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철의 CrisisM] ②상록수부대의 쓸쓸한 여운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동티모르는 452년 동안 포르투갈의 식민지배를 받은 후 1975년 독립했지만, 열흘 만에 인도네시아가 다시 강제 점령했다. 이후 1999년 8월, UN 감독하에 주민투표를 거쳐 독립을 결정했으나 친 인도네시아 민병대의 활동으로 주민 학살이 자행되는 등 혼란 상태가 지속됐다. UN에서 다국적군을 파견하기로 결의하자 한국의 김대중 정부는 UN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1999년 9월 ‘국군부대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동티모르 파병이 결정됐다. 그렇게 파병된 상록수부대는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동티모르 동쪽 끝 라우템주(州) 로스팔로스에서 1999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치안 유지와 국경선 통제, 난민 호송 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우리 군의 전투부대 해외파병은 1965년 해병 청룡부대를 월남에 파병한지 34년 만에 처음이자 유엔 가입 이후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최초로 파병된 전투부대이기도 하다. 상록수 부대는 성공적인 지역 안정화 작전과 인도적 구조활동을 통해 동티모르 주민으로부터 ‘말라이 무띤’(다국적군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동티모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파병 활동 기간 중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2003년 3월 상록수부대 7진 임무수행 중 집중호우로 인해 불어난 오에꾸시(Oecussi) 지역 에카트(Ekat)강에서 강물에 휩쓸려 민병조 중령 등 우리 장병 4명이 순직하고 1명이 실종됐다.(다음편 계속)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307)]교육훈련 제일주의로 최우수부대 성과 달성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체력도 보강하고 지형 및 작전계획을 숙지토록 유도했던 한탄강 주변의 군자산, 마차산, 감악산 등 산악지역 등반은 필자에게 또다른 추가 임무를 부여했다. 산 정상에 올라 간부들에게 작전계획과 지명 유래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간이 전술토의도 병행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늘 한 장짜리 지명 유래 및 지역 전사 설명서를 만들어 즐건 산행이지만 간부들이 지형 숙지를 통해 작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하는 도랑치고 가재잡는 성과를 올려야 했다. 무적태풍부대 인접인 마차산은 동두천시의 소요동과 연천군 전곡읍 천파리의 경계에 위치한 588m높이의 산으로 3번 국도와 경원선 철도를 사이에 두고 소요산과 마주보고 있다. 이제까지 소요산 유명도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은 마차산인데 산 정상에 오르면 사방으로 조망이 막힘없이 터진다. 마차산은 감악산의 지맥으로 시의 서북쪽을 감싸고 있으며 소요동 서단에 위치하면서 한북정맥과 연결되어 있다. 꼭대기에 당나라 장수 설인귀의 비가 있었는데 감악산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산 정상엔 축성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으며, 산 남쪽에 마고개가 있고 북쪽에는 옥녀봉이 솟아 있다. 산이름은 ‘광여도’ 등에는 마차산(磨嵯山)으로, ‘대동여지도’에는 마차산(摩次山), ‘팔도군현지도’에는 마차산(磨差山)으로 표기되어 있고, ‘조선지형도’에 마차산(磨叉山)으로도 사용되어 왔다. 사진의 설명서에 있는 감악산(紺岳山)은 화악산, 송악산, 관악산, 운악산과 더불어 경기 5악의 하나로 높이는 해발 675m이다. 지명은 바위 사이로 검은빛과 푸른빛이 보인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감박산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린다. 신라시대부터 무속신앙에서 영산으로 여겨 국가적으로 소사(小祀)의 격으로 제사를 올렸다. 또한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했다. 정상은 평지인데 석단이 있고 그 위에는 감악산비 혹은 비뜰왕비라 불리는 석비(石碑)가 있다. 인근의 전설에 7세기 당나라 장수 설인귀가 실은 이 지역 사람이고 감악산비는 설인귀의 비석이라고 전해지지만, 이는 지역주민들이 설인귀를 동향인으로 삼은 결과일 뿐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비석은 지역 민간신앙에서 감악산신의 상징과도 같다. 대한민국에서 흔히 영산이라 불리는 산에는 사찰들이 많기 마련인데, 감악산은 감악산신 신앙이 너무나 강해서 들어섰던 사찰마저 대부분 폐찰이 되었고, 현재는 범륜사를 비롯해, 수월사, 봉암사, 미타암 등의 절이 남아있다. 하지만 인근의 수량이 풍부한 운계폭포 등으로 절경이다. 정상에서는 북쪽 방면에 있는 임진강 건너편으로 휴전선 일대가 보이며, 날이 맑으면 개성시의 송악산까지도 희미하게나마 보이곤 한다. 정상인 장군봉 바로 아래에는 임꺽정이 관군의 추격을 피하고자 숨어지냈다는 전설이 있는 ‘임꺽정굴’도 있다.