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철의 CrisisM]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 독후감 시상식과 북콘서트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을 마치고 대상을 받은 최지효 학생은 소감 발표에서 “이책을 통해 나라가 어떻게 지켜졌는 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서 나라사랑 마음이 깊어졌으며, 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나라를 빛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초등부 금상인 김세진 학생은 심사위원 및 참석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본인을 뽑아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해 행사장을 웃음바다로 만들며, “저의 꿈도 장차 국방과학연구원으로 자유를 수호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당선 소감을 발표했다. 이날 1부는 국민의례에 이어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의 환영사,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과 김재창 명예회장의 축사에 이어 공모전 시상식으로 축제분위기가 이어졌고, 2부에서는 테너 지명훈과 싱어송라이터 이유진의 축가와 ‘할들육(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관련 퀴즈로 시작된 작가 장삼열 박사의 북콘서트가 진행됐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2024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27일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군에서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취업 촉진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7월26일까지 ‘2024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확보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기업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2021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법률로 명문화한 뒤, 인증제에 대한 기업의 관심 유도를 위해 행정·재정·법률적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제대군인 고용우수 인증기업은 시중은행의 여신지원 시 금리 우대를 비롯해 관세 조사유예, 방위사업청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 기업은 오는 7월26일까지 신청서류(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공지)를 준비하여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미 국가보훈부는 6월20일 ‘인증설명회’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하며,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와 인증기준 등 세부 사항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인증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의 평가지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 수와 우대채용 현황, 제대군인지원센터 협력 정도, 근속 기간, 근로 만족도, 기업 재무 건전성 등이다. 최종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제대군인주간인 10월 둘째 주 국가보훈부 장관 인증패와 인증 현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은 제복근무자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금도 국가수호 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현역 군인들이 맡은 바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국가보훈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취업을 위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고용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희철의 CrisisM] 국회 안보정책 전쟁에 투입할 22대 당선자들의 이모저모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국민의힘이 낙담하며 쇼크에 빠져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물려받은 국민의힘 의석수는 5석 늘어나 패배가 아니라며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지역과 비례의원 모두 5석이 줄어 과반수 제1당 달성은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늘어난 국민의힘 당선자 중에 국방전문가로 먼저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철원출신으로 김화중학교를 나온 뒤 서울 한양공고를 다녔다. 육사 31기로 임관하여 2사단장, 육본정보작전부장, 5군단장, 육군 교육사령관을 역임하는 등 작전분야에 정통했으며 육군중장으로 전역하였다. 한 당선자는 현역 위관시절 탁월한 지휘력과 업무추진력이 돋보여 당시 사단장 박세직 장군의 조카 사위가 되었다. 전역 후 바로 철원·화천·양구 지역에 출마하여 18, 19, 21대 국회의 국방위에서 맹활약을 했으며 장성출신으로는 드물게 4선고지를 점령했다.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지역구의 임종득 당선자는 경북 영주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2기로 임관해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로 전략과 정책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략통 군인으로 2019년 소장으로 전역하였다. 2022년 8월,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 발탁되어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고, 퇴임한 2023년 10월부터 지역구로 내려가 착실하게 차기 총선준비를 하였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임 당선자를 포함한 국회의원 25석 모두를 보수가 싹쓸이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을’ 지역의 김병주 당선자(2선)은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강릉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0기 포병장교로 임관해 미사일사령관, 3군단장을 거쳐 육군 대장으로 진급했다. 