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시대Home >  소통시대 >  CRISIS M
-
[김희철의 CrisisM] ②상록수부대의 쓸쓸한 여운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동티모르는 452년 동안 포르투갈의 식민지배를 받은 후 1975년 독립했지만, 열흘 만에 인도네시아가 다시 강제 점령했다. 이후 1999년 8월, UN 감독하에 주민투표를 거쳐 독립을 결정했으나 친 인도네시아 민병대의 활동으로 주민 학살이 자행되는 등 혼란 상태가 지속됐다. UN에서 다국적군을 파견하기로 결의하자 한국의 김대중 정부는 UN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1999년 9월 ‘국군부대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동티모르 파병이 결정됐다. 그렇게 파병된 상록수부대는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동티모르 동쪽 끝 라우템주(州) 로스팔로스에서 1999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치안 유지와 국경선 통제, 난민 호송 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우리 군의 전투부대 해외파병은 1965년 해병 청룡부대를 월남에 파병한지 34년 만에 처음이자 유엔 가입 이후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최초로 파병된 전투부대이기도 하다. 상록수 부대는 성공적인 지역 안정화 작전과 인도적 구조활동을 통해 동티모르 주민으로부터 ‘말라이 무띤’(다국적군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동티모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파병 활동 기간 중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2003년 3월 상록수부대 7진 임무수행 중 집중호우로 인해 불어난 오에꾸시(Oecussi) 지역 에카트(Ekat)강에서 강물에 휩쓸려 민병조 중령 등 우리 장병 4명이 순직하고 1명이 실종됐다.(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①동티모르 상록수부대의 쓸쓸한 여운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어느날 전쟁기념관에서 보훈관련 홈페이지 작업회의중에 만난 지구촌나눔운동본부 홍보팀의 SNS 전문가인 이영주 실장이 필자가 군출신임을 알고는 다음과 같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실장은 “지난주에 업무차 동티모르를 갔는데 우리의 성공적인 평화유지군 활동을 했던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기념관이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라며 “국가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다시 잘 보수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지 로스팔로스 시장의 의견에 따르면, 상록수 체육관은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인 1964~65년에 지어졌고, 정부 행사장으로 이용됐으며, 독립 후에는 상록수부대가 보수해 주민 대상 태권도 지도에 이용했으나 이후로는 특별히 사용되지 않았다. 라우뗌 주 행정부에서 한 차례 이 체육관 보수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고, 보수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⑥COKUSS, 핵능력 보유가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이를 위해 금년에는 ‘핵 WMD 대응본부’ 운용 및 ‘전략사 운용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TTX(한미 확장억제운용수단 훈련)와 연습을 통한 운용 검증으로 전략사령부 창설을 구체화시키고, 다음해까지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하며 전력발전 주도가 가능하도록 편성된 ‘전략사령부 운용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후 완성된 계획에 따라 2024년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면 바로 물리적, 비물리적 능력을 통합 운용하여 전략적 억제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한국형 3축체계’ 능력과 태세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가속화시켜 금년의 원격통제형 중심에서 2027년까지 반자율형 시범을 거쳐 2028년에는 반자율형 확산 및 자율형 전환으로 발전시켜 ‘반자율형 유·무인 복합체계’를 완비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방산수출 실적이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5배 수준으로 증가한 173억불로 역사상 최대 규모 성과를 달성했다.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여 첨단 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구 정책기획차장의 ‘2023년 국방정책’ 설명이 끝나자 참석한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 치열한 질의 및 응답이 진행됐는데, 특히 원로 예비역들의 소홀했던 국방정책을 비판하면서 이것을 복구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에 애틋한 애정과 격려를 보냈다. 특히 송근호 제독(해사22기, 전 해작사령관/쿠웨이트 대사)는 발표 내용에 정신전력 부분이 누락되었다며 국가관, 안보관, 대적관 등을 포함해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군사대비태세 강화 측면에서 예비군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과 민방위 훈련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김병관 회장의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해서 자체 핵능력 보유가 진정한 핵억제 전략이자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고 강조한 인사말이 여운을 남겼다.
