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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㉒‘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의 대비 필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결론적으로 중러군사협력이 한국안보에 주는 함의이다. 작금의 한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약소국 조선이 아니다. 한국은 여전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만 IT강국으로 세계경제 10위권 국가이며, 50여만의 군사력 보유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닌 스마트한 ‘돌고래’라 할 수 있는 중견국이 되었다. 중견국(Middle Power)은 단순한 중간정도의 국가가 아니라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중견국의 위상을 활용하여 조정자 및 중재자 역할, 경제적 이슈에서 기술적 및 기획자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중견국으로서객관적 역량뿐만 아니라 국가 스스로 외교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한국은 UN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역할과 평화유지활동(PKO)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녹색성장 정책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는 G20정상회의 참여했다. 2013년 9월에는‘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라는 중견국협력체를 한국 주도로 출범시켜 활동하고 있다. 이제 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을 중앙 돌파할 것이지, 우회하여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누그러들기를 기다렸다가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하여 한반도의 지정학 시각으로 또 다시 주변국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을 갖춰 국가 생존을 넘어 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나가야 한다. 중·러의 군사협력 수준이 연합 군사훈련을 넘어 연합 군사작전으로 진행되는 것은 한국에 위협적인행위로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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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㉑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선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중앙 돌파할 것인가를 선택할 기로에 서있다. 첫째, 1차적 시각으로 한반도 남북상황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에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는 북·중·러의 연대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중·러의 연합 군용기가 KADIZ를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행위는 연합훈련 차원이 아니라 공중 군사작전으로 한국의 방어태세를 무력화하고 한국의 방어 능력을 시험하는 시도로써 우리는 중·러의 영공 도발에 대응하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2차적 시각으로 동북아 지역 패권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러 군사협력 강화는 중·일 간의 지역 패권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일 간의 패권경쟁에 러시아와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양대 진영 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한국과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양대 진영에 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냉전체제로의 회귀가 되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안보를 위한 지혜로운 생존전략이 있어야 하며, 특히 한국의 대 러시아 전략에 유연성을 갖고 접근하여 친 한국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3차적 시각으로 세계질서 변화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미중경쟁 시대로 가는 길목이라 할 수 있겠다. 냉전시대미·소간의 경쟁이 탈 냉전시대에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간의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중·러의 연합합동 연습의 증가와 최근 중러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 및독도 영공 침범은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문제를 넘어 동북아 지역, 세계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경쟁시대 돌입에 대해 한국의 안보전략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량적 역할로서 할 것인지, 로마시대 지중해를 장악한 로마처럼 반도의 유리점을 활용해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다. 미·중경쟁시대에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지혜가 요구된다.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는 3차원의 함수를 풀어야 하는 문제와 대두되는 것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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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⑳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강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넷째, 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분야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협력기구로, SCO, CICA, EAEU, CSTO, AIIB, RCEP 등이 있다. 중국이 경제적 물량을 투입하며 회원국들을 주도하며 경제, 사회문화 등 포괄적 협력기구를 안보군사기구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중․러 연합훈련에 회원국들이 참여 또는 참관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AIIB의 경제적 지원 하에 안보군사기구화는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주도에 러시아 및 인도가 우려함으로써 중․러의 밀월 관계가 약해지면 중국 주도의 안보군사기구화 역시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중․러 군사협력 관계를 시기별로 제시하면, 단기적으로 2022년 후반기와 2023년 전망해 보고, 2023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국정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다. 여소야대의 국내 상황은 정치적 대결로 국론은 분열되고 한미, 한일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중러 군사협력은 연합훈련과 연합작전 수준에서 KADIZ를 2022년 후반기와 2023년에도 계속적으로 도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각을 중국과 러시아의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은 2018년 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철폐하며 시진핑 국가 주석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2020년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 4기 집권이 끝나는 2024년에도 대선에 재출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러의 관계는 중․러의 국내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현 밀월 관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2023년 이후 5년을 넘어 10년을 더 집권 여부와 러시아 역시 푸틴 대통령이 2024년 재출마하여 당선되면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어 중․러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상황으로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초기 단계로써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대중국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전략적 협력 관계에서 무역 및 반도체 등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대만 관계에서도 밀접한 적극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미중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올해 11월 연방 중간선거가 있으며, 대선이 2024년 11월에 있어 중러의 군사협력은 한미일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한미일의 협력 관계를 시험하기 위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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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⑲중·러 군사협력 변화 전망과 동북아 안보 영향 예측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셋째, 연합합동 군사훈련 분야이다. 