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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현시대의 전사들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8월28일 오전 전남 순천역 광장에서‘잊혀진 영웅, ‘호남학도병들’을 기억해야합니다!’를 주제로 한 호남학도병 현충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는 호남의 정신과 호남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끈 영웅들을 기억하고 기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호남학도병들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라며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였다. 순천역 광장은 6·25남침전쟁이 발발한 1950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학생들이 집결하여 ‘학도병’ 출정식을 가졌던 역사적 장소이다. 당시 순천과 여수, 광양, 벌교 등 호남지역 17개 학교 18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혈서로 입대지원서를 쓰고, 같은 해 7월13일, 순천역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이에 박 장관은 “호남의 어린 학생들이 조국을 위해 펜 대신 총을 들었고, 목숨을 건 혈투 끝에 차디찬 전장의 이슬로 스러져갔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사수하겠다는 정신, 바로 이것이 호남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공산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애국 영령들의 원한과 피가 아직 식지 않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눈물이 여전히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공산당의 나팔수를 기억하게 하고 기리겠다는 시도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기념공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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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현시대의 전사들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우리가 누리는 민주와 자유는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기 가능하다.호국의 별인 백선엽 장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이들은 너무도 많이 있다. 그가 "나를 쏘라"며 6‧25남침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다부동 고지를 지키지 않았다면 낙동강 방어선은 무너졌다. 이를 기리기 위해 지난 7월5일 백선엽 장군의 동상 제막식이 있었다. 만약 다부동 전투에서 패했다면 소련과 중공의 지원에 힘입은 북한에 의해 한반도는 적화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번영을 구가하는 자유민주체제의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박민식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모독하는 야당 의원에게 발끈했다. 박 장관은 반민특위 출범 당시 백 장군은 친일 명단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의 흥남시 농업계장을 지낸 바 있는 이력까지 언급하며 "만주군관학교 소좌(소위)로 북간도가 첫 근무지던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라면. 그도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청산리 대첩 이후인 1921년, 소련군 장교인 홍범도와 그 일당들에 의한 ‘자유시 참변’으로 독립군들은 몰살당하며 해체됐다. 백 장군이 북간도에 부임한 1942~1943년 무렵에는 독립군들이 연해주로 쫓겨간 뒤였다. 그가 근무한 부대의 명칭이야 만주특설대로 좌파세력들의 토착왜구 몰이에 그럴싸하다. 문전 대통령은 백 장군이 숨을 거두었을 때 조화만 보냈을 뿐, 끝내 조문하지 않았다. 나라를 지킨 호국의 영웅을 친일로 모독하는 좌파 세력의 정치적 계산과 무관하지 않다. 6‧25남침전쟁 당시에 김일성이 가장 증오했던 남한의 인물이 이승만과 백선엽이었다는 것과도 묘하게 일치한다. 또한 전직 대통령도 현실 정치에 거리를 둬야 한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걸핏하면 정치적 발언을 한다. 이번에도 홍범도의 흉상과 관련해 언급이 잦았다. 자택으로 찾아온 자파 의원들과 정치를 안주 삼는다. 국가지도자를 지낸 사람답게 정치적 발언을 삼가고 신중한 처신을 해야한다. 백 장군이 독립군을 토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팩트를 부풀린 것도 아니고 아예 날조에 가깝다. 영웅의 명예를 지키려고 거야에 맞서며'1류 보훈’에 매진하는 박 장관과 레닌에게 선물받은 권총으로 독립군을 직접 사살한 소련군 장교인 홍범도의 동상 이전을 주장하는 신원식 의원(국민의힘)에게 박수 보낸다. 일부 세력들이 백 장군을 친일파로 모독하는 행각을 계속 저지르면 좌시하면 안된다. 좌파세력이 호국의 영웅 백 장군을 친일파로 몰아 모독하려는 것을 거듭 개탄하며 박민식 장관이나 신원식 국회의원처럼 적극적인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 보훈의 최고 가치인 국가정체성이야말로 박 장관이나 신 의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내야하는 엄숙한 과제이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호국의 제단에 피를 뿌린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해야 한다. 제복(MIU)입은 영웅들의 명예를 짓밟는 이적행위와 망동을 당장 중단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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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현시대의 전사들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6·25남침전쟁 당시 백선엽 장군의 1사단은 1950년 8월3일부터 9월22일까지 22km거리의 대구를 위협하는 다부동 전투에서 열세한 병력으로 유례없이 치열한 혈전을 치루었다. 화력이 우세한 미군을 피해 김일성은 국군 1사단 정면에 무려 북한군 3개 사단 2만여명의 병력을 몰아넣었다. 당시 백선엽 장군의 지휘 아래 있었던 1사단 병력은 모두 7000여명으로 병력은 3대 1, 화력은 10대 1로 북한군에게 절대적으로 열세였다. 북한군 전쟁지도부는 바로 그 점을 노렸다. 