(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①동티모르 상록수부대의 쓸쓸한 여운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어느날 전쟁기념관에서 보훈관련 홈페이지 작업회의중에 만난 지구촌나눔운동본부 홍보팀의 SNS 전문가인 이영주 실장이 필자가 군출신임을 알고는 다음과 같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실장은 “지난주에 업무차 동티모르를 갔는데 우리의 성공적인 평화유지군 활동을 했던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기념관이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라며 “국가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다시 잘 보수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지 로스팔로스 시장의 의견에 따르면, 상록수 체육관은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인 1964~65년에 지어졌고, 정부 행사장으로 이용됐으며, 독립 후에는 상록수부대가 보수해 주민 대상 태권도 지도에 이용했으나 이후로는 특별히 사용되지 않았다. 라우뗌 주 행정부에서 한 차례 이 체육관 보수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고, 보수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다음편 계속)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306)]교육훈련 제일주의로 최우수부대 성과 달성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무적태풍부대는 종무식날에 작전항공장교(S-3Air)들을 소집하여 항공기 유도능력 측정을 하였고, 연초 시무식날에는 개인화기 사격측정을 하여 붐을 조성했던 ‘교육훈련 제일주의’를 추진했다. 교육훈련을 부대운영 중점으로 강력히 시행하자 훈련을 통해 숙달된 부대원들의 전투준비 태세는 자연스럽게 강화되었고,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장병들의 사기가 고양되면서 안전사고 없는 완벽한 부대관리를 하는 성과도 얻을 수 있었다. 게다가 ‘교육훈련 제일주의’ 강력추진 붐 조성에 따라 숙달된 부대원들은 각종 검열 및 평가에서 좋은 성적도 올리게 되었고, 그해 연말에는 전투지휘검열 최우수 및 3년 연속 대통령부대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이영대 사단장(학군4기)은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참모 및 실무자들과 함께 주둔지 및 작전지역 주변의 마차산, 감악산, 군자산 등의 중요 산악지역 등반을 통해 체력도 보강하고 지형을 숙지토록 유도했다. 그 덕분에 상급 부대에서 주관한 각종 전술토의시에 현 지형을 두발로 확인한 부대원들은 자신있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고 상하급자 사이에 느꼈던 거리감도 같이 땀을 흘리며 해소되어 자연스럽게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⑥COKUSS, 핵능력 보유가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이를 위해 금년에는 ‘핵 WMD 대응본부’ 운용 및 ‘전략사 운용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TTX(한미 확장억제운용수단 훈련)와 연습을 통한 운용 검증으로 전략사령부 창설을 구체화시키고, 다음해까지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하며 전력발전 주도가 가능하도록 편성된 ‘전략사령부 운용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후 완성된 계획에 따라 2024년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면 바로 물리적, 비물리적 능력을 통합 운용하여 전략적 억제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한국형 3축체계’ 능력과 태세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가속화시켜 금년의 원격통제형 중심에서 2027년까지 반자율형 시범을 거쳐 2028년에는 반자율형 확산 및 자율형 전환으로 발전시켜 ‘반자율형 유·무인 복합체계’를 완비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방산수출 실적이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5배 수준으로 증가한 173억불로 역사상 최대 규모 성과를 달성했다.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여 첨단 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구 정책기획차장의 ‘2023년 국방정책’ 설명이 끝나자 참석한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 치열한 질의 및 응답이 진행됐는데, 특히 원로 예비역들의 소홀했던 국방정책을 비판하면서 이것을 복구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에 애틋한 애정과 격려를 보냈다. 특히 송근호 제독(해사22기, 전 해작사령관/쿠웨이트 대사)는 발표 내용에 정신전력 부분이 누락되었다며 국가관, 안보관, 대적관 등을 포함해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군사대비태세 강화 측면에서 예비군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과 민방위 훈련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김병관 회장의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해서 자체 핵능력 보유가 진정한 핵억제 전략이자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고 강조한 인사말이 여운을 남겼다.