의 물적 손실이 목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도도 존재할 가능성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결언을 맺었다. 한 교수는 국방전략 중심의 이동을 위한 군인의 사고전환을 요구하며 “사이버전은 기술이 아니라 작전의 문제이며, 수단이 아니라 의도의 문제이고, 무기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이다. 즉 ‘사이보전(思以保戰)’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미국이 강성과 연성 능력을 조합하여 발전시키듯이 우리 군도 단순한 기동, 화력 통합에서 멀티통합으로 혁신하다 보면 과거 댓글 사건처럼 또 정치 이슈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허나 북한은 사이버전을 군이 아니라 대남공작부 소속으로 사상전과 문화전으로 전개하며 우크라이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수상 통제로 러시아군 핸드폰을 이용해 심리전을 전개하듯 군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북에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우리의 공격이 어렵다는 견해도 있으나, 북한은 중국의 IP를 사용하며 압록강 밑으로 광케이블이 통과되는 만큼 오히려 인터넷 공간에서 중요한 표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포럼과 토론을 마치며 한 교수는 하이브리드戰 시대의 국방사이버 혁신을 위해서는 적의 위협만을 바라보는 군·사단~연·대·중·소대 등의 제대 조직상에서의 군인이 아니라 치명적 약점을 먼저 보고 이소제대(以小制大) 가능한 살수(殺手)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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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김희철의 Crisis M]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은 어디로 갈 것인가?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구안보협업연구소장] 두 번째 ‘의도대응’은 복원력을 칭하는 것으로 국가 생존 및 사활적 이익을 지키는 결정적인 과업이다. 현재 우리의 사이버사령부 등은 컴퓨터쟁이들로만 가득한데 무엇보다도 위협, 피해, 가치를 식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사이버 물리적 공간에서 복원을 빨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 복원력 입법조치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핵자기공격(Nucler Magnetic Attack)은 사이버공간 붕괴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북한이 2022년 미사일 공중폭발 기술을 실험한 것을 볼 때 핵 EMP탄 위력으로 대전지역을 포함한 한반도의 사이버공간이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침해 차원이 아니라 사이버 재난과 붕괴에 대비한 국가안보 차원의 사이버 복원력 대비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 번째 ‘사건대응’은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차원의 과업이다. 우리의 국가차원 사이버 대응 구조를 볼 때, 지난 20년간 우리는 적의 의도가 아니라 취약점 대응에 집중했다며 우리의 결정적인 약점은 기술부족이 아니라 전략의 부족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사건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그동안 북한 3000명의 해커들이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알 수 있는 능력도 미구축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APT등으로 매년 다른 곳을 공격한 적들이 우리를 얼마나 장악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실시간 마비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도 북한의 320 사이버 테러로 농협과 언론사 기능 마비된 사건과 한수원, 국방부 공격 등이 실제 사례이기도 하다고 걱정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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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김희철의 Crisis M]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은 어디로 갈 것인가?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희 고려대 교수는 한미안보연구회가 주관한 ‘제22-3차 COKUSS 안보포럼’에서 디지털 대전환기 사이버대응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사이버 공간은 국가가 지켜야 할 가치의 중심으로 대두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체제 우위를 북한지배 근거로 시작된 체제 경쟁으로, 남한이 평화는 군사 충돌을 억제하며 각자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반면에 북한은 체제유지 여건을 요구하며 북한의 국가기조인 적화통일이 선 체제 위협제거후 통일에 접근한다는 것으로 양측은 평화의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의 주공은 휴전선이 아니라 자유민주 시장경제의 엔진 즉 기업, 노동자, 에너지, 언론 등을 목표로 변경하여 지향했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 군대는 남한 내 대남적화 역량과 공동 작전 수행 중이라고 발표하며 충격을 주었다. 한 교수는 적의 의도에 대한 사이버안보 대응을 원점·의도·사건 대응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 ‘원점대응’은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과업이다. 허나 초연결시대에 망 분리는 모순적 명제로 사이버 공간에서는 분리된 망도 실수를 가장하여 반드시 뚫리기 때문에 소프트 정책의 소프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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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9