중․러 양국은 2005년을 기점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중․러는 국내적으로 이슬람교 등 테러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거 있는 가운데 테러에 대비하는 연합훈련을 모색하면서 SCO기구와 협조 하에 처음으로‘평화의 사명’연합훈련을 시작하여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국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테러에 대비하는 훈련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SCO 국가들이 중․러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며 육해공군 및 해병대뿐만 아니라 경찰병력까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러는 연합해상훈련으로 2012년에는 칭다오 지역에서 하였고, 2014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 인접한 해상에서‘해상연합-2014’연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지중해 해역에서‘해상연합-2015’를 시행하였다. 2016년에는 최근 해양국가들과 가장 민감한 갈등이 생기는 남중국해에서‘해상연합-2016’연합훈련이 진행됐다. 2017년에는 발트해에서‘해상연합-2017’연합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중국 해군은 역사상 가장 먼 거리에서 러시아와 연합해군 훈련을 하였다. 특히 2019년 7월 23일 중․러 군용기의 연합비행으로 한국의 KADIZ을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중국은 일상적인 연합군사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다. 이처럼 중․러 간에 연합훈련도 규모, 장소, 훈련내용도 진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중․러의 연합훈련은 정기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중․러의 KADIZ 무단 진입과 영공 침범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시험하기 위해서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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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⑱2023년 이후 중·러 군사협력 전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 다음은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전망을 분야별 전망과 시기별로는 2022년 후반기와 2023년의 단기, 그리고 2023년 이후 중장기로 나누어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분야별 전망으로 첫째, 신뢰구축 분야이다. 중․러는 쌍무적인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갈등과 협력을 보여 왔던 중․러 관계는 2012년 푸틴의 재집권과 2013년 시진핑 체제의 등장 이후 한층 더 강화되며 밀월관계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첫 해외 순방지로 러시아를 택하여 양국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의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중․러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 시각이 일치한다고 강조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력은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였다. 중․러는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중․러는 지난 6년 동안 30여 차례 회동했다. 이처럼 중․러는 정기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양국이 신뢰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러는 정상 간의 밀월관계를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신뢰구축을 위해 국방장관 등 관련자 상호 교류 방문, 정보 및 군사교리 협력, 상호운용성 관련한 상호 협력은 현 중․러 관계 하에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둘째, 군수 방산 협력 분야이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무기와 방위산업 기술을 들여와 국방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6까지 러시아의 무기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무기 수출의 대다수는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고 있다. 푸틴 집권 1기(2008년)까지 포함하면 중국은 155억 달러의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여 러시아의 제1수입국이었다. 당시 중국 국내정세에 1989년 텐안먼 사태로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무기 금수 조치, 군 고위인사 및 정부 고위자 교류 동결 등의 제재를 받고 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러시아의 대중국 무기 수출은 중․러의 관계가 좋았음을 방증하는 결과이었다. 러시아의 중국에의 무기 수출은 1992년 1023억 달러, 2000년도에는 2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증가되었다. 푸틴 집권 2기였던 2005년을 기점으로 무기 수출량이 감소하기도 하였다. 무기수출은 완성품만이 아니라 1996년에는‘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던 시기로 Su-27K 200대를 심양에 위치한 중국공장에서 러시아의 라이센스를 얻어 15년간 생산하도록 하는 군사기술 협력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중국 무기 거래량은 2004년부터 줄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인도가 러시아 무기수입 1위 국가가 되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러시아 첨단무기 무단 카피 문제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급격한 부상은 러시아로서는 부담이 되는 등 여러 원인이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중․러의 방산협력은 푸틴과 시진핑 체제 하에서 일부 제한 사항이 있지만 군수 방산 협력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첨단 장비를 비롯한 ICT 장비는 제한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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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⑰시진핑의 일대일와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충돌 우려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둘째, 정치체제 차이이다. 중․러는 정치체제가 완전히 다르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체제이며 국가기획경제체제이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 지도자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반면에 러시아는 소련이 붕괴 후에 다당제의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같은 정치제제와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정치적인 표현이 있는 것처럼, 미국은 러시아를 냉전시대의 소련과 같은 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중국 내 일당인 공산당 일당체제는 20세기의 독일에 들어선 국가사회주의(Nazism) 체제처럼 국제사회에 위협된다고 보고 있다. 