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철의 CrisisM] 이승만, 안중근, 천안함 트리플 추모(상)

  [시큐리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3월26일은 ‘이승만 건국 정신 계승 국민대회’가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탄신일이며, ‘안중근 장군 순국 114주기 추모제’와 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열리는 회한의 트리플 추모일이었다. 회한의 트리플 추모일 나흘 앞선 지난 2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동시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에 잘 맞서서 대응해야 한다”며 “어떠한 위협도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고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며 “저희가 잘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차에 탑승하기 전 한 위원장과 악수하며 한 위원장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던 이날 만남은 다른 의미에서 주목받았는데, 내달 총선을 앞두고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4·10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이 같은 시기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면서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 상징적 장면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 간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부활한’ 천안함에 오른 영웅들…“이제 피격당하지 않을 것” ‘제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열린 26일 2함대사령부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생존장병들과 전사자의 유가족 등은 신형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난 ‘천안함(FFG-Ⅱ, 2800톤급)’에 오르며 “많이 좋아졌어. 이 배라면 서해 나가서 두 번 다시 피격당하지 않을 것 같아. 다행이야”라며 반겼다. 또 다른 유가족은 "벌써 14년이 지났지만 단 하루도 천안함 사건과 내 아들을 잊은 날이 없다"라며 "이름을 이어간 천안함 장병은 물론이고 국군 모두가 다시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고, 또한 유족회장은 “새 국회에선 천안함 괴담 방지 특별법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호위함 천안함은 '천안'을 함명으로 사용한 해군의 세 번째 함정이다. 천안함은 초계함(PCC, 1000톤급)보다 크기와 무장, 방어능력을 대폭 증가했다. 천안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크기에 최고속력은 30노트(시속 55㎞)이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다. 주요 무장으론 5인치 함포와 함대함유도탄,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로 발사하는 함대지유도탄·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유도탄방어유도탄 등이 탑재돼 있다.(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22대 총선 전쟁에 투입된 별들의 실체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민의힘 ‘용인시병’에서 단수 공천된 고석 후보는 1960년 서울시 성북구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군 전역 후 고향이었던 전남 무안으로 이사해 함평 학다리고교를 나왔다. 육사(39기) 생도시절 공부를 잘했던 고 후보는 육사 교수요원으로 발탁되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받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군법무관으로 주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복무했으며, 군 내부에서는 방위산업과 정부 계약에서 빈틈없이 탁월한 업무처리를 하여 강직하다는 평이 주류였다. 1998년에는 원용수 준위가 6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병무비리 사건에서 병무비리 청탁자 명단을 찾아내어 병무비리를 밝혀냈다. 더불어 해묵은 병무비리들을 파헤쳐 군 내부의 기강을 바로 잡은 것으로 주목 받았는데 당시 진보정권의 미움을 받아 한직에서만 머물게 했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2008년 11월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며 준장으로 진급해 육사 동기생 중 첫 번째로 별을 달았다. 이때 당시 대전지검 논산지청장으로 있던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이 직접 영전을 축하했었다. 이후 2009년부터 육본 법무실장을 거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했다. 전역 후 2013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로, 2015년부터는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했다. 2022년 6월 ‘용인시병’ 당협위원장 공모에 신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인연이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후 2023년 6월 지역 대학교수와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수지새미래연구원’을 창립해 원장으로 추대되었다. 