-
[김희철의 CrisisM] ⑤COKUSS, 핵능력 보유가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미안보연구회(COKUSS)의 2023년 정기총회에서 ‘2023년 국방정책’을 발표한 김성구(육사51기)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추진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북한의 WMD 대응체계를 ‘한국형 3축체계’로 재정립하고 이를 강화시키기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국방부는 북한의 핵 위협의 긴박성을 고려하여 2027년을 목표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 강화로 군 정찰위성-2, L-SAM2 등과 전기·전자 성능 향상을 위한 부족 능력 26건 등을 긴급 소요로 결정하여 전력을 보강하고, 이를 위해 10.4% 증가시킨 방위력개선비의 31.3%인 5.3조원을 2023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획기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Kill Chein(공격형 방위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대지미사일, 공대지미사일 확충과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 확보 등으로 북한의 고정·이동·갱도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킨다. KAMD(한국형미사일방어)로 북한 전지역에서의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하는 역량 강화와 L-SAM·M-SAM 통합운용체계 발전 및 장사정포 요격체계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수도권 ‘복합다중방어체계’를 확보토록 했다. KMPR(대량응징보복)로 북한 전지역의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 파괴능력을 고위력 탄도미사일 수량 확대와 특임여단 최첨단 장비 보강 등으로 고도화시키며 유사시 압도적 대량보복을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④COKUSS, 핵능력 보유가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또한 김 정책기획차장은 70주년을 맞이하는 한미동맹의 도약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한국과 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으로 한미가 공동 주최하여 유사시 재참전 의사와 우리의 통일 및 대북정책 지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안보대화(SDD)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연계해 주요국가 장관급 인사를 초청한 ‘2023 서울안보대화’를 개최한다. 주한 미군과 우리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압도적인 억제대응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주한 미군 및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전력이 참가하는 연합합동화력시범을 통해 동맹의 압도적 대북억제력과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홍보한다. 이와 같은 김 장군의 ‘2023년 국방정책’ 발표 내용은 한미안보연구회(COKUSS)의 2023년 사업계획에 포함된 정전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을 기념한 한미동맹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 준비와도 일맥상통하여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과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③COKUSS, 핵능력 보유가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1일 열린 한미안보연구회(COKUSS)의 ‘2023년 정기총회’에서 김성구(육사51기)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 ‘2023년 국방정책’을 소개했다. 김 장군은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과 핵심 추진과제 순으로 발표했는데, 김병관 회장이 올해가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으로 한미동맹은 그동안 약간의 마찰도 있었지만 선순환적으로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말한 것처럼 핵심추진 과제에는 ‘한미동맹과 연대’가 포함되었다. 국방부는 위의 PPT처럼 ‘한미동맹과 연대’를 위해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협의체계 운용 등 분야별로 한미공조를 강화하여 한미간에 합의한 확장억제 강화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미진했던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FS, UFS, FE)을 실전적 시나리오와 기간 적용 및 민·관·군·경 통합대응 실제훈련 병행 등으로 확대 시행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국가총력전 수행태세를 완비하기로 했다. (다음편 계속)
실시간 CRISIS M 기사
-
-
