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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의 Crisis M] ‘군검찰 수사심의위’가 보육원으로 전락하는 군을 막을 수 있을까?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부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사상 처음으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021년도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는 국방부가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군사법원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제1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1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후속 조치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미국이 2005년부터 설치한 국방장관 직속 성범죄 전담기구를 대폭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질의에 “저희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서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만들면 반드시 검토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미국이 국방장관 산하에 설치해 운영하는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전담기구(SAPRO)’와 같은 조직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담기구는 독립적인 성범죄 관련 컨트롤타워로, 군 성범죄에 대한 기준 및 세부 전략을 제시하는 감독기구 성격을 갖는다. 이 조직은 군 성범죄가 신고되면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처리한다. 또한 군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자 법률 지원, 정신적 피해 지원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발생 시점부터 최종 판결까지 전담해서 지원한다. 국방부가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인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국방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군 형사절차 및 국선변호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서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인사말을 통해 “유족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겨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과 국민에게 거듭 사과했다. 서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같은 사과를 하며,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 전 분야에 걸쳐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군내 성폭력 사건 예방 및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역량 발휘 당부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김소영 전(前) 대법관이 맡게 됐으며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10여 명의 민간전문가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 수사심의위는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적정성 및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사한다. 이를 위해 성폭력 범죄 수사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 파악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성폭력·성범죄와 관련한 전문가도 위원에 포함됐다 군이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여부, 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는 민간 검찰과 유사한 수사심의위를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전군 군검찰 수사로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또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 얼차려, 군기교육과 영창도 없어진 보육원 된 군에서 과연 전투 가능한지...? 대검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서 수사심의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는 튼튼한 초석이 되면서 적과 싸워 승리하는 군이 될 것인가는 의문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군에는 얼차려, 군기교육 및 영창이 없어졌다. 이는 ‘정의’와 ‘인권’ 위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려는 노력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많은 부대원들을 통솔할 때 지휘자의 통제수단이 제한되어 규칙과 법을 위반하면 가차없이 사법조치로만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 강하고 혹독하게 장병들을 단련시키다가 오히려 가혹행위로 문제시되기보다는 그저 안전하고 편하게 말썽만 피우지 않도록 보육원처럼 관리하는 방향에 함몰되고 있다며 군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간부가 병사들에게 꾸짖거나 얼차려라도 가하면 부대에서 사용이 허용된 핸드폰으로 찍어 부모에게 보내고 또 언론에 내보내 문제화시키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게다가 군에 입대한 병사들의 봉급이 늘어나자 핸드폰을 이용해 주식에 투자하는 열풍이 일어나 ‘병영개미’가 주식시장을 좌우한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따라서 간부들은 적과 싸워이기는 부대를 육성하는 것보다 병사들에게 약점이 잡히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며 무사히 임기를 마치거나 부하 병사들을 보육원이 된 군에서 사회로 전역시키는 것이 주 임무가 되었다. 군의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이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속에서도 부대를 이끌어가는 군 간부들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더불어 군 존재가치를 잊지 않고 적과 싸워 승리하는 강군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프로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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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김희철의 Crisis M] 전반기 군 장성인사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따른 샌드위치맨들의 고충(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5월26일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19로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며 미국과 협의를 통해 훈련 시기·방식·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연합훈련 취소내지 연기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의 제안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결국 오는 8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벌써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됐다. ■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한미 군 당국은 신중한 입장 국방부는 27일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시기, 규모,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과 전투준비태세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도 26일(현지시간) “군사적 준비태세는 미 국방장관의 최우선순위”라면서 “연합훈련은 동맹의 연합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라는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쳤다. 이어 “훈련은 도발적이지 않고 방어적 성격이며 오늘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됐음을 보장하기 위한 동맹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려는 것이고, 훈련 규모와 범위·시점에 대한 어떤 결정도 이러한 요소를 염두에 두고 양자 협의에 의해 이뤄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앞세우긴 했지만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불씨가 되살아난 상황에서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조정·축소를 남북·북미대화 재개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말을 아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미측도 북미관계를 고려해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한미정상회담 뒤 북한이 남북 접촉에 나설 수 있다면서 8월 한미연합훈련이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군 55만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협상과 코로나19를 감안해 중단된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 재개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과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미국은 현 단계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내달 부임할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연합훈련이 잠재적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실제 훈련이 컴퓨터 모의훈련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밝혔다. ■ 국가 안위를 위해 정상적 장성인사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도 강력히 노력하길 기대 한미연합훈련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자 미군 등 유엔군 철수에 따른 안보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한미 양국의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1954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포커스 렌즈-프리덤 볼트-팀스피릿-연합전시증원(RSOI)연습-키리졸브(KR) 및 프리덤가디언(FG)연습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2018년 6월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가진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연합훈련 중지 및 유예 방안이 나왔고, 이후 키리졸브와 프리덤가디언 등은 폐지됐다. 