2023년 8월 당협위원장으로 내정되었으며 2024년 2월16일 열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과 발표에서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용인시병’지역은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저격수 역할을 한 부승찬(제주생, 공사43기) 후보가 당내 경선 승리하며 확정되어 ‘육사 대 공사, 장군 대 소령의 경쟁’이 주목받고 있다. ‘용인시을’ 후보로 공천받은 이상철 후보는 용인시 백암면에서 태어나 백암중, 수원 유신고교(11회)를 졸업하고 1990년 한양대 졸업과 함께 학군사관 28기로 임관하였다. 중령~준장까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오직 제2작전사령부 지역에서 근무한 후방지역 작전 전문가이다. 제5보병사단장에 취임하여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을 잘 마무리하여 2021년 임기제로 중장 진급과 함께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보직되었다. 하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장급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수혜 인사로 분류되어 보직대기 상태가 되었고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으로 재직하다가 2023년 전역했다. 이후 2024년 1월 국민의힘에 22대 총선 국방안보분야 인재로 영입되어 ‘용인시을’ 전략공천 후보가 됐다. 본선 상대는 해당 지역구 현직인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불출마에 따라 공천된 손명수 전 국토부 2차관이다.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지역구의 임종득 후보는 경북 영주시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2기로 임관해 전략/정책 분야 참모를 맡은 전략통 군인으로 2019년 소장으로 전역하였다.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이다. 2009년 대령 시절 육사 2학년이었던 아들(68기)과 함께 공수 강하훈련을 했던 일화도 있다. 2022년 8월, 건강 문제로 직에서 물러난 신인호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후임으로 임명되었고 퇴임한 2023년 10월부터 차기 총선준비를 했다. 같은 영주시 출신 정치인 장욱현 전 영주시장, 장윤석 전 국회의원 등과 경쟁해 결국 공천을 따냈다. 사실상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인 경북 지역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다면 제22대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네덜란드군은 6·25남침전쟁의 숨은 영웅⑧

  [시큐리티팩트=김희철] 별고지 전투는 1952년 2월 18일 네덜란드 대대가 평강 남방 10km 지점에 위치한 중공군의 전초진지인 별고지(430고지)를 공격해포로를 포획하고 방어시설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고 각종 가용 지원화력의 엄호하에 공격을 전개한 전투이다. 그해 2월 5일 미 제2사단 제 38연대 예비로 전환한 네덜란드 대대는 철원 동쪽의 하리동에 집결했고, 2월 10일~15일간 적 유인 작전인 유엔군 ‘Calm Up’ 작전이 실패하자 네덜란드 대대는 사단장으로부터 중공군 주요 전초진지인 별고지를 기습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때 별고지는 2개 소대규모 중공군이 배치돼있었고, 고지 후방에는 중대규모의 증원 병력도 있었다. 이들은 후방 472고지 일대에 구축한 강력한 지원기지로부터 화력지원까지 받고 있었다. 네덜란드 대대는 3개 포병대대, 4.2인치 중박격포 2개 중대, 전차 2개 중대, 부상자 및 탄약운반을 위한 노무자 70명과 화염방사기, 방탄복까지 지원받았다. 적진 항공정찰을 통해 전투 계획을 수립한 대대장은 2월 17일 대대 간부들을 집합시켜경사지에서의 신속한 이동을 강조하며 작전명령을 내렸다. 2월 18일 04시 B중대가 출발했다. 05시 엄호소대가 주저항선을 통과해지시된 무명고지를 점령하며, 06시 15분 후속하던 주공인 2개 소대가 공격개시선으로 진출해 모든 공격준비를 완료하자 06시 45분부터 예정된 공격준비사격이 별고지 일대에 집중됐다. 드디어 07시 B중대는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고, 포병의 오폭으로 잠시 공격이 일시 정지되기도 했지만. 우일선 소대는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별고지를 점령했다. 07시 30분경 472고지 방면으로 철수하는 적을 포병과 전차가 집중포격 실시해 많은 적을 사살했으며 09시경 연대장 지시에 따라 벙커 3개와 다량의 포탄 및 지뢰 등을 폭파하고 화력 엄호를 받으며 저항선으로 복귀하며 전투를 종료했다. 이번 별고지 전투로 5명이 전사하고29명이 부상당한 네덜란드 대대는중공군 1개 중대 이상을 완전 섬멸시키는 대성과를 올렸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네덜란드군는 6·25남침전쟁의 숨은 영웅⑦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횡성전투를 마친 네덜란드대대는 미 제2사단의 일부로 중동부지역 대암산~도솔산 부근 전선에 투입되었다. 대우산 전투는 방어선 전방의 감제고지인 대우산을 점령하기 위해 조공 부대로서 북한군 제27사단이 점령하고 있던 그 남쪽의 1120고지(대머리산)을 공격하여 탈취한 전투이다. 1951년 7월15일 네덜란드대대 1개월 간 부대 재정비 후 미 제38연대에 배속되어 양구 북쪽의 도솔산으로 이동하여 7월25일까지 적의 중대규모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다수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1120고지를 정찰했다. 7월26일 07시30분경 네덜란드대대 공격부대인 C중대 주저항선 전방의 만정곡으로 이동하여 공격 개시하여 10시30분경 돌격선 진출하였지만 안개가 걷히며 중대가 적에게 노출되고 적이 C중대를 향해 기관총사격을 집중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상자가 증가하고 위험해지자 고지 중간지점으로 철수함. 