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305)] 힘들고 급할 때 찾는 친구가 진정한 벗(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자신도 모르게 공중전화 박스에 다가간 필자는 무심코 수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렸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울리더니 “여보세요..?”하고 반가운 고등학교 미술부 동창인 이상엽 화백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간 필자는 아무말도 못하고 있었고, 그는 재촉하며 “여보세요”만 반복했다. 잠시 안정이 되자 “상엽아, 희철이야 ...”하고는 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사무실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그는 “무슨 일이냐?”며 울먹이는 필자의 위치를 묻고는 전화를 끊었다. 자정이 넘어갈 즈음에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웅크리고 쭈그려 앉아 아버님 수술 결과를 기다리던 필자 앞에 그 친구는 나타나 어깨를 두드렸다. 그는 “이렇게 마냥 기다리지 말고 잠깐 나가자...”라며 서울시 충무로에 위치한 자신의 일러스트 회사 사무실에서 광고 디자인 작업중에 물감이 묻은 손을 내게 내밀었다. 그는 밤샘 작업을 하다가 필자의 전화를 받고 평택까지 단숨에 달려와 병원 앞 여관방에 함께 들어가 소주와 오징어포 안주를 서로 나누며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실의 빠져있는 필자를 위로했다. 그는 통이 트자 밤샘의 피곤함도 잊은 채 사업을 위해 다시 서울로 향했다. 친구중에 진정한 벗의 의미는 무엇일까? 초등학교, 중고교, 대학교 및 사회 친구 중에 본인도 모르게 전화 다이얼을 돌릴 수 있는 벗이 있다는 것에 필자는 행복한 놈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는 고교시절 미술부 반장을 하며 우정을 나누었고 졸업후 10여년 지난 뒤에 충무로 대로변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자 다짜고짜 필자를 두드려 팼던 죽마고우(竹馬故友)인 동창이었다. ([김희철의 직업군인이야기(126)] ‘충무로 한복판에서 구타당한 장교’ 참조) 그 친구의 배려 덕분에 아버지는 성공적인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겼고, 4주 동안 무의식(코마) 상태에서 계시다가 회복되어 장기간 치료 후에 다행히 건강을 되찾았다. 사전적 정의인 ‘친구(親舊)’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다. 그중에는 도원의 결의처럼 같이 한날에 죽자고 약속하는 경우나 먼저 죽으면 3일장을 꼬박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는 친구도 있지만, 힘들고 외로우며 급할 때 조건없이 연락해서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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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74)] 장성 150여명을 배출한 ROTC(학군단) 파워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육사, 3사, 학사 등 장교양성과정 중 가장 많은 약 23만명의 장교를 배출한 학군장교 출신 예비역들은 사회 각 곳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우수자원들은 국회의원, 기업체 사장 등 사회 지도층이 되어 봉사하며 이들은 군의 현역에 남아있는 후배 동료들에게 지원과 위문을 아끼지 않는다. 게다가 단기 자원들이 2년간 장교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에는 각 사업체에서 강한 책임감과 리더십을 견지하며 건전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 취업박람회 등에서 채용전쟁이 벌어진다. 필자가 장교 임관 초임지인 승리부대에서 GP장(소대장)직을 수행할 때 당시 연대장도 학군 1기인 박세환 대령이었다. 박 대령은 고려대학교 출신으로 전후방 각지에서 맹활약하여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아 학군장교 최초의 대장이 되어 2군사령관을 역임했고, 전역 후에는 국회의원 및 재향군인회장으로 국가와 군 발전에 기여했다. 그는 연대장 시절에 고려대 출신 동문들의 엄청난 지원과 위문을 받아 GOP철책에 배치된 각 소대에 매달 밀가루 한포씩을 매월 제공해 수제비와 붙임개를 만들어 먹도록하여 GOP 경계근무의 피로에 쌓인 부대원의 사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를 정도로 고양된 적도 있었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2-12-06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⑦2000년대의 중․러 군사협력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2000년대의 중․러 군사협력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2001년‘중․러 선린우호 협력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의 기초를 완성하였다. 1990년대의 공동성명 보다는 국제법 성격의 조약을 체결하여 의무와 이행을 강조하는 관계로 발전시켰다. 