[김희철의 Crisis M] 섣부른 종전선언은 또다른 위기를 불러와...⑥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이후 1944년 영국과 에티오피아의 협정 체결로 이탈리아로부터 완전 해방된 에티오피아는 에리트레아를 자국 연방영토로 편입하고 급기야 1962년에는 1개 주로 강제 합병하였으나, 이에 대한 에리트레아의 분리 항쟁이 지속되었다. 결국 셀라시에 황제 시절, 에티오피아에 무력으로 합병되었던 에리트레아가 끈질긴 분쟁을 통해 1993년에 분리 ‧ 독립하였다. 하지만 에리트레아는 분리 ‧ 독립 과정에서 바드메 마을을 에리트레아에 귀속시키고자 하였으나 에티오피아는 이에 반발하였다. 결국 바드메 마을 소유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에리트레아 분리가 완료되었으며,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이후 1997년,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되었던 해당 지역의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전쟁 수준으로 갈등이 확대되었다. 게다가 2000년에 두 국가는 평화협정을 잠시 체결하였지만 바드메 마을의 에리트레아 귀속 문제를 둘러싼 의견 대립은 해소되지 않아 양국의 외교관계는 수년간 단절되어 있었다. 2018년은 에티오피아의 아비 아머드 알리 신임 총리가 에리트레아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하는 등 대화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해이다. 이에 따라 양 국가는 “평화우호공동선언”을 골자로 한 종전협정인 평화협정 체결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2000년의 실패와는 달리 2018년 평화협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국내정치적 지지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기도 하였으나, 아비 총리의 의지와 결단력이 부재했더라면 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미완의 종전선언 후에도 양국의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편 계속)
-
- 소통시대
- CRISIS M
-
[김희철의 Crisis M] 섣부른 종전선언은 또다른 위기를 불러와...⑥
-
-
[김희철의 Crisis M] 섣부른 종전선언은 또다른 위기를 불러와...⑤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에티오피아는 전설 속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후예들이 3000년을 이어온 나라이고 아프리카에서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지만 1882년 이탈리아가 현재 에리트레아 지역에 현지관리청을 설치하며 식민지 진출을 개시한 후, 에티오피아 요하네스 황제를 전사시키고 에리트레아 지역을 사실상 식민지화시켰다. 결국 에티오피아 메넬릭 2세는 1889년에 이탈리아와 ‘우치알리 조약’을 체결하여 에리트레아를 이탈리아에 양도하는 대신 에티오피아 영토에 대한 황제의 주권 인정,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차관 공여 및 군사지원 등을 확보하고 수도를 아디스아바바로 천도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암하라어와 이탈리아어 조약 문서에 각기 다른 조항을 넣어 이탈리아어를 모르는 메넬릭 2세가 에티오피아를 사실상 이탈리아의 보호령으로 인정하는 조약에 서명하도록 유인했다. 이를 확인한 메넬릭 2세가 1895년에 ‘우치알리 조약’ 철회를 결정하자, 이탈리아는 이를 구실삼아 에티오피아 침공을 했다. 침략을 당한 메넬릭 2세는 1896.3월에 아디스아바바 북쪽에 소재한 아드와(Adwa)에서 이탈리아를 격퇴함으로써 에티오피아의 독립을 유지하였으나, 에리트레아는 에티오피아로부터 분리되어 이탈리아의 식민지화로 굳어졌다. 2차 세계대전 중인 1935년 10월에는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다시 침공하여 강제 점령했고 이 과정에서 겨자 독가스 사용 등으로 에티오피아인 27만 명이 희생도 당했다. 그러나 실제로 강점 기간 내내 이탈리아 군대는 에티오피아 전역을 장악하지 못하고 저항 세력의 게릴라전에 시달렸으며, 일부 지역은 영국군 주도 연합군이 에티오피아로 진격할 때까지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를 지지하는 에티오피아 저항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다. 1941년 영국은 이탈리아를 공격하여 에리트레아를 접수하였으며, 그해 5월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가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 입성함에 따라 6년간의 이탈리아의 강제 점령이 종식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47년 이탈리아와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연합국 진영 간의 '평화 협정'에서 이탈리아의 강점은 법률적으로 그 합법성이 부정되었고, 오히려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에 전쟁 배상금을 지급해야만 했다.(다음편 계속)
-
- 소통시대
- CRISIS M
-
[김희철의 Crisis M] 섣부른 종전선언은 또다른 위기를 불러와...⑤
-
-
[김희철의 Crisis M] 섣부른 종전선언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와...④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1990년 독일의 통일, 예멘의 통합,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 및 중국과 대만의 분쟁 등 지구상의 분단된 국가는 통일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2018년 종전선언을 했던 에티오피아는 87개 종족에 290개 언어, 군병력 12만명(10만은 육군)으로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민주공화국이다. 북쪽에 에리트레아, 동북쪽에 지부티, 동쪽에 소말리아, 남쪽에 케냐, 서남쪽에 남수단, 서북쪽에 수단과 국경을 접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인구 1억 명을 돌파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내륙국이다. 국가별 인구 순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약 2억)에 이은 아프리카 2위의 대국이다. 이집트(약 1억)나 콩고민주공화국(약 8400만), 탄자니아(약 5900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약 5700만)보다 인구가 많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은 국가로도 유명하다. 다만 제2차 세계대전중 이탈리아-에티오피아 전쟁 당시 이탈리아에게 패배하여 5년 정도 강점된 적이 있다. 이후 영국군 주도 연합군에 의해 이탈리아가 패배하면서 1941년 해방되었다. 그래도 강점되던 기간이 짧아 완전히 식민화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크게 비교되기 때문에 에티오피아는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은 것이라 여기는 사람이 많다. 반면에 에리트리아는 현재 인구 350만, 9개 종족, 2개 언어, 군병력 4만6000명으로 1889년 에티오피아로부터 양도받은 이탈리아가 식민지로 지배를 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는 1944년 영국과 에티오피아 협정 체결로 에티오피아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완전 해방되었다. (다음편 계속)