남･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어 연합훈련이 폐지된 가운데 그 다음해인 2019년에는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과 박한기 전 합참의장의 노력으로 '동맹 19-1' 훈련이 처음 시행됐으나 이후 '동맹'이란 명칭도 사라졌다. 이후 ‘전반기 및 후반기 연합 지휘소연습’이란 이름으로 훈련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 도발을 막고 격퇴하여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팀스피릿 훈련 때까지는 대규모로 실제 병력과 장비가 기동하는 훈련을 했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개발에 따라 지휘통제시스템이 발전되면서 실병 기동을 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병 기동훈련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서욱 장관도 연초 기자간담회에서 "연합 지휘소연습은 실병 기동훈련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이라며 “반드시 훈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 상태에서는 우리나라의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 평택 주한미군사령부, 일본의 주일미군사령부,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C4I(지휘통제통신) 체계로 연결하면, 지리적으로 장거리 이격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일본 및 한반도의 각 부대에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한미연합연습에 참여할 수 있다 평시 훈련으로 흘린 땀은 유사히 흘릴 피를 줄이며, 국가 존망을 좌우한다. 또한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한미연합훈련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검증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북한의 태도다. 북한이 남북·북미대화에 호응한다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연합훈련 축소·조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겠지만, 무력시위에 나선다면 오히려 연합 훈련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장관 및 합참의장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 방향과 군의 입장이 상충될 때 중간에 끼어있는 샌드위치가 되는 진퇴양난(進退兩難, Dilemma)에 빠지는 고충을 당할 것으로 염려된다. 그렇지만 현정권과 군 사이의 중간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막중한 책임을 진 샌드위치맨들이 이번의 정상적인 전반기 장성인사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도 국가의 안위를 위해 반드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노력해주길 기대해 본다.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프로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1-05-28
  • [김희철의 Crisis M] 전반기 군 장성인사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따른 샌드위치맨들의 고충(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은 5월27일 오전, 황대일 중장(육사43기, 군수사령관)을 육군참모차장에 박양동 중장(학군 26기, 6군단장)을 육군군수사령관에 보임하는 등 전반기 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강건작(육사45기, 중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은 6군단장으로 보직 이동했으며, 후임 국방개혁비서관은 강신철(육사46기, 소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이 임명됐다. 그리고 고현석 육군 준장 등 8명과 김계환 해병대 준장 등 3명은 소장으로 진급 사단장 등에 임명될 예정이다. 육군 소장 진급자 8명 가운데 육사 출신은 5명, 학군(ROTC)과 3군사관학교 등 비육사 출신은 3명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 특징과 관련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능력 위주의 균형인사를 구현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비사관학교 출신 중 우수자를 다수 선발했다”며 “각 분야에서 끝까지 묵묵히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우수 인재를 발굴함으로써 복무활성화와 군심결집을 도모했다”고 발표했다. ■ 비정상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은 것에 격려의 박수를… 통상 군 장성인사는 각군에서 진급 대상자가 올라오면 국방부에서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시행된다. 그러나 중장급 인사는 청와대의 입김이 크다는 것은 주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관 및 각군 총장은 정권의 핵심인 청와대와 군의 입장이 상충될 때에는 중간에 끼어있는 샌드위치가 되는 고충을 당하기도 한다.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은 지난 2020년 5월에 안준석 중장이 보직된 이후 중장(차관)급 장성이 계속 맡아오다가 이번에 소장인 강신철(육사46기)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이 임명됐다. 당시 군단장을 마친 육군중장(차관급)이 1급 비서관 자리에 보직되어 군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청와대 직제로 보더라도 국가안보실 1차장(차관급) 예하의 비서관에 차관급을 보직한 것이니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물론 국방개혁비서관직을 수행하다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중장으로 진급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국방개혁비서관으로 하향 보직된 안 중장에게 영전을 축하한다는 말까지 돌았다. 그 말은 보직 5개월 만인 지난해 말에 동기생 중 최초로 대장 진급을 하면서 지작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보란 듯이 사실이 됐다. 중장 1차 직위인 군단장을 마치면 통상 2차 직위에서 최소 1년내지 2년 근무 후 진급하던 이전에 비해 파격적이었다. 이와 같이 현 정부 들어서 국방개혁비서관 자리가 준장, 소장을 거쳐 중장이 보직될 수 있는 자리로 상향 조정됐다. 군단장을 마친 중장을 무리하게 1급 비서관 자리에 임명하고 5개월 만에 대장 진급까지 시킨 청와대의 의중이 무엇인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서관 출신인 한 소식통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필요하면 누구라도 데려다가 쓸 수 있는 것이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예비역 장성은 “현 정부에서 군 이외에 차관(중장)급 자리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1급 비서관으로 쓴 사례가 있느냐”며 반문했다. 한 때 국회의원(장관급)을 했던 사람을 청와대가 필요해서 차관급인 수석이나 심지어 1급 비서관으로 보직한 예는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부처에서 직급을 낮춰가며 비서관에 보직한 사례는 없다. 정말 현역 중장이 필요했다면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하면 된다. 일각에서는 국방개혁비서관 자리를 이용해 현 정부가 육사 출신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또한 군의 직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해 힘을 빼겠다는 통치권자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도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출신의 파격 인사로 인해 야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육사 출신 장군 중에 우수한 인물은 현 정부와 코드만 맞으면 어떤 계급에 있더라도 상관없이 비서관으로 발탁해 차후에 최우선 진급과 요직을 보장한다는 시그널을 주었다. 