셋째, 국가전략의 충돌 가능성이다. 현재의 중국과 러시아 국가전략은 상호 국가이익이 부합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미국 독주의 일극체제를 반대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중국의 대러시아전략이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에 호응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반대하는 경향이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국가들과 갈등을 갖고 있지만 러시아는 서방세계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중국과는 잠재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특히 문제는 러시아의 대중국전략이다. 미국의 독주체제에 대해 중국과 공동인식을 갖고 있고,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국의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의‘중국몽’으로 대변하는 G2 국가를 넘어 세계패권 국가를 지향하는‘화평굴기’는 반대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은 러시아가 추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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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전쟁사 (21)] 중공군의 허를 찌른 월프하운드(Wolfhound)작전과 썬더볼트(Thuderbolt)작전
- 유엔군은 12월4일 평양에서 줄행랑으로 전투력을 보존, 재반격 작전 발판 마련… [시큐리트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중공군의 1차공세(’50.10.26~11.8)와 2차공세(’50.11.25~12.24)에서 호된 희생을 치룬 유엔군과 국군은 결국 ‘50년 12월4일 평양에서 도망치듯 철수했다. ‘50년 9월15일 인천상륙작전 이후 반격을 개시한 국군과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북진에 나서 10월 19일 평양을 점령하고, 뒤이어 압록강 유역의 초산까지 나아갔다. 하지만 김일성 정권의 지원 요청을 받은 중국 공산당 정부는 펑더화이를 총사령관으로 중국인민지원군을 창설해 10월19일 대규모 병력을 한반도로 파병했다. 중국군은 압록강을 건너 산줄기를 타고 은밀히 이동해 10월26일부터 본격적으로 국군과 유엔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11월24일 국군과 유엔군은 청천강을 건너 X-mas총공세에 나서 압록강을 향해 진격했으나 중국군의 반격을 받았다. 특히 11월26일 국군 제 2군단이 담당하던 대동강 상류의 덕천·영원 지역이 중국군에 돌파되면서 배후에서 협공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자 서부전선의 지휘를 담당한 미 제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모든 부대를 청천강 이남 지역으로 철수시켜 평안남도 숙천과 순천을 잇는 지역에 새롭게 방어선을 편성했다. 그러나 미 제 2사단이 군우리에서 중국군에 포위되어 큰 피해를 입는 등 인해전술을 앞세운 중국군의 공격이 계속되었다. 미 제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평양 방어를 고수하다가는 중국군에 포위되어 유엔군 주력이 섬멸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평양 방어를 포기하고 38선 이남 지역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4일부터 본격적인 평양 철수가 시작되었다. 철수 과정에서 미 제 8군은 평양의 산업시설과 군수물자 등을 모두 파괴했으며, 부상병이나 포로 등은 진남포에서 선박으로 38선 이남 지역으로 옮겼다. 그리고 38선까지의 도로에 국군 제 2사단과 5사단을 배치해 경비를 맡게 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함께 남하했다. 동부전선을 담당한 미 제 10군단도 흥남에 집결해서 12월 15일부터 배를 타고 38선 이남 지역으로 철수했다. 이로써 중공군의 제2차공세가 끝난 12월24일경, 유엔군과 공산군은 다시 전쟁 이전과 마찬가지로 ‘임진강-춘천-양양’을 잇는 38선 지역에서 1방어선을 구축하여 대치하게 되었다. ■ 워커 미 8군 사령관 교통사고로 순직, 미 육군 참모차장 리지웨이 중장이 임명 다시 12월31일 중공군의 제3차 신정공세가 시작되었다. 특이한 것은 이번 공세부터 전력을 회복한 북한군 2사단과 5사단이 화천 방면에서 공격에 가담했다. 중공군은 언제나 약체로 평가받은 국군을 공격하여 돌파한 다음 우회기동, 포위해서 섬멸하는 작전을 구사했고 이번에도 최소 3배의 병력으로 한국군만 집요하게 공격했는데 그 방법은 대단히 효과적이었다. 서부 전선에서는 국군 1사단과 6사단이 순식간에 와해되었고 6사단 옆에 배치된 미 24사단도 곤경에 빠지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20만명 이상의 중공군들이 골짜기와 들판을 가득 메웠고, 이러한 강력한 인해전술 공세로 1월4일 겨우 되찾은 서울이 다시 내어주었다. 일부 공산군은 수원 일대까지 남하하기도 했다. 결국 유엔군은 2방어선인 수원-양평-주문진선에서도 밀려, 평택-제천-삼척에 이르는 선까지 철수하여 3방어선을 형성함으로 1월24일 중공군의 3차 공세는 막을 내렸다. 그러나 위의 ‘중공군 제 3차공세(’50.12.24~’51.1.8)상황도’처럼, 전력을 보충한 북한군 10사단은 단양을 돌파해 안동까지 위협을 가한 후 다시 태백산맥을 이용하여 북으로 도주하는 사례도 있었다. 북한군의 불법 남침으로 대한민국이 위태롭던 낙동강 전선에서 전세를 역전시켰던 미 워커 미 8군 사령관이 중공군 3차 공세가 시작되기 전인 12월23일 의정부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순직하자 미 육군 참모차장 리지웨이 중장이 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리지웨이 사령관은 제 2차 세계대전시 유럽 전선에서 독일군을 전율케했던 공수여단 및 사단장으로 앞가슴에 2개의 수류탄을 매단 채 한국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중공군의 파죽지세로 내려오는 기세를 멈추는 것 보다 아군의 전투력 보존하면서 반격의 기회를 옅보고 있었다. 위의 ‘중공군 공세기간과 주요전투 현황’표 처럼, 중공군의 공격이 1~2주 계속된 후에는 더 이상의 지속적인 공격을 못하는 것은 신장된 보급선으로 미흡한 화력과 부족한 탄약과 식량 등 전투근무지원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찾아냈다. ■ ‘칸카르데쉬(피로 맺어진 형제)’인 터어키군, 군우리·금량장 전투에서 용맹성 과시 유엔군은 12월4일 평양에서 도망치듯 다음해인 1월24일, 평택-제천 -삼척의 3방어선까지 철수하여 전투력을 보존했고 재편성과 휴식 그리고 실전 같은 훈련을 하였다. 특히 중공군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우세한 화력과 기동력, 제공 및 제해권 확보를 배경으로 협조된 기동전을 수행할 훈련까지 완료하였다. 이러한 줄행랑으로 전투력을 보존하고 전투훈련까지 한 결과, 제대로 싸울 준비가 다되었다고 판단한 리지웨이 중장은 취임한지 한달 째이며 중공군의 3차공세가 멈춘 다음날인 1월25일부터 유엔군의 재반격을 위한 위력수색 작전을 시작하였다. 먼저 월프하운드(Wolfhound)작전과 썬더볼트(Thuderbolt)작전으로 서측에서 미 1, 9군단의 25사단과 1기병사단을 주공으로 공격을 개시하여 1월30일 반월-수원-금량장-이천선까지 전진하였는데 예상대로 적의 저항은 비교적 경미했다. 특히 미국,영국, 캐나다에 이어 4번째로 많은 1만5천명의 대규모 병력을 지원해 전사800여명, 부상 2,200여명의 큰 희생을 치룬 터어키군(한국인을 ‘칸카르데쉬:피로 맺어진 형제’라고 부른다)이 중공군 2차공세시 군우리 전투와 이번 금량장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용맹성을 과시했다. 결국 미 1,9군단은 2월10일 인천-김포일대와 남한산성-양평일대까지 진출했다. 또 라운드엎(Round Up)작전은 중앙지역에서 흥남철수의 알몬드장군이 지휘하는 미 10군단과 국군 3군단이 홍천을 양익포위하기 위해 2월5일부터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적이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악착 같은 지연전을 기도했고, 10일 항공정찰 결과 미 10군단 정면으로 대규모 중공군이 집결하는 것을 식별하고 진출을 중지하였다. 이후 중공군은 전력을 보충한 뒤 제 4차공세(’51.2.11~18)를 시작했으나, 유엔군은 지평리전투(“[김희철의 전쟁사](3) 유엔군의 '자유전사' 프랑스 몽클레어 장군과 미국 프리만, 크롬베즈 대령”참조)에서 효과적인 사주방어 및 기동전 등 성공적으로 저지·격퇴시켰다. 그리고 계속 공격하여 3월15일 서울을 재탈환하고 4월22일 재반격작전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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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전쟁사 (21)] 중공군의 허를 찌른 월프하운드(Wolfhound)작전과 썬더볼트(Thuderbolt)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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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그것은 과연 축복일까 테러일까?
