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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의 CrisisM] 인구절벽 위기극복과 유공자 예우 등 동시 효과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이사, 청소년 그루터기재단 오찬석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의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미래 드림(Dream)방’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27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체결했다. 이번 ‘미래 드림(Dream)방’ 프로젝트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미성년 다자녀(세 자녀 이상)를 둔 가구에 맞춤형 공부방을 마련해주어 양질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60가구, 3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미래 드림(Dream)방’은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미래를 드린다는 의미와 미래를 꿈꾸는 방이란 의미를 담고 있으며 형제자매가 많은 아이들의 방을 자유롭게 공부하고 꿈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개조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세부 내용은 각 가정 상황에 맞게 도배‧장판 등 맞춤형 방 리모델링과 책상·의자·책장을 비롯한 가구, 태블릿 PC와 같은 최신형 IT기기 제공 등이다. ‘미래 드림(Dream)방’ 1호는 미성년 자녀 일곱을 키우는 가구로 방 3개를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집중할 수 있고 생활하기에 편리한 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미성년 다자녀 가구는 총 1,000가구로 이 중 생활 정도에 따라 금년에 60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세 자녀 908, 네 자녀 85, 다섯 자녀 5, 일곱 자녀 2가구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국가가 지원하고 장려해야하는 부분”이라며 “공부환경 조성으로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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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7-18
  • [김희철의 CrisisM] 백선엽장군 3주기 추모식과 지게부대 위령비 제막식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6·25남침전쟁 영웅 故 백선엽 장군의 3주기 추모행사가 5일 오후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렸다. 백선엽 장군의 유가족과 이종섭 국방부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역대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보훈단체 관계관, 장병, 지역주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거행됐다. 조국수호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백 장군의 정신을 기리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동상 제막식과 통합 추모식으로 나뉘어 이뤄졌다. 특히 6·25남침전쟁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에는 그동안 다수의 민간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해왔던 추모식을 육군이 통합함으로써 행사의 대표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또한 이등병부터 장군까지 현역 장병과 학생, 참전용사 등 세대와 신분을 초월한 다양한 계층이 고인의 숭고한 업적을 함께 기려 추모의 의미를 더하였다.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추모식은 헌화 및 분향, 참모총장 환영사, 추념사(국민의 힘 당대표, 국방부장관 등 8명), 유족대표 감사말씀, 추모공연 순으로 이어졌다. 행사장에는 6·25남침전쟁의 주요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오늘날 한미동맹의 기틀을 닦은 백선엽 장군의 생애와 업적을 담은 추모영상이 상영돼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다부동 구국용사충혼비에서 헌화·분향을 하고 백 장군을 포함한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어진 추모공연에서는 칠곡군 대교초등학교 학생들이 ‘고향의 봄’, ‘사랑과 축복’ 등의 합창곡으로 추모의 메시지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함께 노래를 제창하며 고인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환영사에서 “창군의 주역이신 장군님께서는 그 어떤 호칭보다도 군인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셨던 진정한 군인이셨고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조국을 구한 최고의 전쟁영웅“이라며 “이제는 저희가 장군님의 뜻을 이어서 더욱 자유롭고 번영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자유대한민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백 장군의 장녀 백남희 여사는 “아버지는 생전에 최초 4성장군의 명예나 훈장 등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분들과 국민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아버지의 평생의 염원이었던 조국수호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애쓰고 계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추모식이 열린 다부동은 6·25남침전쟁 당시 백 장군이 사단장으로 이끌던 1사단이 북한군 3개 사단을 격파하며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한 상징적인 장소이다. 1사단이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국군은 최후 방어선인 낙동강 전선 방어에 성공하여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백 장군은 다부동 전투를 비롯해 평양 최초 점령, 서울 재탈환, 춘계 공세 방어, 동부 휴전선 북상 등 숱한 작전을 지휘한 6·25남침전쟁 영웅이었으며, 이후 제4대 합동참모의장과 제7·10대 육군참모총장을 역임,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한 군 건설을 위해 한평생을 헌신했다. 2020년 100세의 일기로 영면에 들었으며,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 백선엽 장군 장녀 백남희 여사, ‘아버지 동상보다 주민 위령비 제막식이 먼저’ 한미동맹의 상징이기도 한 백 장군의 공로는 미국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미 국립보병박물관은 백 장군의 6·25남침전쟁 경험담을 육성으로 담아 전시하고 있으며, 6·25남침전쟁 회고록 '군과 나'는 미군 주요 군사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 중 한 명으로 선정돼 헌정 영상이 2주 동안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하루 약 680회 송출된 바 있다. 