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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의 CrisisM] ④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하여 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ADD) 등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았다.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 무인기,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하여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뿐 아니라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검토 지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드론부대가 2018년 창설됐는데 뭐가 다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동안 드론부대는 실효적 훈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 구축하려는) 다목적 기능의 드론부대는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이나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라고 답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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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김희철의 CrisisM] ③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북한이 연말 무인기 침투 비행에 이어 새해 첫날부터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노골적인 핵 위협에 나선 가운데 군사 정책을 이끌어 나갈 '군부 1인자'를 교체한 배경이 주목된다. 지난해 '핵무력 법제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성과를 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돌연 물러나고, 한때 '처형설'까지 돌던 리영길이 임명됐다. 이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 도발에 대한 대응 일환으로 우리 무인기가 북쪽 영공에서 활동했으나 이를 하나도 식별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문책성 인사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한 군사문화 전문가는 특이하게도 독재 왕권국가의 특성상 김정은의 딸이 BTS의 아미(1800만명) 회원으로 이번에 군입대한 맴버 ‘진’을 촬영해달라는 부탁을 했으나 무인기가 촬영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조심스런 추론도 했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연말 당 6차 전원회의를 통해 박정천이 맡고 있던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비서 자리에 리영길 국방상을 임명했다.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북한군 서열 1인자의 보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보좌하는 '2인자 그룹'에 해당한다. 최근 북한이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리영길이 새로운 군사 정책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포병 분야에 특화된 박정천과 달리, 군사·공안 분야를 두루 거쳐 작전통으로 평가되는 리영길은 공격적인 국방 전략을 운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천명한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은 남측을 '명백한 적'이라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 핵탄두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남측을 겨냥한 핵무력 강화가 핵심이라는 뜻으로 읽히지만,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도 한국도 아닌 북한 주민들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정권 유지를 위해 주민들에게 핵무력을 과시하며 지지를 얻어내려는 대내 선전효과를 더 크게 노린 것이자 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으로 분석된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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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김희철의 CrisisM] ④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 사령관 앤서니 매스털러 준장은 "주한 미 우주군은 한국군의 합동·연합작전 및 우주전투효과 통합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주군은 통합억제가 가능한 즉각 대응태세 능력과 한국군의 전투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70년 넘도록 지속되는 한미동맹은 인태지역 안정에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조치를 미루어 볼 때, 북한이 앞으로도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계속한다면 강력한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안보 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에 창설된 ‘미 우주군 부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대비 전력을 더욱 보강하는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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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김희철의 CrisisM] ②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 중국 군용기 및 함정이 대만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했던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도 우리 영공에 대한 침투비행을 했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당시 우리의 국지방공레이더(TPS-880K)가 이를 가장 먼저 탐지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했으나 도심의 주민 피해를 우려해 사격하지 못함으로써 격추에 실패하고 돌려보냈다. 과거도 스탈린의 미국 견제를 위한 도발 기도를 인지한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을 받은 무기로 무장하고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남침전쟁을 일으켰다. 이번에도 중국의 대만해협 도발에 발맞춰 김정은이 북한 무인기를 남쪽으로 내려보내며 중국과 함께 동시에 도발했다. 이는 간과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을 넘어 또다시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는 전쟁 발발시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범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로서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에 무기 및 탄약을 제공하고, 중국의 대만해협 무력시위와 동시에 무인기로 우리의 영공을 침범하는 등 중·러의 세계를 향한 무력도발의 하청업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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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8
  • [김희철의 CrisisM] ③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주한 ‘미 우주군 부대’ 창설식에서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우주군은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됐다”며 “주한 미 우주군은 우리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반도 등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중국은 물론 북한과 이란도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무력화하려는 전력을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들보다 우월한 대비태세로 침략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보호하며 미국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한 미 우주군 부대 지휘관으로 취임한 미 우주사령부 소속 조슈아 매컬리언 중령은 취임사에서 "북쪽으로 77㎞만 가면, 반드시 억제하고 필요시 격퇴해야 하는 실질적인 위협인 북한이 있다”며 “우주 전투력으로 적 위협을 억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오늘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강화되는 이정표 같은 날”이라며 “‘Fight Tonight(오늘밤이라도 싸울 수 있다) 대비 태세에 힘을 보태겠다!”