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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의 Crisis.M] 대북심리전 위력 입증하는 ‘지드래곤’과 ‘사면초가(四面楚歌)’
    ▲ 지난 6월 20일 빌보드의 지드래곤 USB 앨범 보도. (사진 = 빌보드 캡처) ⓒ뉴스투데이 (시큐리티팩트=김희철 발행인)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를 꺽어버린 사면초가(四面楚歌) 진나라 말 전국에서 분기한 영웅호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자는 항우였다. 그러나 기원전 202년 유방과 마지막 대결을 벌인 해하 전투에서 포위된 항우는 패배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밤이 되자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고 대부분 초나라 출신인 항우의 병사들은 고향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전의를 상실했다. 한나라의 심리전인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전의를 상실한 초패왕 항우는 애마 추와 연인 우희 죽이고 800여명밖에 되지 않는 잔여 지원군의 도움으로 간신히 적진을 돌파한 후 마지막 28명이 남을 때까지 싸웠으나 끝내 승기를 잡지 못하고 오강(烏江)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때 그의 나이 31살이었다. 그는 죽기 전 한밤중에 일어나 주연을 베풀고 애마 추와 연인 우미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힘은 산을 뽑고 기운 또한 세상을 덮을 만하나, 시불리혜추불서(時不利兮騅不逝)-때와 운이 불리해 추 또한 달리지 못 한다. 추불서혜가내하(騅不逝兮可奈何)-추가 달리지 못하니 어찌해야 하는가? 우혜우혜내약하(虞兮虞兮奈若何)-우여, 우여 그대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이처럼 2200년 전에도 사면초가(四面楚歌)심리전은 역발산기개세를 꺽어버렸다. 여진족을 약화시킨 조선시대의 심리전 ‘대 야인 전광판’ 이러한 심리전은 조선 초기에 북방 여진족과의 국경 대립 시에도 적용했다. ‘대 야인 전광판’이란 여진족의 국지적인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평안도-함길도 국경지대에 커다란 판(3m~4m)을 세우고 여진 문자를 익힌 사람을 통사로 임명하여 판에 글귀를 써서 시각 심리전으로 활용했던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선전 문구는 “조선에 귀순한 야인들은 따뜻한 쌀밥을 먹고 지낸다.”, “귀순한 야인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조선엔 미녀가 많다.“ 등 이었고. 밤이 되면 화톳불을 지펴 야인들이 볼 수 있게 하니 굶주린 야인들에게 조선 쌀밥을 통한 심리전은 탁월한 효과를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전광판’ 철거를 요구해 왔고 조정에서는 야인들의 노략질이 반복될 때마다 설치와 철거를 반복했다고 전해진다. 진지 고착전에서 UN군에게 전개한 중공군의 징과 굉가리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했다. 국군과 미군을 주체로 하는 국제연합군은 낙동강 방어선으로 밀려났다가 9월 15일 일명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켰다. 남한 대부분의 영토를 수복한 뒤 38선 이북 압록강·두만강 일대까지 북진했다. UN군이 중국 접경지에 다다르자 중국인민지원군(중공군)이 개입했다. 북한에 중공군의 대규모 병력 파병으로 UN군의 우세가 다시 꺾였다. 양 진영 간 밀고 밀리는 전투 중에 1951년 7월 10일 소련이 휴전회담을 제의했다. 밀고 밀리는 전투란 낮에 UN군이 점령했던 고지를 밤에는 징과 굉가리로 주의를 분산시키며 인해전술로 밀고 올라오는 중공군에게 빼앗기는 상황이 수차례 반복되는 진지 고착전으로 제공권이 없는 중공군에게는 최선의 방책이었고 아군 진지 측후방에서 들려오는 징과 굉가리 소리는 아군 배치를 흔들고 피로를 가중시켜 집중 방어를 못하게 하는 심리전 이었다. 한반도에서 군인·민간인 합쳐 수백만 명의 큰 인명피해를 남긴 6·25 전쟁은 약 2년 동안 계속된 진지 고착전을 끝으로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UN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ayne Clark)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정전협정에 서명하면서 비로소 멈췄다. 지드래곤, 북 한의 선군사상을 와해시키며 귀순을 유도하는 한류문화의 대북심리전 2017년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온 탈북민은 961명으로 전년에 비해 16.8% 감소했다. 특히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북한군 귀순은 총 9건이었다. 그러나 올해엔 예년에 비해 3배 증가한 인원이 넘어왔다. 북한에서는 선군 정책으로 군에 먼저 식량.필수품 등이 배급이 되어 민간인 보다 나은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귀순이 증가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러한 분석은 대북심리전의 효과를 모르기 때문이다. 2016년 1월 다시 시작된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대북확성기방송은 재개된 지 1년 만에 북한군 4명을 포함한 15명의 탈북 귀순자를 유도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한류문화 침투의 성과는 지대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강철비’에서는 주인공 북한 정찰국 소속 군관역의 정우성의 딸이 ‘지 드래곤’의 노래를 좋아한다고 말한 것과 같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한류 문화가 북한의 인민들과 군부대까지도 파고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발의 총탄을 맞으면서도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한 북한군 총참모부 작전국 상좌의 운전병이었던 오창성 하전사는 걸그룹 소녀시대가 부르는 ‘지(Gee)를 듣고 소녀시대와 한국영화를 좋아한다고 했다. 귀순 병사들을 신문하다보면 대부분이 우리의 심리전을 보고 듣고 귀순을 결심했다는 증언이 많았다. 중국의 병법서인 ‘황석공소서’와 ‘육도삼략’에도 적혀있는 유능제강(柔能制剛)이란 고사성어가 심리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게 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다음과 같이 진정한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다. “세상에 부드럽고 약하기로는 물보다 더한 것이 없다. 더구나 견고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중략)... 부드러운 것은 굳센 것을 이긴다는 것을 천하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지만 능히 이를 행하지는 못한다.” 노자가 강조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대북확성기방송을 포함하여 전광판, 전단, 대면작전 등 모든 심리전을 확대시키는 행동으로 통일을 앞당겨야하지 않겠는가..?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 8군단사령부 참모장 -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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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17-12-29
  • [김희철의 Crisis.M] 대북심리전 전광판은 ‘강철비’가 입증한 사면초가(四面楚歌) 전략
    ▲ 대북전광판은 북한의 권위주의체제을 안으로부터 붕괴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최근 개봉된 영화 '강철비'가 입증해주고 있다. 사진은 '강철비' 중의 한 장면. ⓒ뉴스투데이 (시큐리티팩트=김희철 기자/발행인) 대북 확성기 방송 중 가장 위력적인 무기는 “다함께 차차차”트로트 2016년 1월 다시 시작된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대북확성기방송은 재개된 지 1년 만에 북한군 4명을 포함한 15명의 탈북 귀순자를 유도하는 성과를 올렸다. 방송내용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북한 정치보위부 요원들이 대북방송은 허위 거짓날조라고 아무리 교육시켜도 매일 전달되는 일기예보가 정확히 일치되고, 북한 내부에서 알려지기 전에 북한 내부의 대규모 홍수 등 사건, 사고나 북한 선수들의 국제경기 결과를 사실대로 알려주면 나머지 내용도 신뢰하게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감성을 자극하는 내용이다. 부담없이 듣고 흥얼거릴 수 있는 유행가 하나가 억압된 북한 사회엔 강력한 심리전 무기가 될 수 있다. 국방위 국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6월 대북방송이 중단되기 전 가장 방송을 많이 한 노래 “베스트 5”는 “꿈에 본 내 고향”, “머나먼 고향”, “고향역” 등 가수 나훈아 전성시대가 1980년 대였고, “팔도사나이”, “멸공의 횃불” 등 일부 군가도 있었다고 한다. 1990년대에는 “네 꿈을 펼쳐라”, “날개”, “애모” 등 이었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사랑의 미로”, “대동강 편지”, “영일만 친구”, “독도는 우리땅” 등으로 선정 되었다. 금년 연말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강철비’에서는 주인공 북한 정찰국 소속 군관역의 정우성의 딸이 “지 드래곤”의 노래를 좋아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한류 문화가 북한의 철옹성 장벽을 타고 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 FM방송에서는 아예 북한 주민들이 선호하는 가요 184곡을 선정해 방송하는데 가장 인기있는 노래는 트로트“다함께 차차차”, “또 만났네요”, “칠갑산”, “아파트”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세대들에게 유행했던 “어머나”, “무조건”, “곤드레 만드레”와 아이돌의 “심쿵해”,“하늘바라기”, “아츄”, “그런날엔” 등도 전파를 타고 있다고 한다. 