이때 좌전방으로 우회 공격한 일부 병력이 고참병들의 투혼으로 1120고지로 진출해 적의 진지 일부를 탈취했으나, 적의 역습으로 다시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 오후 C중대 재정비 후 재공격 준비했으나, 오히려 적에게 발견되어 역습당하였고, 점점 부상자가 속출하게 되어 어두운 밤이지만 연막과 야간을 이용해 철수했다. 이후 7월29일 미군 1개 대대가 공격 주도하고 네덜란드대대는 조공으로 미군에 대한 화력을 지원했는 데 결국 대우산 점령했다. 내덜란드대대는 대우산의 방어력을 보강하기 위해 경기관총으로 증강된 소대규모를 1120고지로 투입되었으나 8월6일즈음 전선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대대는 사단예비가 되어 소양강변의 관대리로 이동하며 전투를 마감했다. 대우산 전투에서 네덜란드대대는 전사 11명과 부상 31명, 실종 1명 등의 인명손실이 발생했다.(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네덜란드군은 6·25남침전쟁의 숨은 영웅⑥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중공군의 2월 공세로 인해 전방의 아군부대들이 철수를 단행하자 이들에 대한 엄호임무를 부여받은 네덜란드 대대가 1951년 2월12일부터 13일까지 횡성 일원에서 중공군의 기습에 대응하는 방어전투를 전개했다. 리지웨이 미 제8군사령관이 반격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 시도한 ‘썬더볼트 작전’의 일환으로 공격하던 미 제2사단이 1951년 1월23일 원주를 탈환하자 사단 예비로 있던 네덜란드 대대는 제38연대로 배속되어 원주로 진출했다. 네덜란드 대대는 2월 2일 원주 북서쪽 섬강 부근 송호리와 상장포 일대로 진출해 패잔병 소탕작전을 수행한 뒤, 홍천을 탈환하기 위해 2월 4일 사단의 명령에 따라 횡성으로 이동해 후천에 배치되어 한국군 사단의 후방 엄호를 담당했다. 1951년 2월 11일 중공군 제40군, 제66군이 서북쪽, 북한군 제5군단이 동북쪽에서 아군의 정면과 측면 공격, 일부 병력 연대 후방으로 침투해 유엔군의 주보급로를 차단하는 중공군의 네 번째 공세인 2월 공세가 단행됐다. 이때 군단장이 전 부대에 철수명령을 하달했고, 전 부대가 네덜란드 대대가 방어중인 횡성으로 몰려들자 네덜란드 대대 A중대는 본래의 위치인 횡성교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고 서쪽으로 이동했으며, 오후 15시 30분경 네덜란드 대대가 배치된 지역에 적의 박격포 공격이 집중되어, 본부중대 기능이 마비됐다. 16시경 미 제187공수여단 G중대와 전차소대로 구성된 구원부대가 한국군 1개 보병대대와 함께 돌진해 적에게 포위된 4000여 명의 병력과 합세해 작전을 전개했다. 헌데 19시10분경 중공군이 한국군으로 위장하고 후방으로 침투해 아군의 철수를 엄호하고 있던 네덜란드 대대 화기중대와 대대본부를 공격했다. 이때 대대장은 수류탄 폭발로 전사했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21시 30분경 화기중대장이 임시로 대대를 지휘해 끝까지 철수부대를 엄호했다. 다음날인 2월 12일 22시경 사단의 지시에 따라 한국군과 미군 철수 뒤 엄호하던 네덜란드 대대 A중대는 횡성 후방의 뒷네물 강변에, 이틑날 01시 네덜란드 대대 B중대도 뒷네물강 남쪽에, 04시경에는 원주비행장에 도착해 용맹한 네덜란드군의 명성을 드높이며 횡성전투는 종료됐다. 횡성전투로 대대장과 군목, 인사장교 등 17명 전사, 37명 부상, 차량 15대와 다수의 공용화기를 잃는 피해를 입었으나 아군의 철수 엄호작전을 완벽히 수행했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네덜란드군은 6·25남침전쟁의 숨은 영웅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달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출장단이 ‘국제보훈 교류·협력’ 등을 위해 방문한 국가중에 네덜란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6·25남침전쟁이 발발하자 유엔회원국 중 유엔결의에 따라 제일 먼저 군사지원을 약속한 나라는 영연방국가들이었다. 그 중의 한 나라인 네덜란드는 우선 구축함 지원을 약속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일원으로서 근본적으로 소련의 유럽 지배에 경계심을 갖고 있었던 이들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유럽에서 미국의 확고한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에서 미국과 함께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네덜란드는 해군과 육군을 파병했는데, 해군은 1950년 7월19일, 육군은 11월23일에 도착했으며, 지상군이 한반도 전투에 최초 투입된 날짜는 12월3일이다. 네덜란드는 6.25남침전쟁 당시 군사력이 매우 미약했고, 대부분의 병력마저도 인도네시아에 주둔하고 있었다. 즉각적인 지상군의 파견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우선 1척의 구축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네덜란드 구축함 ‘에베르센’호는 일본에서 운용되던 영국 극동함대에 배속되어 있었고 1950년 7월19일부터 서해안 활동을 시작했다. 네덜란드는 전쟁 기간 동안 6척의 함정을 교대로 파견해 해상작전을 지원했다. 