- 시큐리티팩트 = 오청훈 job전문기자 전역을 앞두고 전직기본교육에 입교한 선후배 장교들에게 “나에게 있어서 전역이란 000이다”라는 질문에 답을 하게 해보면 대부분 ‘새로운 시작’, ‘휴식’과 ‘기쁨’ 등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로 답변을 한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똑같이 물어봐 주시죠’라고 한다. 내 답변은 그들과는 사뭇 다르게 나온다. ‘나에게 있어서 전역이란? 개인에게 가해지는 일종의 테러였다’라고 과거형으로 답변을 하며 화면에는 2001. 9.11 테러 사진이 나온다. 대부분 수긍을 못하겠다는 표정들이지만 이내 공감하는 표정으로 바뀌게 된다. 전역으로 인해 화목했던 가정이 파탄의 지경까지 오가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위기가 찾아왔으며, 하루아침에 직장도 잃게 되는 것 이것이 개인차원의 테러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런 맥락으로 내 전직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게 된다. ▲ 9.11테러 사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강의자료 )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일도 지나면 추억이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내게도 이제 7년이나 지나버린 전역이 그러하다. 2010년 8월 경기도 파주 영어마을에서 소령 3차 진급발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결과는 비선이었다. 내심 기대가 컷던지라 실망도 컸다. 무엇보다도 수년간 내조를 해준 아내에게 미안함이 제일컸다. 얼마지나지 않아 아내의 권유로 예비군 지휘관 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정을 했고, 주말시간을 이용해서 영등포시장역 인근의 학원에 다니며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게 됐다. 하루 15시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해 가며 공부하던 내게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것은 시험에 한 두번 실패를 하게된다면 예비역 대위 신분으로는 5급 예비군지휘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제도가 개편이 된다는 소식이었다. 이러한 불안감은 내 자신감을 너무도 빠른시간에 꺽어버렸고, 그로인해 나는 시험준비를 중도에 하차하게 되었다. 되돌아 보면 이런 나의 결정이 모든 위기의 시작이었다. 이러한 결정을 아내는 좀처럼 이해하질 못했고,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 결국엔 의정부 가정법원까지 오가게 되는 신세가 되었다. 갑자기 시험 준비를 포기하고 나니 정말 갈곳이 없었다. 불행중 다행으로 전직기본교육과정 중에 알게된 국방부 전직컨설팅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스카우트에서 운영하는 6주 프로그램과 커리어컨설턴트 양성과정을 동시 수강하게 되었다. 과정을 우수하게 이수한 결과 ㈜스카우트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벌 수 있는 돈은 4인가족의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고 전세대출금을 제외한 퇴직금 잔액과 국가보훈처 전직지원금, 회사월급을 포함해서 2011년 10월, 11월, 12월 생활비를 간신히 마련하게 되었다. 그 당시 내겐 2012년은 없었다. 하루하루 그리고 한 달을 무사히 살아내는게 일상일 뿐이었다. 이러한 뼈아픈 현실을 직시한 나는 벼랑 끝에 매달린 심정으로 내 일상의 모습부터 바꿔나가게 되었다. 남양주에서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1100번 광역버스 첫차를 타기위해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하여 출근준비를 하였고, 매일 6시 30분경 회사에 도착하여 강의실과 사무실 정리를 포함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닥치는대로 해 나갔다. 하루하루를 정말 치열하게 보냈고 그런 모습이 애처로웠던지 입사후 두달이 되는 시점에 함께 근무하는 선배 컨설턴트로부터 현대산업개발 비상계획팀 계약직 과장 직위 응시 추천을 받아 첫 번째 전직을 하게 되었다. 민간기업 비상대비 업무와 민방위 업무를 배워가며 관련된 교육들을 이수하고, 예비역 소령진급, 민간 석사 추가 취득 등 실무형 스펙을 쌓아가던중 현재 회사의 채용공지를 접하고 전역후 23개월간 묵묵히 쌓아온 노하우를 이용해 두 번째 전직(정규직)에 성공을 하게 되었다. 사람은 직접 위기를 맞닥뜨려야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얻는 것 같다. 물론 그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준비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진 않은 것 같다. 테러와도 같았던 전역이 현재는 축복이 되었지만 그 누구도 직접 겪어보기 전엔 감히 그 어려움을 공감하진 못할 것이다.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면 산에 오르기전 베이스 캠프를 잘 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산의 높이가 높을수록 더 많은 베이스 캠프가 필요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목표로 향하는 발걸음이 다소 무겁고 힘에 겹겠지만 중도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생각보다 빨리 산 정상에 설 수 있을것이라 확신한다. 전직에 성공하는 방법은 단순 명료하다.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호에서는 베이스캠프에서 정상에 오르기까지의 구체적인 노하우(전직 성공을 위한 7가지 비밀이야기)에 대해 전격 공개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구독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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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군인
- 인생 2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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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그것은 과연 축복일까 테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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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김정은 칭찬에 드러난 트럼프의 위험천만한 ‘독재자 선망’
- (시큐리티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장면 #1 : 나는 모든 문명국을 대신해 북한에 경고한다...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시험하지도 말라. 우리는 공동의 안보와 공유하는 번영, 신성한 자유를 방어할 것이다. 북한은 이단 종교집단처럼 통치되는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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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김정은 칭찬에 드러난 트럼프의 위험천만한 ‘독재자 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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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미·북 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 '격변의 서곡' 울려
- (시큐리티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끝났다. 간결하고 소박한 4개항의 합의문은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과 함께, 앞으로 해결해야 할 도전적 과제의 보따리도 남겨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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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미·북 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 '격변의 서곡'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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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군의 아우성] 전사자 유해 발굴과 전쟁영웅 추모로 호국영령 넋 기리기, 그 진정한 보훈(報勳)