하지만 ‘내가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라고 독전하며 지휘한 백 장군의 1사단은 북한군 3개 사단을 격파하며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국군은 최후 방어선인 낙동강 전선 방어에 성공하여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때 김일성의 특명으로 다부동을 버티고 있는 남한의 백선엽을 생포하고자 거액의 포상금까지 걸었고, 결국 사단사령부가 있던 다부동 후방의 동명초등학교에 북한군 1개 중대규모가 기습을 감행했다. 때마침 운동장에서 숙영하던 증원부대 8사단 10연대의 1개 대대가 재빨리 반격하여 기습한 적들을 격퇴했다. 당시에 김일성이 가장 증오했던 남한의 인물이 이승만과 백선엽이었고 제거하기 위해 포상금까지 걸었는데 묘하게도 현재 이 두 인물을 친일파 등으로 몰아 폄하시키는 모습이 개탄스럽다. 백 장군은 다부동 전투를 비롯해 평양 최초 점령, 서울 재탈환, 춘계 공세 방어, 동부 휴전선 북상 등 숱한 작전을 지휘한 6·25남침전쟁 영웅이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한미동맹의 초석을 다졌고, 제4대 합동참모의장과 제7·10대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백 장군은 전역 후 약 10년 동안 중화민국, 프랑스, 캐나다 대사를 역임하며 북한의 외교 진출 공세를 철저히 막아내었고, 귀국후에는 교통부 장관 재임하며 서울지하철 1호선 건설 실현과 대한민국 화학산업을 키워낸 ‘탁월한 외교관’이자 ‘산업근대화’의 주역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고귀한 헌신을 이어간 구국영웅이다. 미군들이 지금도 6·25남침전쟁시에 최고의 명장으로 평가하며 존경하는 백선엽 장군은 2020년 100세를일기로 영면에 들었으며,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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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현시대의 전사들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부친을 친일파로 지칭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소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르되 그에 따르는 수고로움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감수해야 할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 박민식 장관의 국회 답변은 친일파에 대한'일관된 기준'을 강조한 발언...문 전 대통령의 고소는'내로남불'식 태도 박 장관은 “저는 문 전 대통령 부친 문용형 씨를 친일파로 일방적으로 몰아가거나 비판을 한 바 없다. '백선엽 장군이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이든 그 삶을 함부로 규정지어선 안 된다.일제 강점기라는 아픔의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같은 기준,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이 법적 공격을 통해 또다시 반일 대 친일의정쟁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도대체 무엇이 친일이고, 누가 친일파인지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된다면 망외의 소득이 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같은박 장관의 입장은 소위 친일파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제 강점기에 다수 국민이 체제순응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 점에 있어서 문 전 대통령의 부친과 백선엽 장군의 행보는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박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언급, 논쟁이 벌어졌다. 백선엽 장군의선택을 친일이라고 비판한다면, 같은 논리로 문 전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게 박 장관의 국회 답변의 취지였던 것이다.오히려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친일파가 아니듯이 백 장군도 친일파가 아니라는 게 박 장관의 논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이 박 장관을 고소한 것은자신의 부친은 친일파가 아니고 백 장군만 친일파라는 '내로남불'식 논리의 산물이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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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방산수출 173억불 달성과 빛바랜 어두운 그림자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는 정보체계의 붕괴,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유 등 여러 정보 관련 기술 대전환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대비한 기술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고숙련직과 저숙련직의 허리 부분인 ‘중’숙련직의 업무종사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취업 및 채용 인력시장에서 방위산업의 매력도를 끌어 올려야 하며, 방산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지속 육성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게다가 업계는 인력난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공직자 윤리법’ 때문에 취업 제한도 섣불리 풀기 힘든 상황으로 퇴직자는 갈 곳이 없는 실정이다. K-방산이 현재 빛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과거 뛰어난 인재가 집중됐기 때문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법규제에 따른 높은 진입 장벽이 문제로 퇴직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다시 검토 개선하여 어떠한 투자를 통해서라도 인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또한 토론 과정에서 오병후 한국군수품수출협회장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영향으로 K-방산이 잘 나가지만 방산 중소기업들에게는 빛좋은 개살구로 고사 직전에 놓여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현상태를 토로하며 대책을 강구를 요구했다. 작년도 173억불 방산 수출의 찬란함을 속깊게 분석하면 대기업이 성급하게 추진했던 절충교역이 부매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절충교역(Offset)은 외국으로부터 군사 장비, 물자 및 용역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 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과 같은 일정한 반대 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이다. 