한편으로 우수하고 능력이 있어 발탁된 인재에게 진급과 요직을 보장하는 것은 군의 입장에서는 정권의 색깔과 무관하게 다행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 전반기 장성인사를 통해 비정상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은 것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능력 위주의 균형인사를 구현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비사관학교 출신 중 우수자를 다수 선발했다”라는 국방부의 발표보다 더 의미가 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현정권과 군 사이의 중간에서 고충을 느끼며, 이번 정상적인 장성인사를 위해 노력한 중요 요직의 샌드위치맨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다음편 계속)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프로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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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김희철의 Crisis M] 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실태와 그 수법을 공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매년 되풀이되는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실태와 그 수법이 자세히 소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지난 달 31일 공개했다.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들의 조사·평가와 회원국의 보고 등을 토대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이사국들의 승인도 거쳤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3억1640만달러(약 357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한 회원국이 보고했는데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해킹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 훔친 가상화폐로 중국 비상장 거래소 통해 실제 화폐로 바꾸는 돈세탁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9월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2억8100만달러 상당을 탈취한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같은 해 10월 2300만달러를 가로챈 두 번째 해킹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훔친 가상화폐를 중국 소재 비상장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통해 실제 화폐로 바꾸는 돈세탁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9년 7월과 9월 각각 27만2000달러와 250만달러 상당의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들)을 해킹한 뒤 역시 중국의 비상장 거래소를 이용해 보다 안정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환전했다고 한 회원국이 전했다. 이러한 공격을 주도한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정찰총국으로 지목됐다. 전문가패널은 정찰총국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 그리고 글로벌 방산업체들"을 겨냥해 "악의적인 활동"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전 세계 방산업체들을 겨냥한 공격을 수행했다는 것이 2020년의 분명한 트렌드"라고 강조했다. 전문가패널은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 킴수키 등 해킹 조직과 라자루스가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방산업계 공격 시도 사건을 조사 중이다. 라자루스와 킴수키 외에 지난해 8월 미 수사당국이 공개한 북한 해킹팀 '비글보이즈'도 전문가패널의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역시 정찰총국과 연계된 비글보이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활용한 불법 인출과 가상화폐 거래소 공격 등을 통해 20억달러 상당의 탈취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은 또 합작회사의 해외 계정, 홍콩 소재 위장회사, 해외 은행 주재원, 가짜 신분, 가상사설망(VPN) 등을 활용해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해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한 회원국이 밝혔다. ■ 불법 해킹으로 올린 수익으로 정유제품 밀수입 및 핵·미사일 개발 북한은 이렇게 불법 해킹으로 올린 수익으로 연간 50만 배럴의 수입 한도를 초과해 제재를 위반했고, 이것을 전문가패널들이 한 회원국이 제공한 사진과 데이터 등을 토대로 분석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121차례에 걸쳐 안보리 결의로 정한 수입 상한선을 훨씬 초과해 정유제품을 들여왔는데 이는 유조선 탱크의 3분의 1을 채웠다고 가정하면 상한선의 3배를, 절반을 채웠다고 가정하면 상한선의 5배를, 90%를 채웠다고 가정하면 상한선의 8배를 각각 밀수입했을 것으로 한 회원국은 추정했다. 특히 공해상에서 몰래 이뤄지는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보다 대형 유조선이나 바지선으로 정유제품을 남포항 등 북한 영토까지 실어나르는 직접 운송이 지난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수법은 한층 더 정교해졌다. 전문가패널은 올해 보고서에서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한 선박이 다른 선박의 신원을 도용하는 '선박 바꿔치기' 수법이 처음 등장했다는데 주목했다. 과거 여러 차례 정유제품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적발된 '뉴콩크'호가 '무손 328'호로 완전히 둔갑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북한은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지난해 북한은 여러 차례의 열병식을 통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새로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를 선보여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신포 해군 조선소에서는 작년 7월 이후 지속적인 활동이 포착됐는데, 이곳의 비밀 선박 계류장이 SLBM과 관련됐을 수 있고, 이 시설 입구의 부두 개보수가 향후 SLBM 발사 시험 준비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남포 해군 조선소에서도 비슷한 활동이 탐지됐다고 전했다. 2018년 풍계리 핵실험 갱도를 폭파해 핵 폐기 의지를 강조한 북한이 여전히 이 지역에 인력을 두고 유지하고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작년 태풍으로 조금 부서졌으나 복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영변 핵단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여전히 가동 중이고, 실험용 경수로도 계속 짓고 있다고 보고했다. 원자로 가동 징후는 없지만 유지·보수는 계속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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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1-04-05
  • [김희철의 Crisis M] 군인들의 유별난 지휘책임에 의한 국가위기관리의 위기(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6·25 남침전쟁 기간 중에 유엔군 총사령관(미군 사령관)이 계속 교체된 반면에 북한군이나 중공군의 총사령관은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고 계속 지휘했다. 1000년전이나 현재도 마찬가지로 역사는 매번 반복된다. 1134년 중국 송나라 시대의 악비 장군은 장강을 건너 남송을 침략한 금나라 군대를 막아냈다. 1140년도 재침한 금나라는 또 악비에게 패해 개봉으로 물러났다. 이때 금나라의 간첩이자 간신인 진회는 화평 공작의 일환으로 승리를 거두던 한세충과 유기 장군들을 철수 및 파면시키며 전방사령관의 힘을 약화시키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 결국 진회의 공작으로 금나라가 제일 두려워 했던 악비에게 모반을 기도했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 처형시켰다. 악비를 죽임으로써 금나라와 화의가 성립되었으나, 금나라는 반환을 약속했던 서남, 하남을 포함하여 오히려 당주, 동주 등을 금의 영토로 추가 편입했고, 훗날 독보적인 경제문화 대국이었으나 간첩과 간신들이 판을 치며 국방을 소홀히 한 송나라는 개국 167년만에 멸망했다. ■ 반복된 역사의 전철 밟지 않으려면 北 김정은의 역(逆) 이이제이(以夷制夷) 경계해야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22일 있었던 2심 공판에서 지휘책임을 지고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2심 선고 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일부 소명한 사건은 받아들여진 걸로 이해를 하고 어차피 판결을 받았으니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시작전권 전환 등 최근의 안보 상황이 위기인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철없이 대응한다는 의미로 “현 안보 상황에 대해 ‘연작처당’ (燕雀處堂, '불타는 처마 밑에 사는 제비와 참새'라는 뜻으로, 편안한 생활에 젖어 위험이 닥쳐오는 줄도 모르고 조금도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을 비유)이라는 소회가 든다”고 밝혔다. 송나라 용장 악비는 거란과 금나라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였으나 송나라 재상 진회에 의해 처형되었다. 임진왜란 시에도 왜군은 끝없는 밀정 활동을 통해 선조를 조정했고, 왕은 첩자들의 농간에 휘둘렸다. 결국 연전연승했던 이순신 장군은 임금의 진군 명령을 거역한 죄로 삭탈관직 당해 권율 장군 휘하에서 백의종군했고 “전쟁이 끝나면 이순신을 반드시 죽이겠다”며 선조는 이를 갈았다고 한다. 김관진 전 장관은 북한 인민군 사격훈련의 표적이자 화형식 인형이 되었던 인물이다. 즉 북한 김정은 집단이 제일 두려워하고 골치 아픈 사람이었다. 그런 인물을 지금은 우리 손으로 송나라 악비나 이순신 장군처럼 처단하려고 한다. 현재 우리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K-pop, K-방역 등 문화 및 의료의 강국이다. 그러나 사마법에 나오는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 나라가 비록 평안할지라도 전쟁을 잊으면 필히 위기가 닥친다)의 뜻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대북경계가 뚫릴 때마다 지휘관을 해임하는 등의 지휘 문책과 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이번 ‘오리발 헤엄 귀순’사건으로 22사단의 부대구조와 작전 책임구역 범위의 적정성, 과학화 경계·감시장비 성능 등의 진단 작업을 통해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것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혹시 이런 상황에 휩쓸려 패망한 송나라처럼 북한 김정은의 역(逆) 이이제이(以夷制夷)에 놀아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은 직시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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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1-03-16