독실한 불자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재직후 전역했다. 2020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3호로 입당해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이낙연 신임 당대표에 의해 안보분야 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가 이재명의 열린캠프에 국방안보위원장으로 합류했다. 2022년 3월, 국방위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건을 두고 전혀 안보 공백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모습으로 질문했다. 육사 동기인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비행금지구역 재조정에 관하여 사적인 인연과 관계없이 매섭게 몰아치기도 했다. 2023년 1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사건에서 다양한 정부와 국방부의 실책을 비판했으나 정부여당은 북한 도발의 원인을 김 의원이 주도하여 체결한 9.19 군사합의 때문이고, 북한이 합의를 깨고 도발을 해올 때마다 훈련부족을 야기한 안보불안 합의의 책임자라며 오히려 공격을 받았다. 7월 장마 직후 해병대 일병 사망 후 수사 외압, 육사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도청사건,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판 등이 현역 시절과 다른 이중잣대라고 제기되면서 육사 출신들의 질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책을 맡으며 이재명 당대표의 신임을 받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 갑 선거구의 민홍철 당선자는 김해에서 태어나 김해고등학교를 3년 장학생으로 졸업 후 이후 부산대 법학과(80학번)에 입학했는데 군사정권이 출범에 따라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시공부를 시작해 1984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각급 부대에서 검찰관, 송무장교, 군판사, 법무참모와 육본에서 법제·법무과장, 고등검찰부장 등을 거쳐 준장 진급 후 육본 법무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2008년 2월 전역 후 변호사로 일하며 정치에 입문해 2009년부터 3년간 한나라당 당적을 가졌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군 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던 문재인이 혁신과 통합 추진위원으로 동참할 것을 권유하자 탈당하고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상남도 김해시 갑 선거구에 출마해 현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정권 후보를 꺾어 당시 경남의 유일한 민주통합당 당선자가 됐다. 이후 20대 총선에도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당일에 열린 김해시장 재선거 및 시의원 보궐선거 또한 전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김해시가 사실상 민주당의 텃밭이 되었고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연속 당선됐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이승만, 안중근, 천안함 트리플 추모(상)

  [시큐리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3월26일은 ‘이승만 건국 정신 계승 국민대회’가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탄신일이며, ‘안중근 장군 순국 114주기 추모제’와 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열리는 회한의 트리플 추모일이었다. 회한의 트리플 추모일 나흘 앞선 지난 2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동시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에 잘 맞서서 대응해야 한다”며 “어떠한 위협도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고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며 “저희가 잘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차에 탑승하기 전 한 위원장과 악수하며 한 위원장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던 이날 만남은 다른 의미에서 주목받았는데, 내달 총선을 앞두고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4·10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이 같은 시기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면서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 상징적 장면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 간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부활한’ 천안함에 오른 영웅들…“이제 피격당하지 않을 것” ‘제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열린 26일 2함대사령부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생존장병들과 전사자의 유가족 등은 신형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난 ‘천안함(FFG-Ⅱ, 2800톤급)’에 오르며 “많이 좋아졌어. 이 배라면 서해 나가서 두 번 다시 피격당하지 않을 것 같아. 다행이야”라며 반겼다. 또 다른 유가족은 "벌써 14년이 지났지만 단 하루도 천안함 사건과 내 아들을 잊은 날이 없다"라며 "이름을 이어간 천안함 장병은 물론이고 국군 모두가 다시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고, 또한 유족회장은 “새 국회에선 천안함 괴담 방지 특별법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호위함 천안함은 '천안'을 함명으로 사용한 해군의 세 번째 함정이다. 천안함은 초계함(PCC, 1000톤급)보다 크기와 무장, 방어능력을 대폭 증가했다. 천안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크기에 최고속력은 30노트(시속 55㎞)이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다. 주요 무장으론 5인치 함포와 함대함유도탄,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로 발사하는 함대지유도탄·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유도탄방어유도탄 등이 탑재돼 있다.