  • [김희철의 Crisis M]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은 어디로 갈 것인가?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희 교수는 3,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사이버 공간이 확장되는 것을 고려한 사이버전의 특징을 적의 사이버 전력 및 위협의 관찰과 사이버 전력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거리는 무제한이며 생존 기간이 짧고 공격과 방어의 조직, 무기, 표적이 상이한 것 등으로 ‘기술이 아닌 개념의 기습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격작전은 적의 취약점이 필연적이라는 가정하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 공작을 수행하는 것이고, 방어작전은 아취약점이 필연적이라는 가정하에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으로 4세대 전쟁을 선택하고 대남공작부에 소속된 3천여명의 해커팀들에 의해 조정당하는 형태로 우리는 20여년의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적들은 물리적 공간에서는 은행, 한수원, 국방부 등 인프라 공격은 물론 미군철수 주장 등이 있었고, 인식적 공간에서는 반공법 철폐 등 남한내의 혁명역량을 구축하여 우리의 의지 붕괴를 도모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충격을 주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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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김희철의 Crisis M]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은 어디로 갈 것인가?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 교수는 작금의 문제는 ‘의사결정 집단이 이들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으로 “2차 세계대전시에 마지노선을 지키던 그들처럼 우리군은 아직도 적이 휴전선으로만 쳐들어 온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의 국방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전쟁방법이 과거 기관총 개발에 따른 참호전에서 장갑, 엔진의 기동전 그리고 화력 등을 통합한 진지 및 공지전 등의 물리 영역에서 현재는 물리, 정보, 인식의 영역인 4세대 전쟁으로 진화 경로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사이버전의 발전과 미국이 유인기 생산을 중단하고 무인기로 조정하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인이동체의 무기체계는 종언되었다며 “앞으로의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다(Next war is not the war)”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 입장에서 사이버 공간(CPS)의 정의는 범위, 능력건설, 전략과 전술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데, 컴퓨터, 네트워크 관련 장치들의 물리적 시각과 유통되는 정보적 시각, 물리적 인프라에 만들어져 영향을 끼치고 받는 의미론적 시각과 그리고 군사적 시각으로 구분된다고 언급했다. 군사적 시각은 사이버 수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물적, 정보적, 인식적 대상으로 네트웍에 연결된 모든 물질과 정보 공간 그리고 사람의 인식 공간을 포함한다며 사이버전은 전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이버 전장내의 모든 표적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사상이라고 주장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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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 [김희철의 Crisis M]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은 어디로 갈 것인가?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미안보연구회(COKUSS)는 지난 25일 10시 전쟁기념관에서 김재창 장군, 허남성 박사 등 군과 학계 안보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2-3차 COKUSS 안보포럼’을 개최했다. ‘하이브리드戰 시대의 국방사이버 혁신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장삼열 총무이사의 사회로 국민의례에 이어 김병관(육사28기) 회장의 인사말 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한희(육사33기) 교수의 발표 및 전문가의 열띤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희 교수는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및 BOB 수료생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들이 2015, ‘18, ’22년 세계 해킹대회에서 우승했다는 낭보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전쟁의 진화, 사이버공간(CPS) 작전과 디지털 대전환기 사이버 대응에 대한 충격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 군사혁신은 어디로 갈 것인가?로 결언을 맺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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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1
  • 김유근 군인공제회이사장, 회한의 사직 메일(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군인공제회 김유근 이사장은 셋번째 사임 이유로 “최근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이사장으로서 회사업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모습이 임직원 여러분에게 떳떳하지 못하며, 이런 상황이 오래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사임 이유에 앞서 그는 “그동안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경제가 어려워 모두가 더 합심해야 하는 준엄한 시기에 이사장이 예고 없이 사임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라며 회한을 표현했다. 그리고 “1년 반, 짧은 기간에 공제회가 놀라울 정도로 변화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스스로 극복한 지혜와 능력이며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열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사장이 중도에 그만두는 상황에도 공제회가 동요 없이 차분하게 업무에 전념하는 분위기가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김유근 이사장은 재직기간에 군인공제회가 그동안의 당기순이익이 년 평균 800여억에서 작년에 예년 평균 4배, 3,500억원 달성 신화를 시스템으로 탄탄하게 구축한 것은 누가 뭐라해도 직원들의 사업능력이 대내외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여기며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사람은 바뀌어도 공제회는 시스템적으로 흔들림 없이 전진해야 냉혹한 경쟁현실 속에서 살아 남아 100년 기업으로 나갈 수 있다며, 임직원 모두가 지금처럼 언제나 파이팅하되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이니 '여러분의 건강과 체력이 회사의 힘이다'라고 강조했다.
