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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사용설명서(333)] 잊혀져가는 추억의 진해 ‘94-1기 고급과정(대대장반)’교육⑦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거창 대대장인 김종업(육사36기) 선배는 사관생도 시절부터 탁월한 리더십으로 선후배간에 사랑과 존경을 듬뿍 받으며 동기회장 등 요직에서 왕성하게 활동했었고, 필자와는 육사에서 같은 생활관의 선배로서 지도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각별하게 지내고 있다. 대대장 근무 2년차에 접어든 김 선배는 당시의 사조직 관련 소동과 총기오발 사건 등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다. 마침 정수완과 김종완 동기가 함께 동행하여 위로도 해드리고 회포도 풀겸 거창골짜기를 찾았는데 우리는 그의 의연한 모습에 감탄할 수 밖에 없었다. 성공적인 대대장을 어떻게 해야되냐?는 우리들의 질문에 그는 “지휘는 기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말고, 더 잘보일려고도 말고, 건강하게 즐기면서 자기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해라”라며 찾아간 우리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조언을 해주었다. 게다가 “사향은 아무리 보자기로 싸도 냄새가 나며, 송곳은 호주머니 속에 넣어도 튀어나오는 법(囊中之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신은 선택한 자에게 시련을 주신다고 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위기가 호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면돌파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추진력을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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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워싱턴 선언으로 제대로 복원된 한미동맹(중)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구안보협업연구소장] 토론에 나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홍성표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을 70~160기 보유(베넷박사의 발표사항)하여 현재의 한미 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우려되는데, 근절방법은 선언 등의 문구보다는 철저히 물리적인 응징이다”고 언급했다. 객석에서 유재갑·송재익 박사, 전 MBC방송의 최도영 PD 등이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이 복원되었고, 미국의 의탁보다는 자강(自强)이 있어야 동맹도 가능하며, 이번에 6년만에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등이 모아졌다. 독일문제연구소장 김동명 박사(육사31기)가 제2부의 주제로 ‘자유민주 통일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PPT를 이용해 발표했다. 그는 “독일의 통일은 아데나워의 친서방정책에 따른 국력신장과 브란트의 동방정책인 교류협력 그리고 콜의 교류·협력 제도화 및 강화정책 등의 정반합으로 이어진 오랜 과정의 산물이며, 절대적인 도움을 주는 미국의 핵심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와 평화통일의 핵심축인 굳건한 한미동맹이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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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사용설명서(332)] 잊혀져가는 추억의 진해 ‘94-1기 고급과정(대대장반)’교육⑥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짧은 3개월의 ‘94-1기 고급과정(대대장반)’이지만 룸메이트인 정수완 동기와 각별하게 친해지는 12주간의 시간이었다. 정 동기가 대대장반 교육 수료후 부임할 남해대대 방문은 적지않은 교훈을 주었고 우리는 진해 인접의 다른 선배의 대대도 찾아가 장단점을 분석하고 밴치마킹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번에는 거창대대를 찾았다. ([김희철의 직업군인이야기(163~165)] ‘벤치마킹은 창조적 성공의 지름길’참조) 거창은 신라 때는 거열군(居烈郡)이라 불렀고, 거타, 거열 등의 이름이 음운상 유사성이 있어 자타국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었다고 추정되기도 한다. 현재 사용하는 이름인 거창군은 통일신라 경덕왕이 전국 지명 한화정책을 시행할 때 지은 이름이다. 이곳은 경남 서북부의 백두대간 자락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산에 둘러싸인 산간분지 지역이며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등 3대 국립 공원 사이에 자리잡아 자연 경관이 수려하다. 덕유산 국립공원과 가야산 국립공원이 이 군에 걸쳐 있다. 역사적으로는 신라, 백제, 가야 세 나라의 접경지역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으며, 뺏고 뺏기는 전투가 삼국 통일 전까지 계속해서 있었다. 이후에도 김천, 대구, 함양 및 전라북도를 잇는 교통의 요지라는 장점이 있었으나 통영-대전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함양으로 그러한 이점이 많이 넘어간 상태이다. 6.25남침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인 거창 양민 학살사건이 일어났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거창군에는 ‘거창사건추모공원’이 존재한다. 이외에 수승대, 월성계곡, 금원산 등의 관광지가 있다. 수승대에서 월성계곡 쪽으로 가는 도로 옆으로 보이는 계곡 풍경이 정말로 장관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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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워싱턴 선언으로 제대로 복원된 한미동맹(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용산 육군회관 5층 연제근홀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가 주최하고 국방외교 통일분과 ‘한미동맹 강화 포럼’이 주관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열렸다. 이번 학술회의는 행사의 좌장인 김재창 COKUSS(한미안보연구회) 명예회장의 주관으로 진행했는데 ‘한미동맹 강화는 대한민국 안보의 주춧돌이다’라는 대명제로 각계의 안보전문가, 대학교수, 언론인 및 국방부 실무자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여 내실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이 있었다. 