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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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㉒‘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의 대비 필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결론적으로 중러군사협력이 한국안보에 주는 함의이다. 작금의 한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약소국 조선이 아니다. 한국은 여전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만 IT강국으로 세계경제 10위권 국가이며, 50여만의 군사력 보유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닌 스마트한 ‘돌고래’라 할 수 있는 중견국이 되었다. 중견국(Middle Power)은 단순한 중간정도의 국가가 아니라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중견국의 위상을 활용하여 조정자 및 중재자 역할, 경제적 이슈에서 기술적 및 기획자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중견국으로서객관적 역량뿐만 아니라 국가 스스로 외교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한국은 UN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역할과 평화유지활동(PKO)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녹색성장 정책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는 G20정상회의 참여했다. 2013년 9월에는‘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라는 중견국협력체를 한국 주도로 출범시켜 활동하고 있다. 이제 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을 중앙 돌파할 것이지, 우회하여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누그러들기를 기다렸다가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하여 한반도의 지정학 시각으로 또 다시 주변국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을 갖춰 국가 생존을 넘어 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나가야 한다. 중·러의 군사협력 수준이 연합 군사훈련을 넘어 연합 군사작전으로 진행되는 것은 한국에 위협적인행위로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3-02-11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93]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연말 부대방문 애피소드⑰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회의실에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전시된 화기, 장비 및 피복 등을 둘러본 후 장병 식당에서 자율배식으로 점심을 받아 어린 병사들 옆자리에 앉았다. 그는 첫 수저를 들기 전에 함께한 장병들에게 진심어린 한마디로 군의 대선배이면서도 제대로 역할을 못한 심정을 표현했다. 당시 67세의 노장이자 모진 풍파를 겪으며 풍운아 인생을 살아온 김종필의 첫 마디는 “미안합니다......!”였다. 이어 그는 감회에 젖어 떨리는 목소리로 “사단장으로부터 훌륭한 보고를 받고..., 진열된 장비들과 이곳 식당에 들어와 장병들을 보니까...,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국토방위를 위해 말없이 굳굳하게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고맙고 든든합니다”라고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천천히 진심을 전하는 김종필의 첫마디가 멈추자, 식당안의 전장병들은 마치 노쇠한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위하는 마음처럼 느끼며 감동이 가슴 깊히 파고들어 순간 우렁찬 박수를 터뜨렸다. 김종필은 일본인들과 맞섰던 풍운아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장교로 임관하여 부패한 장성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른바 '정군 운동'으로 강제 전역되었다가 5.16군사정변 이후 현역으로 복귀하여 육군준장으로 전역한 군선배였다. 또한 지난 40여년을 정권의 핵심에서 국가발전을 위해 매진했지만 초라한 당시 군의 현실을 확인하고 그동안 군발전의 역할에 소홀했던 것을 자책하는 모습이었다. 아무튼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의 방문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 흐뭇했지만, 그의 진심어린 언행은 긴 여운을 남기었다. 그는 이후에도 킹메이커이자 풍운아의 삶을 지속하다가 ‘제2의 한명회’로 불리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3-02-10
  • [김희철의 CrisisM] ⑤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합동드론사령부’를 서둘러 창설하고, 이 사령부를 통해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군 당국은 이번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을 계기로 방공망 허점 보완 수준으로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보다 적극적인 공격과 방어를 위해 드론 전력 확충과 함께 감시·식별·타격체계를 강화해서 무인기·드론 방공망을 더 촘촘히 보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합동드론사령부의 작전운용 개념이나 지휘구조, 편성,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검토 과정은 많지만, 빠른 시일내에 창설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합동드론사령부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관련 기존 부대와 인력이 합동으로 참여해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적이 탐지하기 어려운 스텔스 무인기와 소형 드론 등을 올해 내에 국내 생산한다. 윤 대통령이 ‘연내 생산’을 지시한 스텔스 무인기, 소형 드론 등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이미 확보한 관련 기술을 활용하면 올해 내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자신감을 보였다.(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CRISIS M
    2023-02-09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㉑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선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중앙 돌파할 것인가를 선택할 기로에 서있다. 첫째, 1차적 시각으로 한반도 남북상황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에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는 북·중·러의 연대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중·러의 연합 군용기가 KADIZ를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행위는 연합훈련 차원이 아니라 공중 군사작전으로 한국의 방어태세를 무력화하고 한국의 방어 능력을 시험하는 시도로써 우리는 중·러의 영공 도발에 대응하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2차적 시각으로 동북아 지역 패권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러 군사협력 강화는 중·일 간의 지역 패권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일 간의 패권경쟁에 러시아와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양대 진영 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한국과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양대 진영에 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냉전체제로의 회귀가 되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안보를 위한 지혜로운 생존전략이 있어야 하며, 특히 한국의 대 러시아 전략에 유연성을 갖고 접근하여 친 한국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3차적 시각으로 세계질서 변화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미중경쟁 시대로 가는 길목이라 할 수 있겠다. 