북한군들이 계속 남하해 6.25남침전쟁이 악화됨에 따라 1950년 7월14일 유엔사무총장이 네덜란드 정부에 지상군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네덜란드는 1950년 9월9일 636명의 1개 보병대대를 창설, 덴 오우덴 중령을 대대장으로 임명하고 11월23일 부산 도착해 현지 적응훈련 거친 후 그해 12월11일 미 제2사단에 배속되어 전투에 참가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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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의 CrisisM] 잊혀져가는 창공의 호국영웅에게 제복과 영상헌정(하)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많은 군사물자와 장비를 수송하는 경의선과 만포선 철도위의 기차들을 폭격하는 모습(좌측)과 ‘제복의 영웅들’ 사업으로 탄생한 새로운 제복을 전달식에 참석한 공군의 살아있는 전설인 ‘최순선 대령’(우측) [사진=전쟁기념관/국가보훈부]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후원으로 최순선 대령의 일대기를 영상자서전으로 제작해 이날롯데시네마에서 최순선 대령께 헌정하고 학생 등 미래세대와 함께 관람했다. 영상자서전은 이후 학교, 공공기관, 군부대 등에 보훈교육 자료로 활용되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영상자서전 헌정과 함께 6·25남침전쟁 정전 70주년 계기 ‘제복의 영웅들’ 사업으로 탄생한 새로운 제복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접 최순선 대령께 수여해 입혀드렸다. 더불어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호국영웅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공군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대령께 증정했다. 국가보훈부 박 장관은 “조국 수호의 사명으로 일생을 창공에 바친 영웅께 제복과 영상을 헌정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국가보훈부는 보훈을 매개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이 미래세대에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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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2

• [김희철의 CrisisM] 잊혀져가는 창공의 호국영웅에게 제복과 영상 헌정(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지난 23일 오후 3시 대전 괴정동 롯데시네마에서 공군의 살아있는 전설인 ‘최순선 대령’에게 ‘창공의 호국영웅, 제복 수여 및 영상자서전 헌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최순선 대령과 가족, 이상학 공군참모차장, 롯데백화점 관계자, 학생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부가 6·25남침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참전유공자에게 특별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추진한 ‘제복의 영웅들’ 사업으로 탄생한 새로운 제복을 전달하고, 호국영웅이 걸어온 인생의 여정을 ‘영상자서전’으로 제작해헌정한다는 구상에서 시작됐다. 이에 영상 제작 대상자로 동족상잔의 비극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절대 위기였던 6·25남침전쟁 당시 공군 조종사로 참전한 공군의 살아있는 전설 최순선 대령(92세)을 선정했다. 최순선 대령은 1950년 항공병으로 입대했고,6·25남침전쟁이 발발하자 공군 제10전투비행전대에 배속돼최일선에서 활약했다. 특히 공군의 3대 전승 작전인 ‘평양 승호리 철교폭파 작전’ 등 6·25남침전쟁 기간 124회 출격해 공군의주요 작전을 수행한공로로 을지무공 등 4개의 무공훈장을 수상했다. 정전 이후에도 공군에서 후배 조종사 양성에 힘쓰며 조국의 영공을 수호한 최순선 대령은 1970년 20년간 몸담은 공군을 떠났으나 하늘에 대한 그리움으로 민간 여객기 조종사로 전직해 20년간 활동하며 총 2만 6,500시간의 비행기록을 남겼다. 최순선 대령이 집필한 자서전에 따르면 이는 당시 전 세계 7위의 대기록이다.(하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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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 [김희철의 CrisisM] 보훈부, 14번째 ‘유엔참전용사 후손 교류 캠프’ 개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한반도의 절체절명(絶體絶命) 위기였던 6･25남침전쟁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고, 유엔참전국과 자유의 연대를 이어가기 위한 ‘유엔참전용사 후손 교류 캠프’를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했다. 정전협정 70주년인 올해는 ‘후손 교류 캠프’가 14년째를 맞이하는 해이며, “자유를 향해 걸어온 여정, 미래를 향한 발걸음(Journey Towards the Freedom, Step Towards the Future)”을 주제로 국내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엔참전국 후손과 한국 대학생 등 18개국 140여 명이 참여했다. 캠프 발대식은 22일 오후 5시 용인 케이비(KB)증권 연수원에서 개최되며, 환영사, 참가자 대표 선서, 조 구성 등으로 진행됐다. 발대식 이후에 한국가요(K-POP) 춤 체험 등 참가자 친목 도모, 조별 활동 준비의 시간을 가졌다. 발대식 다음날인 23일에는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고 유엔사령부의 안내에 따라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해 북한과 대치한 분단의 현장을 후손들이 직접 돌아봄으로써 자유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또한 24일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헌화·참배, 참전용사의 사진과 유품을 후손들이 들고 국가별로 사진을 촬영하며, 25일에는 6·25전쟁 제73주년 정부 주관 행사에 참석했다. 