대북 전광판은 날아가는 총탄보다 무서운 마음속의 핵폭탄, 대북 사면초가(四面楚歌) 전략 북한 측도 멍청하진 않았다.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우리의 대북확성기와 같은 방향인 북쪽으로 돌려놓고 방송하는 것이 최근 군 당국의 감시에 포착됐다. 더 멍청한 짓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배치하면 대북방송이 북측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측은 예측할 수 없도록 불규칙하게 대북방송을 하고, 또 차량에 장치한 이동식 확성기로 장소를 바꾸어가며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 만큼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에 위협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확성기방송보다 더 확실하게 효과적인 대북 심리전 방법이 있다. 2004년 남북합의에 의해 중단하기 전까지는 대북전광판 심리전을 전개했었다. 영상을 송출하기 보다는 6개의 대형 전광판 안에 글자들을 조합하여 대북방송을 하는 장비이다. 6~8미터 높이의 글자라 1~3Km거리에서도 보일뿐더러 밤에도 밝아 탈북자에겐 등대 역할을 해주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에겐 밤에도 환하게 반짝거리는 대북 전광판은 날아가는 총탄보다 더 무서운 마음속의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 올 수 있다. 게다가 일기예보, 때 마침 한·일 월드컵 속보까지 북한 주민들에게 중계해주는 역할로 대북 심리전의 최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지금이라도 전광판 심리전을 재개하면 확성기 방송과 함께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광판 심리전은 조선초기에도 “대 야인 전광판”으로 북방 여진족과의 국경 대립 시에도 적용했다고 한다. 여진족의 국지적인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평안도-함길도 국경지대에 커다란 판(3~4m)을 세우고 여진 문자를 익힌 사람을 통사로 임명하여 판에 글귀를 썼다고 한다. 대표적인 선전 문구는 “조선에 귀순한 야인들은 따뜻한 쌀밥을 먹고 지낸다.”, “귀순한 야인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조선엔 미녀가 많다.” 등 이었고. 밤이 되면 화톳불을 지펴 야인들이 볼 수 있게 하니 굶주린 야인들에게 조선 쌀밥을 통한 심리전은 탁월한 효과를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전광판’ 철거를 요구해 왔고 조정에서는 야인들의 노략질이 반복될 때마다 설치와 철거를 반복했다고 전해진다. 작금의 실태를 볼 때, 효과는 지대하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철거와 설치를 반복하는 것도 같다. 그래서인가? 날아가는 총탄보다 무서운 마음속의 핵폭탄 심리전의 역사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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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17-12-27
  • [김희철의 Crisis.M] 총성없는 전투 '대북심리전', 김정은의 '공포'
    ▲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015년 ‘8.25 합의’ 이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 위해 육군 장병들이 경기 연천군 중부전선에 있는 대북확성기 위장막을 걷어내고 있다. ⓒ국방부 (시큐리티팩트=김희철 기자/발행인) 총탄 대신 '사실' 쏘는 대북방송, 김정은 집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대북심리전 우리군의 대북방송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최초로 중단 되었다가 2015년 8월 4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목함지뢰 도발로 우리 병사 2명에게 중상을 입혀 사과하지 않는 북한의 무책임을 응징하기 위해 11년 만에 재개되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우리군 대북확성기 방송을 통해 대북 심리전을 펼치자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우리군이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중단하지 않겠다며 방송을 이어 가자 대북방송 재개 열흘만인 같은 달 20일 우리 군의 서부전선 대북 확성기 방향으로 사격을 가하는 포격도발을 일으켰다. 우리 군도 비무장지대에 포격을 가함에 따라 남북 간 포격전이 있었고 김정은은 준 전시상태를 선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올랐다. 전면전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북방송을 계속하자 북한은 꼬리를 내리고 대화를 제의하여 무박 4일간의 대화를 통해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준 전시상태를 해제하였다. 그때 우리는 남북 합의에 따라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다시 중단하였다. 역시 북한의 표리부동(表裏不同)한 행동은 오래가지 않고 재발 되었다. 북한이 합의를 하고서 5개월도 채 안 되어서 남북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북한이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는 김정은 집단이 핵폭탄 보다 더 무서워 한다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북한을 위협하는 절차를 다시 밟았다. 방송중단 136일 만인 2016년 1월 8일 GOP 10개소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 하였다. ▲ 올해 북한 군과 주민의 귀순 일지 / 그래픽=뉴스투데이 2017년 목숨 건 탈북 귀순 총 9회에 15명, 그중 군인 4명 전방의 대북방송은 김정은 체제를 안에서 흔드는 1급 대북정책 김정은 집단이 왜 대북방송을 두려워하는 지는 상기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해 군인 1명을 포함해 3회에 걸쳐 5명이 귀순한 것과 비교하면 3배가 증가한 것이다. 북한이 핵 보유국 인정을 주장하며 핵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군과 민간인의 목숨 건 귀순은 확산 일로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해 유엔결의에 따른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 사정이 더욱 힘들어지고 숙청 등 탄압도 가중되면서 내부 긴장이 위험 수위에 도달해 폭발 직전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에 올해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온 탈북민은 961명으로 작년에 비해 16.8%감소했다. 특히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북한군 귀순은 총 9건으로 올해만 4명이 넘어온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선군 정책으로 군에 먼저 식량.필수품 등이 배급이 되어 민간인 보다 나은 대접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대북심리전의 효과를 모르기 때문이다. 필자는 2000년도에 합참심리작전 담당을 했었다. 그때는 전광판, 대면작전, 전단살포, 확성기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선에 있는 북한 군인들과 인근 10~20Km정도거리의 마을까지 심리전을 전개했다. 특히 대형 전광판의 성과는 지대했다. 당시 귀순 병사를 신문하다보면 대부분이 우리의 심리전을 보고 듣고 귀순을 결심했다는 증언이 많았다. 야간에 전광판에 게재하는 2~3m크기의 대형 문자는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다. 북한 군인과 민간인들은 우리의 기상 예보를 보고 다음날 행사에 참고했고, 타국에서 벌어진 체육경기 결과도 게재하여 북한 체육인의 승전보를 먼저 알려주는 등 사실(Fact) 그대로 전파하자 점차 신뢰를 하고 남한을 동경하는 심리가 확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전단살포 작전은 초코파이와 1달러 지폐를 포함하여 선전문구 전단을 풍선에 실어 보내면 북한 주민들은 초코파이와 1달러를 빼놓고 신고하면서 전단도 보게 되어 감시가 있더라도 그 효과는 높았고 북한 군인들과 주변 민간인들은 어떤 계기만 되면 목숨을 건 탈출을 과감히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남북 협상 시 북한은 대북심리전 중단을 최우선적으로 제시하며 어떻게든 내부 붕괴를 막을려고 시도할 것이다. 북한이 우리 군의 서부전선 대북 확성기 방향으로 사격을 가하는 포격도발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군도 단호하게 비무장지대에 포격을 가하는 포격전을 가하며 대북방송을 지속하자 김정은은 준 전시상태를 선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올랐다. 그러나 북한은 곧 방향을 전환하면서 협상에 나왔다. 모택동이 즐겨 활용했던 손자병법의 피실격허(避實擊虛)를 항상 적용한다는 이 교훈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강한 북한 제재와 압박만이 평화를 지키며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한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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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17-12-27
  • [전문가 분석] 북핵 해결을 위한 미·중 군사당국의 4가지 시나리오 부상