-
- 소통시대
- CRISIS M
-
[김희철의 Crisis M] 섣부른 종전선언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와...④
-
-
[김희철의 Crisis M] 섣부른 종전선언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와...③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어ㅂ연구소장] 에티오피아에 7년간의 극심한 가뭄이 들자 1974년 쿠테타가 일어나 공산독재정권이 들어섰다. 공산주의 쿠데타 주동자 ‘멩기스투’는 하일레 셀라시에 1세 황제를 폐위시켰고, 이 고마운 ‘강뉴부대’ 용사들은 공산주의와 싸웠다는 이유로 사회의 최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지금까지도 어려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반면에 6.25남침전쟁에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준 혈맹의 황제와 용사들이 17년간 지속된 멩기스투 공산독재정권에 의하여 허망하게 사라지는 동안 우리는 부끄럽게도 너무나도 긴 세월을 그들에 대해서 잊고 살아왔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방문과 함께 최정예 황실근위대였던 ‘강뉴부대’의 6.25남침전쟁에 참전에 대한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많은 NGO 및 보훈단체들이 모금활동을 통해 지원을 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 마스크를 보내주기도 했다 한편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던 1990년 소련의 지원이 중단되자 사회주의 멩기스투 공산독재정권은 붕괴의 위기에 처했다. 이에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감한 개혁정책을 단행함과 동시에 1990년3월 에티오피아노동당을 에티오피아민주통일당(EDUP)으로 고치고, 비(非)마르크스주의자도 당원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다. 허나 1991년 2월 정부군과 반군세력 사이의 평화협상이 결렬되고 무력충돌이 격화되어 4월에는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이 주요도시를 장악하였으며, 5월 멩기스투가 국외로 탈출한 가운데 반군 세력이 수도 아디스아바바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1974년 군사쿠데타 이후 17년간 지속된 사회주의 공산독재정권이 붕괴되고 다당제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신정권이 수립되었다. 1991년 7월 반군세력은 국민평의회를 구성하고, EPRDF의 지도자 멜레스 제나위(MelesZenawi)를 과도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하지만 각 지역에 할거하고 있는 반군세력들간의 갈등과 인종간의 대립으로 신정권의 권력기반은 취약한 편이다. 특히 미완의 종전선언에 따른 에리트레아의 잔존한 항쟁 및 오로모 지역 반군세력과 정부군의 무력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다음편 계속)
-
- 소통시대
- CRISIS M
-
[김희철의 Crisis M] 섣부른 종전선언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와...③
-
-
[김희철의 Crisis M] 섣부른 종전선언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와...②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이미 종전선언을 했던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의 한 빈국(貧國)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6.25남침전쟁 당시 에티오피아는 오늘날과 달리 1950년대에 우리의 국민소득이 100달러 미만일 때 이미 3000달러 수준의 부국(富國)이었다. 한창 전쟁 중이었던 1951년,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 6000명의 최정예 용사들을’ 파병해준 나라이기도 했다. 에티오피아는 전설 속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후예들이 삼천 년을 이어온 나라였지만 1935년 이탈리아의 침공으로 국민 27만명이 희생되고 황제였던 하일레 셀라시에 1세는 영국으로 망명했었다. 그 후에도 투쟁은 계속됐고, 1941년 영국군의 도움으로 이탈리아군을 몰아냈다. 다시 집권한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는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을 겪는 나라가 없도록 집단안보를 주창하는 평화주의자였다. 6.25남침전쟁이 발발하여 유엔의 파병 요청을 받자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에티오피아 제국 최정예 용사인 황실근위대로 ‘강뉴부대’를 편성해 파병하였다. 대한민국으로 파병온 그들의 이름인 ‘강뉴(Kagnew)’는 암하라어로 ‘평정(平定)’과 ‘초전박살(初戰撲殺)’이라는 뜻이다. 1951년 7월 한국으로 온 ‘강뉴부대’는 미군 7사단에 배치되어 그해 9월에 벌어진 ‘적근산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 이후 한국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투 가운데 하나였던 ‘철의 삼각지 전투’에 투입되어 ‘강뉴’ 이름의 의미처럼 단 한 번도 고지를 적에게 넘겨준 적이 없을 정도의 실력을 뽐내며 파병 동안 무려 253전 253승이라는 무패의 신화를 이루었다. ‘강뉴부대’ 용사의 활약은 전쟁터에서 그치지 않았다. 1953년 이후 그들은 우리의 재건을 위하여 월급을 모아서 서울 동두천에 ‘보화 고아원’을 설립하여 전쟁고아들을 1956년까지 보살피며 그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상(像)을 보여주었다. (다음편 계속)
-
- 소통시대
- CRISIS M
-