한편, 백선엽 장군 장녀 백남희 여사는 “아버지의 동상 제막식에 앞서 다부동전투에서 희생된 주민을 위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주민의 희생을 먼저 기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백 여사의 뜻에 따라 추모행사에 앞선 오전에 김재욱 칠곡군수, 보급품을 지게로 운반하며 국군을 지원했던 지게 부대원 후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부동전투 참전 주민 위령비 제막식'이 가장 먼저 거행됐다. 지게부대는 계급도, 군번도 없는 민간인 신분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고지에서 탄약과 식량을 비롯한 군수물자를 나르며 큰 활약을 펼친 6·25남침전쟁의 숨은 영웅들이다. 백 여사는 위령비 건립 비용과 행사 비용 등 2천500만 원을 모두 자비로 부담했다. 지게를 지고 전장을 누비는 모습 때문에 ‘지게부대’로 불렸으며, 미군들은 지게의 모습이 알파벳 A와 비슷하다고 해서 ‘The A-frame Army’라고 불렀다. 다부동에서만 2,800여 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참전 사실 입증이 어려워 제대로된 보상이나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건립된 위령비는 지게부대원의 희생과 헌신을 높이 평가했던 백 장군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백선엽 장군 동상과 함께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자리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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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7-11
  • [김희철의 CrisisM]국민성금으로 세운 백선엽장군 동상 제막식과 추모식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6·25남침전쟁 영웅 故 백선엽 장군의 3주기 추모행사가 5일 오후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거행됐다. 조국수호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백 장군의 정신을 기리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동상 제막식과 통합 추모식으로 나뉘어 이뤄졌다. 먼저, 백선엽 장군 동상 제막식은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백선엽 장군의 장녀 백남희 여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백선엽장군 동상 건립추진위원회 관계관, 이종섭 국방부장관 및 육군참모총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개최됐다. 제막식은 국민의례, 여는 영상, 경과보고 및 인사말(동상건립추진위원회), 기념사(보훈부장관, 경북도지사), 축사(국민의 힘 원내대표, 백선엽 장군 기념재단 이사장), 감사말씀(백남희 여사), 영상 인사말(백선엽 장군 생전 영상), 제막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때 축사를 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초대 이사장으로 지난 6월30일 출범한 한 백선엽장군기념재단은 그동안의 많은 추모단체 중 처음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재단으로 앞으로 한층 격상되고 체계적인 활약이 기대됐다. ■ 박민식 보훈부장관, 6‧25남침전쟁 최대의 격전지 낙동강 방어선을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성지로... 백선엽 장군 동상은 장군의 서거 3주기를 맞아 민간 동상건립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건립을 추진했다. 장군의 동상은 민간 동상건립추진위원회의 국민성금모금, 국가보훈부 예산 1억 5천만원 등 총 5억원을 들여 높이 4.2m, 너비 1.56m 크기로 제작되었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한다는 의미를 담아 동상이 360도 회전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국민성금은 모금 2개월 만에 목표액을 달성할 정도로 동상 제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기가 높았다.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구한 호국의 별인 백선엽 장군의 희생과 헌신을 많은 분들이 기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6‧25남침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던 낙동강 방어선을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성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우경 동상건립추진위원장(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영웅들의 위대한 헌신과 희생으로 만들어졌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영웅들이 다시는 홀대받지 않고, 잊혀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은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호국영령과 6·25전쟁 시 참전용사와 지게부대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칠곡 다부동 일대에 호국메모리얼 공간 등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의 호국·안보 교육 장소로 만드는 등 경북을 대한민국 호국의 성지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정환(대장)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통합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이종섭 국방부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역대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보훈단체 관계관, 장병, 지역주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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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7-06