  • [김희철의 Crisis M] 군인들의 유별난 지휘책임에 의한 국가위기관리의 위기(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월 16일 오전 4시 20분경 강원도 고성으로 ‘오리발 헤엄 귀순’한 북한 남성 A 씨를 GOP민간인통제선 감시 폐쇄회로(CCTV)로 최초 인지했다. 하지만 이후 8km씩이나 남쪽으로 더 내려오도록 허용해 경계작전은 실패했고, 이번 사건으로 경계시스템 뿐만 아니라 군 지휘보고 체계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강원도 고성지역 일대의 최전방 및 해안 경계 임무를 맡는 22사단은 ‘별들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바람 잘 날이 없는 부대이다. 지난 1984년 병사가 GP에 수류탄을 투척해 20명 가까운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월북한 사건을 비롯하여 2005년 황만호 월북, 2009년엔 민간인이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하는 사건 등으로 당시 사단장이 문책을 당했다. 2012년에도 ‘노크 귀순’사건이 있었고, 2014년엔 임 모 병장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단장과 참모들이 줄줄이 지휘 및 참모 책임을 지고 보직 해임됐다. 지난해 11월엔 이 지역에서 북한 민간인이 철책을 뛰어 넘어 귀순하기도 했다. 경계가 뚫릴 때마다 문책과 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개선이 되지 않자 22사단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22사단에 대해 이르면 이달 초부터 현재 병력 및 부대구조와 작전 책임구역 범위의 적정성, 과학화 경계·감시장비 성능 등의 진단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3월1일 밝혔다. 군 일각에선 22사단을 ‘재창설’ 수준으로 완전히 개조하는 작업이 본격화 될 예정이라고 말한다. ■ 6·25 남침전쟁 기간 중에도 지휘책임은 예외가 없어... 6·25 남침전쟁 기간 중에 유엔군 총사령관(미군 사령관)에게도 지휘책임은 예외가 아니었다. 최초 사령관인 맥아더(~1951년 4월) 원수는 1.4후퇴의 책임과 만주 폭격 등 워싱턴과 반대되는 공세적인 견해를 내놓았으며 이에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의 지휘책임을 물어 해임했다. 그 후임이었던 리지웨이(1951년 4~12월)와 밴플리트(1951년 12월~1952년 5월) 대장은 지휘책임과 무관하게 6~8개월 동안 단기간 지휘했고, 4번째인 클라크(1952년 5월 ~1953년 10월) 대장이 가장 장기간인 17개월 동안 중공군 공세와 맞서 유엔군을 지휘하다가 정전협정에 조인했다. 이때 밴플리트 대장은 소타격 작전계획(Plan Cudgel), 대타격 작전계획(Plan Wrangler), 해시계작전(Operation Sundial) 등을 기획하여 전선을 북으로 더 밀어붙이려 하였다. 그러자 미군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중공군과 북한군은 한반도 상공에 세균에 감염된 곤충을 대량 살포했다고 비난하는 심리전을 전개하며 유엔군 지휘부를 흔들어 군사작전과 정전협상에 영향을 주었다. 아울러 미 8군사령관 직책도 계속 교체 되었다. 낙동강 전선에서 반격의 여건을 만들며 용전했던 워커 중장이 교통사고로 순직하자 후임으로 리지웨이, 밴플리트 등이 부임했다. 하지만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영전 및 겸직하는 등의 사유로 5번씩이나 교체됐다. 반면에 북한 인민군은 김일성이 1950년 7월4일 최고사령관으로 취임해서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계속했고,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북진하여 한반도 통일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항미원조(抗米援朝)를 외치며 불법 침범한 중공군의 최고사령관 펑더화이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 사실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인 6·25 남침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은 소련의 T-34, 야크기 등을 지원받아 북한군 7개 사단으로 남침했는데, 이 중 4개 사단은 모택동 팔로군에서 훈련받은 자들이었다. 또한 33개월의 전쟁기간 동안에 북한 인민군이 주축이 된 전투는 개전 초기부터 유엔군이 압록강으로 북진할 때인 3~4개월이었고 상단의 북진 상황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공군과 북한군의 배치와 같이 나머지 약 30개월은 대부분이 중공군과의 전투였다. 따라서 6·25 남침전쟁은 남한과 북한의 내전이 아니다. 소련과 중공이 주도한 공산주의·전체주의·제국주의 세력의 일방적인 침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하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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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 [김희철의 Crisis M]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구 물리친 명량해전의 승리는 성공한 리더십"
    육군참모차장 역임한 선영제 예비역 육군중장, '리더십이 답이다'출간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결실의 계절인 10~11월 광화문과 서초동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시민들이 거리를 메우며 대한민국은 분열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 리더십의 부재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전 육군참모차장과 전쟁기념사업회장을 역임한 선영제 예비역 육군 중장은 “오늘날 리더십은 풍요 속의 빈곤이며 동서고금의 사례와 방법론이 속출하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다가온다”며 안타까워 했다. 따라서 본인의 군생활과 전쟁기념사업회장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리더십이 답이다’라는 책을 발간했다. 선 장군은 프롤로그에서 “조직의 성패는 리더십의 성패에 달렸다”며 과거 예로 임진왜란의 국난에서 나라를 구한 것도 이순신장군의 리더십이었다. 특히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물리친 명랑해전처럼 모든 조직의 성공과 위기의 본질적인 문제는 리더십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리더십이 답이다’라는 책에서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가치추구, 진정, 맞춤형, 경영자 팀 리더십으로 제시하며 지금은 변화와 혁신 그리고 창의력이 경쟁력이며 융합과 협업의 시대라고 했다. 특히 리더의 9대 필수 핵심 역량으로 1. 조직관리 2.인간관계 3.소통 및 설득 4.의사결정 5.정보력 6.문제해결 7.갈등 및 분노 조절 8.위기 및 리스크 관리 9.유머 능력이 있다. 이러한 핵심역량을 갖춘 리더들의 특징은 꿈과 목표가 분명하며 성실하면서도 유능하고 좋은 습관을 지니면서도 남의 배려와 친절에 감사할 줄도 알며 경청과 소통에 능하다고 했다. 또한 효과적으로 시간과 인맥 관리를 잘하며 자신감과 적극성, 열정을 갖고 남을 섬길 줄 알고 인내심도 있는데 유머감각이 뛰어나다는 것 등이다. 모든 위기와 성공은 리더십에서 비롯된다 저자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면 국가는 크게 발전했고, 함량 미달 리더십을 구사하는 지도자가 나타나면 쇠락의 길, 사양의 길을 걸었다고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1960년대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필리핀과 파키스탄이었다. 당시 필리핀 기술자들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있는 우리나라에 와서 광화문에 있는 정부 청사 일부와 장충체육관을 지어주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건물도 지을 기술도 능력도 없었다. 이러한 필리핀이 불행이도 3대에 걸쳐 능력이 부족한 최고 정치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추락의 길을 걸었다. 또한 한국은 1963년도에 우리보다 잘사는 파키스탄으로부터 입법, 사법, 행정, 외무고시 제도 등을 벤치마킹하여 만들었을 정도였다. 이처럼 잘살았던 필리핀과 파키스탄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선영제 장군은 이와같이 리더십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에필로그에서 “리더십 능력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지 않으며 꾸준하고 오랜 노력과 성찰이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칭기스칸이 “한 사람의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이 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사회 각 분야의 리더들이 훌륭한 리더십으로 만인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리더십 또한 정답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모범 답안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며 성공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을 찾아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는게 선 장군이 내린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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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1-01-28
  • [김희철의 Crisis M] 오리무중인 푸틴의 러시아는 뜨거운 감자인가?