냉전시대미·소간의 경쟁이 탈 냉전시대에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간의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중·러의 연합합동 연습의 증가와 최근 중러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 및독도 영공 침범은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문제를 넘어 동북아 지역, 세계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경쟁시대 돌입에 대해 한국의 안보전략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량적 역할로서 할 것인지, 로마시대 지중해를 장악한 로마처럼 반도의 유리점을 활용해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다. 미·중경쟁시대에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지혜가 요구된다.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는 3차원의 함수를 풀어야 하는 문제와 대두되는 것이다.(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3-02-08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92]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연말 부대방문 애피소드⑯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김종필 전 총리가 무적태풍부대를 방문할 당시인 1992년 말에 그는 ‘신민주공화당’ 총재 신분의 킹메이커로 제14대 대선에서 김영삼이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을 지지했던 시기였다.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고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하여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발전에 노력했다. 그러나 사실 국방은 미군에 의존했고 국민들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마을 운동 및 경제발전에 우선해서 더 많이 전력투구했다. 김종필은 자신이 제3공화국 박정희의 오른팔이자 실세로 군림했으며 이후에도 정권 핵심의 위치에서 업적도 많았고 영향력도 대단했지만 군발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었다. 제14대 대선에서도 킹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당대표의 자격으로 연말 전방부대 위문을 온 김종필은 부대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했지만 열악한 환경을 직시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장병 복지 등 군의 발전을 위해 소홀했던 것에 대한 회한이 남아있는 표정이었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3-02-07
  • [김희철의 CrisisM] ④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하여 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ADD) 등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았다.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 무인기,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하여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뿐 아니라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검토 지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드론부대가 2018년 창설됐는데 뭐가 다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동안 드론부대는 실효적 훈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 구축하려는) 다목적 기능의 드론부대는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이나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라고 답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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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2-06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⑳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강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넷째, 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분야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협력기구로, SCO, CICA, EAEU, CSTO, AIIB, RCEP 등이 있다. 중국이 경제적 물량을 투입하며 회원국들을 주도하며 경제, 사회문화 등 포괄적 협력기구를 안보군사기구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중․러 연합훈련에 회원국들이 참여 또는 참관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AIIB의 경제적 지원 하에 안보군사기구화는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주도에 러시아 및 인도가 우려함으로써 중․러의 밀월 관계가 약해지면 중국 주도의 안보군사기구화 역시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중․러 군사협력 관계를 시기별로 제시하면, 단기적으로 2022년 후반기와 2023년 전망해 보고, 2023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국정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다. 여소야대의 국내 상황은 정치적 대결로 국론은 분열되고 한미, 한일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중러 군사협력은 연합훈련과 연합작전 수준에서 KADIZ를 2022년 후반기와 2023년에도 계속적으로 도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각을 중국과 러시아의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은 2018년 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철폐하며 시진핑 국가 주석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2020년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 4기 집권이 끝나는 2024년에도 대선에 재출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러의 관계는 중․러의 국내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현 밀월 관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2023년 이후 5년을 넘어 10년을 더 집권 여부와 러시아 역시 푸틴 대통령이 2024년 재출마하여 당선되면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어 중․러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상황으로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초기 단계로써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대중국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전략적 협력 관계에서 무역 및 반도체 등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대만 관계에서도 밀접한 적극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미중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올해 11월 연방 중간선거가 있으며, 대선이 2024년 11월에 있어 중러의 군사협력은 한미일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한미일의 협력 관계를 시험하기 위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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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안보