(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22대 총선 전쟁에 투입된 별들의 실체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민의힘 ‘용인시병’에서 단수 공천된 고석 후보는 1960년 서울시 성북구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군 전역 후 고향이었던 전남 무안으로 이사해 함평 학다리고교를 나왔다. 육사(39기) 생도시절 공부를 잘했던 고 후보는 육사 교수요원으로 발탁되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받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군법무관으로 주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복무했으며, 군 내부에서는 방위산업과 정부 계약에서 빈틈없이 탁월한 업무처리를 하여 강직하다는 평이 주류였다. 1998년에는 원용수 준위가 6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병무비리 사건에서 병무비리 청탁자 명단을 찾아내어 병무비리를 밝혀냈다. 더불어 해묵은 병무비리들을 파헤쳐 군 내부의 기강을 바로 잡은 것으로 주목 받았는데 당시 진보정권의 미움을 받아 한직에서만 머물게 했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2008년 11월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며 준장으로 진급해 육사 동기생 중 첫 번째로 별을 달았다. 이때 당시 대전지검 논산지청장으로 있던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이 직접 영전을 축하했었다. 이후 2009년부터 육본 법무실장을 거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했다. 전역 후 2013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로, 2015년부터는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했다. 2022년 6월 ‘용인시병’ 당협위원장 공모에 신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인연이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후 2023년 6월 지역 대학교수와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수지새미래연구원’을 창립해 원장으로 추대되었다. 2023년 8월 당협위원장으로 내정되었으며 2024년 2월16일 열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과 발표에서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용인시병’지역은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저격수 역할을 한 부승찬(제주생, 공사43기) 후보가 당내 경선 승리하며 확정되어 ‘육사 대 공사, 장군 대 소령의 경쟁’이 주목받고 있다. ‘용인시을’ 후보로 공천받은 이상철 후보는 용인시 백암면에서 태어나 백암중, 수원 유신고교(11회)를 졸업하고 1990년 한양대 졸업과 함께 학군사관 28기로 임관하였다. 중령~준장까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오직 제2작전사령부 지역에서 근무한 후방지역 작전 전문가이다. 제5보병사단장에 취임하여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을 잘 마무리하여 2021년 임기제로 중장 진급과 함께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보직되었다. 하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장급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수혜 인사로 분류되어 보직대기 상태가 되었고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으로 재직하다가 2023년 전역했다. 이후 2024년 1월 국민의힘에 22대 총선 국방안보분야 인재로 영입되어 ‘용인시을’ 전략공천 후보가 됐다. 본선 상대는 해당 지역구 현직인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불출마에 따라 공천된 손명수 전 국토부 2차관이다.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지역구의 임종득 후보는 경북 영주시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2기로 임관해 전략/정책 분야 참모를 맡은 전략통 군인으로 2019년 소장으로 전역하였다.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이다. 2009년 대령 시절 육사 2학년이었던 아들(68기)과 함께 공수 강하훈련을 했던 일화도 있다. 2022년 8월, 건강 문제로 직에서 물러난 신인호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후임으로 임명되었고 퇴임한 2023년 10월부터 차기 총선준비를 했다. 같은 영주시 출신 정치인 장욱현 전 영주시장, 장윤석 전 국회의원 등과 경쟁해 결국 공천을 따냈다. 사실상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인 경북 지역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다면 제22대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네덜란드군은 6·25남침전쟁의 숨은 영웅⑧

  [시큐리티팩트=김희철] 별고지 전투는 1952년 2월 18일 네덜란드 대대가 평강 남방 10km 지점에 위치한 중공군의 전초진지인 별고지(430고지)를 공격해포로를 포획하고 방어시설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고 각종 가용 지원화력의 엄호하에 공격을 전개한 전투이다. 그해 2월 5일 미 제2사단 제 38연대 예비로 전환한 네덜란드 대대는 철원 동쪽의 하리동에 집결했고, 2월 10일~15일간 적 유인 작전인 유엔군 ‘Calm Up’ 작전이 실패하자 네덜란드 대대는 사단장으로부터 중공군 주요 전초진지인 별고지를 기습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때 별고지는 2개 소대규모 중공군이 배치돼있었고, 고지 후방에는 중대규모의 증원 병력도 있었다. 이들은 후방 472고지 일대에 구축한 강력한 지원기지로부터 화력지원까지 받고 있었다. 네덜란드 대대는 3개 포병대대, 4.2인치 중박격포 2개 중대, 전차 2개 중대, 부상자 및 탄약운반을 위한 노무자 70명과 화염방사기, 방탄복까지 지원받았다. 적진 항공정찰을 통해 전투 계획을 수립한 대대장은 2월 17일 대대 간부들을 집합시켜경사지에서의 신속한 이동을 강조하며 작전명령을 내렸다. 2월 18일 04시 B중대가 출발했다. 05시 엄호소대가 주저항선을 통과해지시된 무명고지를 점령하며, 06시 15분 후속하던 주공인 2개 소대가 공격개시선으로 진출해 모든 공격준비를 완료하자 06시 45분부터 예정된 공격준비사격이 별고지 일대에 집중됐다. 드디어 07시 B중대는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고, 포병의 오폭으로 잠시 공격이 일시 정지되기도 했지만. 우일선 소대는 경미하게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고 별고지를 점령했다. 07시 30분경 472고지 방면으로 철수하는 적을 포병과 전차가 집중포격 실시해 많은 적을 사살했으며 09시경 연대장 지시에 따라 벙커 3개와 다량의 포탄 및 지뢰 등을 폭파하고 화력 엄호를 받으며 저항선으로 복귀하며 전투를 종료했다. 이번 별고지 전투로 5명이 전사하고29명이 부상당한 네덜란드 대대는중공군 1개 중대 이상을 완전 섬멸시키는 대성과를 올렸다. (다음편 계속)

