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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⑩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북한 해커 대응 등 사이버안보를 위한 첫 번째 문제점은 사이버 관계기관의 관련 법보다 권한이 낮은 대통령령 제267호인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규정’으로 조정 통합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 침투에 대비한 통합 조정 대응력 강화하는 ‘사이버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조태용 전 의원(국민의힘)은 2020년 6월30일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도록 하는 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발의했고, 다음해인 2021년 11월4일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의 국가사이버보안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시민단체는 물론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이 국정원이 사이버안보 총괄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활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101번째로 국가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며 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을 제정할 것이라고설명했다. 또 지난 9월 2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 사이버공간 국제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관한 학술회의에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당초 국정원은 사이버안보와 관련해 컨트롤타워로 총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방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반발을 고려해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국가정보원장은 다른 유관 행정기관장들과 동등한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 전문가, 국회 정보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세간의 우려를 고려해 국회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킨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실무를 수행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국정원이 담당하도록 했지만 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명시해 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회 정보위에 상설소위원회를 설치해 사이버보안업무를 조사,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사이버안보를 빌미로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국정원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더 이상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구성을 늦출 수 없다는 점이 작용한 때문이란해석이 나오면서,윤석열 정부의 신속한 법 제정을 기대하며우리도 뜻을 모아야 한다.(다음편 계속)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22-12-30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82)]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연말 부대방문 애피소드 ⑥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그는 이러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번개불이 튀는 듯한 기발한 착상과 기동력으로 방문객이 가장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용어만 선정하여 심금을 울리게 만들었다. 특히 게재된 사진처럼 김 참모가 직접 제공한 자료로 만든 ‘문덕(文德)을 갖춘 무인(武人)’과 ‘무인기성(武人氣性)을 갖춘 문인(文人)’이라는 강 총재 본인 모습의 슬라이드 보고서를 접한 강영훈 총재는 극찬하며 감동했다. 이때 김 작전참모는 “군문 시절과 당시까지 총재님의 발자취는 우리 군 후배들뿐만 아니라 사회인에게도 많은 귀감이 된다며, 지하철에서 만난 청년과 조크하며 담소한 일화는 생생하게 기억됩니다”라고 보고하자 강 총재는 감사함과 회한에 두눈을 잠시 감았다. 회의실에서 부대현황 보고를 모두 받은 강영훈 총재는 감동에 젖어 극찬하면서 논어에서 자하(子夏)가 말한 “仕而優則學, 學而優則仕(사이우즉학, 학이우즉사)” 즉 “벼슬을 하면서도 여유가 있으면 학문을 닦고, 학문을 닦다가도 여유가 있으면 벼슬을 한다”라며 “일에 나아가기 전에 학문을 닦음은 물론 일에 종사하는 동안에도 틈틈이 학문을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을 통해 겪게된 산전수전의 고난의 시간을 학문으로 극복한 그는 문무(文武)를 겸비한 용장(勇將)이자 덕장(德將)이었다. 그는 부대 격려 위문을 통해 군후배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덕담을 던지며, 벽창호처럼 올곧은 참군인의 길을 걷고 청렴하고 강직한 이미지의 국무총리를 역임한 저력을 지닌 적십자사 총재로서 자랑스런 군선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2-12-29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⑫중러의 군사작전으로 한국의 안보에 위협을 초래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중․러는 지난 2019년 9월16일부터 21일까지 러시아의 중부 오렌부르크주에서‘중부-2019’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에는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등 8개국이 참가했다. 이번 중부-2019 훈련은 역내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군이 미군과 나토군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019년 5월에, 중․러는 산둥성 칭다오(靑島) 앞 서해 수역과 공역에서‘해상연합-2019’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지상에서도 동방-2018 연합훈련에 이어 참가 병력 및 장비 그리고 훈련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며 중부-2019 연합훈련을 하였다. 이렇듯 중․러 양국은 공고한 군사동맹 수준의 군사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19년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 정찰기, 전략폭격기, 조기경보통제기가 동해 상공에서 만나 KADIZ을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한 사실이다. 그리고 2020년 12월 22일에도 중․러 군용기 19대가 동해상 KADIZ에 0800시부터 1500시까지 진입했다가 이탈하였다. 