- [시큐리티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육군102기갑여단, 강원도 고성 천우산일대에서 6·25남침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온 국민이 전쟁영웅을 추모하고 그 뜻을 따르는 자세는 진정한 보훈(報勳)이고 이것은 국민의 책무이다. 이렇게 온 국민이 한뜻이 된다면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했던 부전이굴인지병 선지선자야(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가 구현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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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군의 아우성] 전사자 유해 발굴과 전쟁영웅 추모로 호국영령 넋 기리기, 그 진정한 보훈(報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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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2018’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 ▲ 일본 자위대가 올해 4대 군 개혁을 명분으로 내걸고 대대적인 군사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은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항모 이즈모(왼편)와 육상자위대 중앙음악대 모습 일본, 북핵 위협 및 중·일 간 영토 분쟁 명분 삼아 4대 군사개혁 추진 한국, 한·미·일 안보협력 틀 다지면서 ‘일본 침략의 역사적 교훈’ 되새겨야 (안보팩트=권태환 국방대 교수)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1950년 6.25전쟁이 계기가 되어 만든 경찰예비대와 해상보안대를 모체로 1954년 자위대를 창설했다. 자위대는 선제공격을 하지 않고, 일본 영토 내에서만 최소한의 군사행동을 하며 적의 근거지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명분으로 창설되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한반도 안보지형이 급변하면서 주변국들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자위대가 보통국가의 군대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8년은 일본 안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 같다. 아베 총리는 2013년 처음 제시된 ‘국가안보전략’과 방위정책 및 전력목표를 설정하는 ‘방위계획대강’을 금년 내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화생무기에 대해 GDP 1% 이내의 방위비에 국한하지 않고 위협 대응 체제를 구축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로 인해 2019년부터 실시되는 5개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서 획기적인 방위비 증강이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 위협에 대비한 실질적 조치가 최우선 순위일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전략’에서 제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일본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냐도 자위대의 변화 폭을 좌우하는 변수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육상자위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군사개혁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을 창설하였다. 방위성은 지난 3월 27일부로 2,100명 규모의 ‘수륙기동단’을 창설하였다. 육상자위대는 2002년 서부방면대 예하에 ‘보통과 연대’를 창설하였는데, 이를 모체로 여단 규모의 일본판 해병대를 신설한 것이다. 창설의 직접적인 계기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조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알려졌고, 창설 기념식이 열린 4월 4일 시범 훈련을 통해 도서탈환작전 광경이 매스컴을 통해 방영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 수륙기동단이 전략기동부대로서 지금까지 일본이 금기시하고 있는 ‘전수방위’ 원칙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부 나오고 있다. 편제된 수륙양용차(AAV7, 52대)와 수직이착륙기인 옵스프레이(MV-22, 17대)는 도서작전 뿐 아니라 자위대의 전략기동력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통합 작전의 효율성을 위해 ‘육상총대사령부’를 신설하였다. 육상자위대는 ‘수륙기동단’ 창설과 함께 군단급 제대인 ‘중앙즉응집단’을 모체로 육막 예하에 ‘육상총대사령부’를 신설했다. 이는 한국의 지상작전사령부에 해당하며, 지역 방어가 주 임무인 육상자위대 예하 5개 방면대를 포함하여 지상통합작전을 지휘하게 된다. 해상자위대의 ‘자위함대사령부’가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해상통합작전을 지휘하고, 항공자위대의 ‘총대사령부’가 미사일 방어(MD)관련 통합작전을 지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자칫 「屋上屋」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 등 이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있어, 향후 통합막료감부와의 임무 및 역할 분담이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육상총대사령부’ 창설은 일본을 둘러싼 군사적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실전적 태세를 갖춘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돼 의미가 깊다. 셋째, 교육훈련연구본부를 새롭게 편성하였다. 육상자위대는 이전 한국의 육군교육사령부와 비슷한 연구본부를 운용해 왔지만, 금년도부터는 간부학교(육군대학)를 통합하여 미국의 육군훈련교리사령부(United State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TRADOC)와 비슷하게 새로 편성하였다. PKO 부대를 포함한 전 제대의 현장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피드백을 통해 교육과 교리연구, 이론과 현장의 일체화를 모색한다는 취지로서 향후 성과가 주목된다. 넷째, 자위대 모습을 일신하기 위해 제복을 개정하였다. 육상자위대는 수륙기동단, 육상총대사령부 등 부대 신설과 함께 모든 제복을 개정하였다. 많은 예산과 노력이 들지만 “강인성, 사명감, 품격”을 내세워 자위대의 새로운 위상을 제고하고자 추진한 것으로서, 현재 자민당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헌법 개정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1월, 일본 정부는 “자위대 방위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3년마다 동일 항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일본 국민들의 추이를 분석하는 데 유효하다. 조사 결과 중 “일본이 전쟁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가 85.5%로서, 그 이유는 국제적 긴장과 대립이라고 한다. 센카쿠를 둘러싼 안보불안이 있지만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어 자위대의 최근 변화를 일본 내부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을 듯하다. 이와 같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지속되고 있고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친구는 바꿀 수 있어도 이웃은 바꿀 수 없다”는 말처럼, 그 자체를 비판만 하기 보다는 한반도 긴장완화의 계기로 삼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일관계는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본 자위대의 군사동향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노력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이기 때문이다. 자위대가 향후 무엇을 위해 어떻게 변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이유이다. 국방대 초빙교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일본센터장한일 군사문화학회 부회장前 駐일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 前 일본 오카자키연구소/세종연구소 객원연구원일본 육군대학 및 국방대학원 졸업일본 다쿠쇼쿠대 안전보장학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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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2018’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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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장군 100명 감축, 날쌘 표범 대신 고양이 만드는 국방개혁?