[김희철의 Crisis M] 섣부른 종전선언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와...②
-
-
[김희철의 Crisis M] 섣부른 종전선언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와...①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과 미국 정부의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안 작성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허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종전선언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3일 관련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간 종전선언 문안 작성 협의가 굉장히 많이 조율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문안에는 '군사적 긴장 해소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적시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발판으로 종전에 나선다는 목적이 기록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미국의 한 언론매체는 유엔군사령부 해체 등 종전선언이 현 정전협정 체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도 보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따라서 종전선언의 주체가 남북과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해 4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최근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에리트레아와 국경분쟁을 지속하던 에티오피아의 아비(AbiyAhmedAli) 총리는 2000년에 체결하였던 평화협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2018년 7월에 발표하면서 지속되었던 분쟁상황이 전환되었다. 이후 7월9일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는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전쟁상태 종식의 내용을 담은 “평화우호공동선언(Joint Declarationof Peaceand Friendship)”에 서명함으로써 오랜 국경 분쟁을 매듭지었다. 또 7월14일에 후속 정상회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9월18일에는 외교 및 무역관계가 재개되는 등 양국 간 평화 프로세스가 단계적으로, 하지만 신속히 진전되었다. 2019년 10월11일, 종전선언으로 에리트레아와의 분쟁 종식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에티오피아의 아비 총리는 2019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는 2018년 아비 총리가 보인 노력이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결정적이고 진취적인 결단”이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다음편 계속)
-
- 소통시대
- CRISIS M
-
[김희철의 Crisis M] 섣부른 종전선언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와...①
-
-
[김희철의 Crisis M] AI, 핵개발 등 글로벌 신안보 위협의 대두에 따른 협력적 안보정책 필요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14일 조선호텔 2층에서 사단법인 국제안보교류협회가 주관한 ‘신안보위협과 국제평화협력 증진’ 세미나가 열렸다. 특히 이번 '글로벌 신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다자간 안보협력을 도모하고 국제평화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학술회의는 한국 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의 아프리카, 유럽 여러나라의 학자들이 줌(zoom)을 이용한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1993년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시작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비핵화 노력은 지난 30년 가까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협의 핵심 과제였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사이버 안보, 드론, AI, 자율살상 무기, 극초음속 무기 등의 증가로 ‘글로벌 신안보 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지난 9월29일 북한이 처음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은 한반도에도 이러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 나토에서 플레트홈 역할을 하여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 제1패널에서는 세종연구소 소장 이상현 박사의 사회로 진행했는데 ‘신안보 위협의 대두와 유럽의 협력적 안보정책’을 주제로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한국의 전문가들이 열띤 발표와 토의를 했다. 이때 노르웨이 국방대학교의 시거드 히데(Peal Sigurd Hide)박사는 ‘집단적 미래대비 나토와 신흥 군사기술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현재 IT기술의 발달로 빅 데이터, 어플 등을 통해 개인 정보획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국민 통제에 활용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가짜뉴스의 남발과 이를 적국 등을 포함한 내외부 세력들이 경쟁적으로 활용하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노인들은 알고 있지만 공산 국가의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이 현혹되면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는 등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거드 히데(Peal Sigurd Hide)박사는 AI와 사이버와 이를 이용한 군사기술 등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토에서 플레트홈 역할을 하며 소통을 통해 용어와 규범을 제시하여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소통시대