    • 전역군인
    • 종합
    2022-07-29
  • [김희철의 Crisis M] 피의 숙청과 토사구팽(兔死狗烹)의 점철로 이어진 마오 왕국⑦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2021년 11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역사결의)’를 채택했다. 1945년 마오쩌둥, 1981년 덩샤오핑에 이은 중국 역사상 세 번째 역사결의다.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 부흥의 핵심’, 시진핑 사상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精華)’라고 한껏 띄우며 3연임을 통한 장기집권 채비를 마쳤다. 시진핑 주석의 역사결의는 1921년 공산당 창당 후 100년간 투쟁으로 이룬 주요 업적과 역사적 경험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허나 ‘문화대혁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당의 역사적 사명과 행동가치' 문건에서 톈안먼 항쟁을 ’1989년의 정치풍파‘로 묘사했다. 또한 과거를 부정하며 유일통치체제를 확립한 마오쩌둥에 대해 “중국 발전의 신기원”, “굴욕외교 종식” 등 온갖 후한 평가를 했다. 반면 덩샤오핑에 대해서는 “개혁·개방의 역사적 결정”이라고 존중하긴 했지만 눈에 띄는 인상적인 표현이 없었다. 마오쩌둥이나 문화대혁명의 잘못을 부각시켜 개혁·개방의 정당성을 강조한 덩샤오핑과 차별화한 부분이다. 발표 분량도 덩샤오핑의 후임인 장쩌민, 후진타오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마치 ‘대국굴기로 중화패권주의’를 주장하는 시진핑 주석이 신중국을 건국한 마오쩌둥의 계승자라는 뉘앙스로 읽히는 대목이다. 한편 상단 사진같이 최근 빈부의 격차가 극에 달하는 현실속에서 희망을 상실한 MZ세대(1990년대생 밀레니얼세대와 2000년대생 Z세대)의 ‘탕핑(躺平)운동’이 관심을 끌며 조용하게 번져가고 있다. 그들은 오히려 모두 못살던 마오쩌뚱 시대를 그리워한다. 중국의 지호논단은 탕핑운동을 “집도 차도 사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아이 낳지 않고, 소비도 하지 않는 그저 최저 생존 기준만 유지해 타인의 돈벌이를 위한 기계나 착취당하는 노예가 되기를 거부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안보연구회(COKUSS)가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홍위병’에 대해 ‘권력자의 광기가 희생시킨 마오의 아이들’이란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강연한 권성욱 작가는 중국에 대한 두가지 대책을 언급했다. 첫째, 1991년 한중수교시에 대만과 단교한 것과 UN에 남북이 동시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헌법에 명기된 내용에 반하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했던 실수를 바로 잡아야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둘째, 중국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경계해야 한다며 과거 노무현 전대통령이 “존경하는 인물이 마오와 덩샤오핑이다”라는 발언은 실체는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냉전시대의 소련과는 달리 중국은 약소국에 식량 지원을 포함한 돈으로 포섭하며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어 러시아보다 무서운 적이라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해양 및 항공 등 무력도발시에는 한미 동맹하에 강력히 응징하되 경제를 고려하여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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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
  • [김희철의 Crisis M] 3차례 실제전투 영웅 김승겸 대장, 기다리던 참군인이 드디어 왔다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김승겸 합참의장이 연대장시절에 그를 가장 신뢰했던 당시 직속상관인 1사단장 신현돈 장군(육사35기, 전 1군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외유내강형으로 유연하고 부하를 한없이 사랑하며 착해보이지만, 훈련 및 부대관리에는 원칙(FM)적이고 강단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오직 부하와 부대에만 불철주야로 모든 것을 집중하는 지휘관이었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사례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민통선 내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월드컵 경기 시청을 금지시킨 적이 있었는데 이는 2002년 때처럼 북이 축제 분위기를 틈타 도발을 시도해 올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헌데 연대장 본인은 실내에 있으면 자기도 축구를 볼 것 같아서 경기일에는 직접 소초 순찰을 나갔고, 축구가 끝날 때까지 본부로 복귀하지 않으며 솔선수범했다. GOP후방 FEBA에 있던 장병들이 신나게 월드컵을 보고 있을 동안 GOP와 GP에서 근무하는 도라대대 장병들과 수색대원들은 눈물을 흘렸다는 후문도 있었다. 또한 김승겸 연대장은 수색대대원들의 수색과 매복작전도 직접 모니터링하여 DMZ진입 할 때 병사들의 간격, 진형, 위치, 수색대 투입 당시의 주변 부대의 경계작전 상태 및 보안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의 신뢰할 수밖에 없는 예하 지휘관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신현돈 예비역 대장이 합참근무시에도 김승겸 대령은 합작과장으로 보좌했다. 신 대장은 “상급 지휘관(본인)의 작전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등 원칙과 강단이 있으며 탁월한 기획력과 논리적사고로 초지일관하는 장교로 기억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승겸 장군은 열정과 헌신의 전투작전 전문가로 당연히 ‘은하계곡 5.22 완전작전’과 2차례의 대북 응징작전 등 실제 대침투작전 상황에서도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참군인이다”라며 극찬했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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