이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역임한 송상현 정전70주년 고문위원(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새로운 국제정세와 국제형사재판소>란 내용으로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과 토론 프로그램을 함께 했다. 이어 26일에는 부산 유엔기념공원 참배, 유엔평화기념관을 관람하며, 전쟁기념관에서 촬영한 국가별 사진과 유품을 기념관에 기증했다. 마지막으로 27일 오후 3시 케이비(KB)증권 연수원에서 해단식을 진행한다. 18개국의 후손들이 자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펼치는 국제 의상 전시회(글로벌 패션쇼)와 장기자랑 등 화합의 장을 끝으로 모든 일정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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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김희철의 CrisisM] 보훈부, 대국민 태극기 배지 달기 캠페인 전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보훈부 승격에 따른 박민식 장관 취임식과 현판식 및 제1회 국가보훈위원회가 세종시 보훈부 청사에서 지난 6월5일 개최됐다. 이어 국가보훈부는 19일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도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1879명을 기억하는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대국민 배지 달기 캠페인의 사전신청을 20일부터 전개한다”고 밝혔다.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부제의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배지는 6·25 참전 전사자를 모신 함을 도포한 태극기를 형상화한 것으로 호국영웅에 대한 국가의 역할·책임을 표명하고, 동시에 국민과의 굳건한 약속을 다짐하는 보훈의 참 의미를 담고 있다. 호국영웅을 상징하는 태극기 배지는 고유번호가 부여돼 총 12만1879개가 제작되었으며 20일부터 NH농협은행의 NH올원뱅크 앱과 GS리테일 우리동네GS 앱을 통해 선착순 접수해 무료로 증정한다. NH농협은행은 20일 오전 9시부터 앱을 통해 신청인이 수령을 원하는 영업점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GS리테일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배지 수령을 원하는 점포를 지정·신청하거나 23일부터 전국 GS25 거점 점포를 방문해 현장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정부가 이들을 끝까지 찾겠다는 다짐과 각오로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국가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웅 한 분 한 분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우리 사회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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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한미동맹 70주년 맞이하여 미 핵 잠수함 미시간함 부산기지 입항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미시건함이 지난 6월16일 금요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였다. 이번 미국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방한은 2017년 10월 이후 6년여 만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연이어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시건함은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으로 지난 1982년에 취역하였으며, 2007년에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으로 개조된 4척의 핵추진 잠수함 중 하나이다. 동 잠수함은 특수 통신체계와 은밀기동능력을 기반으로 가공할 수준의 기습타격능력과 특수전작전능력을 제공하는 미국 해군의 대표적인 전력이다. 미시건함은 길이 170.6m, 너비 12.8m, 수중배수량 18,000톤급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중 하나이며, 사정거리 2,500km에 달하는 150여발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무장 가능하며, 특수전요원을 편승하여 특수작전임무도 수행 가능하다. 한미 해군은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는 미국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방한을 계기로 연합 특수전훈련을 전개한다. 이를 토대로 고도화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특수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친선교류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은 “미국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의 방한은 금년 4월 워싱턴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제고한다는 합의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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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소령 정년 45→50세로 연장되어 장교 복무의욕 고취