실시간 CRISIS M 기사

• [김희철의 CrisisM]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현시대의 전사들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부친을 친일파로 지칭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소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르되 그에 따르는 수고로움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감수해야 할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 박민식 장관의 국회 답변은 친일파에 대한'일관된 기준'을 강조한 발언...문 전 대통령의 고소는'내로남불'식 태도 박 장관은 “저는 문 전 대통령 부친 문용형 씨를 친일파로 일방적으로 몰아가거나 비판을 한 바 없다. '백선엽 장군이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이든 그 삶을 함부로 규정지어선 안 된다.일제 강점기라는 아픔의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같은 기준,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이 법적 공격을 통해 또다시 반일 대 친일의정쟁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도대체 무엇이 친일이고, 누가 친일파인지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된다면 망외의 소득이 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같은박 장관의 입장은 소위 친일파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제 강점기에 다수 국민이 체제순응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 점에 있어서 문 전 대통령의 부친과 백선엽 장군의 행보는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박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언급, 논쟁이 벌어졌다. 백선엽 장군의선택을 친일이라고 비판한다면, 같은 논리로 문 전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게 박 장관의 국회 답변의 취지였던 것이다.오히려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친일파가 아니듯이 백 장군도 친일파가 아니라는 게 박 장관의 논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이 박 장관을 고소한 것은자신의 부친은 친일파가 아니고 백 장군만 친일파라는 '내로남불'식 논리의 산물이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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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김희철의 CrisisM] 방산수출 173억불 달성과 빛바랜 어두운 그림자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는 정보체계의 붕괴,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유 등 여러 정보 관련 기술 대전환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대비한 기술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고숙련직과 저숙련직의 허리 부분인 ‘중’숙련직의 업무종사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취업 및 채용 인력시장에서 방위산업의 매력도를 끌어 올려야 하며, 방산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지속 육성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게다가 업계는 인력난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공직자 윤리법’ 때문에 취업 제한도 섣불리 풀기 힘든 상황으로 퇴직자는 갈 곳이 없는 실정이다. K-방산이 현재 빛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과거 뛰어난 인재가 집중됐기 때문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법규제에 따른 높은 진입 장벽이 문제로 퇴직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다시 검토 개선하여 어떠한 투자를 통해서라도 인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또한 토론 과정에서 오병후 한국군수품수출협회장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영향으로 K-방산이 잘 나가지만 방산 중소기업들에게는 빛좋은 개살구로 고사 직전에 놓여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현상태를 토로하며 대책을 강구를 요구했다. 작년도 173억불 방산 수출의 찬란함을 속깊게 분석하면 대기업이 성급하게 추진했던 절충교역이 부매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절충교역(Offset)은 외국으로부터 군사 장비, 물자 및 용역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 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과 같은 일정한 반대 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이다. 즉 관련 중소기업들은 해당부품을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했는데, 절충교역을 통해 그 기술과 부품을 해당국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원청업체의 4차 밴드업체까지 판로가 막혀 우리 기업들은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암울한 그림자로 기업을 고사 상황에 직면하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원청기업인 대기업도 이번에 우리 무기체계를 수입하면서 절충교역으로 기술 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을 하게된 해당 국가가 추후 수출시장에서 경쟁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번 ‘2023 K-방산혁신포럼’에 참석한 산·학·관 관계자들은 이런 정황을 참작하여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 조치를 하며 행정 기관 및 학계에서는 대안을 마련하고 방산 기업들은 보다 정밀하고 첨단 고도화되는 무기체계와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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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김희철의 CrisisM] 방산수출 173억불 달성과 빛바랜 어두운 그림자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안보협업연구소와 뉴스투데이가 주관한 지난 8월29일 '2023 K-방산혁신포럼'에서 심우영 KAI 인사관리실장은 많은 문서작업과 보안 등을 언급하며 폐쇄적인 연구 환경을 꼬집었다. 