즉 관련 중소기업들은 해당부품을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했는데, 절충교역을 통해 그 기술과 부품을 해당국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원청업체의 4차 밴드업체까지 판로가 막혀 우리 기업들은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암울한 그림자로 기업을 고사 상황에 직면하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원청기업인 대기업도 이번에 우리 무기체계를 수입하면서 절충교역으로 기술 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을 하게된 해당 국가가 추후 수출시장에서 경쟁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번 ‘2023 K-방산혁신포럼’에 참석한 산·학·관 관계자들은 이런 정황을 참작하여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 조치를 하며 행정 기관 및 학계에서는 대안을 마련하고 방산 기업들은 보다 정밀하고 첨단 고도화되는 무기체계와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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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방산수출 173억불 달성과 빛바랜 어두운 그림자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안보협업연구소와 뉴스투데이가 주관한 지난 8월29일 '2023 K-방산혁신포럼'에서 심우영 KAI 인사관리실장은 많은 문서작업과 보안 등을 언급하며 폐쇄적인 연구 환경을 꼬집었다. 방산업은 무엇보다도 보안이 1순위다. 따라서 여러 R&D가 진행될 때 외부와의 인터넷망이 차단되는 게 일반적이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자들은 다양한 사제 프로그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없다. 이 뿐 아니라 여러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보안 관련 서류도 같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본업인 R&D 외에도 많은 서류 작성에 시달린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김무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영지원실장도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선 보안 관련 앱을 설치하고 상시 가동해야 하는 등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애로상황을 공유했다. 이승영 LIG넥스원 본부장은 “인력 유입 문제 뿐 아니라 전문인력 이탈 문제도 심각한데 그배경으로 경력 대한 불안, 신기술 획득 기회 부족 등과 구조적 측면에서는 사업수주에 의해 프로젝트 존속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개발이 이어지기 힘든 상황이다”라며, 특히 보안 등의 문제로 폐쇄적인 개발 환경이 지속되면서 업무 만족도도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오병후 한국군수품수출협회장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많은 보안문제가 발목을 잡아 발전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종합하면 4차산업혁명시대에 보다 정밀·과학화되는 방산기술을 업체간 상호협업하여 발전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보안의 방위산업 게이트를 통과해 내부로 진입하는 순간 발전된 첨단기술과 창의적인 제안은 구석기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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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6·25남침전쟁 영웅 워커 대장 72주기의 부끄러운 모습④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미 극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맥아더는 워커가 전장에서 인상적이고 무자비한 명령을 하여 미군 장병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반대여론이 미국 의회에서 일어나자 7월26일 대구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 이러한 반대여론에 대해 미 극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맥아더가 "군대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라는 말로 워커 중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고령으로 전역을 앞둔 장성이지만 명예를 위해서 ‘오기로라도 버틴다’식의 블도저이자 불독인 워커 장군의 성공적인 낙동강 방어선 전투로 북한군의 전투력은 바닥이 났다. 워커의 고군분투로 북한군 전투력이 고갈된 때를 맞추어 시도된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수도 서울을 수복하고 전세를 역전시켜 북진하게 됐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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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6·25남침전쟁 영웅 워커 대장 72주기의 부끄러운 모습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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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⑫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국군방첩사령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지원사령부’라는 명칭으로 변경된지 4년만인 2022년 11월1일부로 재탄생했다. 문 대통령 시절인 2018년 9월1일에 만들어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육사 출신들이 지휘부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는 국방부의 육사 독점 해소 작업일환으로 보이며 기무사를 안보사로 대체하는 과정에서인원은 3천명 수준으로 감축됐다. 게다가 사령부령에 아예 현역 군인은 70%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했고 감찰실장에는 현역 군인이 아닌 검사, 고위 감사 공무원을 임명하여 기능을 약화시켰는데 윤 정부가 제자리로 복귀시켰다. 방첩사는 군사보안, 군내 방첩, 군 관련 첩보 수집 및 처리, 특정 범죄 수사, 장성급 장교 감찰 등의 국내 관련 군 첩보 임무를 담당한다. 관련 임무는 정보업무 법령에 따라 타 국내 정보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받으며, 별도의 정보 예산과 업무 자산 또한 지원받는다. 