- CRISIS M
-
[김희철의 Crisis M] AI, 핵개발 등 글로벌 신안보 위협의 대두에 따른 협력적 안보정책 필요
-
-
‘여군 창설’ 71주년, 금녀의 벽을 넘어 전분야로 성장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6일 국군의 여군이 창설 71주년을 맞았다. 군은 1950년 9월6일 부산에서 '여자 의용군교육대'가 창설한 날을 '여군의 날'로 정했다. 당시 교육대 창설 사흘 만에 500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491명이 교육을 마치고 나라를 위해 총을 들었다. 1989년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국방 환경의 변화 흐름에 맞춰 여군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여군병과를 해체했고, 2001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동신 국방부장관이 한국군 최초의 여군 장군으로 진급시킨 양승숙 육군준장이 2002년 1월23일 간호사관학교장으로 취임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준장 진급자 규모를 7명 줄이는 등 장군 정원 감축에도 시동을 걸었지만, 창군 이래 최초로 여군 3명을 동시에 장군으로 진급시키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서 전체 장군의 숫자는 감소했지만, 성장을 계속하던 여군은 오히려 그해에 강선영 준장(여군사관35기)이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하여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으로 임명되는 등 간호, 정보, 항공, 전투병과에서 5명의 여군 장군을 배출했다. 현재 육·해·공군, 해병대의 여군 인력은 1만4600여 명이다. 국방부는 2022년 말까지 여군 인력을 전체 간부 정원의 8.8%인 1만7천여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사관학교에 여생도 입학 허용은 1997년 공군사관학교를 시작으로 1998년 육군사관학교, 1999년 해군사관학교에도 각각 이루어졌다. 2011년부터 여자대학으로 학군단(ROTC)이 확대 설치되면서 현재 2천210명의 여군 ROTC 장교가 양성됐다. ■ 여군 배치 제한을 전면 없애고 조만간 군의 전분야로 확대될 전망 좀처럼 깨지지 않았던 지상과 공중, 해상의 주요보직에서 '금녀의 벽'을 훌쩍 넘어 여군 최초로 전방사단의 보병대대 지휘관이 탄생했고, 아파치 공격 헬기부대 등을 지휘하는 항공작전사령관도 배출했다. 또한 여군 최초 전투비행대장과 첫 여군 함장도 탄생했다. 다만, 특수부대 대대급 이하 부대의 중·소대장, 폭파담당관, UDT(해군 특수전전단), 공군 항공구조사(SART), 잠수함 승조원 등은 아직 배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8년에 이런 곳에도 여군 배치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조만간 GOP·함정·전투기·헬기부대 등을 포함해 군의 전분야로 여군 배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육군에는 9600여 명의 여군이 장교·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는 육군 전체 간부의 7.8%에 해당한다. 해군과 해병대에는 각각 2090여 명, 580여 명의 여군이 근무 중이다. 해군과 해병대 전체 간부 정원의 약 7.9%에 이른다. 특수전과 잠수함 분야를 제외한 함정, 항공기, 격오지, 육상 전투부대 등 전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령급 전투함 함장은 3명, 대위급 고속정 정장은 9명이다. 이들 중 2007년 해사 61기로 임관한 김은지 소령은 해군 6항공전단 613비행대대 3편대장으로 "18년 전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한 이후 하늘에서 바다를 지키는 장교가 꿈이었다"며 "늘 도전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여군 지휘관으로는 중령급 대대장 1명, 대위급 중대장 19명이 근무한다. 또한 9명의 항공기 조종사가 있고, 23명이 해외 파병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작년에 처음으로 여군 헬기 조종사가 탄생하기도 했다. 공군에는 간부의 8.5%인 2400여 명의 여군이 근무 중이다. 내년까지 국방부와 연계해 소위·하사 등 초임 간부를 증원하고, 정책부서 참모와 전투부대 지휘관 등 여군 보직을 늘릴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국방 환경의 변화 흐름에 맞춰 여군 비중을 확대시켜 여군이 남군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제 역량을 발휘하는 근무 여건 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 현역군인
- 종합
-
‘여군 창설’ 71주년, 금녀의 벽을 넘어 전분야로 성장
-
-
봉오동 전투 승리와 독립군 궤멸 책임의 딜레마에 빠진 홍범도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8·15광복 76주년을 맞이하여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안장됐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봉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1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했고, 그의 유해는 8월18일 대전국립현충원에 정식으로 안장됐다. 헌데 1921년 6월 '자유시 참변' 발생시, 소련 공산당과 협력하여 독립군을 유인·학살했던 홍범도 장군이 묻히는 대전 현충원에는 마찬가지로 북한군의 6.25남침전쟁과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전사한 국군 용사들이 안장돼 있다. 