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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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⑰시진핑의 일대일와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충돌 우려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둘째, 정치체제 차이이다. 중․러는 정치체제가 완전히 다르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체제이며 국가기획경제체제이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 지도자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반면에 러시아는 소련이 붕괴 후에 다당제의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같은 정치제제와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정치적인 표현이 있는 것처럼, 미국은 러시아를 냉전시대의 소련과 같은 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중국 내 일당인 공산당 일당체제는 20세기의 독일에 들어선 국가사회주의(Nazism) 체제처럼 국제사회에 위협된다고 보고 있다. 셋째, 국가전략의 충돌 가능성이다. 현재의 중국과 러시아 국가전략은 상호 국가이익이 부합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미국 독주의 일극체제를 반대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중국의 대러시아전략이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에 호응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반대하는 경향이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국가들과 갈등을 갖고 있지만 러시아는 서방세계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중국과는 잠재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특히 문제는 러시아의 대중국전략이다. 미국의 독주체제에 대해 중국과 공동인식을 갖고 있고,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국의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의‘중국몽’으로 대변하는 G2 국가를 넘어 세계패권 국가를 지향하는‘화평굴기’는 반대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은 러시아가 추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3-01-17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87]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연말 부대방문 애피소드 ⑪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육군사관학교 교도대에서 다시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김종필을 눈여겨보던 중대장이 그에게 육군사관학교 입학을 권유하자 이를 받아들여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입교하였다. 이후 8기생 졸업식에서 우등상장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보병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이때 1,300여명의 8기 졸업생들 중 32명만이 육군본부로 배속됐는데 김종필 역시 그 중 1명이었다. 김종필은 정보장교로 배정되어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북한반장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 상황실장 박정희와 인연을 맺어 6.25남침전쟁전 서울에서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박영옥을 만나 결혼하고 박정희의 조카 사위가 되었다. 한편 정보국의 북한반장 김종필은 이미 전선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북으로 정찰요원들을 급파했지만 전원이 연락 두절되었고, 1950년 6월25일 새벽 육군본부의 당직 장교로 근무하던 그는 북한군이 침범했다는 소식에 전면전임을 직감하고, 채병덕 총참모장, 신성모 국방장관 및 육본의 각 국장들에게 상황을 전파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일개 중위였던 김종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총체적 난국이었다. 이후 1951년 대위로 진급했으며 미국 유학 장교단에 뽑혀 조지아주의 포트 베닝(미 육군보병학교)에서 연수를 수료했다. 이 때 딸 예리를 얻었는데 부인 및 가족들은 한국에 그대로 있었다. 6·25남침전쟁 후반부인 1952년 8월부터 1953년 5월까지 6사단19연대의 수색중대장으로 전투에 참가한 것을 제외하면 계속 정보 장교로 복무했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3-01-16
  • [김희철의 CrisisM] 6·25남침전쟁 영웅 워커 대장 72주기의 부끄러운 모습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美 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1950년 12월23일 미군 및 영국군 순시와 유공자 훈장 수여(그의 외아들인 샘 S. 워커 대위의 은성무공훈장도 포함)를 위해 지프를 타고 미 24사단 지휘소로 이동하던 10시40분경, 현재 도봉역 2번출구 부근에서 육군 6사단 소속 차량과 추돌해 전복되는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운명했다. 우연찮게도 그를 매우 아꼈던 제2차 세계대전 영웅 패튼 장군도 독일에서 비슷한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시신은 아들에 의해 수습돼 미국 본토로 운구됐고, 이듬해 1951년 1월2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으며, 대장 계급이 추서됐다. 한편 6·25남침전쟁 당시 일선 소총중대장으로 전투에 참여했던 그의 외아들 샘 S. 워커 대위는 훗날 미군 역사상 최연소 대장으로 진급하게 된다. 이로써 미 육군 역사상 유일하게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대장에 진급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CRISIS M
    2023-01-14