또한 국군의 정보공동체 중 하나로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국방정보본부와 함께 군 정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의 DIA산하 방첩부, 독일 제3제국의 아프베어, 구소련의 스메르쉬, 북한의 보위국등에 해당되는 군 방첩기관이다. 한편국방부는 최근 현역 장교 비밀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강화와 능동적이고 적법한 방첩 업무를 보장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11월14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신기술 도입에 따른 보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을 군 보안업무 분야로 추가하며 방산 기술 등 군사 기밀이 북한이나 외국군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따라서 대장급이 지휘하는 미국의 사이버사령부처럼 각국 정보기관 및 보안기관, 국제 금융 당국의 사이버 관련 부서와 협조해 북한의 사이버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조직 보강이 필요하다. 현재 준장이 지휘하며 전 지휘관들의 구속으로 기능이 위축된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일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국방부 별관에서 과천 국군방첩사령부로 이동했다. 이를 계기로 이번에 사이버 보안업무를 강화하고 게다가 군 내부 범죄에 대해서도 자체 수사권이 있는 조직인 ‘국군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통합하여강력한 ‘사이버방첩사령부’를 창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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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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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6·25남침전쟁 영웅 워커 대장 72주기의 부끄러운 모습③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종전 후, 시카고의 제5군 사령관직을 거쳐 1948년부터 주일 미 제8군 사령관으로 재직 중이던 1950년 6월 북한에 의한 남침전쟁이 발발하자,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원수의 명령을 받아 미 24보병사단을 한국으로 이동(1950년 6월30일)시켰고 이어 워커 중장도 7월8일 한반도로 파견됐다. 대한민국에 부임 당시 미숙했던 장병들만으로 극도로 불리했던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면서 미 8군사령관 워커중장의 각오와 의지는 "낙동강 방어선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방어한다(Stand or Die)"였다. 그는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후퇴란 있을 수 없다"며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라고 부하들에게게 명령하면서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키겠다”고 예하 미군들을 독려했다. 또한 그는 낙동강 전선 시찰 도중 차출돼 함께 전투를 하던 국군들에게는 “여기서 더 후퇴하면 내가 장례식을 치러주지 !!”라고 독설을 퍼부으며 전투의지를 강요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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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6·25남침전쟁 영웅 워커 대장 72주기의 부끄러운 모습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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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⑪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두 번째로 기능이 약화된 ’사이버작전사령부‘의 보강이다. 미국 사이버사령부(United States Cyber Command)는 미 국방부의 사이버전 담당 통합전투사령부로 사이버 자원과 사이버 공간 작전을 통합 관리하고, 미국의 군사 네트워크 방어를 담당한다. 2006년 1월공군사이버사령부가 임시로 창설되었고 2009년 6월23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미국 전략사령관에게 미국 사이버사령부창설을 지시했다. 2010년 5월키스 알렉산더 중장은 자신의 의견을 미국 하원 국방위원회에 보고하였고, 5월21일미국 전략사령부의 네트워크전 합동기능구성군사령부(JFCC-NW)와JTF-지구권네트워크작전(JTF-GNO)을 합쳐서 미국 사이버사령부에 최초의 사이버작전 능력이 부여됐다. 이때 알렉산더 장군은 4성 장군으로 진급하여 38명의 미군 대장 중 한 명이 되었고, 포트 미드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미국의 국방부 장관 로버트 게이츠(Robert M. Gates)와 중부사령관 데이비드 피트레이어스 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사이버사령부의 초대사령관이 되었다. 2017년 8월18일트럼프 대통령은 사이버스페이스 작전 대응을 위해 사이버사령부를 전략사령부 예하에서 통합전투사령부로 승격시키자는 국방장관 메티스의 권고를 승인하여 2018년 5월4일미국 사이버사령부는 10번째 통합전투사령부가 되었다. 2019년 10월11일, 미국 공군부가 사이버전, 첩보, 감시, 정찰, 전자전 기능을 단일부대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 제24공군과 제25공군을 합쳐 제16공군으로 재편성하였다. 미국 사이버사령부의 창설은 다른 나라들도 사이버전 부대를 창설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 12월대한민국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창설을 발표했다. 또한,영국의 정부통신본부는 사이버 전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사이버전에 대한 당시의 군사 동향은 미국 사이버전 정보센터의 창설을 야기시켰다. 2010년중국도 미국 사이버사령부의 창설에 대응해 방어적 사이버전과 정보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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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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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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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6·25남침전쟁 영웅 워커 대장 72주기의 부끄러운 모습②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1889년 12월 텍사스주 벨턴에서 태어난 워커는 1912년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한 뒤, 프레드릭 펀스턴 준장 아래에서 멕시코 베라크루스 원정에 참여했고, 멕시코 국경 순찰 임무를 수행하면서 육사 3년 후배인 아이젠하워와 긴밀한 우정을 쌓기도 했다.