- ▲ 장군진급자에게 수여하는 삼정검. 삼정검은 호국, 통일, 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안보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 / 안보팩트 발행인] 공세능력 강화시킨 ‘신작전수행개념'을 포함한 ‘국방개혁 2.0’ 4월 말 청와대 보고 1군과 3군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 이르면 10월 탄생, 그 직할부대로 ‘화력 여단’ 설치 4년 내 장군 100명 감축, 육군이 90명 줄어 최다 규모, 2022년까지 육군 12만명 줄어… 국방부는 ‘신작전수행개념'을 포함한 ’국방개혁2.0‘을 이르면 4월 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신작전수행개념’에 따르면 우리 군은 개전 초기에 북한의 핵무기와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수주 내에 대규모 공중강습부대 및 해병대 전력을 중심으로 평양을 점령해 김정은뿐만 아니라 북한군 지휘부를 제거한다는 작전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작계 5015보다 훨씬 공세적인 개념을 탑재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유사시 평양 조기 점령 등 공세적 신(新)작전 개념에 따라 공정 사단, 드론여단 등의 창설을 검토 중이다. 또한 오는 10월에는 현재의 육군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한다. 지상작전사령부는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예상되는 북한 장사정포와 사거리 500km이내의 스커드 B,C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한 유도탄을 주력으로 하는 ‘화력 여단’을 직할 부대로 두게 된다. 기존의 미사일 여단 전력도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장군(將軍) 규모(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현재 436명에서 100여 명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 개혁 방안의 하나로 임기 내 장군 80여 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최근 송영무 장관의 지시에 따라 육군 장군 20명을 더 감축해 총 100여 명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추진하던 '4년 내 80여 명 감축' 방안에서 감축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특히 국방부가 육군에서만 장군 90여 명을 감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육군이 술렁이고 있다. 현재 313명인 육군 장군이 4년 내 30%가 줄어드는 이 국방 개혁안은 청와대 보고를 통해 장군 감축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애초 국방부의 80여 명 감축안은 '육군 70여 명, 해·공군 9명'이 대상이었는데, 이를 '육군 90여 명, 해·공군 9명'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감축 대상이 육군에 집중된 것은 '육군 기득권 허물기'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군 감축 추진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군 안팎에서 대체로 이견이 없다. 2022년까지 육군 병력이 11만8000명이 줄고 일부 부대 및 조직이 해체될 예정이라서 장군 등 지휘관 자리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송영무 국방 장관은 평소 "비대한 군 조직을 유사시 즉각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표범같이 날쌔고 강한 조직으로 환골탈태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병력 1만명당 육군 장군 비율은 우리나라가 6.4명이다. 미군은 6.6명, 독일군은 6.0명, 이스라엘군은 4.3명이다. 국방부는 이런 차원에서 육군 부군단장 7~10명, 부사단장 21~33명 직위를 없애고, 인사사령부(사령관 중장급) 등의 해체도 적극 검토 중이다. 20명이 넘는 장군이 있는 육군 교육사령부와 산하 교육기관 등 교육·군수·행정 부대의 장군급 지휘관 계급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특히 90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국방부, 합참, 육군본부에서도 약 30명 정도를 줄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 근거에 따르지 않고 '육군에서 반드시 ○○명 이상을 뽑아낸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예비역 장성은 "육군 개혁의 핵심은 가장 효율적 육군, 전투 수행에 최적화된 육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현재 추진 중인 장군 감축이 과연 그런 방향에 들어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공세적 신(新)작전 개념에 따라 공정 사단과 화력 여단, 드론여단 등의 창설을 검토 중인데 장군 감축은 이런 계획까지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인력 정책 전문가인 김일생 전 병무청장은 "우리 군은 '계급 인플레'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군 감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하지만 감성적으로 접근해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감축을 고려하고, 일부 비대하고 방만했던 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장군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와 미북 정상회담 제의 등의 평화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은 평양에서 남서쪽으로 135㎞ 떨어진 황해남도 옹진군 연봉리에 공기부양정 기지를 건설중이다. 그동안 백령도에서 가장 가까웠던 공기부양정 기지는 2011년에 건설한 황해도 고암포기지이며, 이번에 신설하는 연봉리기지는 고암포보다 10여㎞ 더 가깝다. 이 기지에서는 백령도와 대청도를 30분 이내에 기습공격도 할 수 있다. 북한은 국내외적으로 사이버테러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즉각 침투가능한 20만명이 넘는 특수전부대 편성과 근거리 공기부양정 기지 신설로 백령도 점령 등 국지도발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핵개발을 비롯해 하와이와 괌을 포함한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을 완성했다고 공헌했다. 그런데 우리는 인구절벽을 핑개로 2022년까지 육군 병력을 11만8000명 줄인다. 또 일부 부대 및 조직이 해체될 예정이라서 장군 등 지휘관 자리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군도 100명을 감축한다. 이번 국방개혁이 비대하고 굼뜬 공룡을 강하고 날쌘 표범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로 만드는 작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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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장군 100명 감축, 날쌘 표범 대신 고양이 만드는 국방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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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평창 동계올림픽 평화 공세속 인민군 창건 열병식과 최남단 공기부양정 기지 신설