  • [김희철의 CrisisM] 잊혀져가는 창공의 호국영웅에게 제복과 영상헌정(하)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많은 군사물자와 장비를 수송하는 경의선과 만포선 철도위의 기차들을 폭격하는 모습(좌측)과 ‘제복의 영웅들’ 사업으로 탄생한 새로운 제복을 전달식에 참석한 공군의 살아있는 전설인 ‘최순선 대령’(우측) [사진=전쟁기념관/국가보훈부]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후원으로 최순선 대령의 일대기를 영상자서전으로 제작해 이날롯데시네마에서 최순선 대령께 헌정하고 학생 등 미래세대와 함께 관람했다. 영상자서전은 이후 학교, 공공기관, 군부대 등에 보훈교육 자료로 활용되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영상자서전 헌정과 함께 6·25남침전쟁 정전 70주년 계기 ‘제복의 영웅들’ 사업으로 탄생한 새로운 제복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접 최순선 대령께 수여해 입혀드렸다. 더불어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호국영웅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공군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대령께 증정했다. 국가보훈부 박 장관은 “조국 수호의 사명으로 일생을 창공에 바친 영웅께 제복과 영상을 헌정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국가보훈부는 보훈을 매개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이 미래세대에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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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7-02
  • [김희철의 CrisisM] 잊혀져가는 창공의 호국영웅에게 제복과 영상 헌정(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지난 23일 오후 3시 대전 괴정동 롯데시네마에서 공군의 살아있는 전설인 ‘최순선 대령’에게 ‘창공의 호국영웅, 제복 수여 및 영상자서전 헌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최순선 대령과 가족, 이상학 공군참모차장, 롯데백화점 관계자, 학생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부가 6·25남침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참전유공자에게 특별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추진한 ‘제복의 영웅들’ 사업으로 탄생한 새로운 제복을 전달하고, 호국영웅이 걸어온 인생의 여정을 ‘영상자서전’으로 제작해헌정한다는 구상에서 시작됐다. 이에 영상 제작 대상자로 동족상잔의 비극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절대 위기였던 6·25남침전쟁 당시 공군 조종사로 참전한 공군의 살아있는 전설 최순선 대령(92세)을 선정했다. 최순선 대령은 1950년 항공병으로 입대했고,6·25남침전쟁이 발발하자 공군 제10전투비행전대에 배속돼최일선에서 활약했다. 특히 공군의 3대 전승 작전인 ‘평양 승호리 철교폭파 작전’ 등 6·25남침전쟁 기간 124회 출격해 공군의주요 작전을 수행한공로로 을지무공 등 4개의 무공훈장을 수상했다. 정전 이후에도 공군에서 후배 조종사 양성에 힘쓰며 조국의 영공을 수호한 최순선 대령은 1970년 20년간 몸담은 공군을 떠났으나 하늘에 대한 그리움으로 민간 여객기 조종사로 전직해 20년간 활동하며 총 2만 6,500시간의 비행기록을 남겼다. 최순선 대령이 집필한 자서전에 따르면 이는 당시 전 세계 7위의 대기록이다.(하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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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6-30
  • [김희철의 CrisisM] 보훈부, 14번째 ‘유엔참전용사 후손 교류 캠프’ 개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한반도의 절체절명(絶體絶命) 위기였던 6・25남침전쟁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고, 유엔참전국과 자유의 연대를 이어가기 위한 ‘유엔참전용사 후손 교류 캠프’를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했다. 정전협정 70주년인 올해는 ‘후손 교류 캠프’가 14년째를 맞이하는 해이며, “자유를 향해 걸어온 여정, 미래를 향한 발걸음(Journey Towards the Freedom, Step Towards the Future)”을 주제로 국내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엔참전국 후손과 한국 대학생 등 18개국 140여 명이 참여했다. 캠프 발대식은 22일 오후 5시 용인 케이비(KB)증권 연수원에서 개최되며, 환영사, 참가자 대표 선서, 조 구성 등으로 진행됐다. 발대식 이후에 한국가요(K-POP) 춤 체험 등 참가자 친목 도모, 조별 활동 준비의 시간을 가졌다. 발대식 다음날인 23일에는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고 유엔사령부의 안내에 따라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해 북한과 대치한 분단의 현장을 후손들이 직접 돌아봄으로써 자유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또한 24일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헌화·참배, 참전용사의 사진과 유품을 후손들이 들고 국가별로 사진을 촬영하며, 25일에는 6·25전쟁 제73주년 정부 주관 행사에 참석했다. 이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역임한 송상현 정전70주년 고문위원(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새로운 국제정세와 국제형사재판소>란 내용으로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과 토론 프로그램을 함께 했다. 이어 26일에는 부산 유엔기념공원 참배, 유엔평화기념관을 관람하며, 전쟁기념관에서 촬영한 국가별 사진과 유품을 기념관에 기증했다. 마지막으로 27일 오후 3시 케이비(KB)증권 연수원에서 해단식을 진행한다. 18개국의 후손들이 자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펼치는 국제 의상 전시회(글로벌 패션쇼)와 장기자랑 등 화합의 장을 끝으로 모든 일정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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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6-28
  • [김희철의 CrisisM] 보훈부, 대국민 태극기 배지 달기 캠페인 전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보훈부 승격에 따른 박민식 장관 취임식과 현판식 및 제1회 국가보훈위원회가 세종시 보훈부 청사에서 지난 6월5일 개최됐다. 이어 국가보훈부는 19일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도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1879명을 기억하는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대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의 사전신청을 20일부터 전개한다”고 밝혔다.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부제의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배지는 6·25 참전 전사자를 모신 함을 도포한 태극기를 형상화한 것으로 호국영웅에 대한 국가의 역할·책임을 표명하고, 동시에 국민과의 굳건한 약속을 다짐하는 보훈의 참 의미를 담고 있다. 호국영웅을 상징하는 태극기 배지는 고유번호가 부여돼 총 12만1879개가 제작되었으며 20일부터 NH농협은행의 NH올원뱅크 앱과 GS리테일 우리동네GS 앱을 통해 선착순 접수해 무료로 증정한다. NH농협은행은 20일 오전 9시부터 앱을 통해 신청인이 수령을 원하는 영업점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GS리테일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배지 수령을 원하는 점포를 지정·신청하거나 23일부터 전국 GS25 거점 점포를 방문해 현장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정부가 이들을 끝까지 찾겠다는 다짐과 각오로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국가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웅 한 분 한 분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우리 사회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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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6-22