제1부에서는 국민대 특임교수 박휘락 박사(육사34기)가 ‘북한 핵문제와 한미동맹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확장억제 태세를 강화하지 않음에 따라 수년 동안 한반도에서는 미 확장억제와 북한의 핵전력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NCG(핵협의그룹)를 설립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에 관한 사항을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고, 미 SSBN(핵무장 잠수함)의 한국 기항까지 약속함으로써 현장 핵균형도 보강했지만, 이제는 핵전쟁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시작과 방위비 분담금을 확장억제에 사용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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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사용설명서(331)] 잊혀져가는 추억의 진해 ‘94-1기 고급과정(대대장반)’교육 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다음날 오전에 함께 찾아간 곳은 남해섬의 유명한 금산과 보리암이었다. 683년 원효대사가 이곳에서 초당을 짖고 수도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뒤로 산 이름을 보광산, 초당 이름을 보광사라 했다. 이후 청년시절의 이성계가 이곳에서 백일기도를 할 때 성공하면 비단으로 보광산을 감싸겠다고 약속했고 결국 조선왕조를 창업했는데, 그 감사의 뜻으로 1660년 현종이 이 절을 왕실의 원당으로 삼고 산이름을 비단 ‘금(錦)’자를 사용한 금산(錦山), 절 이름을 보리암(菩提庵)으로 바꿨다. 금산의 정상에 자리잡고 있는 보리암은 금산의 온갓 기이한 형상을 한 암석과 푸르른 남해의 경치를 한눈에 볼수있는 아름다운 절이다. 경내에는 원효대사가 좌선했다는 좌선대 바위가 눈길을 끌며 부근의 쌍홍문이라는 바위굴은 금산 38경중 으뜸으로 알려져 있다. 강원도 낙산사 홍련암, 경기 강화도 보문사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3대 기도처의 하나로 주로 군인, 경찰들을 포함한 공무원 등 많은 신도들이 이성계처럼 꿈을 이루기 위해 연일 줄지어 찾고 있다. 쪽빛바다와 초록빛 들녘의 조화를 내려다 볼수있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빼어난 경치와 남해의 금강, 동물형상의 바위가 많아 바위 동물원으로도 불린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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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북한 핵공격시 폭발 피해보다 EMP공격 피해가 더 치명적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대한민국 국군이 보호해야 할 것은 국민 '심기'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의 고고도 핵폭발을 통한 전자기펄스(EMP) 공격을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대공미사일인 스탠다드미사일-3(SM-3) 체계 도입과 함께 EMP 방호시설을 하루빨리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 SM-3 도입시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될 당시 미국의 포위전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은이번에도 EMP에 대비한 SM-3가 한반도 방어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자질구레한 이유 등 꼬투리를 찾아내 이슈화해 도입을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SM-3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비이지만, 중국이 한반도를 겨냥해 둥펑 등 탄도미사일 수 백기를 배치해 놓고 여차하면 군사적 우위라는 힘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수단을 통제하기 위한 이유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SM-3 도입 1발당 가격이 2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입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친중파 정치권을 비롯한 국내 친중 인사들의 노골적인 반대도 거세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탄두가 대한민국을 정조준하는 지금, 사실 은폐 및 간과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턱밑까지 올라온 북한의 비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소상히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운명을 도외시하는 행보를 틀어막을 대책이 필요하고 국가적 역량을 모을 때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더욱더 공고한 한미동맹을 이루는 가운데 핵도발에 대한 대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EMP 공격에 대한 방호력 보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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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④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 사령관 앤서니 매스털러 준장은 "주한 미 우주군은 한국군의 합동·연합작전 및 우주전투효과 통합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주군은 통합억제가 가능한 즉각 대응태세 능력과 한국군의 전투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70년 넘도록 지속되는 한미동맹은 인태지역 안정에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조치를 미루어 볼 때, 북한이 앞으로도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계속한다면 강력한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안보 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에 창설된 ‘미 우주군 부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대비 전력을 더욱 보강하는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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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④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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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②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 중국 군용기 및 함정이 대만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했던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도 우리 영공에 대한 침투비행을 했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당시 우리의 국지방공레이더(TPS-880K)가 이를 가장 먼저 탐지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했으나 도심의 주민 피해를 우려해 사격하지 못함으로써 격추에 실패하고 돌려보냈다. 과거도 스탈린의 미국 견제를 위한 도발 기도를 인지한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을 받은 무기로 무장하고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남침전쟁을 일으켰다. 이번에도 중국의 대만해협 도발에 발맞춰 김정은이 북한 무인기를 남쪽으로 내려보내며 중국과 함께 동시에 도발했다. 