중․러는 9.11테러 이후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에 견제하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면서 양국 협력은 다시금 더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인접한 국가들과의 다자협력체제를 인식하고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출범시켰다. 2005년 5월 8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행사에 참석하는 도중에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동년 6월 30일 다시 모스크바에서 만나 푸틴과 “중․러 양국이 다극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할 것과 국제사회에서의 주권 존중, 인권의 지역적 국가적 특성을 인정할 것”등을 합의한‘21세기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특히 주목하여야 할 것은 1972년 미소가 체결한 탄도요격미사일(ABM: Anti-Ballistic Missile)협정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2002년 6월에 공식적으로 탈퇴하여 ABM협정은 영구 폐기되었다. 미국이 ABM협정을 탈퇴하는 것은 중국이 핵탄두 ICBM 확보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ABM협정은 미소 간에 핵탄도미사일 방어무기를 만들지 않기로 하는 협정이지만 중국은 이해 해당되지 않고 ICBM을 개발하고 실전배치 하여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중․러 양국은 2004년 10월‘중․러 국경 동쪽 지역 보충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양국의 민감한 국경문제 해결을 시도하며, 2006년 6월에 중․러 양국은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중․러 국경에 관한 보충협정’비준서를 교환하며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4,300km의 국경분쟁을 일단락 하였다. 2000년대 중․러 군사협력 관계를 보면, 2005년 군사협력의 최고 단계인 군사동맹 수준의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연합훈련의 성사 과정을 확인해보면, 2004년 7월 6일 궈보슝(郭伯雄) 중국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 이바노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평화 사명-2005 관련 비망록’에 서명함으로써 본격적인 준비 과정에 들어갔다. 그 후 2005년 2월초 러시아 육군 부총사령관인 볼가코프 상장이 이끈 육군 참모장 대표단이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 훈련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상을 가졌으며, 3월 17일 러시아 연방 총참모장 발루예프스키 대장의 중국 방문 이후 훈련과 관련한 준비는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갔다. 드디어 8월 18일 오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량광리에(梁光烈) 상장과 러시아의 발루예프스키 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러 연합군사훈련은 정식으로 개시되어 8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이 훈련은 중․러 간 최초의 연합훈련이었다.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2-05

• 탈북 컴퓨터박사 김흥광 NK지식인(사) 대표 초청 학술회의 개최(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30일 오후 2시부터 한양대 사회과학관 회의실에서 국가전략연구소와 한국안보협업연구소(KSCI)가 공동주최하고 미래문화융합센터와 통일한국국방안보포럼이 주관한 ‘최근 북한 ICT 현황과 전망’ 주제의 학술회의가 개최됐다. 한양대 국가전략연구소 소장 김성수 교수의 개회사와 통일한국국방안보포럼 대표 송재익 박사의 축사로 시작된 학술회의는 초청한 탈북 컴퓨터 박사 김흥광 NK지식인(사) 대표가 1시간 30분이 넘도록 주제발표를 하고 한양대 윤성원, 이충희 교수와 중앙대 김성근 박사 및 KSCI 김희철 소장의 토론으로 오후 5시20분까지 진행되었다. 김성수 소장은 개회사에서 “과학기술은 양날의 칼이다!”라며 “ICT는 북한의 희망대로 정권의 지속가능성을 높힐 수도 있지만 외부정보가 유입되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 과학기술이 지닌 변화의 견인력이 북한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작동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송재익 대표는 축사에서 “세계 안보환경의 급변에 따라 불안정성이 증가하며 1차원 시각의 한반도는 불법적인 북한의 핵실험, 2차원은 동북아 정세로 중일 대결, 3차원의 세계정세는 미중 패권경쟁 상황이다”라며 “우리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면서 우리 민족의 이념적 갈등인 남북분단을 통일하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군은 군사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편 계속)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22-12-02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 ③