  소령 계급장(해군 수장과 견장)과 필자의 소령시절 모습[사진=김희철] [뉴스투데이=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부는 “현재 45세인 소령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군인의 정년 연장은 지난 1993년 이후 31년 만이다. 소령 정년은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연장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존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자녀양육 등을 위한 생활비가 최대로 지출되는 40대 중반의 시기에 전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령의 정년이 연장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울러 “소령 정년연장에 따라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에 따라 장교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소령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우선 2024년도 정년에 도달하는 소령부터 법 시행에 따라 정년이 일부 연장된다. 단계적 정년연장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령의 정년 연장 과정에서 우려되는 대위에서 소령으로의 진급 공석 문제는 진급기회 추가부여 등 인력운영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소령 장기근속자 증가에 따른 인사관리는 법 개정에 맞춰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소령 정년연장이 실질적으로 장교의 복무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부대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회는 지난 5월25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초급 간부 지원율도 높이기 위해 소령 계급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현재 소령 정원은 약 1만2천명으로 알려졌고 이와 함께 이 개정안에는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 최고 연령을 각각 2년씩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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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김희철의 CrisisM] 워싱턴 선언으로 제대로 복원된 한미동맹(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제2부 주제의 지정토론자인 국방대 명예교수 허남성 박사(육사 26기)는 “통일은 절대적 가치이고, 그동안의 정권이 트로이 목마처럼 현혹되어 퍼주기로 일관하며 보여준 민족공조는 허구로 우리는 교육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추구해야된다”고 현상 및 대책을 분석하여 제시했다. 그는 “독일 통일시에 서독군이 동독군보다 4배 많았는데 지금 인구절벽이라는 핑개로 ‘작지만 강한 군대’라며 현실에 급급하는 모습은 말도 안되는 허상이다”라며 “이를 위해 복부기간 연장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역사상 최고의 걸작품은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라고 미국 학자들도 강조한다며 주한미군 한반도 주둔은 꼭 필요하고 ‘미국이 한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으로 북한 및 주변국을 대비해서라도 ‘제주도에 한국군 전투비행단 창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좌장으로 학술회의를 주관했던 김재창 COKUSS 명예회장(예비역 육군대장)은 “우리가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동안 북한은 핵을 완성시켰다며 ‘민족공조’라는 구호가 허구였고, 문민화 이후 국가안보 및 경제에 대한 ‘대전략’이 부재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위협은 존재하되 대응은 허술했기 때문에 국가전략차원에서 안보 및 통일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응 정책을 발전시키며, 국민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며 학술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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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김희철의 CrisisM] 워싱턴 선언으로 제대로 복원된 한미동맹(중)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구안보협업연구소장] 토론에 나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홍성표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을 70~160기 보유(베넷박사의 발표사항)하여 현재의 한미 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우려되는데, 근절방법은 선언 등의 문구보다는 철저히 물리적인 응징이다”고 언급했다. 