방산업은 무엇보다도 보안이 1순위다. 따라서 여러 R&D가 진행될 때 외부와의 인터넷망이 차단되는 게 일반적이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자들은 다양한 사제 프로그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없다. 이 뿐 아니라 여러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보안 관련 서류도 같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본업인 R&D 외에도 많은 서류 작성에 시달린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김무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영지원실장도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선 보안 관련 앱을 설치하고 상시 가동해야 하는 등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애로상황을 공유했다. 이승영 LIG넥스원 본부장은 “인력 유입 문제 뿐 아니라 전문인력 이탈 문제도 심각한데 그배경으로 경력 대한 불안, 신기술 획득 기회 부족 등과 구조적 측면에서는 사업수주에 의해 프로젝트 존속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개발이 이어지기 힘든 상황이다”라며, 특히 보안 등의 문제로 폐쇄적인 개발 환경이 지속되면서 업무 만족도도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오병후 한국군수품수출협회장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많은 보안문제가 발목을 잡아 발전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종합하면 4차산업혁명시대에 보다 정밀·과학화되는 방산기술을 업체간 상호협업하여 발전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보안의 방위산업 게이트를 통과해 내부로 진입하는 순간 발전된 첨단기술과 창의적인 제안은 구석기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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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김희철의 CrisisM] 방산수출 173억불 달성과 빛바랜 어두운 그림자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포럼의 주제발표 포문을 연 홍수미 방위사업청 과장은 첫째 방위산업분야 특성화 학과 개설 등을 통한 핵심인재육성, 둘째 지역중심의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강화, 셋째 방산업체 재직자 대상 교육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강화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3가지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홍 과장은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부 인재양성 부처와 협업을 통해 인재 확보와 육성을 위한 지원을 적극 강화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호성 창원대 교수는 방위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무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며 방위산업 R&D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제품 시험평가를 위한 지방 출장이 빈번하고, 이는 수도권 근무와 내근직을 선호하는 최근 트렌드와 맞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도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방위산업이라는 특성상 보안에 대한 부담감을 항상 인지하고 있고 이는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을 압박하는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방산인력이 민수기업으로 떠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연봉”이라며 “이직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환경 또는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영 LIG넥스원 본부장은 방위산업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K-방산 호재를 필두로 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홍보와 학교의 계약학과 확대를 통한 맞춤형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산학 장학생 제도를 통한 핵심 박사급 인력 수급, 군사과학기술병의 진입 장벽을 낮춰 다양한 인재 풀(Pool) 마련, 수출 및 업체주관 사업을 위한 우수연구개발 인력 이동 지원 등을 제시했다. 최태복 HD현대중공업 이사는 함정사업을 타 분야 방산무기체계 사업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함정건조 인력 확보를 위한 특별방안이 필요하다며, 함정사업은 타 분야와 다르게 복합 무기체계 성격이 짙고, 개발 의사결정이 복잡하며, 다종 소량 생산되기에 발주처와의 마찰이 잦고, 시제함부터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지방 소재 방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수선(군함) 분야의 광역 취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예측가능한 영업 및 수주 또한 뒷받침 돼야 함정건조 사업이 장기간 존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오병후 한국군수품수출협회장은 방산분야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균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방위산업뿐 아니라 일반기업도 인력난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며 "지난해 정부에서는 대기업의 취업을 위해 여러 제도를 지원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매우 미비하여 폐업 직전까지 몰린 상황"이라며 암울한 중소기업의 현실태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방산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인재가 부족한 상황으로 기업의 취업제한이 없어져야 한다"며 "방산업 완성품이 제대로 수출되기 위해서는 여러 중소기업의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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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7