따라서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의 주역으로 알려진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의 사주를 받아 한국 독립군을 몰살에 이르게 한 '자유시 참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 등 냉정한 평가가 요구되면서 현충원 안장과 대한민국장 추서 자격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제기된다. ■ 홍범도, 한국 독립군 대학살 '자유시 참변' 가담, 이후 대한 무장독립운동도 막 내려 ‘자유시 참변’은 1921년 6월28일 소련 스보보드니(자유시)에서 적군(赤軍)이 대한독립군을 포위해 학살한 사건이다. 당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대한독립군은 한인사회당 이동휘의 선전·유도에 따라 자유시에 집결했다. 모인 사람은 4500여 명에 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집요하게 공산화하려 했던 이동휘의 한인사회당은 소련으로부터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받은 뒤 한인 무장독립군을 소련 적군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동휘는 임시정부 국무총리(1919년11월~1921년)로 있는 동안 소련으로부터 2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자유시에 집결한 대한독립군은 민족주의·공산주의·무정부주의 등 다양한 성향의 조직이 혼재된 상태였다. 이들 사이에서는 적군 산하로 편입돼야 한다는 세력과 이를 거부하는 세력 등으로 분열돼 반목현상이 심화됐다. 이중 청산리대첩에 참전했던 사할린 출신 부대에서 소련군 편입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소련군은 기관총과 대포, 장갑차 등을 앞세워 이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이 과정에서 홍범도는 사할린 부대 편에 섰다가 이르쿠츠크파 자유대대 편으로 돌아서서 사할린 부대를 공격하는 데 가담했다. 이르쿠츠크파 배후에는 소련 정부가 있었다. 자유시 참변에서 독립군은 전사 272명, 익사자 31명, 행방불명 250명, 포로 917명 등 상당수가 희생 당했다. 이밖에도 부상자 수백 명, 벌목 노동에 끌려간 인원수는 1000여 명이 넘어 3500명에 달했던 대한독립군은 사실상 궤멸되었다. 당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당한 부대는 청산리대첩에 참가했던 부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청산리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좌진 장군은 당시 러시아행을 탐탁해 하지 않아 이들과 함께 가지 않고 국내로 되돌아와 참변을 면했다. 그러나 김좌진 역시 1930년 공산주의자 박상실에게 암살당했다. 자유시 참변 이후 항일 무장독립군은 시베리아와 만주 벌판 곳곳에서 사살·체포당하거나 강제노동에 끌려갔고, 이로써 한국 무장독립운동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1920년 이후 봉오동·청산리대첩과 같은 항일 무장독립운동 역사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 중 하나다. 홍범도는 그 뒤 소련의 레닌으로부터 금화 100루블과 홍범도의 이름이 새겨진 권총 등을 선물로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자유시 참변 이듬해인 1922년 2월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의 주최로 열린 극동민족대회에 홍범도는 한인 대표로 참석했고, 여기서 레닌과 단독면담도 가졌다. 학계에서는 "레닌의 선물은 사실상 소련에 협조해준 감사의 표시나 다름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1921년 자유시 참변 이후 홍범도는 휘하 병력 300명을 소련군에 편입시켰고, 그 자신은 소련군 제5군단 합동민족여단 대위로 편입된 뒤 25군단 조선인여단 독립대대 지휘관으로 승진했다. 군복은 1923년에 벗었다. 홍범도는 1937년 스탈린의 명령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추방됐으며, 카자흐스탄에서 극장 경비원으로 여생을 보내다 1943년 10월25일 삶을 초라하게 마감했다. ■ 북한군에 의해 전사한 많은 국군들이 영면하는 곳에 친소 괴뢰 홍범도의 안장은 잘못 일본군 1000여명 이상을 괴멸시킨 ‘청산리 대첩’은 중대 규모를 패퇴시킨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작전술적 기동을 통해 일본군 주력을 괴멸시킨 것은 김좌진, 이범석 등의 탁월한 전술적 혜안 때문이었다. 전 육사교장 박남수 장군(육사35기, 육군중장 예편)이 저술한 책 ‘군인 이범석을 말한다’에 따르면 “홍범도는 조선말에 하층계급에서 일어선 ‘의병장’으로서 애국심과 전술적 투쟁력이 대단히 뛰어났다. 그러나 그것이 홍범도의 한계였다”는 이 장군의 의견이 적혀있다. 또한 철기 이범석 장군은 그의 회고록 ‘우등불’에서 “홍범도 부대가 연합을 이탈한 며칠 후에 안도현 입구인 우도양창 계곡에서 일제의 포위망에 걸려 거의 괴멸 수준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라고도 했다. 이것은 1990년 소개된 ‘홍범도일지’에 실제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한편 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강규형 명지대 역사학과 교수는 "홍범도는 독립운동을 하기는 했는데, 자유시 참변 당시 독립군 몰살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동휘의 감언이설에 속았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홍범도 나이가 만 53세였다"고 의견을 밝히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강교수는 "홍범도가 아무리 독립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자유시 참변’에서 민족운동사에 '궤멸적 타격'을 입힌 반민족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고, 이 공로로 레닌한테 돈도 받고 대우도 받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홍범도의 공과에 관심을 가져온 한 예비역 장군은 동전의 양면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보훈 조치를 해야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동족상잔 비극인 6.25남침전쟁과 제2연평해전·천안함·연평도 포격 등 북한군의 불법 도발에 의해 전사한 분들이 영면하시는 장소에 홍범도를 안장하는 것을 비판하며, “친소 괴뢰 논란에 빠진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 하나만 봐서도 용서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프로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