    ▲ 지난 12월 12일, 아틀랜틱 카운슬과 한국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틸러슨 미 국무장관 (안보팩트=송승종 칼럼니스트) 북한 화성-15호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미·중 군부인사들 간의 이례적인 접촉 동향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대비한 5개 난민수용소 중국 창바이 등에 건설 논의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의 완성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북한 화성-15호 미사일의 시험발사(11월 29일) 직후부터 미·중 고위급 군부인사들 간의 접촉과 아울러,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심상치 않은 일련의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어 주목된다. 상기 움직임은 △ 미 국방대(NDU)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미·중 군사대화, △ 중국 국경일대 난민수용소에 대한 보도, △ 미·중간 ‘쿠바 미사일 위기’를 모델로 삼은 막후접촉설, 그리고 △ 틸러슨 국무장관의 우발사태 관련 발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클라크(Richard Clarke) 미 합참 기획국장과 중국의 사오위안밍(邵元明)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이 각각 이끄는 양국의 군부 고위급 인사들이 북한 화성-15호 미사일 발사 직후, 워싱턴 DC에 소재한 미 국방대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미 국방부는 동 회의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뤄지기 훨씬 전부터 계획되었음을 강조하고, 대화의 주제가 북한이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럼에도 불구, 던포드 합참의장은 비공개 회담이 양국간 “위기관리, 오판 방지, 오해의 위험 감소”를 위한 좋은 기회였다고 발언했다. 사실 던포드 의장은 지난 8월 베이징 방문시, 팡펑후이(房峰輝) 당시 중앙군사위 연합참모장과 가진 회담에서 합의했던 사안으로, 원래 최초 회의를 11월중 갖기로 했었는데도 공교롭게 그 시점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일치했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회의가 “위기관리 및 상호 신뢰증진을 위해 개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양국 신뢰관계가 깊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유사사태와 관계된 논의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거부하던 중국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뀐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해 12월 초에는 중국 국영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中國通信) 창바이(長白) 분사 명의로 된 내부문건이 인터넷에 유포(현재는 모두 삭제)되어, 소동을 빚기도 하였다. 동 문건에 의하면,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 창바이 정부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져 난민들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5개소의 난민 수용소를 짓기로 계획했다는 것이다. 문건에는 수용소의 구체적인 장소도 적시되었다. 창바이는 북한과 불과 300km도 안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난민수용소 건설의 최적지로 꼽힌다. 미 워싱턴포스트지, ‘북한 핵보유국 인정-북핵 수출 금지’ 방안 보도 한편, 워싱턴포스트(WP)지는 “트럼프 클럽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김정은(Kim Jong Un wants to join Trump’s club)”이라는 기고문에서, 11월 29일의 미사일 발사로 오히려 미·북간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운을 떼었다. WP에 의하면 특히 러시아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다.”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북한의 분명한 목표는 인도·파키스탄 같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대신, 다른 국가에 핵기술을 팔아먹지 않거나 미국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WP는 미·중 고위급 군부인사들 간에 55년전 핵전쟁을 피한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정권 붕괴 등 북한 급변사태 시 대비책, 미·중 당국 간 논의 시동 끝으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미나(12월 12일)에서, 국무부 홈페이지로 생중계된 연설을 통하여 “유사시 미군이 38선을 넘어가더라도, 반드시 남쪽으로 복귀할 것임을 중국에 약속”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미·중 간에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그는 “나와 매티스 장관, 던포드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중국과의 외교 전략대화”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와 관련된 고위급 대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에는 미·중관계 전문가로 알려진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교수가 “중국은 한·미와 협력하여, 한반도 전쟁 발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기고했다. 상기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미 국무장관이 행정부 각료급 인사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 미군이 38선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 트랙-2(민간)나 트랙-1.5(반관반민) 대화에서도 비밀유지를 전제로 이뤄지던 북한 급변사태 관련 대화가 이제는 트랙-1(정부 당국자) 레벨로 격상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것으로, 특히 틸러슨 국무장관이 극비사항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의도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기 위해 고강도 대북압박을 가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를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거론한 미·중간 ‘빅딜설’, 즉 김정은의 일탈이 계속되면 북한을 건너뛰고 미·중간 대타협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로서도 이는 ‘코리아 패싱’에 해당되는 바, 이와 관련한 한·미·중 대화채널을 구축 및 가동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중간 북핵위기로 고조된 상호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더라도, 북한위협의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남을 것이다. 또한 미국이 유사시 미군을 38선 이북에 주둔시킬 의도가 없음을 밝힌 것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위한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데 기여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미·중간 전략대화의 심화가 우리의 이익에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는 측면에 만반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소통시대
    • 종합
    2017-12-27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16)미·중전쟁 위기 속에도 사관생도의 보행은 지축을 울려
    ▲육사생도들이 지축을 울리는 ‘화랑 의식’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김희철] (안보팩트=김희철 선임기자) 전 유엔주재 美 대사 볼턴의 대북 군사공격론 속 미·중전쟁 가능성 증대 트럼프 자문역인 대북 강경파 존 볼턴 전 유엔 미국대사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때가 곧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USA Today가 지난 17일 보도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2일 “북한과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 와중에 H-6 전략폭격기와 Su-30전투기 등 중국 군용기 5대가 지난 18일 오전 사전통보 없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무단 진입했다. 이에 맞서 출격한 우리 공군 전투기 10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10~20대가 이어도, 대마도, 독도 주변 상공에서 약 3시간 30분 동안 뒤엉키는 상황이 벌어졌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지만 이곳에 진입하는 외국 항공기는 관할국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어도 부근이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과 중첩된다는 이유로 사전 통보한 적이 없다. 