    2023-02-04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91]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연말 부대방문 애피소드⑮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실 정치에 복귀하면서 민주공화당의 계승을 표방한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하여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182만 표를 얻으면서 4위에 올랐다. 이후 김종필은 1989년 말 노태우, 김영삼과 비밀리에 의원내각제 개헌을 합의하고 3당 합당에 참여하였다. 무적태풍부대를 방문했던 1992년의 제14대 대선에서 김영삼이 민주자유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을 지지했고, 김영삼 정권 초기에 민주자유당 대표를 지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2년 후 내각제 개헌을 조건으로 김대중과 연합했으며 이를 DJP연합이라 칭했다. DJP연합의 성공으로 김대중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김종필 총재는 두번째 국무총리직에 오르며 공동 정부의 한 축을 맡았다. 그러나 집권 후 2년 이내 내각제 개헌을 약속하며 시작했던 DJP연합은 1999년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가 내각제 개헌 미이행과 햇볕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로 탈당하며 DJP연합은 깨졌고,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이 비충청권 지역에서는 보수표를 모조리 한나라당에 뺏기면서 사실상 군소 정당으로 전락됐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면서 다시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명예 상임고문 자리에 오르기도 했으나, 이후 현실 정치와는 거리를 두게 되었다. 2009년 김대중, 2015년 김영삼에 이어서 2018년 가장 고령이었던 92세의 김종필까지도 운명하면서 ‘3김시대’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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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김희철의 CrisisM] ③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인 북한 드론 도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북한이 연말 무인기 침투 비행에 이어 새해 첫날부터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노골적인 핵 위협에 나선 가운데 군사 정책을 이끌어 나갈 '군부 1인자'를 교체한 배경이 주목된다. 지난해 '핵무력 법제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성과를 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돌연 물러나고, 한때 '처형설'까지 돌던 리영길이 임명됐다. 이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 도발에 대한 대응 일환으로 우리 무인기가 북쪽 영공에서 활동했으나 이를 하나도 식별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문책성 인사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한 군사문화 전문가는 특이하게도 독재 왕권국가의 특성상 김정은의 딸이 BTS의 아미(1800만명) 회원으로 이번에 군입대한 맴버 ‘진’을 촬영해달라는 부탁을 했으나 무인기가 촬영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조심스런 추론도 했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연말 당 6차 전원회의를 통해 박정천이 맡고 있던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비서 자리에 리영길 국방상을 임명했다.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북한군 서열 1인자의 보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보좌하는 '2인자 그룹'에 해당한다. 최근 북한이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리영길이 새로운 군사 정책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포병 분야에 특화된 박정천과 달리, 군사·공안 분야를 두루 거쳐 작전통으로 평가되는 리영길은 공격적인 국방 전략을 운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천명한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은 남측을 '명백한 적'이라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 핵탄두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남측을 겨냥한 핵무력 강화가 핵심이라는 뜻으로 읽히지만,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도 한국도 아닌 북한 주민들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정권 유지를 위해 주민들에게 핵무력을 과시하며 지지를 얻어내려는 대내 선전효과를 더 크게 노린 것이자 제2의 6·25남침전쟁 전주곡으로 분석된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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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2-01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90]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연말 부대방문 애피소드⑭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외유를 떠났던 김종필은 1965년 12월 민주공화당 의장으로 다시 선출되고, 1967년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로 출마해 당선된다. 1971년 3월 본인이 신설한 초대 부총재가 되어 1971년 5월선거에서 민주공화당 전국구의원 1번으로 출마하면서 또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런데 민주공화당이 1971년에 있었던 2차례의 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상황에서 이를 수습하는 차원으로 그해 6월에 국무총리로 지명되어 다시 박정희 정부의 충실한 2인자로 행동하며 1972년 ‘10월 유신’에도 현직 국무총리 입장에서 지지했다. 1973년에는 유신정우회로 입당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지만 ‘10월유신’ 이후로 박정희는 브레이크 없이 내달리는 상황만 나타냈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충돌하던 김종필은 지쳐버려 결국 1975년 12월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국무총리직을 사퇴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979년 ‘10.26사건’ 이후 김종필은 민주공화당 총재가 되었으며 민주헌법에 따라 직선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유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는 불출마했다. 이 시기 김영삼, 김대중과 함께 이른바 '3김'의 한 축으로서 서울의 봄을 구가했으나 ‘12.12사태’ 이후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에 의해서 정치 활동이 금지당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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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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