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자, 제5보병사단 기관총대대 중대장으로 참전했으며, 2개의 은성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종전 이후에는 1923년부터 웨스트포인트(육사) 교관을 하다가 지휘참모학교를 수료했으며, 중국 주둔군 대대장을 역임한 후인 1936년에는 조지 마셜이 이끄는 5보병 여단 부여단장으로 근무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워커 소장은 제3기갑사단장으로서 유럽 전선에 참전했다. 그는 조지 패튼 장군 휘하에서 제20군단장으로 임명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했고, 공격 시에는 당시 상상할 수도 없는 빠른 진격 속도로 선봉 역할을 수행해 ‘유령군단’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또한 워커 장군은 당시 메츠, 벌지전투 그리고 독일 본토 침공 등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십자무공훈장’도 수훈하고 중장으로 승진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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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6·25남침전쟁 영웅 워커 대장 72주기의 부끄러운 모습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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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6·25남침전쟁 영웅 워커 대장 72주기의 부끄러운 모습①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3일 오전 11시 도봉역 2번출구 앞에서 6·25남침전쟁 발발 후 美 8군사령관으로 부임하여 풍전등화의 국가위기시 대한민국을 구한 워커 장군의 72주기 추모행사가 열렸다. 시베리아의 매서운 삭풍이 몰아치던 체감온도 영하 21도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날 행사에는 6·25전쟁연구회, 통일한국국방포럼과 한국안보협업연구소가 공동 주관하고 방통대 황재윤(육사35기) 교수, 중앙대 김성근(육사44기) 교수 등이 참가했다. 이날 11시부터 워커 장군의 전사지인 도봉역 2번출구 건너편에서 현지추모식으로 시작된 추모행사는 이후 워커 장군의 추모기념비가 있는 워커힐 호텔로 이동해 14시부터는 추모비 주변 청소와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및 헌화 등으로 진행됐다. 통일한국국방포럼 대표 송재익(육사35기) 박사는 “61세의 나이로 6·25남침전쟁에 참전한 워커 대장은 최후 방어선이자 생명선인 낙동강 전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신의 리더십과 뛰어난 기동전으로 북한군의 공세를 격퇴하여 인천상륙작전의 발판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이 건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세상을 떠신지 72주년이 되는 오늘, 워커 장군님도 먼 하늘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봐주시며 하늘나라에서나마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를 기원드리고, 현재도 불철주야로 근무하는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추모사를 낭독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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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6·25남침전쟁 영웅 워커 대장 72주기의 부끄러운 모습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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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⑥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는 1·25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국가기간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2004년 2월 설립되었는데, 이도IT에 대한 지식이 탁월하며 의지가 확고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고 오늘날 사이버보안의 초석을놓았다. 2011년 8월 25일,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센터가 관리·통제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4천500개에 이르며 하루 수집하는 사이버 공격 정보는 평균 2억5천만 건이나 된다. 상황실 정면에 LCD(액정표시장치) 모니터 80개로 만들어진 대형 관제 화면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에는 전세계에서 실시간으로 해커의 공격이 시작되고 있는 IP의 지역이 표시된다.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공격지역으로 볼 때 미국발 혹은 중국발 해킹 공격이 활발하다. 이곳에서 요원들은 사고관리시스템, 예보시스템, 통합정보공유시스템 등을 운용해 24시간 해킹 위험을 감시한다. 센터 관계자는 "1천800개의 탐지 기술을 이용해 해킹 정도를 파악한다"며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문자메시지로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2015년 3월 10일,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자 미래 범죄 이론가인 마크 굿맨은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초청 강연회에서 우리 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에 대해 "한국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수준 높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인터폴과의 공조 체제도 잘 구축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NCSC의 원조인 영국은 정보국인 GCHQ 산하기관으로 영국 NCSC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 법률에 의거해서 CISA(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를 국토안보부에 설립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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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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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 ③