  [시큐리티펙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북한의 사이버 조직은 베일에 가려 있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공개 출처 정보를 종합해 보면 크게 인민군과 정찰총국으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다"며 "초창기 사이버 전력 양성을 주도한 것은 인민군으로 1986년에 '군 지휘자동화대학'(현 '김일 군사대학'), 일명 '미림대학'을 설립, 100여 명의 컴퓨터 전문요원(121소 부대)을 처음으로 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1991년에 걸프전이 미국의 압도적 승리로 끝나자 북한은 전자전의 중요성을 통감하여 인민군 총참모부 직속으로 '지휘자동화국'을 창설했다. 총참모부 산하 지휘자동화국은 현재도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31소, 군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32소, 지휘통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56소에 각각 50~60여 명의 장교로 구성해운영한다. 또한 총참모부는 국군과 남한의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이버 심리전을 펼치는 204소를 두고 있으며, 별도로 인민무력부 정찰국은 1998년 사이버 관련 연구부서였던 121소 부대를 해킹과 사이버전을 전담하는 110호 연구소(별칭 기술정찰국)로 확대 개편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는 2009년 2월에 인민무력부 정찰국이 조선노동당 작전부, 조선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일명 ‘35호실’)와 통합되며 정찰총국이 출범하면서 노동당 작전부는 1국, 대외정보조사는 4국 그리고 110호 연구소/기술정찰국은 정찰총국 3국으로 각각 편입시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국군의 사이버작전사령부는 해킹을 전담하는 정찰총국 인원을 1700명, 외곽 지원 인원을 5100여 명으로 추정했다. 보통 3국 기술정찰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이버 활동은 기술정찰국 산하 기술정찰조가 담당한다. 별칭으로 '110연구소'라고 불리는 기술정찰조는 해킹을 담당했던 '121소'와 '100연구소'가 통합된 부서로서, 2009년 7.7 디도스 사태의 배후로 지목됐다.(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CRISIS M

  2022-12-01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⑥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추진 현황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1991년 소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국가연합(CIS)에 형성되었다. 1990년대의 중․러는 상대를 우호국가(1992)-21세기를 향한 건설적 동반자 관계(1994)-평등과 신뢰에 바탕을 둔 전략적 동반자 관계(1996)-국제정세에 대한 같은 시각과 인식을 공유 확인과 일부 중대사건 문제에 대해 일치된 입장(1997) 등 4개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갔다. 지역협력기구로서 1992년 카자흐스탄이 주도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에 중․러가 참여하였다. 1992년 러시아를 포함한 6개국의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이 주도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에는 중국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1990년대는 중․러의 군사협력을 형성하기 위해 중․러의 정상들이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상대국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시도 수준에서 군사교류를 추진하였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1-30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73)] 장성 150여명을 배출한 ROTC(학군단) 파워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현재 군에서 가장 많은 장교를 양성하는 ROTC(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는 군 내부에서는 학군 또는 학군단으로 불리고, 교육과정 중에 있는 장교후보생에게는 공식적으로 '학군사관후보생'이라고 호칭된다. ROTC는 대학 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하여, 2년간의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대학의 전공학문 완성과 더불어 소정의 군사지식과 실무능력 등 문무를 겸비한 장교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매우 높은 제도로서 미국의 ROTC 제도를 모델로 하여 시행되었다. 나무위키와 ‘대한민국ROTC중앙회’ 자료에 따른면 대한민국 국군의 최초 학군단은 1959년 한국해양대학교에 창설된 해군 제1001학생군사교육단이다. 2년 뒤인 1961년 육군이 18개 학군단을 창설하였으며, 2011년말 육군기준으로 101(서울대학교)부터 218(성신여자대학교)까지 전국에 110개 학군단으로 확대되어, 매년 임관하는 학군장교의 수는 약 4,000명 정도로 현재까지 약 23만명의 장교를 배출했다. 