이는 간과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을 넘어 또다시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는 전쟁 발발시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범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로서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에 무기 및 탄약을 제공하고, 중국의 대만해협 무력시위와 동시에 무인기로 우리의 영공을 침범하는 등 중·러의 세계를 향한 무력도발의 하청업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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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②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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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사용설명서(289]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연말 부대방문 애피소드 ⑬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때 김종필은 박정희 친위 세력의 견제로 여러차례 장기간 외유를 떠나기도 했으며 외유를 떠나면서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한 발언으로도 유명하다. 특명전권대사 직함으로 1년 넘게 외국을 다니면서 수교협상 임무를 맡기도 했다. 특히 미·일의 적극적인 주도로 시작된 1964년 일본 오히라 마사요시 외상과의 막후교섭으로 한일협정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때 대일 청구권 자금의 가장 큰 몫을 가져간 것은 대표적 공업 기반시설인 포항제철이었는데 전체 자금의 절반이 넘는 55%가 투입되었다. 이 밖에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소양강댐 건설, 영동화력발전소 건설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 비용으로 할당된 청구권 타결액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상업차관 3억 달러 등 총 8억달러였다. 베트남 파병으로 받은 60억 달러와 비교하면 36년간의 지배에 대한 배상금으로는 헐값이라고 볼 수도 있다. 헌데 무상자금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일본, 대만에 이어 강국이던 필리핀이 5억5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이 3억 달러, 인도네시아가 2억2308만 달러, 미얀마가 2억 달러, 베트남이 3900만 달러 순으로 유무상을 모두 합쳐 필리핀과 더불어 가장 많은 자금을 받아낸 셈이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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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사용설명서(289]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연말 부대방문 애피소드 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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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⑲중·러 군사협력 변화 전망과 동북아 안보 영향 예측
-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셋째, 연합합동 군사훈련 분야이다. 중․러 양국은 2005년을 기점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중․러는 국내적으로 이슬람교 등 테러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거 있는 가운데 테러에 대비하는 연합훈련을 모색하면서 SCO기구와 협조 하에 처음으로‘평화의 사명’연합훈련을 시작하여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국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테러에 대비하는 훈련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SCO 국가들이 중․러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며 육해공군 및 해병대뿐만 아니라 경찰병력까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러는 연합해상훈련으로 2012년에는 칭다오 지역에서 하였고, 2014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 인접한 해상에서‘해상연합-2014’연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지중해 해역에서‘해상연합-2015’를 시행하였다. 2016년에는 최근 해양국가들과 가장 민감한 갈등이 생기는 남중국해에서‘해상연합-2016’연합훈련이 진행됐다. 2017년에는 발트해에서‘해상연합-2017’연합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중국 해군은 역사상 가장 먼 거리에서 러시아와 연합해군 훈련을 하였다. 특히 2019년 7월 23일 중․러 군용기의 연합비행으로 한국의 KADIZ을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중국은 일상적인 연합군사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다. 이처럼 중․러 간에 연합훈련도 규모, 장소, 훈련내용도 진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중․러의 연합훈련은 정기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중․러의 KADIZ 무단 진입과 영공 침범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시험하기 위해서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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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⑲중·러 군사협력 변화 전망과 동북아 안보 영향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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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③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주한 ‘미 우주군 부대’ 창설식에서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우주군은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됐다”며 “주한 미 우주군은 우리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반도 등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중국은 물론 북한과 이란도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무력화하려는 전력을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들보다 우월한 대비태세로 침략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보호하며 미국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한 미 우주군 부대 지휘관으로 취임한 미 우주사령부 소속 조슈아 매컬리언 중령은 취임사에서 "북쪽으로 77㎞만 가면, 반드시 억제하고 필요시 격퇴해야 하는 실질적인 위협인 북한이 있다”며 “우주 전투력으로 적 위협을 억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오늘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강화되는 이정표 같은 날”이라며 “‘Fight Tonight(오늘밤이라도 싸울 수 있다) 대비 태세에 힘을 보태겠다!”