- (안보팩트= 김희철 안보전문기자/ 발행인) 북한이 매년 4월 25일에 기념해오던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올해 갑자기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인 2월 8일로 당기고 대규모 열병식을 거행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을 그들의 축하 공연장으로 만들었다. 미국은 "올림픽 정신의 훼손이자 국제사회를 향한 정면 도전"이라며 반발한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북 열병식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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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평창 동계올림픽 평화 공세속 인민군 창건 열병식과 최남단 공기부양정 기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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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군의 아우성] 故 최규식 경무관, 평창올림픽을 향한 무언의 외침
- ▲ 금강산 지역 남북 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장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 점검 남측 선발대 단장인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이 23일 오전 동해선 육로를 통해 금강산 지역으로 방북하기 위해 강원도 고성 동해선 남북출입국사무소에 도착해 북으로 출경하고 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두고 미 NBC '불량국가의 올림픽 야망' 특집 방송 준비 19일 김신조 등 북한 무장공비와 총격전서 숨진 고 최규식 경무관 50주기 추모식 거행돼 김신조 목사, "북한의 속성은 50년전 그대로인데 북한에 동조하는 한국인 늘어" 지적 고 최규식 경무관, 북한의 선전선동에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할지도 몰라 (시큐리티팩트=강철군 전문기자) 미 NBC방송은 지난 21일(현지시간) 간판 앵커인 레스터 홀트가 마식령 스키장을 단독 현장 취재한 예고편을 공개했다. 현장 취재내용은 23일 '불량국가의 올림픽 야망(Rogue Nation's Olympic Ambitions)'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될 예정이다. 홀트가 진행하는 NBC저녁 뉴스는 미전역에서 평균 900만명 이상이 시청하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한편 북한은 현송월을 단장으로 하는 예술단 사전 점검단을 한국에 보낸 21일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실현'이라는 우표첩도 발행했다. 우표첩은 주체의 핵강국 건설사에 영원불변할 업적이라는 것을 감명 깊은 화폭들로 펼쳐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평창올림픽 참가와 핵미사일 개발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과 북한에서 동계올림픽 관련 톱뉴스를 보도하고 상호 점검단이 교차 방문 중인 가운데, 지난 19일 오전, 서울 지방경찰청 이주민 청장을 비롯한 보훈단체 및 고교생 100여명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 자하문고개 현충탑 앞에 모여 고 최규식 경무관과 정종수 경사의 제 50주기 추모식을 조용히 거행했다. 최경무관과 정경사는 1968년 1월 21일 종로경찰서 근무중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침투한 김신조 등 북한 무장공비 31명과 교전 중에 순직했다. 김신조 일당이 남파됐던 1968년은 1년 내내 한반도에서 전쟁 기운이 감돌던 시기였다. 박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북한이 김신조 등 31명을 보낸 1.21사태를 시작으로 1월 23일엔 미국 해군함 푸에블로호를 원산 앞 공해상 바다에서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로 나포했고, 그해 11월에는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에 북한 특수부대원 120명을 침투시켜 금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진부면의 평범한 가족과 함께 9살 소년 이승복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당시 한국의 상태에 대해 김신조목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1968년만 해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이 한국보다 많았고, 군도 더 앞서 있었다. 휴전선 경계 시스템도 북측과 달리 남쪽은 허술했다. 본인은 1.21사태 이전에 두번이나 휴전선을 통해 한국에 내려와 정찰작전을 수행하고 돌아갔다. 그때 한국군에는 '유격'이라는 단어도 없었다. 방첩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북한에서 받았던 훈련과 전술을 알려줬다. 예비군도 그 때문에 창설된 것이다." 사실 그해 4월 1일 예비군이 창설됐고 육군 병사의복무기간도 2년 6개월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또 모든 성인에게 12자리 숫자가 부여되는 주민등록증이 처음으로 그해 11월에 발급되어 지금과같은 한국의 민관군 방위체제가 새로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김신조 목사는 최근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강산이 5번 바뀌는 50년이 지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비교하면 북한의 속성은 5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북한을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의 생각만 너무 많이 바뀌었다.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이 180도 바뀌었다. 사고방식이 달라졌다. 1.21사태 당시에는 6.25남침전쟁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늘 북한의 위협과 도발 속에 살았다. 그런 고난 속에서 나라를 지켰고 한국이 여기까지 왔다. 요즘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북한 정권에 대한 적개심이 없다. 오히려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들만 늘고 있다." 김신조 목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선수단과 예술단을 보내는 것은 북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 오는 것이라고 본다. 오래 전부터 동계올림픽을 통해 북한의 체제의 존재감을 전세계에 선전하려는 계획이 서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수치고 환호하게 되면 북한은 대한민국을 자신들이 장악했다고 선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 전술을 너무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 문제를 많이 연구하고 분석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어는 정부든 내 정권에서 이걸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머리에서 빼야 한다. 다음 대로 넘긴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서두르면 실수를 하게 된다. 북한은 절대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칙대로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이 함께하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이것을 계기로 효율적인 남북대화도 계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의 선전선동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변함없는 핵위협에 대응하여 한미동맹을 유지한 가운데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올림픽 후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을 지속할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 1.21사태시 무장공비 침투를 저지하다 순직한 최규식 경무관의 동상 고 최규식 경무관은 자하문 현충탑에 올라서서 다음과 같은 무언의 외침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1968년 나는 대통령을 저격 가능한 500m 거리에서 "우리는 방첩대원이다."라고 속이며 밀고 들어오는 김신조 일당과 대치중에 적의 자동소총과 수류탄에 운명을 달리했지만 대통령을 지켜냈다. 현재의 김신조목사가 강조한 말들을 귀담아 듣고 자유대한을 지켜야한다. 필요할 때마다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 공산주의 전략이다. 지금도 대남 적화전략은 똑 같다. 절대로 속지말라 후손들이여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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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군의 아우성] 故 최규식 경무관, 평창올림픽을 향한 무언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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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군의 아우성] 김관진 암살론과 라이언 일병 구하기