객석에서 유재갑·송재익 박사, 전 MBC방송의 최도영 PD 등이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이 복원되었고, 미국의 의탁보다는 자강(自强)이 있어야 동맹도 가능하며, 이번에 6년만에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등이 모아졌다. 독일문제연구소장 김동명 박사(육사31기)가 제2부의 주제로 ‘자유민주 통일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PPT를 이용해 발표했다. 그는 “독일의 통일은 아데나워의 친서방정책에 따른 국력신장과 브란트의 동방정책인 교류협력 그리고 콜의 교류·협력 제도화 및 강화정책 등의 정반합으로 이어진 오랜 과정의 산물이며,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미국의 핵심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와 평화통일의 핵심축인 굳건한 한미동맹이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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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김희철의 CrisisM] 워싱턴 선언으로 제대로 복원된 한미동맹(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용산 육군회관 5층 연제근홀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가 주최하고 국방외교 통일분과 ‘한미동맹 강화 포럼’이 주관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열렸다. 이번 학술회의는 행사의 좌장인 김재창 COKUSS(한미안보연구회) 명예회장의 주관으로 진행했는데 ‘한미동맹 강화는 대한민국 안보의 주춧돌이다’라는 대명제로 각계의 안보전문가, 대학교수, 언론인 및 국방부 실무자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여 내실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이 있었다. 제1부에서는 국민대 특임교수 박휘락 박사(육사34기)가 ‘북한 핵문제와 한미동맹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확장억제 태세를 강화하지 않음에 따라 수년 동안 한반도에서는 미 확장억제와 북한의 핵전력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NCG(핵협의그룹)를 설립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에 관한 사항을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고, 미 SSBN(핵무장 잠수함)의 한국 기항까지 약속함으로써 현장 핵균형도 보강했지만, 이제는 핵전쟁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시작과 방위비 분담금을 확장억제에 사용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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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김희철의 CrisisM] 북한 핵공격시 폭발 피해보다 EMP공격 피해가 더 치명적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대한민국 국군이 보호해야 할 것은 국민 '심기'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의 고고도 핵폭발을 통한 전자기펄스(EMP) 공격을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대공미사일인 스탠다드미사일-3(SM-3) 체계 도입과 함께 EMP 방호시설을 하루빨리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 SM-3 도입시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될 당시 미국의 포위전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은이번에도 EMP에 대비한 SM-3가 한반도 방어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자질구레한 이유 등 꼬투리를 찾아내 이슈화해 도입을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SM-3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비이지만, 중국이 한반도를 겨냥해 둥펑 등 탄도미사일 수 백기를 배치해 놓고 여차하면 군사적 우위라는 힘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수단을 통제하기 위한 이유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SM-3 도입 1발당 가격이 2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입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친중파 정치권을 비롯한 국내 친중 인사들의 노골적인 반대도 거세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탄두가 대한민국을 정조준하는 지금, 사실 은폐 및 간과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턱밑까지 올라온 북한의 비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소상히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운명을 도외시하는 행보를 틀어막을 대책이 필요하고 국가적 역량을 모을 때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더욱더 공고한 한미동맹을 이루는 가운데 핵도발에 대한 대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EMP 공격에 대한 방호력 보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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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