고 굳은 결의를 보여주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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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김희철의 CrisisM] ①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해 12월26일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중국군 군용기 71대가 대만 주변에서 활동한 것이 포착됐으며, 이 가운데 47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대만해협 주변에서 하루 동안 탐지된 중국 군용기 대수로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인 지난해 8월 5일 68대가 그동안 최다 기록이었는데 이번에 71대가 활동해 그 기록을 갱신했다. 또한 중국군 군함 7척도 같은 시간대에 대만해협 주변에서 활동을 계속했다. 이번 무력시위와 관련,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관할 조직인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지난 25일 중국 소셜 미디어(SNS) 위챗의 공식 계정을 통해 "대만 섬 주변 해상과 하늘에서 다양한 병종을 조직해 연합작전 순찰과 연합 타격훈련을 했다"고 발표했다. 스이 대변인은 또 "이것은 미국과 대만의 결탁 및 도발 격상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며 이번 훈련이 대만의 미국산 무기 구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담은 국방수권법안 통과에 대한 맞대응 차원임을 시사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3일 서명한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8580억달러의 총예산 중에 내년부터 5년에 걸쳐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대만에 매년 최대 20억 달러(약 2조6000억원)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국방수권법의 대만에 대한 무기 거래 관련 금융 지원이 미국과 대만의 군사협력에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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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3
  • [김희철의 CrisisM] 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 통일연구원은 지난달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분석'을 주제로 연구원 자체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올해에만 39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동해상 한미일 연합훈련 등 대북 압박 수위가 2017년 이후 다시 고조된 올해 북한 미사일 발사 횟수가 역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84년 이후 38년간 식별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은 모두 183차례로, 이 중 80%인 146건이 2012년 이후 김정은 집권 시기에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며, “때맞춰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최강의 전략기지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의 분석처럼 미군도 주한 우주군 부대 창설을 서두른 것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는 등 탄도미사일 위협 수준을 날로 고도화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보여진다.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사령부 예하 부대로 배속돼 이날 출범한 주한 미 우주군은 기획, 우주 전문 역량, 우주 지휘통제 기능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역내 미사일 경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통신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주한 미 우주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 경보 임무에 집중해 실시간에 가까운 수준의 감시·경보 역할을 맡는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3-01-20
  • [김희철의 CrisisM] 6·25남침전쟁 영웅 워커 대장 72주기의 부끄러운 모습⑥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구안보협업연구소장] 이번 월튼 워커 장군의 72주기 추모행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후퇴란 있을 수 없다”는 독전과 제2차 세계대전시 ‘유령군단’ 명성을 증명한 기동전으로 낙동강 방어선 사수에 성공해 풍전등화의 국가위기 시 대한민국을 구한 워커 장군의 전투지휘와 리더십 등 6·25남침전쟁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되짚어보는 계기도 제공했다. 힘의 원리가 작동되는 국제정세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현실을 고려할 때 워커 장군의 군인정신(Stand or Die)과 한미동맹의 밑거름을 만들며 헌신한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추모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한동안 추모비를 찾지 못했다. 워커 장군의 상징인 ‘W’자 형태의 워커힐 건물에는 워커라는 이름은 없이 ‘피자힐’이라는 식당 간판만이 크게 자리잡고 있었으며, 추모비 안내판도 없이 피자힐 안내 표시만 눈에 띄일 정도로 관리가 되고있어 '워커 장군을 기리는 워커힐이다'라는 의미가 퇴색된 느낌이었다. 게다가 워커 장군의 72주기 기일임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입구는 제설 작업도 되지 않은 채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이라며 사진에서 보듯이 막아 놓기까지 했다.얼마전 이태원 참 사와 세월호 사건으로 안타까워하던 국민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의심스러웠다. 오히려 국가 위기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머나 먼 이국땅에서 목숨을 바친 워커장군의 기일에 추모비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현실이 자칫 ‘과거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란 말처럼 또 하나의 큰 국가 위기가 될까 걱정이 앞섰다. 때문에 우리를 위해 희생한 구국 영웅들의 발자취를 잘 보존하며 기억하는 추모행사는 보다 확대해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힐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워커 장군을 재조명하고 선양하는 학술회의 등 다양한 사업들이 앞으로 지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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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김희철의 CrisisM] 6·25남침전쟁 영웅 워커 대장 72주기의 부끄러운 모습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美 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1950년 12월23일 미군 및 영국군 순시와 유공자 훈장 수여(그의 외아들인 샘 S. 워커 대위의 은성무공훈장도 포함)를 위해 지프를 타고 미 24사단 지휘소로 이동하던 10시40분경, 현재 도봉역 2번출구 부근에서 육군 6사단 소속 차량과 추돌해 전복되는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운명했다. 우연찮게도 그를 매우 아꼈던 제2차 세계대전 영웅 패튼 장군도 독일에서 비슷한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시신은 아들에 의해 수습돼 미국 본토로 운구됐고, 이듬해 1951년 1월2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으며, 대장 계급이 추서됐다. 한편 6·25남침전쟁 당시 일선 소총중대장으로 전투에 참여했던 그의 외아들 샘 S. 워커 대위는 훗날 미군 역사상 최연소 대장으로 진급하게 된다. 이로써 미 육군 역사상 유일하게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대장에 진급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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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4
  • [김희철의 CrisisM] 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미군이 지난 2019년 공군우주사령부(AFSPC)를 우주사령부(United States Space Command)로 확대 개편했다. 이후 대기권 밖 미사일 탐지‧추적이 주요 임무인 미 우주사령부는 지난 11월 본토 외에 처음으로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다. 지난 14일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대비해 주한 ‘미 우주군 부대’가 공식 출범했다. 본토 밖에서 창설된 두 번째 부대다. 또한 미군은 최근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 예하로 사령부가 있는 미 플로리다 탬파에서 우주군 부대를 새로 만들며 더욱 강화하고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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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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