    ▲ 한국국방외교협회가 13일 육군회관에서 주최한 ‘ 2019년 글로벌 군사안보 환경평가와 2020년 전망’ 세미나시 푸틴의 “러시아는 내 주먹만 믿는다”는 뜻의 구호와 하이브리드 전쟁 관련 발표 자료 [자료제공=한국국방외교협회]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을 “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선포 소련시절 향수 부추겨 동북아시아 강대국 위상을 추구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우리나라는 1990년 9월30일 러시아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2020년은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2018년 6월22일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을 '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수교 기념 행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 중 하나로 ‘무형문화재 제84-1호 고성농요’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단체로 초청받아 내년 7월 중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제18회 소리의 세계’ 국제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다. 구소련은 1948년 10월12일 수교한 이래 6·25 남침전쟁시 혈맹으로 북한을 지도 및 지원했고, 중공군 참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수교 70년이 지나가는 현재 북한은 멀어져가는 러시아를 붙잡기 위해 북·러 친선 협조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당과 정부는 몸부림 치고 있다.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의 아베는 2019년 11월 5일 유엔에서 한국 때문에 러시아 및 북한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한국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잠재적 위협이되는 러시아와 관련해, 지난 13일 한국국방외교협회가 주최한 ‘2019년 글로벌 군사안보 환경평가와 2020 전망’ 학술세미나에서 국방대 김영준교수가 ‘러시아의 안보군사 전략변화 및 군사혁신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교수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는 내 주먹만 믿는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고 말했다며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군사력 보다는 여론전, 사이버전, 심리전 등을 강화하는 러시아처럼 우리도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은 히틀러의 침공을 막아내고 승리한 2차 세계대전의 승전일인 ‘빅토리아 데이(전승기념일, 5.9)’에 당시 10대 용사로 선정된 자신의 부친 사진을 직접 들고 시민들과 같이 행진하며 눈물을 보이고 스탈린 생가 복원 사업 등으로 독일 나치에 승리했던 강대국 향수를 이용하여 정권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치공학이 가능한 것은 1941~45년 나치의 침공으로 총 2,000만여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즉 전국민의 가족 중에 1명은 사망, 1명은 불구, 1명은 화상, 1명은 강간당했다는 것이다. 푸틴은 이런 뼈아픈 역사를 활용, 국민들을 응집시키고 개헌 지지선을 확보하여 장기 집권하고 있다. 또한 푸틴 반대 세력의 준동에 대해서는 미국의 사주를 받은 세력으로 규정하고 과감히 처단하면서 “과거의 소련보다 더 큰 유라시아 연방을 만든 후에 퇴임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전과 심리전은 러시아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크림반도에서도 합병 주민투표권한 법적 논쟁, 우크라이나 국경 대규모 군사훈련, 지역 긴장조성 및 민간 군사 기업 활동으로 표출되었다. 또 시리아, 터어키 등 주변국에 까지 확대하여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유럽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칼리닌그라드 지역에 핵투발이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배치하여 440마일 사거리에 있는 유럽국가들을 긴장시키게 만들었다. 이것은 발사할 가능성이 9:1 밖에 안되지만 감언이설과 여론전 및 심리전을 통해 5:5상황으로 만들어 국가간 문제발생시 유리한 협상고지를 점령하는 방법으로 합리화시켜 푸틴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인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국방개혁은 통합성과 합동성을 위주로 추진하며, 북극에 방공부대를 10개소나 추가 설치하는 등 군사기지를 증강하여 인접 노르웨이 국가들이 군사훈련으로 대비토록 만드는 등 고도의 심리전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 허나 러시아 내부에서는 1년 의무복무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했으나 최근 모집이 안되어 미충원되는 곤경에 빠져 대안을 강구 중이다. 김박사는 이러한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분석했다. 현재 극동지역에서의 러시아 전략적 위상이 취약하고, 역사적으로 극동지역에서는 제한전쟁만 수행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원조없이 소련의 참전이 불가능했다는 점과 유럽 우선주의인 전략, 전통적으로 미 해군에 대한 러시아 해군의 열세 등을 고려시 동북아시아에서는 전통적인 군사전략 보다는 최소위험 최대효과의 안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관망했다. 한편 러시아는 1904년 러일전쟁, 1917~1922년 러시아 내전, 1931년 만주사태 등을 고려시 일본과의 전쟁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는 콤플렉스 요인으로 2014년과 ‘18년에 'VOSTOK훈련'을 했지만 극동지역의 취약한 군사력, 수도 모스크바와 장거리 떨어진 지형적 특성, 청년들은 모두 모스크바로 떠나고 중국 및 북한노동자들의 이민에 의존해야 하는 인구감소 등이 있다. 또한 러일전쟁시 아시아 국가에게 최초로 패배한 서구 열강이라는 모욕감과 몽골 침략기의 트라우마가 있지만, 서구 유럽 문명을 숭배하는 인종주의와 소련시절 강대국 위상에 대한 향수로 동북아시아 강대국 위상을 추구하고 있다. 김박사는 끝으로 2020년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맺은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를 계기로 러시아를 협력과 위협이 되는 국가로 인식하고 융통성있게 대처하는데, 군사적 측면에서 심리전과 여론전 등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전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러시아의 사례를 볼때 모병제로의 전환은 신중하게 추진해야한다고 참석자들에게 경종을 울려 주었다. ▲ KIMA에서 주최한 ‘한반도 안보정새 평가 및 전망’ 2019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 중국·러시아 군용기 KADIZ 및 영공 침범사례 및 현황 [자료제공=KIMA] NATO 동진, MD구축, 중동 문제 등 국제사회 주도권 경쟁에서 갈등과 불신 러시아의 ‘9-브릿지 프로젝트’를 통한 협력사업 추진 필요 적극적인 경제·문화 교류협력을 통해 중·일, 북한 '견제 카드'로 활용해야 그런데 러시아 군용기가 2014년부터우리측 항공식별구역(KADIZ)을 93회나 침범했다. 