고 굳은 결의를 보여주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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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③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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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①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해 12월26일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중국군 군용기 71대가 대만 주변에서 활동한 것이 포착됐으며, 이 가운데 47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대만해협 주변에서 하루 동안 탐지된 중국 군용기 대수로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인 지난해 8월 5일 68대가 그동안 최다 기록이었는데 이번에 71대가 활동해 그 기록을 갱신했다. 또한 중국군 군함 7척도 같은 시간대에 대만해협 주변에서 활동을 계속했다. 이번 무력시위와 관련,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관할 조직인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지난 25일 중국 소셜 미디어(SNS) 위챗의 공식 계정을 통해 "대만 섬 주변 해상과 하늘에서 다양한 병종을 조직해 연합작전 순찰과 연합 타격훈련을 했다"고 발표했다. 스이 대변인은 또 "이것은 미국과 대만의 결탁 및 도발 격상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며 이번 훈련이 대만의 미국산 무기 구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담은 국방수권법안 통과에 대한 맞대응 차원임을 시사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3일 서명한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8580억달러의 총예산 중에 내년부터 5년에 걸쳐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대만에 매년 최대 20억 달러(약 2조6000억원)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국방수권법의 대만에 대한 무기 거래 관련 금융 지원이 미국과 대만의 군사협력에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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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①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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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⑱2023년 이후 중·러 군사협력 전망
-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 다음은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전망을 분야별 전망과 시기별로는 2022년 후반기와 2023년의 단기, 그리고 2023년 이후 중장기로 나누어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분야별 전망으로 첫째, 신뢰구축 분야이다. 중․러는 쌍무적인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갈등과 협력을 보여 왔던 중․러 관계는 2012년 푸틴의 재집권과 2013년 시진핑 체제의 등장 이후 한층 더 강화되며 밀월관계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첫 해외 순방지로 러시아를 택하여 양국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의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중․러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 시각이 일치한다고 강조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력은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였다. 중․러는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중․러는 지난 6년 동안 30여 차례 회동했다. 이처럼 중․러는 정기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양국이 신뢰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러는 정상 간의 밀월관계를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신뢰구축을 위해 국방장관 등 관련자 상호 교류 방문, 정보 및 군사교리 협력, 상호운용성 관련한 상호 협력은 현 중․러 관계 하에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둘째, 군수 방산 협력 분야이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무기와 방위산업 기술을 들여와 국방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6까지 러시아의 무기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무기 수출의 대다수는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고 있다. 푸틴 집권 1기(2008년)까지 포함하면 중국은 155억 달러의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여 러시아의 제1수입국이었다. 당시 중국 국내정세에 1989년 텐안먼 사태로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무기 금수 조치, 군 고위인사 및 정부 고위자 교류 동결 등의 제재를 받고 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러시아의 대중국 무기 수출은 중․러의 관계가 좋았음을 방증하는 결과이었다. 러시아의 중국에의 무기 수출은 1992년 1023억 달러, 2000년도에는 2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증가되었다. 푸틴 집권 2기였던 2005년을 기점으로 무기 수출량이 감소하기도 하였다. 무기수출은 완성품만이 아니라 1996년에는‘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던 시기로 Su-27K 200대를 심양에 위치한 중국공장에서 러시아의 라이센스를 얻어 15년간 생산하도록 하는 군사기술 협력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중국 무기 거래량은 2004년부터 줄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인도가 러시아 무기수입 1위 국가가 되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러시아 첨단무기 무단 카피 문제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급격한 부상은 러시아로서는 부담이 되는 등 여러 원인이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중․러의 방산협력은 푸틴과 시진핑 체제 하에서 일부 제한 사항이 있지만 군수 방산 협력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첨단 장비를 비롯한 ICT 장비는 제한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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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⑱2023년 이후 중·러 군사협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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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사용설명서(288]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연말 부대방문 애피소드 ⑫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김종필은 이승만 정권 붕괴 후 제2공화국 시절에 부패 장성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정군 운동'을 벌이다 '항명 파동'으로 강제 전역되었다. 