• [김희철의 CrisisM]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독립기념관 부실 경영 등 질타 “전면 쇄신 요구”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독립기념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6월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아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으며 경영상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020년 B등급이었던 경영평가는 이듬해인 2021년에 C등급으로 떨어졌고 이번에 D등급을 받아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부실 경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독립기념관은 지난 2020년에 경영평가 항목 중 하나인 관람객 수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을지연습 훈련 상황 점검을 겸해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22일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오후 독립기념관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2022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와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의혹 사건 등을 질타하며 “부실 경영과 직원 복무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른 독립기념관의 전면적 쇄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독립기념관은 올해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어 경영평가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국가보훈부로 변경됐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의 경영관리 노력 및 사업 성과를 지속 점검·평가하여 경영실적 회복에 힘쓸 방침이다. 박 장관은 또한, 지난 2021년 제기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의혹 사건을 독립기념관의 대표적인 복무기강 해이 사례로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 과정에서 일부 독립기념관 직원들이 과거에 작성된 원고의 일부만 수정한 뒤 명의 대여자를 내세워 원고료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부당 수령한 의혹을 받았다. 대필 의혹 사건은 지난 7월 일부 관련자들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통보된 상태여서 국가보훈부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특별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일부 연구원들의 편향성 문제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의혹 역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일부 연구원들이 특정 학교 출신이나 특정 계파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운영되어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원이나 학교 출신자들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 채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앞으로 독립운동사에 대한 균형 있는 연구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미래세대와 국민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독립기념관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시켜 줄 막중한 임무를 실현해야 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념관이지만, 현재 처해 있는 제반 상황은 위기”라면서 “독립기념관의 공직기강 확립 등 전면적인 쇄신을 통해 전 국민이 즐겨 찾는 교육의 장이자 자랑스러운 역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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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김희철의 CrisisM] 방산수출 173억불 달성과 빛바랜 어두운 그림자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8월29일 여의도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안보협업연구소와 뉴스투데이 주관으로 산·학·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2023 K-방산혁신포럼’이 열렸다. 작년 2월에 3일이면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우크라이나를 침범했던 러시아는 곤욕을 치루고 있으며 전쟁이 벌써 1년을 훨씬 넘어 장기전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전쟁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방산수출이 급증하여 173억불의 찬란한 성과를 이루며 최근 K-방산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방산 분야에 혁신할 요소들이 다양하게 잠재돼 있어 이런 요인들을 적시에 해소하지 못하면 현재의 수출 분위기를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방산분야의 암울한 현실태를 토로하는 의견이 포럼을 통해 대두되었다. 방산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방산의 지속 가능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 측면에서는 방산수출이며 공급 측면에서는 방산 전문인력 즉 사람이다. 방산 전문인력이 앞으로 계속 충원되고 지속 유지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이를 대체할 수 없다. 