  • 한미동맹 70주년 맞이하여 미 핵 잠수함 미시간함 부산기지 입항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미시건함이 지난 6월16일 금요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였다. 이번 미국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방한은 2017년 10월 이후 6년여 만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연이어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시건함은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으로 지난 1982년에 취역하였으며, 2007년에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으로 개조된 4척의 핵추진 잠수함 중 하나이다. 동 잠수함은 특수 통신체계와 은밀기동능력을 기반으로 가공할 수준의 기습타격능력과 특수전작전능력을 제공하는 미국 해군의 대표적인 전력이다. 미시건함은 길이 170.6m, 너비 12.8m, 수중배수량 18,000톤급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중 하나이며, 사정거리 2,500km에 달하는 150여발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무장 가능하며, 특수전요원을 편승하여 특수작전임무도 수행 가능하다. 한미 해군은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는 미국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방한을 계기로 연합 특수전훈련을 전개한다. 이를 토대로 고도화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특수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친선교류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은 “미국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의 방한은 금년 4월 워싱턴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제고한다는 합의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였다.
    • 현역군인
    • 종합
    2023-06-19
  • 소령 정년 45→50세로 연장되어 장교 복무의욕 고취
    소령 계급장(해군 수장과 견장)과 필자의 소령시절 모습[사진=김희철] [뉴스투데이=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부는 “현재 45세인 소령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군인의 정년 연장은 지난 1993년 이후 31년 만이다. 소령 정년은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연장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존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자녀양육 등을 위한 생활비가 최대로 지출되는 40대 중반의 시기에 전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령의 정년이 연장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울러 “소령 정년연장에 따라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에 따라 장교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소령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우선 2024년도 정년에 도달하는 소령부터 법 시행에 따라 정년이 일부 연장된다. 단계적 정년연장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령의 정년 연장 과정에서 우려되는 대위에서 소령으로의 진급 공석 문제는 진급기회 추가부여 등 인력운영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소령 장기근속자 증가에 따른 인사관리는 법 개정에 맞춰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소령 정년연장이 실질적으로 장교의 복무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부대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회는 지난 5월25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초급 간부 지원율도 높이기 위해 소령 계급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현재 소령 정원은 약 1만2천명으로 알려졌고 이와 함께 이 개정안에는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 최고 연령을 각각 2년씩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 현역군인
    • 종합
    2023-06-14
  • [김희철의 CrisisM] 워싱턴 선언으로 제대로 복원된 한미동맹(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제2부 주제의 지정토론자인 국방대 명예교수 허남성 박사(육사 26기)는 “통일은 절대적 가치이고, 그동안의 정권이 트로이 목마처럼 현혹되어 퍼주기로 일관하며 보여준 민족공조는 허구로 우리는 교육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추구해야된다”고 현상 및 대책을 분석하여 제시했다. 그는 “독일 통일시에 서독군이 동독군보다 4배 많았는데 지금 인구절벽이라는 핑개로 ‘작지만 강한 군대’라며 현실에 급급하는 모습은 말도 안되는 허상이다”라며 “이를 위해 복부기간 연장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역사상 최고의 걸작품은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라고 미국 학자들도 강조한다며 주한미군 한반도 주둔은 꼭 필요하고 ‘미국이 한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으로 북한 및 주변국을 대비해서라도 ‘제주도에 한국군 전투비행단 창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좌장으로 학술회의를 주관했던 김재창 COKUSS 명예회장(예비역 육군대장)은 “우리가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동안 북한은 핵을 완성시켰다며 ‘민족공조’라는 구호가 허구였고, 문민화 이후 국가안보 및 경제에 대한 ‘대전략’이 부재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위협은 존재하되 대응은 허술했기 때문에 국가전략차원에서 안보 및 통일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응 정책을 발전시키며, 국민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며 학술회의를 마무리했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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