이후 그는 예비역 중령의 신분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 5.16군사정변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 쿠데타 성공 이후 현역으로 복귀하여 육군준장으로 다시 예편했다. 제3공화국 군사정부에서 박정희의 오른팔이자 실세로 군림했으며, 강력한 정보기관 설립을 주장하여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초대 중앙정보부장을 지냈다. 당시 김종필은 중앙정보부를 대외 정보수집을 주임무로 하는 CIA를 벤치마킹하여 만들었다지만 실제로는 국내 방첩 위주였던 FBI모델에 가까웠다. 그러나 현실은 철저한 박정희 정권의 호위조직이었고, 중앙정보부의 표어인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또한 김종필의 작품이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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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사용설명서(288]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연말 부대방문 애피소드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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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②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 통일연구원은 지난달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분석'을 주제로 연구원 자체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올해에만 39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동해상 한미일 연합훈련 등 대북 압박 수위가 2017년 이후 다시 고조된 올해 북한 미사일 발사 횟수가 역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84년 이후 38년간 식별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은 모두 183차례로, 이 중 80%인 146건이 2012년 이후 김정은 집권 시기에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며, “때맞춰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최강의 전략기지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의 분석처럼 미군도 주한 우주군 부대 창설을 서두른 것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는 등 탄도미사일 위협 수준을 날로 고도화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보여진다.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사령부 예하 부대로 배속돼 이날 출범한 주한 미 우주군은 기획, 우주 전문 역량, 우주 지휘통제 기능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역내 미사일 경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통신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주한 미 우주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 경보 임무에 집중해 실시간에 가까운 수준의 감시·경보 역할을 맡는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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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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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6·25남침전쟁 영웅 워커 대장 72주기의 부끄러운 모습⑥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구안보협업연구소장] 이번 월튼 워커 장군의 72주기 추모행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후퇴란 있을 수 없다”는 독전과 제2차 세계대전시 ‘유령군단’ 명성을 증명한 기동전으로 낙동강 방어선 사수에 성공해 풍전등화의 국가위기 시 대한민국을 구한 워커 장군의 전투지휘와 리더십 등 6·25남침전쟁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되짚어보는 계기도 제공했다. 힘의 원리가 작동되는 국제정세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현실을 고려할 때 워커 장군의 군인정신(Stand or Die)과 한미동맹의 밑거름을 만들며 헌신한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추모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한동안 추모비를 찾지 못했다. 워커 장군의 상징인 ‘W’자 형태의 워커힐 건물에는 워커라는 이름은 없이 ‘피자힐’이라는 식당 간판만이 크게 자리잡고 있었으며, 추모비 안내판도 없이 피자힐 안내 표시만 눈에 띄일 정도로 관리가 되고있어 '워커 장군을 기리는 워커힐이다'라는 의미가 퇴색된 느낌이었다. 게다가 워커 장군의 72주기 기일임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입구는 제설 작업도 되지 않은 채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이라며 사진에서 보듯이 막아 놓기까지 했다.얼마전 이태원 참 사와 세월호 사건으로 안타까워하던 국민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의심스러웠다. 오히려 국가 위기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머나 먼 이국땅에서 목숨을 바친 워커장군의 기일에 추모비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현실이 자칫 ‘과거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란 말처럼 또 하나의 큰 국가 위기가 될까 걱정이 앞섰다. 때문에 우리를 위해 희생한 구국 영웅들의 발자취를 잘 보존하며 기억하는 추모행사는 보다 확대해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힐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워커 장군을 재조명하고 선양하는 학술회의 등 다양한 사업들이 앞으로 지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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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CrisisM] 6·25남침전쟁 영웅 워커 대장 72주기의 부끄러운 모습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