즉, 방산의 미래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 하지만 현재 방산업체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 수급 및 유지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군·관·연구기관에서 근무했던 전문인력도 취업제한으로 인해 업체가 필요할 때 제대로 활용하기 힘든 여건이다. 이에 한국안보협업연구소와 뉴스투데이는 ‘K-방산혁신 포럼’개최를 통해 방산업체가 겪고 있는 다양한 전문인력 수급 등 다양한 문제들을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가감 없이 제기하고 적절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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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김희철의 CrisisM] 유명을 달리했지만 숨겨졌던 영웅을 찾아 독립유공자 예우(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고(故) 프랭크 얼 크랜스턴 윌리엄스는 1883년 8월 4일 미국 콜로라도에서 태어나 1908년 7월 충남 공주에서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사립 영명학교를 설립하고 30여년간 교장으로 조선인 교육에 진력했으며 한국 이름으로 우리암(禹利岩)이라고 불리웠다. 1967년 10월 16일에 공주사립영명실수학교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하는 동시에 동교 동창에서 동교장 우리암씨에 근속 30주년 기념동상을 동교정에 세우기로 결정하고 이후 동상 제작에 노력하여 동교 창립기념일에 동상제막식을 성대히 거행했다. 그런데 우리암 교장에 약력과 공헌을 들어보면 1907년 가을에 멀리 태평양을 건너와 당시 공주에 교육기관이 미약함을 보고 동읍 대화정 위에 명칭 명설학교(明設學校)라는 수동초막의 미약한 이 학교를 인수하여 영명학교로 명의를 변경하는 동시에 벽돌제 3층 양옥으로 훌륭한 교사를 신축하고 학급을 증설하여 수많은 청년 자질을 교육했다. 또한 1932년에 영명실수학교로 승격이 되어 이래 31년 간 세파에 난곡을 거듭하여 가며 1940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강제 추방되기 직전까지 다수한 인재를 양성한 우리암씨의 공헌은 실로 막대하다. 또한 우리암 선생은 1943년 9월 인도 델리에서 한국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원의 영어를 가르쳐 광복군의 한･영 연합작전에 측면 지원했다. 당시 인도에서 활약하는 조선용사들은 인도에 도착한(1943년 8월) 후 9월15일 인도군 총사령부에서 ‘피터하스’ 소교를 만나 상의한 결과 전체 동지들은 우선 영문과 방송 기술을 학습하기로 하고 ‘델리’에서 약 17공리 되는 곳에 있는 인도 학교에 가서 그 학교 교장 ‘웰리암’씨에게서 영문을 학습하였다. 학교장 웰리암씨가 예전에 미국 선교사로 조선 공주에서 35년 동안이나 있었던 우리암 선생으로, 조선어가 매우 유창하다. 인도의 조선인들은 오후에는 영문을 배우고 오전에는 총사령부에 가서 방송을 연습하며 광복군과 영국군의 연합작전을 지원하였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조선에 파견되었던 우리암 선생은 영명학교 교장으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킴은 물론 1943년 광복군의 한･영 연합작전에 투입된 것은 한국인에 대한 깊은 애정과 국제정세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감안된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건국포장에 추서되었고, 그는 1962년 6월9일 충남 공주에서 사망했다.. 참고로 영명학교 출신 독립유공자로 유관순(2019, 대한민국장), 유우석(1990, 애국장), 김현경(1998, 건국포장) 등이 있으며 한국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 영국군 연락장교로 1945년 전사 순국한 로널드 클린턴 베이컨이 2020년 애국장에 추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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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김희철의 CrisisM] 유명을 달리했지만 숨겨졌던 영웅을 찾아 독립유공자 예우(중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중국 난징에서 낙양군관학교를 졸업한 뒤 상해에서 남화한인청년연맹에 가입하여 친일파 거두를 처단하였다가 장기간 옥고를 치르고 서대문형무소 재소 중 옥중 투쟁을 이끈 김현수 선생에게 애국장이 추서됐다. 고(故) 김현수 선생은 1933년 5월 상해로 도항했다. 그해 12월 중국 난징에서 한국 독립군의 산실인 낙양군관학교에 입학하여 민족의식 및 조선독립을 위한 훈련을 받았으며 1935년 4월 동교 졸업 후는 실천운동에 들어갔다. 1936년 2월 상하이에서 김구파의 일원으로 독립운동단체인 남화한인청년연맹에 가입하여 자금획득을 위해 동지 이하유(李何有), 김성청(金聖靑)과 함께 상해 정안사로(靜安寺路) 한규영(韓奎永) 집에 침입하여 현금 및 해로인을 강탈했다.(단도 및 권총이용). 1937년 11월11일 상해 카페에서 식사중 상해거류민 회장 이갑녕(李甲寧)을 적 일본 주구자라고 인정하여 민족혁명당원 최지삼(崔之三)과 함께 권총으로 저격하여 처단했다가 체포됐다. . 당시 김 선생은 독립군 양성 기관 및 독립운동단체에 가입한 이력 때문인듯 본명 외에도 김정안, 김정환, 주신화, 호영 등 다양한 이름을 사용했다. 그는 1938년 5월 2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등으로 인해 징역 10년에 처해졌는데 동년 7월27일부터 경성형무소에 수용되어 장기간 옥고를 치루고 있었다. 이때에도 형무소에서 1939년 7월25일에는 변기통 위에서 혹은 식기 구멍으로부터 머리를 빼고 “이번 사건은 종국 대우문제에 귀착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의 대우문제를 요구하라. 좋은 식사를 제공하고 수인(囚人)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라. 이번과 같은 불상사건을 단절시켜라. 실임자인 소장, 계호과장, 교무과장을 배격하라.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하자.”고 외치는 등 수형자 처우의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하는 등 타인에 솔선하여, 옥중 투쟁을 이끌어 1941년에는 징역 1년이 추가되었다. 이는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점령지인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단체 남화한인청년연맹의 맹원으로 친일파 거두 처단에 그치지 않고, ‘생지옥’으로 불리는 형무소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었음에도 수형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옥중시위를 이끈 점은 강한 독립의지와 민족애를 보여준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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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김희철의 CrisisM] 유명을 달리했지만 숨겨졌던 영웅을 찾아 독립유공자 예우(중)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일본의 민족 차별에 항거하여 일어난 대표적 민족운동 중 하나인 일명 ‘노다이 사건’을 주도하였다가 혹독한 처벌을 받은 고(故) 김영조 선생에게 애족장이 추서됐다. 