금년 7월23일에는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연합훈련으로 KADIZ를 침범한 것 뿐만아니라 러시아 군용기(A-50)는 울릉도·독도 영공을 두번씩이나 침범해 비상 출격한 우리 KF-16전투기가 차단비행 및 경고 사격까지 했다. 이때 일본 F-15전투기도 JADIZ내에서 20대나 출격해 대기했다고 한다. 우리 공군은 경고사격만 했지만, 만약 일본은 자국 영공에 타국 전투기가 진입시 격추시켰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 문제에 밝은 한 안보전문가는 러시아 외교에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핵군축, 국제테러에는 협력하지만 NATO의 동진과MD구축, 중동 문제 등 국제사회 주도권 경쟁에서 갈등과 불신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 SCO, BRICS에서의 협력 등을 통해 대미 견제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나 에너지, 무역, 투자 등 경협 증진을 통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상호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일동맹 강화 및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경계하면서 북방영토 문제를 카드로 활용하여 일본의 극동 시베리아 투자 유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러시아와 북한 관계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면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 한반도 비핵화를 기조로 한국과의 경제관계 증진 및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남북관계 발전을 환영하고 남북관계 지원자 역할을 자임함과 동시에 한반도 문제해결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1884년 제정러시아 시대 ’조·러 수호통상조약 ‘체결로 조선과 최초 공식적인 접촉이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미·러, 미·중, 러·북 관계에 따라 한·러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인해 한·러 관계 및 경제협력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과거 우리의 문제 등에 따라 상호 이해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 대상 교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관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2013년 7월 러시아내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창설한 것처럼 향후에도 한·러 포럼 및 한·러 대화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즉 러시아의 관심 분야인 ‘신동방 정책 부응 및 극동개발’에 적극적인 참여하기 위해 9-브릿지(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분야의 신북방경제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대 김영준교수와 러시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러시아는 소련시절 강대국 위상을 되찾기 위해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미국 못지 않은 ‘러시아 우선(Russia First)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를 뜨거운 감자처럼 뱉지도 삼키지 못한 채 고민하는 입장이다. 허나 분명한 것은 북한과는 과거의 혈맹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거리간격이 생겼다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와 문화 교류협력을 통해 러시아를 활용할 때, 인접 중·일 국가나 북한에게 유리한 입지를 점령할 수 있는 '견제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겸임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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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19-12-30
  • [김희철의 Crisis M] 과연 중국은 우리의 우방인가?
    시진핑의 ‘강군몽(强軍夢)’위한 국방발전 목표, ‘21세기 중엽까지 세계 일류 군대 육성’ 미국보다 4년 먼저 우주군을 창설, ‘묵자호 양자 1’통신위성을 발사 한반도 유사시 중국은 북한요인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군사개입 중국, ‘이소박대(以小撲大:작지만 큰 것에 대항)식의 군사적 대응’이 필요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4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는 돌발 질문으로 중국도 우리의 우방인가(?)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또한 4년전인 ‘15년 9월 3일에는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전승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중국 역사상 15번째 열병식이 열렸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도 남한 정부 지도자 가운데 최초로 톈안먼 성루에 올라 ‘중국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지켜봤다. 박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섰다. 61년 전 중국 건국 5주년 기념 열병식 때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마오쩌둥 주석과 함께했던 자리를 이날엔 박 대통령이 대신한 셈이다.북한의 지도자가 아니라 남한의 대통령이 톈안먼 성루에 오른 것은 급진전한 한중관계를 보여줌과 동시에 냉랭한 북·중관계를 조명한다고 당시 전문가들은 진단했었다. 시진핑 주석은 기념사를 통해 “중국이 평화발전의 길을 걸으며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 30만명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중국 정부가 불식하려는 조치로 풀이했다. 그러나 박대통령이 ‘중국 인민해방군 열병식’을 참관한 바로 전해인 2014년에 102회를 필두로 ‘18년까지 464회, 금년에는 중국 군용기는 45회, 러시아는 20회 우리의 KADIZ를 침범했다. 특히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중국의 '핵우산'을 언급한 금년 7월23일에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연합훈련으로 KADIZ를 침범했고 러시아 군용기(A-50)는 울릉도·독도 영공을 두번씩이나 침범해 비상 출격한 우리 KF-16전투기가 차단비행 및 경고 사격까지 했다. 이때 일본 F-15전투기도 JADIZ내에서 20대나 출격해 대기했다고 한다. 우리 공군은 경고사격만 했지만, 만약 일본은 자국 영공에 타국 전투기가 진입시 격추시켰을지도 모를 일이다 중국이 적인지 우방인지는 지난13일 한국국방외교협회가 주최한 ‘2019년 글로벌 군사안보 환경평가와 2020 전망’ 학술세미나에서 정확히 알 수 있었다. KIDA이창형박사(육사38기)는 세미나에서 ‘최근 중국의 안보군사 전략 변화와 AI를 기반으로 지능화하는 군사혁신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소박대(以小撲大:작지만 큰 것에 대항)식의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박사는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를 4단계로 구분했다. 