이날 우리 측 핫라인을 통해 KADIZ 진입 이유를 묻자 중국 측은 “일상적인 훈련일 뿐 한국 영공을 침범할 의도는 없다”고 답했다고 합참은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직후에 중국이 군사적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굳이 한 배경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때 맞추어 최근 美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서 “중국의 한반도 개입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은 묘한 연관성을 느끼게 한다. 이번 랜드연구소의 보고서는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현실화하면서 중국군의 남하 정도를 구분해 중국군의 개입 시나리오를 4개 상정했다. ▲ 자료=랜드연구소/방송화면 캡처 가장 깊게 내려오는 시나리오는 중국군이 평양 남쪽까지 전진해서 영변의 핵 시설을 장악하고 남포~원산을 잇는 동서길이 250Km 구간에서 한·미 연합군과 대치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평양을 포기하고 영변 핵시설 정도로 남하하는 것으로 청천강과 함흥만을 잇는 200Km 구간에서 한·미 연합군과 대치한다. 동서 전선이 비교적 짧아 가장 현실적이다. 그 밖에 완충지대를 형성할 목적만 갖고 북중 국경에서 내륙으로 100Km 진입할 경우에는 500Km, 50Km 진입할 경우에는 550Km로 대치 구간이 길어 부담을 갖게 한다.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서와 남쪽 방공식별구역에서의 빈번한 중국군 활동을 볼 때, 고려시대 몽골 침입과 조선시대 임진왜란, 그리고 6.25남침전쟁 때 처럼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에서 대리전을 치룰 가능성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 잔치에 쓰이기 위해 잘 길러온 돼지는 전쟁을 대비하는 군대와 같다. 랜드연구소의 선임 연구위원 브루스 베넷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급변 사태 종료 후 한국이 통일을 이룩하고 중국군의 완전 철군을 유도하려면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능력을 시급히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4가지 시나리오 모두, 미군이 있는 한 중국군은 철군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이 철수하는 대신 미군도 서울 남쪽까지 혹은 한반도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게다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체제생존 보장 외에도 한반도의 적화통일과 중국의 견제란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 사례로 지난 3월6일 동창리에서 사거리 1000km로 스커트ER 미사일을 동해에 발사한 것은 중국 방향으로 서북쪽 1000km내의 수많은 중국 대도시를 겨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군도 지난 11월 북중 국경선 일대에서 한반도 투입부대로 알려진 북부전구 38집단군이 “연한-2017”훈련을 진행했다. 하와이에서도 매달 핵투발 시 대피훈련을 시작했고 일본도 민방공훈련을 강화 하였다. 그런데 실제 전쟁터가 될 수도 있는 한반도에서는 직접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민방공 대피 훈련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2018년 국방예산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7% 증가한 43조 1581억원으로 확정되었다. 3축체제(Kill-Chain,, KAMD, KMPR) 등 북핵 대응체계 조기 구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3조 5203억원이나 국방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에 제시한 목표로 향후 5년간 78조 2000억을 투입할 것에 대비할 때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을 못 입히고 못 먹여 굶어 죽기까지 하면서도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하여 앞으로 3개월 뒤면 완성된다고 존 볼턴 전 유엔미국대사와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말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 하와이나 일본 도쿄에서도 하는 민방공훈련도 소홀히 하고 3축체계 구축도 걸음마 수준이다. 잔치에 쓰기 위해 평소에 돼지를 잘 먹여 길러야 살찐 돼지를 요리하여 풍족한 잔치가 될 수 있다. 군대도 마찬가지이다.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되지만 유사시 전쟁이 일어날 때 적을 능가할 수 있는 강한 군대가 없으면 그 국가는 패망한다. 고대 로마의 장군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다. 국가안보는 군인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혼연일치가 되어 대비해야 한다. ▲ ⓒ육사생도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절제된 동작을 생명으로 삼고 있다. [사진=김희철] 올해 육사 등 사관학교 응시율 역대 최고 수준...사관생도의 보행은 지축을 울린다.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올해 사관학교 응시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해사 39 : 1, 공사 38.6 : 1, 육사 32.8 : 1 등 우수한 젊은이들이 대거 사관학교로 몰렸다. 현재의 사회를 이끌어 가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좀더 정신을 차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발전된 국가를 인계할 책임이 기성세대들에게 있다. 새해가 되면 생도대에는 새로운 바람이 분다. 신입생도들이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으면 재학생들의 계급장이 쪼개질 날만 기다리게 된다. 벽돌 하나는 둘이 되고, 셋은 넷이 된다. 근무 생도들도 바뀌어 후배들을 지휘하게 된다. 필자도 학년 진급을 앞두고 임관을 앞둔 선배들의 새로운 각오의 말이 떠오른다. “첫째, 더 명예로워지자. 둘째, 최후의 제복을 사랑하자. 의지가 약한 사나이는 곧 죽은 사나이를 뜻한다. 철학이 없는 군인은 백정과 같고, 우리들이 흘리고 있는 땀방울 하나 하나는 진주가 되어 맺힐 것이다. 초인(超人)답게 의지와 인내로 현실을 극복하자. 화랑대에서 동작동까지..... 지축을 울리는 사관생도의 보행자세..!” 연평도 포격 도발 시 해병대 지원율이 엄청났고 지금도 해병대 입대를 위해 별도로 헬스장 등에서 체력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이러한 피끓는 젊은이를 대표하는 사관학교 응시율이 계속 최고점을 찍는 우리 대한민국 전도는 양양할 것이다. 왜냐면 화랑대를 비롯한 각군 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의 보행으로 지축이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주요 저서 및 연구 - ‘충북지역전사’, 우리문화사, 2000.2월(1500부 발간)-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군통합에 관한 연구’, 동국대, 1995.6월- ‘지고도 이긴 전쟁’, 합참지, 2002. 1월- ‘ATCIS는 이 시대 영관장교의 개인화기’, 육군지, 2010.9월- ‘소통과 창의는 전승의 지름길’, 국방저널, 2010.11월-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12월
    • 전역군인
    2017-12-20
  • [이태희의 심호흡] 북핵위기 해법은 ‘낭만 외교’ 아닌 ‘김정은체제 내부붕괴’
    (안보팩트=이태희 편집국장)북한의 화성-15형 시험발사에 미국과 국제사회는 ‘말 성토’뿐, 대북제재 못해정부, 북한기관의 남한 내 금융자산 동결하는 ‘귀여운’ 대북제재 발표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일 ‘귀여운’ 대북제재방안을 발표했다. 나선국제상업은행 등 북한의 20개 단체와 김수광(주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등 개인 12명의 국내 금융자산을 동결한 것이다. 물론 제재 효과는 제로에 가깝다. 제재 대상이 된 북한 기관들이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에 예금을 했을 리는 없다. ‘없는 자산’을 동결한 것이다.정부 당국자들도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답답하니 소리라도 한 번 질러보자는 것 같다. 하지만 북한의 ‘거친’ 지도자 김정은이 보기에는 ‘재롱’ 수준이다. 준엄한 안보상황에서 정부가 개그맨을 자처한 셈이다. 그 심정은 이해가 간다. 북한이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신형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했으나, 유엔은 말로 성토하는 데 그쳤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레짐 체인지(regim change.체제교체)와 같은 ‘협박’만 거듭했다. 일각에서 대북 ‘해상 봉쇄’ 주장이 제기됐으나 실없는 소리일 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해안에서 만행을 저지르는 중국 어선도 못 막는 정부가 해상봉쇄를 할 능력이 되겠느냐”고 단칼에 잘랐다. 물론 김정은의 북핵 질주에 제동을 걸만한 유일한 실효적 제재방안은 있다.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다. 그러나 칼자루를 쥔 중국은 턱없는 소리라며 고개를 가로 젓는다. 그 부정이 중국의 속마음이다.유일한 실효적 제재는 ‘대북원유공급 중단’, 칼자루 쥔 중국은 딴청 부리기시진핑 주석을 ‘민주적 리더십’으로 미화한다고 원유공급 중단 가능성은 없어북핵 위기의 진정한 해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돼야 한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존재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이다. 입술(북한)이 없어지면 이(중국)가 시리기 마련이라고 본다. 북한이 망하면, 중국은 한미일 3국과 직접 정치∙군사적 대결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중국 지도부의 ‘편가르기’는 어떤 기준에서 비롯된 것인가. 