그동안 학군1기 박세환(고려대) 등 5명의 2작전사령관, 2기 김진호(고려대)21기 박한기(서울시립대) 2명의 합참의장, 23기 남영신(동아대) 육군참모총장 등 8명의 대장과 3기 임재문(건국대) 기무사령관 등 16명의 중장을 포함하여 약 150명의 학군장교들이 장성대열에 합류했다. 학군단 상징인 마크의 외곽테두리는 조국수호의 방패를, 백색은 백의민족의 평화 애호 정신을, 청색은 청년 대학생을, 별은 육군을, 칼과 펜은 진리 탐구와 유사시 국가 수호를 담당하는 고국 학생으로서 문무를 겸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음편 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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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⑤ 중 ․ 러 군사협력 관계 변화 및 발전 동인 분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중․러 군사협력은 1990년 탈냉전시대를 맞이하면서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이 1991년 걸프전을 유엔안보리 결의 하에 주도하면서 중러의 군사협력은 발전하게 되었다. 중러의 군사협력 추진 현황은 중․러 외교관계 속에서 어떻게 군사협력을 추진하였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군사협력 유형과 내용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중러의 군사협력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하고 발전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중․러의 군사협력 추진 현황을 1990년대 상황을 고찰하여 2000년대부터 연대별로 나누어 분석했다. ■ 군사협력 정의, 유형 및 내용 군사협력이란, 잠재적 적대국가와의 전쟁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확전을 제한하며 전쟁에 대비하는 정치경제적 기회비용의 감소를 위해 실시하는 군비통제의 하나인 운용적 군비통제로서 군사협력을 실시한다. 즉 운용적 군비통제는 상호 국가 간의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여 전쟁발생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군사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군사적 협력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합동교범10-2 2014, 79)에서는 군사협력을 “공동의 적 또는 위협에 대한 공동의 안정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가들 간에 군사적인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협력은 군비통제의 일환으로 공동의 위협에 공동의 안정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양자 또는 다자국간의 군사 분야에서 협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군사협력의 유형은 군사동맹, 군사협조, 군사교류로 구분되어 진다. 먼저 군사교류(Military Exchange)는 군과 관련된 인사, 정보, 과학기술, 체육, 문화 활동 등의 왕래를 통해 국가안보와 국익 증진을 위한 양국 간의 대외활동으로 정의되어진다. 군사교류는 공동의 적이나 위협을 가정하지 않고 신뢰증진을 위한 군사협력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군사교류는 상호 신뢰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을 의미한다. 군사협조(Military Entente)는 국가방위 목적의 특정한 조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국가 간의 안보협조 관계로 공동의 적이나 위협에 대하여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군사적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군사협조는 군사동맹과 비교하여 양국 간의 의무나 조약을 반드시 내포하지 않는 군사적 지원이나 원조와 같은 형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군사동맹(Military Alliance)은 국가안보 목적의 정치적 공동행위에 대해 제도적 장치나 조약을 통해서 국가 간에 맹약하는 국제협정으로 2개 국가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에 체결되는 집단방위체제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1-28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 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암호화폐 업계에선 또 지난달 블록체인 기술 기업 ‘하모니’에서 1억 달러(약 1300억원)의 암호화폐가 해킹당한 것 역시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 법무부는지난해 2월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인 박진혁, 전창혁, 김일을 기소했다.. 