봉오동 전투 승리와 독립군 궤멸 책임의 딜레마에 빠진 홍범도
-
-
‘6·25남침전쟁의 예수와 영웅’에게 무공·국민훈장 수여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7월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최초로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이하여 미국 참전용사 故 에밀 조세프 카폰(Emil Joseph Kapaun) 군종 신부와 호주 참전용사인 콜린 니콜라스 칸(Colin Nicholas Khan)장군에게 각각 태극무공훈장과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유엔군 참전용사 훈장 수여식’에서 “참전으로 맺어진 혈맹의 인연을 되새기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겠다”면서 “역대 대통령 최초로 ‘유엔군 참전의 날’에 훈장을 수여하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한국전쟁의 예수’ 故 에밀 카폰 군종 신부의 헌신적 생애 에밀 카폰 신부는 6·25남침전쟁 당시 미국 군종 신부로 참전해 '한국전쟁의 예수', ‘6.25전쟁의 성인’으로 불렸다. 이날 훈장 수여식에는 조카인 레이먼드 카폰이 대한민국 최고 등급인 태극무공훈장을 대리 수상했고, 염수정 서울대교구장 추기경과 주한 교황대사 대리인 페르난도 레이스 몬시뇰,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가 참석했다. 캔자스주 필슨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1940년 사제 서품을 받은 카폰 신부는 1950년 7월 군종 신부로 6·25남침전쟁에 파견됐다. 그의 소속 부대인 미 1기병사단 8기병연대 3대대는 인천상륙작전 이후 원산까지 진격했지만, 같은 해 11월 한국전에 불법 참전한 ‘중공군’의 포위 공격을 받았다. 부대에는 곧 철수 명령이 떨어졌지만, 카폰 신부는 중공군 포위를 뚫고 탈출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부상병들을 돌보기 위해 전선에 남았다. 그는 통나무와 지푸라기로 참호를 만들어 부상병을 대피시켰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결국 중공군의 포로가 됐다. 하지만 포로수용소에서도 카폰 신부는 자신보다 포로가 된 동료 병사들을 돌보는 데 헌신했고, 그 와중에 이질과 폐렴에 걸려 1951년 5월23일 35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전장에서 꽃핀 카폰 신부의 박애 정신은 포로가 되었다가 살아남은 병사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졌고, 1954년 그의 생애를 담은 ‘종군 신부 카폰 이야기’라는 책으로 발간됐다. 한국에는 1956년 당시 신학생이었던 故 정진석 추기경이 ‘종군신부 카폰’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판을 내면서 처음 소개됐다. 이후 그는 ‘한국전의 예수', ‘6·25 전쟁의 성인'으로 불리워왔다. 故 정 추기경은 ‘지난 3월 미국 하와이주 국립태평양 묘지에 안장된 신원 미상의 참전용사 유해 중에서 카폰 신부의 유골이 확인됐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출간된 개정판의 서문에 추가하는 구술내용을 남기기도 했다. 카폰 신부는 전쟁터에서 인류애를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미국 정부로부터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았다. 교황청 시성성(순교·증거자의 시복·시성 담당)은 1993년 카폰 신부를 ‘하느님의 종’으로 선포했고, 카폰 신부 출신 교구가 성인 시복을 추진하고 있다. 염 추기경은 “카폰 신부님이 태극무공훈장을 받게 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고 감사하다”며 “이 땅에서 전쟁 중 목숨을 바친 분들, 우리나라를 위해 참전한 유엔군 청년들의 고귀한 죽음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에밀 카폰 신부 유족에게 6.25전쟁 당시 카폰 신부가 착용하던 십자가가 달린 철모를 구현한 기념물을 선물하였다. 대리 수상한 레이먼드 카폰은 “이 훈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6.25남침전쟁 참전용사 및 전사자들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저희 삼촌을 대신하여 감사드린다. 대한민국은 저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로 남았기 때문에 꼭 다시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 호주 왕립연대 소대장으로 참전했던 콜린 칸 장군,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문 대통령은 이어진 수여식에서 한국전쟁 때 파병된 호주군의 업적을 말하며 “호주왕립연대 소대장이었던 칸 장군님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 뒤 전쟁 후에는 대한민국 발전상을 호주 전역에 알리는 일에 앞장섰다”며 “전쟁 때 함께 싸웠고, 전후 복구에도 큰 힘이 되어준 장군님과 호주 참전용사들을 오래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은 칸 장군의 조카 손녀인 캐서린 엘리자베스 칸(Katherine Elisabeth Khan)이 대리 수상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칸 장군의 유족에게도 호주군이 참전했던 가평전투를 기리는 가평석 기념석패를 선물했다. 칸 장군의 조카 증손녀 이매진 스미스는 “콜린 칸 증조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오늘 훈장 수여식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한국어로 말한 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 굉장히 아쉬워하셨는데, 이 영광스러운 상과 영예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
- 전역군인
- 종합
-
‘6·25남침전쟁의 예수와 영웅’에게 무공·국민훈장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