이런 사례는 훈련 수준을 넘는 군사작전을 수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중․러가 한국 및 한미일 방어 의지, 능력 등을 시험하는 의도를 가진 군사작전으로 한국의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인 것이다. 문제는 앞의〈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러가 연합훈련을 넘어 한국의 영공을 침범하며 한국안보에 위협을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2022-12-28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⑨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대통령실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은 신흥·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보호와 관련된 국제 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며 대통령을 보좌한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사이버 분야 국제규범 마련 등을 위해 ‘한·미 사이버워킹 그룹’ 운영을 비롯한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와 BOB 수료생들이 주축이 된 한국팀이 ‘15, ’18, ‘22년 세계해킹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우리의 IT시스템과 사이버 환경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15일 발생한 SK C&C 데이터 센터 화재의 여파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국가안보실은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안보 TF’를 구성했다.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통신망의 장애도 사회적 파급 효과가 매우 커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선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기 때문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자율 규제 속에서도 기업이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는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민이 불편하다면 국가가 당연히 대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대통령실은 “당연한 기업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 안보 리스크로 번지게 된다”며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다. 만약 해킹을 통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곧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음편 계속)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22-12-27
  • 북한 핵·미사일 대비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절실(하)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둘째, 한반도 안보 문제에 한국이 직접적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공동체다. 그러나 한반도 안보 문제에 미·일 두 나라가 따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제외된 협력체계가 가동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이 중심에 서서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우리 문제가 다른 나라에 의해 간섭받고 심지어 배제된 뼈아픈 경험이 있다. 현재 우리의 군사력·경제력·외교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일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자신 있게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미·일 및 한·일 군사 협력은 한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체결됐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정상적 복원을 통한 한·일 및 한·미·일의 원활한 정보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한·미·일 군사협력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확고한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둔 한·미·일 군사협력, 군사 동맹이 아닌 한·일 군사협력이 담대하게 추진된다면 북한의 도발 억제는 물론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 관리가 가능해진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위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노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2-26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81)]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연말 부대방문 애피소드 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무적태풍부대의 1992년 연말은 정말로 정신이 없었다. 생도시절 각종 힘든 훈련을 하면서 외쳤던 ‘극한 속의 여유’란 구호의 의미를 절로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다. 그해 12월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각 당의 후보들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과 대법원장, 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장군까지 국가의 거물급 중요 인사들의 격려 방문은 부대의 자긍심도 높힐 수도 있었지만 계속되는 행사를 준비하는 실무자에게 죽을 맛을 느끼는 고생이었다. 마지막 방문자인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를 영접하기 2일전인 12월28일에 전설적인 삶을 주도했던 강영훈 적십자사 총재가 부대를 찾았다. 이때 군사령부에서는 주요 인사들이 유독 무적태풍부대로 집중해서 방문하는 것이 이상하다며 원인을 조사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강영훈 적십자사 총재와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의 부대 방문행사 준비를 하면서 신임 작전참모 김형배 중령(육사34기)의 자료 수집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김 참모는 육군대학에 발간되는 ‘군사평론’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책자로 만들어 수시로 참조했고, 강 총재에게 보고할 슬라이드를 창의적으로 만들기 위해 인접 사단 및 군단의 보고내용을 수집하는 등 어떠한 임무를 부여받더라도 총체적인 자료로 참신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토록 노력했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2-12-24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⑧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ISA)이 있다. KISA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진흥, 인터넷 정보보호 및 그에 대한 국제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9년 7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3개 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이 통합되어 출범했다. 