미 국가안보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지난 7월20일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을 통치 및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암호화폐 해킹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국가를 가장한 범죄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범죄에 맞서 독자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액시 인피니트에 대한 암호화폐 해킹 직후 미국은 라자루스와 관련된 이더리움 지갑(계좌)를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지난 7월28일엔 북한의 해킹 조직 관련 정보 제공 포상금을 500만 달러(약 65억원)에서 1000만 달러(약 130억원)으로 두 배 올렸다. 한편 NK지식인연대 대표 김흥광박사도 "북한은 해커부대를 동원하여 세계적인 첨단기술을 무임 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CRISIS M

  2022-11-26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72)] 겨울을 앞당기는 희비애환(喜悲哀歡)의 진급심사 시즌⑥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을지훈련이 끝나고 함께 고생했던 작전장교는 소령으로 진급하여 다음 보직으로 영전했고 후임 작전장교로 육사후배 백창진 대위(육사40기)가 전입을 왔다. 필자도 을지훈련시 부르튼 입술이 터져서 부어오르는 먹지 위장크림효과로 사단장 및 참모 등 상급자들에게 각인되며 인정받아 심사 대상자가 되는 다음해에 진급하는 영광을 얻었다. 또한 사단기동훈련이 끝나고 진급시즌 막바지인 11월에 이르자 사단에서 그렇게도 갈망했던 강수명 작전참모(육사31기)가 드디어 진급하여 병과의 장인 대령반열에 올랐다. 사실 대령 진급은 사단급 부대에서 매우 힘든 사례였다. 통상 대대장과 사단참모 보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서 중요 보직을 수행해야 진급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 아니면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서 주요보직을 마치고 필수 보직인 사단 작전참모로 근무하면 간혹의 진급하는 기회를 주어지기도 했는데 당시 참모는 후자의 사례였다. 강수명 대령 진급 예정자는 작전참모 보직을 정보참모 임무를 수행하던 김형배 중령(육사34기)에게 인계하고 65동원사단 연대장으로 영전했다. 이후 장군으로 진급하는 그는 육군대학 교수부장직을 역임하고 전역하여 평택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한편 새로 부임한 백창진 대위는 탁월하게 작전 장교 임무를 수행해 필자와 같은 해에 소령으로 진급했다. 그는 그해 12월2일, 신임 작전참모인 김형재 중령에게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능력을 인정받으며 작전처 총괄 선임장교로 활발하게 임무를 수행했는데 김 중령으로부터 무서운 후배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탁월을 넘어 출중했다. 희비애환(喜悲哀歡)을 느끼는 인생과 진급은 ‘운7기3(運七技三)’이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의 능력과 업적을 우선 쌓고,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폐결핵이 만연하던 1928년, 포도상구균 배양중에 실수로 오염된 푸른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하여 최초의 항생제 개발에 성공한 영국의 플레밍 박사는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는 말처럼 ....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2-11-25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 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연구원은 올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횟수는 최소 35차례에서 38차례이고, 지난 6월5일 기준으로 17차례의 탄도·순항미사일 33발을 발사하는데 최대 8000억원의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단순 계산해도 한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240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에 더해 계절별로 수해와 가뭄이 반복되며 최악의 경제 상황에 놓여 있다.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범죄가 점차 빈번해지고 대담해지는 것 역시 정상적 경로로는 미사일 개발·발사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암호화폐 분석업체 미 체인어낼리시스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탈취한 암호화폐는 약 4억 달러(4790억원)에 달한다. 올해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해킹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으로 의심받는 라자루스가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업체 ‘액시 인피니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억2000만달러(약 8100억원)을 해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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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