  • [김희철의 CrisisM] 北 핵․미사일 대비한 우주군 창설로 한미동맹 강화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미군이 지난 2019년 공군우주사령부(AFSPC)를 우주사령부(United States Space Command)로 확대 개편했다. 이후 대기권 밖 미사일 탐지‧추적이 주요 임무인 미 우주사령부는 지난 11월 본토 외에 처음으로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다. 지난 14일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대비해 주한 ‘미 우주군 부대’가 공식 출범했다. 본토 밖에서 창설된 두 번째 부대다. 또한 미군은 최근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 예하로 사령부가 있는 미 플로리다 탬파에서 우주군 부대를 새로 만들며 더욱 강화하고 있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CRISIS M
    2023-01-13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⑯중·러 군사협력 한계와 2020년대 전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중․러 군사협력은 우호적이고 발전적인 동인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러 관계는 한계점 및 제한사항이 있다. 따라서 중․러의 군사협력에 있어 한계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중러의 군사협력에 대한 한계를 파악하여 제시함으로써 2020년대 군사협력이 발전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발전을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중․러 군사협력에는 한계점이 존재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첫째, 지리 및 역사적 한계이다. 지리적으로 4,300km의 국경의 거리는 항상 침입의 위협을 안고 있으며, 중국의 기본사상인 원교근공(遠交近攻)으로 전쟁과 분쟁의 역사(1969년 우수리강 국경지역 군사적 충돌)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인들이 중국인들을 보는 인식이다. 19세기 러시아 무정부주의자 바쿠닌(Mikhail Bakunin)이‘황화론(Theory of the Yellow peril)’으로 중국 위협론을 처음 제기한 것처럼 러시아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역사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20세기의 냉전시대에서 1956년 흐루시초프가 등장하며 대미 평화공존을 추구하자 중국은 소련을‘수정주의’라고 비난하였으며, 이에 소련은 중국을 보고‘교조주의’라며 갈등을 빚었다. 1958년 대만해협 위기 시에 소련이 중국의 무력사용을 자제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있으며, 1962년 중․인도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국경분쟁 시에 소련의 인도 지지는 중․소 갈등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처럼 지리적, 역사적으로 중․러 간에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있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3-01-12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86]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연말 부대방문 애피소드 ⑩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김종필 총리는 1926년 1월, 충남 규암면장이던 부친 김상배의 7남 중 5번째로 태어났다. 부여보통학교와 공주중학교를 졸업했는데 동맹 휴학을 주도하다 두들겨 맞고 공주경찰서 사상계에까지 넘겨졌다가 면장이던 아버지가 빌어 겨우 빠져나왔다. 이후 일본 도쿄로 유학을 떠나 1944년 주오대학예과(예비과정) 독법학과에 들어갔다. 그러나 “조선인은 왜 전역(戰役, 병역 의무)에 참여하지 않나?”라며 시비를 걸던 일본인 선배를 때려눕히고 자퇴원서를 던지며 도망치듯 귀국한 뒤, 대전사범학교 강습과를 졸업했는데 교생 실습 중 일본인 교감과 말다툼 끝에 또 때려눕혀 결국 일본 육군헌병대 영창까지 구경했던 풍운아였다. 역시 면장이던 부친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 퇴교는 면했지만 보복 조치로 산간 오지 학교로 발령이 났으나 결국 버티지 못하고 3개월 만에 사표를 제출했을 때 8.15 광복을 맞았다. 그는 다시 1946년 경성사범학교 사회교육과에 진학했는데 5.16군사정변의 동지 김용태와 동기생으로 만난다. 이후 경성사범학교를 그만두고 충남 온양의 육군 13연대 사병으로 입대했으나 해방 정국의 혼란 상황에서 당시 군대의 악폐습과 가혹 행위를 못 이겨 불침번을 서던 와중에 탈영했다. 그렇게 서울로 올라와 서울대학교 동기생인 김용태의 자취방에 얹혀살며 한심한 처지의 울분을 억누르며 지내던 중, 옛 황금좌극장(현 국도극장)으로 바람을 쐬러 갔다가 육군사관학교 교도대와 마주쳤다. 김종필은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극장 매점에 있던 교도대 중대장을 찾아가 사정을 털어놓고 재입대하겠다고 하자 탈영이 흔하던 전쟁이전 시절이라 중대장은 흔쾌히 김종필을 받아들였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3-01-11
  • [김희철의 CrisisM] 6·25남침전쟁 영웅 워커 대장 72주기의 부끄러운 모습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미 극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맥아더는 워커가 전장에서 인상적이고 무자비한 명령을 하여 미군 장병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반대여론이 미국 의회에서 일어나자 7월26일 대구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 이러한 반대여론에 대해 미 극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맥아더가 "군대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라는 말로 워커 중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고령으로 전역을 앞둔 장성이지만 명예를 위해서 ‘오기로라도 버틴다’식의 블도저이자 불독인 워커 장군의 성공적인 낙동강 방어선 전투로 북한군의 전투력은 바닥이 났다. 워커의 고군분투로 북한군 전투력이 고갈된 때를 맞추어 시도된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수도 서울을 수복하고 전세를 역전시켜 북진하게 됐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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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1-10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⑮중국은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이 필요하고 군사협력이 더 중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셋째, 군사적 동인으로 중․러 국방현대화 및 방위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우수한 과학기술과 첨단 무기체계 수입 및 기술을 이전받는 것은 중요하다. 