고(故) 김영조 선생은 1940년 11월 경남 동래군(현 부산 동래구)에서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경남학도 전력증강 국방경기대회 직후 편파 판정을 일삼은 심판장인 경남지구 위수사령관 노다이 겐지[內台兼治]를 구타하고 관저를 공격하였다가 체포되어 퇴학을 당했을 뿐 아니라 징역 8월을 받는 등 학생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혹독한 처벌을 받았다. 경남학도 전력증강 국방경기대회는 총동원체제기에 일본이 한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군사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개최한 기형적 운동경기 대회이다. 당시 편파 판정을 일삼은 심판장 노다이 겐지의 이름을 따 불리게 된 ‘노다이 사건’은 광주학생운동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대표적 학생운동으로 손꼽히는데, 식민지 교육에 대한 불만과 민족 차별에 대한 울분이 폭발된 사건은 부산의 대표적인 민족으로 알려졌다. 어린 학생들이 일본군 장교를 강력히 응징할 정도의 과감한 행동은 당시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민족 차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와 전시 동원에 대한 민족적 분노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잘 보여준다. 같은 활동에 참여한 고(故) 김선갑(옥고 여독 순국)이 애국장, 이병도‧이세기‧김인규‧이달희‧이도윤‧안장원‧ 정두열 선생도 애족장에 서훈된 바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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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김희철의 CrisisM] 유명을 달리했지만 숨겨졌던 영웅을 찾아 독립유공자 예우(중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선생은 1903년 나주에서 태어났으며 18세의 나이이자 3.1운동 1주년이 되는 1920년 3월1일 전남 나주군에서 일본인의 성지(聖地)로 간주되는 나주 신사의 외곽 화표(華表)에 40여 개의 돌을 던지고, 신사 본 건물에 ‘대한독립 만세’와 태극 무늬 등 독립 의지를 알리는 낙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표는 신사 입구에 세워지는 돌기둥을 가리킨다. 선생은 이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신사 불경죄 및 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무죄를 받았고, 석방될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선생은 3.1운동 1주년이 되는 시점인 1920년 3월1일 거사를 일으킴으로써 3.1운동 정신의 확산에 기여하고, 3.1운동 1주년으로 경비가 삼엄하던 시기 일본인의 성지인 신사를 과감히 훼손함으로써 독립을 향한 강한 의지를 알렸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 이번에 대통령 표창으로 추서됐다. ■ 고(故) 박재선, 1960년 퇴학 30년 만에 졸업장을 받고, 93년 만에 독립유공자로 서훈 고(故) 박재선 선생(여)은 졸업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인 1930년 1월 부산에서 부산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4학년 재학 중 국내 최대 규모의 학생독립운동인 광주학생운동을 지지하는 격렬한 내용의 진정서 준비와 동맹휴교 계획 수립을 주도했다. 허나 사전 발각되어 경찰로부터 혹독한 고초를 겪고 학교 측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으며 이번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됐다. 광주학생사건이 발생한 약 한 달 후인 어느 날 전교생이 전 공회당에 영화 구경을 하러 가는 전차에서 동래고보(현 동래고교) 학생대표로부터 “우리들도 일어서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전기 두 조여사와 의논한 끝에 그날 밤 졸업반 동료 47명 전원을 영도(影島)의 박씨 언니 집에서 모이도록 하고 이곳에서 거사에 대한 구체적인 타협을 갖게 되었다. 이날 밤 36명이 모였으나 불참한 동료 1명이 배신, 학교에 내통한 탓으로 박씨와 조씨 등 4명은 퇴학 처분을 당하고 약 20여 명이 무기정학을 당하고 말았다.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자 약 2개월간을 경찰에 끌려다니면서 무진 고초를 당하고 석방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1월17일자 동아일보 기사에도 “부산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도 3학년생 47명 중 34명이 지난 11일(토요일) 오후에 부산 목도(牧島) 동교 생도 모(某)의 집에 모여 그중에 여덟이 수모(首謀)가 되어 내용이 자못 격렬한 열두 가지의 조항을 갖춘 진정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13일(월요일) 조회시간 전에 학교 당국에 제출하고 일제히 동맹휴교를 실행하기로 결의하고 그 진성서를 초안까지 하여 정서(淨書)할 사람 한 명과 진성서 제출 책임자 두 명까지 선정하여 모든 협의를 진행하던 중에 그중 한 명의 학생이 그것을 자기 부모들에게 밀고(密告)를 하게 되어 그것이 드디어 학교 당국에게까지 알게 되어 거사하기 전에 발각되었다”고 보도됐다. 선생의 활동은 광주학생운동의 여파가 부산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부산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동맹휴교 준비를 지휘한 선생은 퇴학 30년 만인 1960년 2월 부산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의 후신인 경남여자고등학교로부터 명예 졸업장을 받은 바 있다. 광주학생운동은 일본의 민족 차별에 대한 분노가 누적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광주학생운동의 열기가 1929년 광주에 머물지 않고 해를 넘겨 1930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준 사례이며 광주학생운동을 지지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학교 측에 대한 진정서 전달과 동맹휴교의 형식으로 표면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CRISIS M

  2023-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