중국과 북한이 한국전쟁의 혈맹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적 현실이 더 중대한 기준이다. 중국과 북한은 공산당 1당 독재국가 혹은 ‘권위주의체제’이다. 한미일 3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이 북핵위기 속 한반도 정세의 내면을 지배하는 본질임을 깨달아야 한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결코 정치적 동지인 김정은을 죽음의 절벽으로 내모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시 주석은 김정은과 유사하게 ‘철권’을 키우고 있다. 지난 10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제왕적 권력’을 공식화했다. 폐막식 즈음에 스스로를 마오쩌둥(毛澤東)을 능가하는 공산당 사상가로 자리매김시킨 것도 ‘권력강화’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중국공산당 내의 평화적 정권교체 전통을 허무는 최초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김정은도 최근 자신에 대한 호칭을 ‘최고령도자’로 승격시켰다. 지구상 최강의 권력자 2명을 꼽으라면 시 주석과 최고령도자 김정은이다.문 대통령은 14일 시 주석과의 세 번째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제왕적인 집권 2기를 이끈다는 언론보도와는 달리 시 주석은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단히 황당한 평가이다. 지구상의 어떤 독립적 지식인이나 언론인도 시 주석이 민주적 리더십을 지향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자유’와 ‘정권교체’를 기반으로 하지만, 시주석은 정확하게 역주행중이다. 문 대통령의 수사학은 ‘외교’가 아니라 ‘애교’에 가깝다.물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진심은 아니라고 본다. 정상회담을 앞둔 정치적 수사학일 뿐이다. 문제는 우리 대통령의 달콤한 립서비스가 췌언에 그치고 시 주석의 태보변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시 주석은 주변국 지도자의 ‘재롱’쯤으로 여기고 할 말만 할 것이다. 소위 ‘3불(不)원칙’이 철칙임을 문 대통령에게 뼈저리게 확인시킬 것이다. ‘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비추진’ 등이 그것이다.미국에게 ‘상호확증파괴’를 외치는 북한의 핵능력 실체가 해결책의 출발점 돼야따라서 문 대통령은 공연한 립서비스로 시 주석의 환심을 사려할 필요가 없다. 냉철하고도 전략적인 발언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능력을 솔직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 평가를 토대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국의 북핵외교가 실체를 갖게 된다. 핵능력은 핵탄두와 발사체인 미사일로 구분된다. 북한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수준급으로 갖췄다. 미국에 맞서 ‘상호확증파괴’의 공포를 부르짖을 수 있는 단계에 진입중이다. 지난 2015년 2월, 워싱턴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의 지난 2015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14년 현재 무기급 핵폭탄으로 플루토늄 7기, 우라늄 3~4기를 소유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금처럼 국제사회가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집행하지 못할 경우 북한의 핵능력은 빠른 속도로 커질 전망이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8일 "만약 북한이 2018년부터 핵무기를 전부 증폭핵분열탄(수소탄)으로 생산한다고 가정한다면, 2020년경 원자탄(핵분열탄) 최대 88개, 증폭핵분열탄최대 46개등 최대 134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발사체인 미사일 능력도 ICBM급 화성-15형에서 확인됐다. 정상 발사될 경우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수준이다.김정은 체제의 핵무기 능력과 시진핑 체제의 본질은 한국의 ‘북핵 카드’ 제한해문 대통령의 ‘대화와 제재’ 병행은 ‘낭만 외교’ 혹은 ‘애교’에 불과 이러한 김정은 체제의 핵무기 능력과 시 주석 체제의 정치적 본질을 감안할 때, 한국의 카드는 제한적이다. 첫째, 문 대통령의 ‘제재와 대화’를 양축으로 삼은 ‘평화적 북핵 포기’ 방안은 20년쯤 지난 유행가에 불과하다. 김정은의 부친인 김정일 시대에나 그럴싸했던 노래이다. 현재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에 가깝고 제재 수단은 없다. 유일한 실효적 제재인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은 불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원유공급을 중단해 북한의 숨통을 조일 정치적 동기가 없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통제력은 ‘실행되지 않은 카드’를 쥐고 있을 때 확보된다. 원유공급을 중단하고 나면 중국도 손에 쥔 카드가 거의 없다.시 주석 입장에서, 원유공급 중단은 러시아가 틈새를 파고 들 여지를 주는 부작용만 심각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이 송유관은 끊으면 우리가 나설 것”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해왔다. 유라시아 내 철권 순위를 매기면, ‘김정은-푸틴-시진핑'이다. 그 철권끼리는 분명히 정치적 공감대가 존재한다. 그 사실이 문 대통령의 ‘대화와 제재의 병행’을 낭만적 북핵외교로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다. 기술적으로도 중국의 원유공급 중단은 불가능한 시나리오이다. 일단 끊으면, 송유 재개는 물건너간다. 대북 송유관은 굵기가 가늘어서 동절기에 2주일만 원유공급을 중단해도 얼어서 무용지물이 돼버린다. 트럼프의 ‘선제타격론’ 및 ‘레짐 체인지’ 발언, 일본을 제외한 누구도 원치 않아둘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 타격론’ 및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역시 불가능하다. 동북아 국제정치 속에서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한반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 중국과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원한다. 한국의 정치가와 국민들은 평화적 통일이 아니면 현상유지를 선택할 것이다. 오직 일본만이 한반도 전쟁 상황을 ‘자위대 재무장’ 및 ‘전쟁 수행’에 대한 국제적 공인을 받는 계기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절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원한다고 북한에 '죽음의 백조'를 보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북한 내 김정은의 거처 200곳에 무차별 융탄 폭격을 가하는 순간, 미중관계는 역대 최악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말은 거칠지만, ‘절친’ 때문에 중국의 턱을 치는 무모한 인간은 아니다.김정은의 주한미군 철수 후 북미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한국 배제’라는 비현실의 극치 셋째, 김정은의 구상은 한미 양국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 및 주한미군 철수를 핵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 조건이 실행되면, 김정은은 트럼프와 마주 앉아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수순이 마무리되면 북핵포기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하지만 이는 한국이 사실상 배제되는 방안이다.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비현실의 극치이다. 더욱이 북한 체제의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 철수는 또 다른 전쟁의 불씨를 잉태할 수도 있다.김정은의 폭력적 리더십과 열악한 북한 인권, 내부붕괴 초래하면 북핵 해결돼그의 폭력성은 ‘정치공학’보다 ‘품성의 산물’, 권력투쟁에 유리하지만 지속력 떨어져넷째, ‘북한체제 내부 붕괴’이다. 이는 한미 정부 당국자들 간에서 가장 희소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유력하다. 내부붕괴를 가능케하는 강력한 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김정은이라는 북한의 지도자가 지닌 ‘폭력적 리더십’ 스타일이다. 폭력적 리더십은 초반 권력투쟁의 승기를 잡는 데 유리하지만 지속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 점은 논증이 불필요하다. 인류 역사 자체가 그 증거이다. 김일성, 김정일은 독재자이지만 논리적 정치를 펼쳤다. 김정일은 지난 1995년 부친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권력을 승계했다. 아버지의 가신들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하지만 아들인 김정은은 달랐다. 거침없이 자르고 쳐내고 살륙했다. 고모부인 장성택은 기관단총으로 난사해 죽였고, 이복형 김정남은 독살했다. 고모인 김경희는 남편의 비참한 죽음에 충격을 받아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장성택과 김정남은 모두 친중국인사라는 공통점을 가졌다. 중국을 등에 업는 반란의 싹을 미리 잘라 버린 것이다. 김경희와 장성택은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김정은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후견인’으로 세운 핏줄이었다. 김정은은 부친의 기대와 정반대로 행동했다. 후견인이 아니라 잠재적 반란자로 다뤘다. 