아직 중국의 첨단 무기 및 장비들은 러시아에 못 미친다. 현재도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무기체계를 수입하고 첨단 무기 및 장비들의 기술이전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중․러 간의 군사협력 증진은 중요한 동인인 것이다. 특히 연합훈련은 자국 군대의 군사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상대국의 우수한 무기체계에 대해서 알고 나아가 전략 및 전술을 배우는 좋은 기회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잠재 가상 적국에 대하여 연합작전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중국군은 2035년까지 국방개혁과 첨단장비 현대화를 실현하고 2049년까지 더 이상 방어하는 군대가 아닌 어떤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기는 세계 일류의 군대(能打仗 打勝仗)로 육성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정재흥 2019, 2).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은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이 필요하고 군사협력이 더 중요한 이유이다.(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3-01-09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85]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연말 부대방문 애피소드 ⑨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당시 부대 방문자 중 한 명인 신민주공화당 대표였던 김종필은 사병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병사들을 만나 격려하겠다고 통보하여 작전처뿐만 아니라 각 참모부 모두가 더 바빠졌다. 킹메이커이자 풍운아인 김종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실 정치에 복귀하여 민주공화당의 계승을 표방한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해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182만 표를 얻으면서 4위에 오른 뒤, 1989년 말 노태우, 김영삼과 비밀리에 의원내각제 개헌을 합의하고 3당 합당에 참여하였다. 부대 방문 당시에 그는 1992년의 14대 대선에서 김영삼이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을 지지했고, 김영삼 정권 초기에 민주자유당 대표를 지냈다.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내각제 개헌을 조건으로 김대중과 연합해(DJP연합) 김대중을 대통령에 당선시킨 뒤 두번째 국무총리직를 맡았다.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3-01-09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⑫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국군방첩사령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지원사령부’라는 명칭으로 변경된지 4년만인 2022년 11월1일부로 재탄생했다. 문 대통령 시절인 2018년 9월1일에 만들어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육사 출신들이 지휘부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는 국방부의 육사 독점 해소 작업일환으로 보이며 기무사를 안보사로 대체하는 과정에서인원은 3천명 수준으로 감축됐다. 게다가 사령부령에 아예 현역 군인은 70%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했고 감찰실장에는 현역 군인이 아닌 검사, 고위 감사 공무원을 임명하여 기능을 약화시켰는데 윤 정부가 제자리로 복귀시켰다. 방첩사는 군사보안, 군내 방첩, 군 관련 첩보 수집 및 처리, 특정 범죄 수사, 장성급 장교 감찰 등의 국내 관련 군 첩보 임무를 담당한다. 관련 임무는 정보업무 법령에 따라 타 국내 정보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받으며, 별도의 정보 예산과 업무 자산 또한 지원받는다. 또한 국군의 정보공동체 중 하나로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국방정보본부와 함께 군 정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의 DIA산하 방첩부, 독일 제3제국의 아프베어, 구소련의 스메르쉬, 북한의 보위국등에 해당되는 군 방첩기관이다. 한편국방부는 최근 현역 장교 비밀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강화와 능동적이고 적법한 방첩 업무를 보장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11월14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신기술 도입에 따른 보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을 군 보안업무 분야로 추가하며 방산 기술 등 군사 기밀이 북한이나 외국군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따라서 대장급이 지휘하는 미국의 사이버사령부처럼 각국 정보기관 및 보안기관, 국제 금융 당국의 사이버 관련 부서와 협조해 북한의 사이버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조직 보강이 필요하다. 현재 준장이 지휘하며 전 지휘관들의 구속으로 기능이 위축된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일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국방부 별관에서 과천 국군방첩사령부로 이동했다. 이를 계기로 이번에 사이버 보안업무를 강화하고 게다가 군 내부 범죄에 대해서도 자체 수사권이 있는 조직인 ‘국군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통합하여강력한 ‘사이버방첩사령부’를 창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응해야 한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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