먼저 혁명기부터 70년대까지인 ‘인민전쟁 전략시기’에는 상대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열세인 상황을 고려 게릴라전 위주로 전쟁방식을 채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63년에 핵을 개발하고 ‘67년에는 수소탄까지 개발했으며 1979년 ‘중월전쟁’을 계기로 현대적 조건에 걸맞는 형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2단계인 80년대에는 ‘국지전 전략’으로 1985년 중앙군사위에서 소련의 군사적 침략 가능성 약화를 판단하고 제한적 국지전쟁전략을 도입하였다. 3단계는 90년대로 ‘첨단기술 조건 하 국지전 승리 전략’으로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의 국제적 고립과 사회주의권 몰락 및 ‘91년 걸프전의 충격은 기존 군사전략과 중국군의 능력에 대한 위기를 고조시켰다. 따라서 해·공군 및 제2포병 강화에 주력하고 제한된 공간과 자원으로 신속히 전쟁 승리를 확보 후, 정치적 타결을 도모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신속대응군에 의한 선제적·공세적 전쟁수행 능력과 첨단과학기술 조건 전장환경에서의 전쟁 수행능력 배양에 주력하였다. 2000년대인 4단계는 ‘정보화 조건 하 국지전 승리 전략’으로 전쟁양상 발전에 따라 ‘적 정보체계의 파괴와 아 정보체계의 보호’가 핵심요소로 대두되는 점을 인식하였다. 가상적을 미국, 일본, 러시아 등 고도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강대국들로 전제하고 필요한 무기체계 역시 치명적인 운용범위를 벗어나 글로벌 레벨로 격상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전쟁양상은 정보력 우위가 해·공군력 우위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 인공위성 정찰 등 우주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커전쟁 등 비전통적 및 비대칭적인 전쟁수행능력을 중시하여 2008년 국방백서에서 21세기 중엽까지 정보화부대 건설과 ‘정보화 전쟁에서 승리’라는 전략적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2030~2050년 주요국들의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력, 정치외교력과 종합국력을 전망하여 중국의 핵심이익을 과거 ‘지리적 경계’위주에서 미래 ‘전략적 경계’인 기존의 4해, 일대일로, 북극항로, 우주 및 사이버 등으로 확장했다. 시진핑의 ‘강군몽(强軍夢)’구현, 국방발전 목표 ‘21세기 세계 일류 군대 육성’ 중국, 유사시 북한 WMD 통제, 북한내 중국인 보호를 목적으로 군사개입 이에 따라 중국의 군사혁신 전망은 시진핑의 ‘강군몽(强軍夢)’구현을 위해 국방발전 목표를 ‘3단계로 21세기 중엽까지 세계 일류 군대 육성’으로 정했다. 1단계는 2020년까지로 군사개혁과 기계화 및 정보화를 통한 중대한 진전이며, 2단계는 2035년까지 군사이론, 조직,인재, 무기장비 등 국방 및 군대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이고, 3단계는 2049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차 전대회의에서 시진핑은 “군사 지능화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사이버 정보체계에 기초한 합동작전 및 전역작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인공지능(AI)이 군사분야에 미칠 중대한 파장을 과학적으로 예견했다. 군사이론을 혁신하여 신형 무기장비를 개발하고 ‘지능화 군대’를 추구하며 지능화 군대를 위해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를 설립해 시진핑을 위원회의 주임으로 임명하여 새로운 모델로 군민융합방식을 전면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군사혁신을 통한 최근 성과로 미국보다 4년 먼저 우주군을 창설하여 ‘북두위성항법 시스템 제3세대’를 건설 배치하고 ‘묵자호 양자 1’통신위성을 발사했으며, ‘J-20 제4세대 스텔스 전투기’, Y-20수송기, 이륭무인기, AG-1600수륙양용항공기 등을 개발했다. 또한 ‘001A 형 자체 항공모함’과 05형 미사일 구축함을 진수했고 ‘99A개량형VT-4주력 탱크’와 VT-5경량탱크도 개발했다. 그러나 이창형 박사는 현재까지는 미군의 합동제를 모방한 군사혁신에 따른 실전능력 검증은 미흡한 상태라고 평가하며 한국 안보에의 함의와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중관계는 6년 주기로 경제와 안보관계에서 딜레마에 빠지는데 1999년 마늘파동, 2004년 동북공정, 2010년 천안함 사건, 2016년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등이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은 북한요인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군사개입을 할 것이라 확신하는데 그 이유는 국경안정, 친중정권 유지, 북한 WMD 통제, 북한내 중국인 보호를 목적으로 국부 또는 전면 개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선양대군구를 북부전구로 개편하여 78.79,80집단군과 칭다오의 북해함대, 공강군을 이용 국경지역 차단, 상륙, 공수작전 및 제주해협 차단작전까지 대한반도 작전의 규모를 확대하고 작전형태를 다양화했다. 중국의 군사력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범위도 제한되며, 만약 미 전력운용시 충돌이 우려되고 동남중국해 및 대만해협 긴장시에도 충돌 연루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중국어선들이 한국 서해 EEZ에 진입해 불법조업을 할 때 한국경찰능력 부족시에 해군이 지원하거나 미군 해상전력의 한반도 전개시에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편성된 북부전구의 북해함대 대응이 예상되는 등 한중 양국의 군사적 충돌요인이 정치적 충돌요인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이박사는 이런한 중국에 대응하는 안보전략 방침으로 “원맹근교(遠盟近交) 외교적으로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군강정탄(軍强政彈) 군을 강하게 키우되 외교정치는 탄력적으로 하며, 공허피장(攻虛避長) 헛점은 공격하고 장점은 피하며, 비검향수(匕劍向首) 장거리 정밀무기를 개발하여 적의 지도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국 전투기가 우리 영공 침범시에는 경고사격 뿐만 아니라 격추시켜야 이창형 박사는 특히 금년 7월23일에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연합훈련시 러시아의 전투기가 독도 영공 침범했는데, 이때에는 경고사격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따라 격추시켜야 했다. 그래야 ‘앗 뜨거워’하고 또 다시 침범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핵심이익을 확장하기 위한 대응개념으로 ‘인불범아 아불범인 인고범아 아필범인(人不犯我 我不犯人 人若犯我 我必犯人:상대방이 나를 범하지 않으면 나도 상대방을 범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범하면 나도 반드시 범한다)’라고 했다. 우리도 ‘고슴도치, 독침, 독새우 전략’으로 치명적인 응징·보복능력을 확보하고 운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겸임교수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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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19-12-25
  • [김희철의 Crisis M]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우리의 적인가?