부친의 가신인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에 대해서도 숙청과 권력복귀를 되풀이하면서 ‘분할 통치’를 하고 있다. 3년 전에 황병서가 최룡해를, 최근에는 다시 최룡해가 황병서를 숙청했다고 한다. 최와 황은 정적관계이지만, 상대방보다 김정은이 더 무서울 것이다. 김정은 리더십이 지닌 난폭함과 몰인간성이 ‘정치공학적인 결과’가 아니라 ‘품성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내부 붕괴’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김정은은 스위스 유학을 갔던 청소년 시절, 평양의 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김정은은15살, 애인인 A양은 16살 정도로 추정된다. A양은 대화 끝에 김정은에게 “담배 좀 끊어라”라고 애정어린 조언을 했다. 순간 김정은은 감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정은은 A양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풋풋한 청소년이 애인의 걱정에 격노한 것이다. 이러한 난폭한 성정은 최고 권력자가 된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에 직접적으로 투영된 것 같다. 이 같은 절대 권력자의 리더십이 지닌 태생적 결함은 역설적으로 북핵위기 해결을 꿈꾸게 하는 희망적 요소이다. 그 희망의 씨앗에 물을 주고 키워내는 게 정부의 주요한 북핵해법으로 다뤄져야 한다. 그 게 현명한 선택이다. 시 주석을 ‘민주적 가치’의 신봉자로 미화한다고, 중국이 대북원유공급 중단에 동의할지도 모른다는 ‘낭만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 김정은 리더십의 폭력성과 지구 최악의 북한 인권이라는 약점을 정공법으로 공격할 때, 북핵 위기를 풀어낼 ‘진짜’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 소통시대
    2017-12-13
  • [전문가 분석] 동상이몽 북-중 관계, 중국을 뛰게 하라
    미국에 맞서는 ‘대항전선’ 구축은 공동 목표, 북한 핵미사일 보유는 다른 계산법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은 “중국을 믿지 말라”, 한중 수교이후 내밀한 불신 커져 우리 정부, 동북아 핵도미노 우려하는 중국을 뛰게 만들어야 (안보팩트=임방순 선임기자) 중국의 시진핑 특사 송타오(宋濤)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은을 못만나고 빈손으로 중국에 돌아갔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게 중국의 외교력인 것이다. 비록 북한이 거부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득권을 포기할 생각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강대국 중국이 체면을 구겨가면서 약소국 북한에 대화를 요청하였던 형국이다. 최근 외교부 차장급 등 중국측 인사가 2차례 방북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북한의 모란봉악단이 베이징 공연직전 철수한 사례도 있다. 파탄이 나도 벌써 났을 양국관계인데 그런대로 지속대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현재의 국제정세 속에서 애증이 교차하는 관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에 대항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더욱이 북한은 최전선에서 미국과 맞서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이런 구도가 나쁘지는 않다. 북한이 오히려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우려해 왔다. 그래서 북한체제의 유지가 중국에 도움이 되는 구도이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 가치를 대체할 수단은 오직 한반도 전체의 친중화 또는 한국의 한-미 동맹 이탈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대체할 수 없다.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결과물로서 한-미 동맹의 약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을 믿지않는다. 멀리는 김일성의 항일유격대시절로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만주지방에서 중국인의 횡포와 배신을 경험했고, 한국전쟁시 펑더화이와 갈등을 겪었다. 그후 8월 종파 사건으로 중국으로부터 내정 간섭을 당했으며 중국의 미국, 일본과 수교를 지켜봐 왔고 최근에는 한-중 국교수립이라는 사태를 겪었다. 김일성도 김정일도 중국을 믿지말라는 유훈을 남겼다고 한다. 그래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중국이 이를 반대하고 국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니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도움과 후견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을 수용하기에는 미국의 대응이 너무 거칠다. 그리고 동북아에 핵 도미노도 우려된다. 어느 순간에는 북한은 핵으로 중국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거의 전세계가 북한핵개발을 반대한다. 중국은 이쯤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막아야 한다. 북한과는 다른 속셈인 것이다. 우리는 중국을 더 뛰게 만들어야 한다. 3不을 할게 아니고 이런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인천대 외래교수 (북한학 박사)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소통시대
    • 종합
    2017-11-24
  • [임방순 칼럼] 한중 사드봉합의 손익계산서 ‘유감’
    사드 추가배치 불가 등 ‘3불’ 조건은 모두 중국측 요구사항, 한국 목소리는 실종 이익보다 손해가 많은 외교행위, 박수 받기 어려워 (안보팩트=임방순 선임기자) 중국과 사드갈등이 봉합된다고 한다. 그 의미는 한-중 정상회담이 연내에 개최되고, 여행과 한류를 제한한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이 해제된다는 것이다. 좋은 일이다. 우리 인근의 14억 시장을 놓치면 안된다. 그동안 중국의 한한령으로 고통받고 경제적 손실을 당한 우리 기업들을 생각하면 반가운 소식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외교안보측면에서 살펴보자. 비판을 할 구석이 많다. 첫째, 세가지 조건이 문제이다. ▲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 편입 불가 ▲한미일 안보동맹 불가 등 소위 ‘3불(不)’이다. 이 세가지 조건은 전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미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미국의 장기전략과 배치되는 사항이다. 미국과 조율했는지 모르겠다. 우리 안보의 근간인 미국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 이는 신중해야 한다. 둘째, 우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즉 '중국도 사드배치가 필요없도록 북핵 해결에 노력한다' 정도의 문구가 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우리측 행동만 통제하는 조치인 것이다. 셋째,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미일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생각이 그렇고, 한미동맹은 미일동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보도 공유한다. 그렇다면 중국이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사드 추가 배치를 안하다고 했는데 현재 북한핵 위협과 미사일에 효과적인 대응수단은 사드가 아닌가 ? 중국과 그런 합의를 해놓고 무슨 수단으로 북한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사드봉합은 중국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손실에 대한 고려가 앞섰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제정치학 이론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때문에 안보를 희생할 수 있다’라는 사례로서.... 그리고 이렇게 수정된 룰(rule)의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 사드 봉합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 한-중 정상회담 개최일 것이다. 북한에 메세지를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실제적으로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공간은 좁다. 한미 동맹의 변화를 주제로 한다면 중국 측이 적극적일 것이다. 그리고 여행사나 한류 확산 그리고 수출이 증진될 것이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잃는 것은 ? 아마도 미국의 의심과 불신은 커질 수도 있다. 일본도 안보 협력을 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다. 중국이 얻은 것은 크다. 한국을 미국과 일본으로 부터 ​한발자욱 멀어지게했다. . 그리고 지금은 한발자욱이지만 앞으로는 필요시 언제라도 압력을 가해 두발자욱 세발자욱도 멀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즉 한국 정도는 앞으로 경제적 압력이 통한다는 우리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잃은 것은 ?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래를 잘못한 것으로 결론이 나온다. 국제정치 무대에서 손해가 실익보다 많았던 외교는 박수를 받은 경우가 드물다. -임방순- · 예비역 육군 대령 · 북한학 박사 · 대만 지휘참모대 수학 · 주중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 소통시대
    2017-11-01
  • [김희철의 Crisis M] '北핵'의 끝은 김정은 체제 붕괴시킬 백두산 폭발?