주요기능은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예방 및 민관 협력체계 운영, 미래 인터넷·정보보호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국제협력 및 정보보호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2018년 2월 기준으로 5본부 2실 10단 7센터 55팀으로 조직되어 있다. 본원은 전남 나주신도시에, 서울청사는 서울시 송파에, 분원은 서초사무소가 있다. 또한 2016년부터 국가 간 협력 및 국내 정보보호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해외 거점 사무소도 운영 중이다. 해외 거점은 각각 중동지역은 오만, 동남아시아 지역은 인도네시아, 중남미 지역은 코스타리카, 아프리카 지역은 탄자니아에 위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다음편 계속)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22-12-23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⑪중․러 양국은 공고한 군사동맹 수준의 군사협력 관계로 발전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러시아는 2017년에는‘해상연합-2017’연합훈련을 발트해에서 실시하였다.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해군이 지중해를 넘어 발트해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동년 9월 중순에는 동해와 오호츠크 해에서 합동연습을 진행하였다. 특히 중국이 최근 아덴만과 수에즈 운하를 잇는 동아프리카 전략적 요충지인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기지를 구축한 것과 이번 훈련이 맞물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대양해군 육성을 통한 해양강국 실현, 즉 군사굴기 전략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훈련에 대해 서방국가 측에서 중국 해군의 확장 노력에 우려를 표명하자, 중국 군사전문가는“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은 나토와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문 앞에서 진행하는 연합훈련 규모 및 횟수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 2018년에는 러시아와 중국군은‘동방(Vostok)-2018’훈련을 실시하였다.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동부군관구 내 9개 훈련장과 동해, 오호츠크해, 베링해 일대에서 대규모 전략기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일주일 간 일정의 훈련은 시베리아 극동지역에서 냉전시대 이후 최대 규모 연합군사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냉전이 한창이던 1981년‘자파드(서방)-81’훈련 이후 최대 규모로 이루어졌다. 이번 훈련에 중국뿐만 아니라 몽골군이 참여하는 다자연합훈련으로 진행되었다. ‘동방-2018’훈련은 ‘평화 사명’훈련에 비해 훈련 수준이 한층 높고 규모가 더 크며 훈련내용도 다양하게 이뤄졌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2-12-23
  • 북한 핵·미사일 대비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절실(중)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완성되면 그야말로 한국은 물론 일본·미국을 포함한 자유민주 진영의 많은 나라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범위에 들어간다. 북한 핵·미사일이 전략적·전술적 완전체를 이루는 셈이다. 현실로 닥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냉정하고 철저한 대비를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은 2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한·미·일 각자가 보유한 다양한 정찰·감시 등 정보 자산의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감시와 대응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로 인해 가장 절박한 위협을 받는 나라는 한국이다. 일본 또한 직접적인 공격 대상에 포함되고, 미국도 편치 않은 입장에 놓인다. 한·미·일이 각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탐지·대응 능력을 갖추려면 많은 시간·노력·비용이 필요하다. 탄도미사일 탐지와 대응에는 고도의 기술력을 결집한 다양한 첨단 장비가 가동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의 경우 지상과 공중 탐지 이전에 수중에서 움직이는 잠수함 탐지가 우선되기에 더욱 어려워진다. 한국군이 보유한 각종 탄도미사일 탐지 시스템과 미국의 인공위성, 첨단 전자 및 통신 시스템, 조기경보 항공기에다 일본에 배치된 고성능 미사일 탐지체계와 축적된 해양정보체계를 연결하는 연합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과 잠수함에 대한 탐지 및 대응 능력을 높인다면 도발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더 촘촘한 탐지력과 방어력을 구축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하편 계속) ◀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2-22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80)]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연말 부대방문 애피소드 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강영훈 장군은 7년의 재임기간 중에 무적태풍부대를 인상적으로 격려 방문했던 대한적십자사 총재직을 성공적으로 마친 1997년 이후 세종연구소 이사장직을 맡아 국가발전에 기여했다. 청렴하고 강직한 이미지로 각인된 그는 유엔 환경계획 한국위원회 총재, 인촌상 운영위원회 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초대회장 등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후엔 전시작전통제권환수 반대 운동에 나서는 등 사회원로로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총리에서 퇴임한 뒤 평소에 자주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한다. 가족들에게 “전직 총리가 버스를 타는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라고 말했다는 후문이었으며 늘 국민과 가까이에서 함께하다 2016년 5월10일 95세로 타계하였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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