    ▲ 지난 3일 육군회관에서 열린 ‘2019년 글로벌 군사안보 환경평가와 2020 전망’을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 모습과 이 세미나를 기획하고 준비한 권태환장군(전 주일국방무관) [사진=김희철] 유사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냉정하게 재고, 안보협력의 극대화 필요 한반도에 전개하는 ‘유엔군의 후방기지’ 보호임무수행을 지속해야 한일 방산협력 채널 구축 및 인적교류 활성화 제안 눈길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 미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상호협력 이루어져야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한국국방외교협회(해외주재 무관 등 국방외교 역임자들로 구성) 회장 권태환 장군(육사38기)은 국제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협회 회원과 국방부 정책실 및 정보본부 담당관, 한일군사문화학회, 일본 군사연구회, 국방대 PKO센터, 김황록 예비역 중장(전 국방부 정보본부장)을 비롯한 예비역들과, 육군사관생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글로벌 군사안보 환경평가와 2020 전망’이란 주제로 지난 13일 학술세미나를 알차게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특히 박영준 국방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의 2부에서는 ‘최근 일본 안보정책 변화와 자위대 동향’을 주제로 김황록 예비역 중장(전 국방부 정보본부장)이 기조연설을 하였고, 권태환장군(전 주일국방무관) 등 한일 군사관계를 경험한 전현직 담당관들이 개인적 견해를 발표하여 참석자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방준영 육사교수는 ‘최근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반도 안보’라는 제목으로 방위정책의 기본인 전수방위와 문민통제의 확보, 국가안전보장정책의 체계와 방위계획 대강 등 포괄적인 일본의 안보정책을 소개한 뒤,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설명했다. 그리고 한일,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기대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냉정하게 재고하면서 안보협력의 실질적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 육자대와 지참대를 졸업한 장형익 중령(진)은 ‘일본 자위대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개혁동향’이란 제목으로 발표자료를 통해 조직적인 측면에서 ‘통합막료감부’를 중심으로 합동체제를 정비하고 방위성 개혁과 연계한 자위대 상부조직(운용기획국 폐지 등)도 ‘통합막료감부’로 통합하여 일원화시키는 개편을 소개 하였다. 운용적인 측면에서는 ‘통합기동방위력’ 구상을 통해 합동전장 운용개념을 설정하고, ‘다차원 통합 방위력’ 구상으로 개념을 심화시켜 ‘통합임무부대’운용을 통해 합동작전 경험을 축적시키는 개혁동향을 제시했다. 향후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군사협력증진을 위해서는 미군의 ‘다영역 작전’추진과 연계한 한미일 공조를 강화시키고 GSOMIA, ACSA 등을 통한 군사협력의 제도화와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방위대 안전보장학 석사와 합참대를 졸업한 이준왕 대령(진)은 ‘일본의 상황인식 변화’는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이 한반도 문제로만이 아니라 유일한 핵무기 피폭국으로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위협으로 대두 되었다고 말했다. 미국 동아시아 전략변화에 따른 일본의 역할이 확대되는 등 외적 개혁동인과 함께 내적으로는 인구의 감소, 방산산업 생존의 위기, 보통국가다운 국가로서 외형 확보 요구가 육상자위대를 개혁하게 만들었다. 상황인식 변화에 따른 ‘육상자위대 개혁 동향’은 ‘육상총대’와 ‘수륙기동단’을 창설하고 기동작전부대로서 사여단을 개편하는 가운데 공격형 무기체계와 조직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개혁동향에 따라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전개하는 ‘유엔군의 후방기지’ 보호임무수행을 지속하고 있으며,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향후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낮은 단계로 태평양전쟁시 징용 전사자 유골 수습을 통한 ‘화해와 치유’ 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상호 신뢰를 증진하면서 국제평화유지활동분야 군사협력방안을 모색과 함께 ‘높은 단계’로 교육사 연락장교 파견, 주일미군 과학화훈련장 및 자위대 훈련장을 한미일 공동이용 추진 등 상호운용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본 해자대 출신의 배준형 해군소령은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과 통합방위력 구축 등 ‘일본의 해양전략 변화와 해군력 발전 방향’을, 전 주일 공군무관이었던 김학준 공군대령은 항공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 등 ‘일본의 항공방위전략 변화와 항공전력’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현 협회장이자 전 주일 국방무관이었던 권태환장군은 ‘최근 일본의 방위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으로 방위산업 변천의 시대적 고찰과 방위대강 전력증강 현황 등 일본 방위산업 추진전략을 분석하였다. 또한 앞으로 한일 방산협력 채널 구축 및 인적교류 활성화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공동 개발 및 생산과 탄약을 비롯한 군수품 상호 지원, 다차원(우주, 사이버, 전자파) 영역 등 군사과학기술 분야까지 전략적 방산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우군도 없다.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과 현재는 지소미아 파기 및 연장 등 여러가지 문제로 잦은 충돌이 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신 냉전체제’의 대두 등 자국 중심의 국제안보정세를 고려시 한일 양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보다 긴밀히 상호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손자는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병법에 강조했다. 일본을 정확히 알아야 적이든 친구로 상대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고한 한미 동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첩경”이라고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일본에 정통한 발표자들의 제언은 현 정부나 관료 및 사업가들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가장 알찬 시간이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겸임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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