- ▲ 지난 5월 17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인 지난 5월 17일 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투데이 (시큐리티팩트=강철군 전문 기자)과거 정권 ‘내치 문제’로 곤경에 처한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하기 필요성 제기북한 김정은 정권이 ‘암살 타깃’으로 공언할 정도의 안보분야의 전문가스필버그에게 두 번째 아카데미 감독상을 안겨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중 오마하 해변 전투장면의 생생한 묘사로 전쟁의 공포를 실감나게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영화의 전투장면을 모델로 두고 만든 충무로의 유사 할리우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도 천만이 넘는 관람객을 끌어 모아 대히트를 했다.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과거 정권에서의 ‘내치문제’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김 전 장관을 ‘암살 타깃’으로 공언했을 정도로 안보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989년 즈음인가(?) 합참 아이솔 막사 구석방에서 갓 대령 진급한 장교가 “818국방개혁”초안 작성을 위해 책상 위에 수북이 쌓여있는 지우개떡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 장교가 김관진 전 장관이다. 김관진은 국방개혁의 매순간 첨병에 서서 불철주야 머리를 짜내었다. 그의 단호하고 정확한 정책판단은 북한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게 우리 군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그가 국방부 장관이 되었을 때인 2012.10.19일 북한 인권단체가 대북전단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북한군이 “임진각을 타격하겠다.”고 협박하자 김 전 장관은 “원점까지 타격”이라고 일갈했다.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이렇게 강력 대응했다.“(서부전선의) 1군단 지역에도 이미 경고가 내려갔다. 적 도발에 대한 응징 태세는 완벽히 갖추고 있다. 그 사람들(북측)이 작년에도 ‘삐라를 뿌리면 원점을 포격한다.’고 위협을 했고 (북한이 실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원점 지역을 포함한 지휘부까지 완전히 격멸하겠다고 했다.”그 후 김관진에 대한 북한 암살론에 대해 국내 언론들의 보도도 이어졌다. 과연 그의 국방통솔력이 얼마나 대단했고 북한 정권이 고질적으로 눈에 가시처럼 여겼을 지 보통사람이라도 짐작할 수 있다.북한의 화형식과 사격훈련 표적 대상이 된 김관진의 무섭고도 슬픈 눈언젠가 시인 김지하는 김관진에 대해 “저토록 무섭고 슬픈 눈을 가진 사람은 처음 본다”며 “그의 눈이 무서운 것은 그 빛이 강하고 깊기 때문이고 슬퍼 보이는 것은 어떤 운명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저 깊은 눈동자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북한의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 협박에 원점까지 완전히 격멸하겠다는 경고를 쏟아낸 무섭고도 슬픈 눈을 가진 김관진 장관을 북한의 카이스트라고 불리는 김책공업종합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은 화형식의 제물로 삼았다.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인형을 만들어 끌고 다니며 나무에 매달고 화형식을 하는 모습이 2012년 3월7일 북한 조선중앙TV에 방영되었다.2015년 8월에는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도발을 한 북한군이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김관진 안보실장의 사진으로 만든 표적지에 실탄 사격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다.2014년 9월 당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北, 세월호 이후 더 집요해진 ‘南흔들기’…대남비방 倍로 껑충뛰어”라며 친북 사이버 기지 1,784개를 적발하였다고 말했다.우리 민족끼리, 려명, 광명사, 구국전선 등 대남선전 매체를 통해 상반기에만 7,235차례 대남 비방전을 펼쳐 하루에 40건 정도 쏟아낸 셈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정치 개입이란 잘못된 과거를 빨리 털어내고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과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헌데 북한은 이상하게도 현재 적폐와 국정농단으로 코너에 몰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및 김관진 전 장관 등을 대남심리전의 표적으로 삼았다. ‘내치’와 ‘안보’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北 김정은의 역(逆) 이이제이(以夷制夷)를 경계해야조선중앙TV를 포함한 대남선전 매체에서는 “저 김관진 xx같은 전쟁대결 광신자들 때문에 청와대 안방 주인은 물론이고 이제 남조선 인민들도 큰 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며 화형식 영상 등을 계속 방송했다. 결국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고 겁나는 존재가 현재는 한국사회에서 적폐의 대상이 되어있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송나라 용장 악비는 요나라와 금나라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였으나 송나라 재상 진회에 의해 처형되었다. 임진왜란 시 왜군의 끝없는 밀정의 활동을 통해 선조를 조정했고, 왕은 첩자들의 농간에 휘둘렸다. 결국 연전연승했던 이순신 장군은 임금의 진군명령을 거역한 죄로 삭탈관직 당해 권율 장군 휘하에서 백의종군했고 “전쟁이 끝나면 이순신을 반드시 죽이겠다”며 선조는 이를 갈았다.북한 인민군 사격훈련의 표적이 되었고 김책대학교 화형식 인형이 되었던 인물은 북한 김정은 집단이 제일 두려워하고 골치 아픈 사람이었다. 지금은 우리 손으로 송나라 악비나 이순신 장군처럼 처단하라고 한다.비록 내치(內治)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외치(外治)에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을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 단지 北 김정은의 역(逆) 이이제이(以夷制夷)에 놀아나는 어리석음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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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군의 아우성] 김관진 암살론과 라이언 일병 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