    ▲ 국립방재연구원이 지난 2011년 실시한 백두산 화산폭발 모의실험 자료 화면. 당시 국립방재연구원은 백두산의 화산폭발 가능성에 대비해 모의실험을 통해 한반도 및 주변국가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사진출처=ytn 뉴스 화면 캡쳐] ⓒ뉴스투데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두 차례의 지진 관측돼 한미 정보당국 긴장 해외과학자들 “지난 3일 북핵실험의 여파로 발생” 분석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칼럼니스트] 요란스러웠던 휴일이었다. 2017년 9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 43분과 5시 24분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6km지점에서 각각 2.6과 3.2진도의 지진이 관측되었다. 다음날 새벽에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 발진한 F-15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동해 NLL을 넘어 북한 동해상 국제 공역까지 올라가 무력시위를 펼쳤다. 같은 날인 24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연설을 통해 “참수·군사공격 기미 보이면 선제 행동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제 사회를 향한 전례 없는 협박과 위협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과대망상이 겹친 정신병자, 거짓말 왕초, 악의 대통령”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 냈다. ▲ 백두산 화산 폭발을 가속화 시키는 북한 핵실험 장소인 풍계리와 백두산간의 '지표면상' 거리는 불과 113km이다. 더욱이 지하의 마그마층 간의 거리로 따지면 고작 8km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출처=YTN싸이언스 캡처] 풍계리 핵실험장 위치는 백두산 마그마 본층 간의 실제 거리는 불과 8km내외? 해동성국 발해의 926년 멸망도 백두산의 대폭발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23일 풍계리 인근 자연지진을 분석한 해외 과학자들은 지난 9월 3일 북한의 핵실험 도발의 여파로 발생한 지진이라고 했다. 이번 핵실험 위치에서 백두산 마그마 본층과 연결된 위치와의 거리가 113km인 것을 감안하면 더 큰 대재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 이유로 풍계리와 백두산 마그마층의 실제 거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짧다는 사실을 꼽는다. 풍계리 지표면에서 지하로 2km를 굴토하여 핵실험을 하면 그 아래 백두산 마그마 층과 연결된 마그마 층이 지하10km 지점에 있고 다시 그 아래 2층 마그마 층이 20km 내외에 존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불과 8km 내외의 거리에 백두산과 연결된 마그마 층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해동성국으로 불리던 발해가 926년에 멸망한 이유가 백두산의 대폭발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폭발 당시 뿜어져 나온 화산재가 일본까지 날아갈 정도로 엄청났으므로 농경지 등에 피해를 입은 발해 사람들이 나라를 버리고 망명길에 올라 발해 세자 대광현이 수만 명을 이끌고 고려에 투항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세가」, 「고려사절요」에 따르면 발해가 멸망한 이후인 938년과 939년 그리고 946년과 947년에 백두산 화산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엔 백두산은 1403년, 1654년, 1668년, 1702년에 중국 기록에 따르면 1903년에도 작은 폭발을 일으켰다고 한다. 그중 1702년에는 함경도 부령과 경성지역에서 “연기와 안개 같은 기운이 서북쪽으로부터 갑자기 밀려오면서 하늘과 땅이 캄캄해지고… 흩날리는 재는 마치 눈 같이 사방으로 떨어졌는데, 그 높이가 한 치(약 3cm)쯤 되었다.”는 일이 벌어졌다는 기록도 있다. 약 1000년 전 즈음에는 백두산 폭발로 뿜어져 나온 화산재 높이가 25km이상 솟구쳤으며, 상층기류에 따라 이동해 일본 홋카이도와 혼슈 북부에 비처럼 내렸고 이곳에는 화산재가 5cm이상 쌓인 곳이 지금도 남아있다. ▲ 백두산 화산 폭발의 위력은? [사진출처=YTN싸이언스 캡처] 영국의 지진학자 제임스 해먼드, 2013년 백두산 용암의 활동성 주장 위험한 북핵 놀음 고집하는 김정은 체제, 선제공격 이전에 백두산 폭발로 붕괴할 수도 2013년 영국의 지진학자 제임스 해먼드를 비롯한 조사팀이 백두산에서 60km에 이르는 거리에 총 6기의 지진관측기를 설치하고 구체적으로 관측한 결과가 있다. 백두산 아래에는 부분적으로 녹은(부분용암) 암석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액체, 가스, 크리스털, 바위가 섞인 상태로 부글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런 데이터는 백두산 용암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라고 조사에 참여한 미국의 지질조사국 이아코비노씨가 말했다. 김정일 정권 아래에서 고난의 행군으로 300만명의 아사자를 양산시켰고,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과 형 김정남을 살해하는 등 정권유지를 위해 인명존중 정신을 완전 말살시킨 북정권의 말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재앙’의 발생 징후를 설명하는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300번의 사소한 징후, 29번의 작은 사고 발생 끝에 1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한다. 백두산에서는 이미 사소한 징후 끝에 이번 연속된 자연지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로켓맨 김정은의 인명무시 정책의 끝은 참수 및 Kill-chain작전의 선제공격에 의한 북정권 소멸이 아니라 그러한 만행에 분노한 하늘이 직접 분노의 지팡이를 휘둘러 그것은 막지 못한 김정은 일가와 하수인까지도 일거에 처벌할 ‘백두산 폭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로켓맨’ 김정은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평화와 인류번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가 아닌가?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겸임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알에이치코리아, 2016)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7-09-29
  • 북핵실험, 개미 놀음 구경에 도끼자루 썩은 격
    ▲ 그래픽=뉴스투데이 (안보팩트=김희철 기자) 북한의 제 6차 핵실험 도발은 김정은의 내부통제 및 대미협상 카드용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3일 13시 30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당일 12시 29분에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NSC 전체회의에는 정의용 안보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송영무 국방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전부 참석했다. 그 와중인 15시30분에 북한 <조선중앙TV>에서 오랜만에 재등장한 고령의 이춘희 인민방송원이 “6차 핵실험은 대륙간탄도로켓(ICBM)장착용 수소탄 시험이다.”라고 발표했다. 74세의 이춘희 북한 간판 앵커는 김정은 일가의 입으로 불리면서 노동당 간부와 불륜도 있었지만 김일성·김정일의 연이은 신뢰를 받아 각종 도발 등 중요 이슈에 꼭 등장한 인물이다. 9.9절(인민군 창건일)을 맞이하여 중요 도발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김정은은 6차 핵실험을 통해 트럼프를 위시한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미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의도가 분명하였다. 