- [시큐리티펙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북한의 사이버 조직은 베일에 가려 있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공개 출처 정보를 종합해 보면 크게 인민군과 정찰총국으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다"며 "초창기 사이버 전력 양성을 주도한 것은 인민군으로 1986년에 '군 지휘자동화대학'(현 '김일 군사대학'), 일명 '미림대학'을 설립, 100여 명의 컴퓨터 전문요원(121소 부대)을 처음으로 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1991년에 걸프전이 미국의 압도적 승리로 끝나자 북한은 전자전의 중요성을 통감하여 인민군 총참모부 직속으로 '지휘자동화국'을 창설했다. 총참모부 산하 지휘자동화국은 현재도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31소, 군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32소, 지휘통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56소에 각각 50~60여 명의 장교로 구성해운영한다. 또한 총참모부는 국군과 남한의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이버 심리전을 펼치는 204소를 두고 있으며, 별도로 인민무력부 정찰국은 1998년 사이버 관련 연구부서였던 121소 부대를 해킹과 사이버전을 전담하는 110호 연구소(별칭 기술정찰국)로 확대 개편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는 2009년 2월에 인민무력부 정찰국이 조선노동당 작전부, 조선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일명 ‘35호실’)와 통합되며 정찰총국이 출범하면서 노동당 작전부는 1국, 대외정보조사는 4국 그리고 110호 연구소/기술정찰국은 정찰총국 3국으로 각각 편입시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국군의 사이버작전사령부는 해킹을 전담하는 정찰총국 인원을 1700명, 외곽 지원 인원을 5100여 명으로 추정했다. 보통 3국 기술정찰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이버 활동은 기술정찰국 산하 기술정찰조가 담당한다. 별칭으로 '110연구소'라고 불리는 기술정찰조는 해킹을 담당했던 '121소'와 '100연구소'가 통합된 부서로서, 2009년 7.7 디도스 사태의 배후로 지목됐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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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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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 ②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암호화폐 업계에선 또 지난달 블록체인 기술 기업 ‘하모니’에서 1억 달러(약 1300억원)의 암호화폐가 해킹당한 것 역시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 법무부는지난해 2월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인 박진혁, 전창혁, 김일을 기소했다.. 미 국가안보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지난 7월20일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을 통치 및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암호화폐 해킹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국가를 가장한 범죄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범죄에 맞서 독자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액시 인피니트에 대한 암호화폐 해킹 직후 미국은 라자루스와 관련된 이더리움 지갑(계좌)를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지난 7월28일엔 북한의 해킹 조직 관련 정보 제공 포상금을 500만 달러(약 65억원)에서 1000만 달러(약 130억원)으로 두 배 올렸다. 한편 NK지식인연대 대표 김흥광박사도 "북한은 해커부대를 동원하여 세계적인 첨단기술을 무임 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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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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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 ①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연구원은 올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횟수는 최소 35차례에서 38차례이고, 지난 6월5일 기준으로 17차례의 탄도·순항미사일 33발을 발사하는데 최대 8000억원의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단순 계산해도 한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240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에 더해 계절별로 수해와 가뭄이 반복되며 최악의 경제 상황에 놓여 있다.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범죄가 점차 빈번해지고 대담해지는 것 역시 정상적 경로로는 미사일 개발·발사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암호화폐 분석업체 미 체인어낼리시스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탈취한 암호화폐는 약 4억 달러(4790억원)에 달한다. 올해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해킹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으로 의심받는 라자루스가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업체 ‘액시 인피니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억2000만달러(약 8100억원)을 해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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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