또한 북한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춘희 인민방송원의 발표로 전 인민들을 단합시키는 내부 통제용 목적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상단 그래픽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2005년에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선언했다. 6.25남침전쟁이 끝난 후 1970년대부터 김일성은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였고 실제로 김정일 정권에서 핵실험은 시작되었으며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완성단계에 돌입했다. 미온적 대처가 더 큰 화(禍)를 불러...역대 정부의 천문학적인 '대북 송금액' 용처 불투명 북한의 대륙간 탄도로켓(ICBM)과 6차례 핵실험은 주민들의 생활상은 최악의 상태에서 모든 자금을 끌어 모아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자금을 만들기는 어려운 경제환경이다. 그런데 과거자료를 검사하다가 너무도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 바로 우리나라 역대 정부별 대북 지원 금액이었다. 국회 외교통상부에서 통일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북송금액은 김영삼정부 12억2,027만달러(12%), 김대중정부 24억7,065만달러(24%), 노무현정부 43억5,632만달러(42%), 이명박정부 19억7,645만달러(19%), 박근혜정부 3억3,727만 달러(3%)로 집계되었다. 또한 핵개발 포기목적의 경수로 차관으로는 김대중정부 9,271억원, 노무현정부 4,473억원등 총 1조 4000억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한다. 대북지원금에는 식량과 물품이 포함되어 핵개발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된 현금들의 사용출처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우리 돈으로 북한이 핵과 수소폭탄을 개발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 한 일이다. 1955년 6.25남침전쟁 휴전 후 64년 동안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북의 2,3차 핵실험 당시 자료를 보면 핵무기 개발에 쏟아 보은 돈은 66억 달러라는 기록이 있다. 게다가 1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이를 중국산 옥수수 구매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1,940만t을 구입할 수 있고, 북한 주민의 약 8년치 배급량에 해당된다고 한다. 북한의 핵개발 비용은 채광·정련시설·농축시설 등을 포함한 핵시설 건립에 약 20억1천만달러, 핵기술 연구개발에 3억1천만달러, 핵시설(원지로, 재처리농축시설)가동에 27억2천만달러, 핵무기 개발에 13억4천만달러, 핵실험에 2억달러 정도가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내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과 이이제이(以夷制夷) 이제 휴전 이후 64년 동안의 대북 관계 경험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북한의 전략은 분명하다. 화전양면(和戰兩面)과 피실격허(避實擊虛)전술 및 전략이 기본이면서 이제는 미국에는 “경고”, 일본엔 “과시”, 한국과 중국에 “무시”하는 전략으로 발전했다. 이번 9월3일 6차 핵실험처럼 7차례의 UN안보리결의와 트럼프의 강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계획대로 계속 진행하였다. 6차 핵실험을 통해 핵개발 소형화가 거의 완성된 작금에 북한의 다음 단계는 하와이와 미 본토 사이의 태평양에 실거리에 준하는 대륙간탄도로켓(ICBM)을 발사 실험하는 것만 남았다. 북한의 2016년 4차 핵실험 후속조치로 “한미 공조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으로 탐지(Detect), 방어(Defense), 교란(Disturb), 파괴(Destroy)의 4D작전 개념과 KAMD체제, 30분 내에 선제타격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였다. 사기(史記)에는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이라는 명언이 있다. 즉 당연히 처단해야 할 것을 주저하여 처단하지 않으면 훗날 그로 말미암아 도리어 재화를 입게 된다는 말이다. 그 동안의 5차에 걸친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도발 천안함폭침, 무인기 영공침공 등에도 엄벌보다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개념으로 대북 경제지원 9조원이라는 당근을 제공함으로써 이번에 6차 핵실험으로 도리어 우리와 전 세계를 위협하게 되었다. 마치 중국 역사상 경제 문화적으로 가장 융성했던 슈퍼부국 송나라가 자기의 100분의 1도 안되는 금나라와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화친에만 몰두하였던 상황과 비슷하다. 심지어 재상 진회는 금나라와 전투만 하면 승리하는 명장 악비를 전투 중에 소환하여 죽이는 등 비겁한 평화를 구걸하다가 결국 금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다. 결의안 채택이나 비난성명 약발 없어...외교채널 동원한 '레짐 체인지' 등 검토할 시점 개미 노는 것 구경하다가 도끼자루 썩어버린 격이다. 결의안 채택, 비난, 무력시위 등 구경만 하면서 말로만 위협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도끼자루 썩기 전에 개미를 잡는 따끔한 채찍이 필요한 시기이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9.11테러의 주역인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한 “제로니모 G 제지작전”과 이란의 후세인, 시리아의 카다피를 처리했던 참수작전(Decapitation strike) 을 통해 레짐체인지(Regime Change)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때문에 섣불리 시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이제이(以夷制夷)방법을 제시해 본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세력 견제를 위해 북한을 내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중·러와 협상을 하여 참수작전을 중국 또는 러시아의 힘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전력이 전개하여 전쟁 발발 일보 직전에 우리는 중·러와 긴밀한 협상으로 북한의 레짐체인지(Regime Change)가 달성되면 그들의 정치 목적에 부합되게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런 방안이 채택될 때에는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방책이 시행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유사시 외부 도움 없이도 우리 스스로가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전술핵 배치 등 자주국방 구현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북한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전 국민을 한뜻으로 일치단결시키고, 전술핵 배치 등 한미공조 방안을 실행하는 가운데 더욱 강화시킨 우리의 자주국방력이 바탕이 된다면 조국통일의 길은 한걸음 빨라지지 않을까? 위기(危機)는 기회 (機會)이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주요 저서 및 연구 - ‘충북지역전사’, 우리문화사, 2000.2월(1500부 발간)-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군통합에 관한 연구’, 동국대, 1995.6월- ‘지고도 이긴 전쟁’, 합참지, 2002. 1월- ‘ATCIS는 이 시대 영관장교의 개인화기’, 육군지, 2010.9월- ‘소통과 창의는 전승의 지름길’, 국방저널, 2010.11월 -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12월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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