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철의 CrisisM] ②상록수부대의 쓸쓸한 여운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동티모르는 452년 동안 포르투갈의 식민지배를 받은 후 1975년 독립했지만, 열흘 만에 인도네시아가 다시 강제 점령했다. 이후 1999년 8월, UN 감독하에 주민투표를 거쳐 독립을 결정했으나 친 인도네시아 민병대의 활동으로 주민 학살이 자행되는 등 혼란 상태가 지속됐다. UN에서 다국적군을 파견하기로 결의하자 한국의 김대중 정부는 UN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1999년 9월 ‘국군부대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동티모르 파병이 결정됐다. 그렇게 파병된 상록수부대는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동티모르 동쪽 끝 라우템주(州) 로스팔로스에서 1999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치안 유지와 국경선 통제, 난민 호송 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우리 군의 전투부대 해외파병은 1965년 해병 청룡부대를 월남에 파병한지 34년 만에 처음이자 유엔 가입 이후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최초로 파병된 전투부대이기도 하다. 상록수 부대는 성공적인 지역 안정화 작전과 인도적 구조활동을 통해 동티모르 주민으로부터 ‘말라이 무띤’(다국적군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동티모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파병 활동 기간 중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2003년 3월 상록수부대 7진 임무수행 중 집중호우로 인해 불어난 오에꾸시(Oecussi) 지역 에카트(Ekat)강에서 강물에 휩쓸려 민병조 중령 등 우리 장병 4명이 순직하고 1명이 실종됐다.(다음편 계속)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307)]교육훈련 제일주의로 최우수부대 성과 달성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체력도 보강하고 지형 및 작전계획을 숙지토록 유도했던 한탄강 주변의 군자산, 마차산, 감악산 등 산악지역 등반은 필자에게 또다른 추가 임무를 부여했다. 산 정상에 올라 간부들에게 작전계획과 지명 유래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간이 전술토의도 병행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늘 한 장짜리 지명 유래 및 지역 전사 설명서를 만들어 즐건 산행이지만 간부들이 지형 숙지를 통해 작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하는 도랑치고 가재잡는 성과를 올려야 했다. 무적태풍부대 인접인 마차산은 동두천시의 소요동과 연천군 전곡읍 천파리의 경계에 위치한 588m높이의 산으로 3번 국도와 경원선 철도를 사이에 두고 소요산과 마주보고 있다. 이제까지 소요산 유명도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은 마차산인데 산 정상에 오르면 사방으로 조망이 막힘없이 터진다. 마차산은 감악산의 지맥으로 시의 서북쪽을 감싸고 있으며 소요동 서단에 위치하면서 한북정맥과 연결되어 있다. 꼭대기에 당나라 장수 설인귀의 비가 있었는데 감악산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산 정상엔 축성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으며, 산 남쪽에 마고개가 있고 북쪽에는 옥녀봉이 솟아 있다. 산이름은 ‘광여도’ 등에는 마차산(磨嵯山)으로, ‘대동여지도’에는 마차산(摩次山), ‘팔도군현지도’에는 마차산(磨差山)으로 표기되어 있고, ‘조선지형도’에 마차산(磨叉山)으로도 사용되어 왔다. 사진의 설명서에 있는 감악산(紺岳山)은 화악산, 송악산, 관악산, 운악산과 더불어 경기 5악의 하나로 높이는 해발 675m이다. 지명은 바위 사이로 검은빛과 푸른빛이 보인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감박산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린다. 신라시대부터 무속신앙에서 영산으로 여겨 국가적으로 소사(小祀)의 격으로 제사를 올렸다. 또한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했다. 정상은 평지인데 석단이 있고 그 위에는 감악산비 혹은 비뜰왕비라 불리는 석비(石碑)가 있다. 인근의 전설에 7세기 당나라 장수 설인귀가 실은 이 지역 사람이고 감악산비는 설인귀의 비석이라고 전해지지만, 이는 지역주민들이 설인귀를 동향인으로 삼은 결과일 뿐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비석은 지역 민간신앙에서 감악산신의 상징과도 같다. 대한민국에서 흔히 영산이라 불리는 산에는 사찰들이 많기 마련인데, 감악산은 감악산신 신앙이 너무나 강해서 들어섰던 사찰마저 대부분 폐찰이 되었고, 현재는 범륜사를 비롯해, 수월사, 봉암사, 미타암 등의 절이 남아있다. 하지만 인근의 수량이 풍부한 운계폭포 등으로 절경이다. 정상에서는 북쪽 방면에 있는 임진강 건너편으로 휴전선 일대가 보이며, 날이 맑으면 개성시의 송악산까지도 희미하게나마 보이곤 한다. 정상인 장군봉 바로 아래에는 임꺽정이 관군의 추격을 피하고자 숨어지냈다는 전설이 있는 ‘임꺽정굴’도 있다.(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①동티모르 상록수부대의 쓸쓸한 여운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어느날 전쟁기념관에서 보훈관련 홈페이지 작업회의중에 만난 지구촌나눔운동본부 홍보팀의 SNS 전문가인 이영주 실장이 필자가 군출신임을 알고는 다음과 같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실장은 “지난주에 업무차 동티모르를 갔는데 우리의 성공적인 평화유지군 활동을 했던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기념관이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라며 “국가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다시 잘 보수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지 로스팔로스 시장의 의견에 따르면, 상록수 체육관은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인 1964~65년에 지어졌고, 정부 행사장으로 이용됐으며, 독립 후에는 상록수부대가 보수해 주민 대상 태권도 지도에 이용했으나 이후로는 특별히 사용되지 않았다. 라우뗌 주 행정부에서 한 차례 이 체육관 보수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고, 보수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다음편 계속)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306)]교육훈련 제일주의로 최우수부대 성과 달성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무적태풍부대는 종무식날에 작전항공장교(S-3Air)들을 소집하여 항공기 유도능력 측정을 하였고, 연초 시무식날에는 개인화기 사격측정을 하여 붐을 조성했던 ‘교육훈련 제일주의’를 추진했다. 교육훈련을 부대운영 중점으로 강력히 시행하자 훈련을 통해 숙달된 부대원들의 전투준비 태세는 자연스럽게 강화되었고,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장병들의 사기가 고양되면서 안전사고 없는 완벽한 부대관리를 하는 성과도 얻을 수 있었다. 게다가 ‘교육훈련 제일주의’ 강력추진 붐 조성에 따라 숙달된 부대원들은 각종 검열 및 평가에서 좋은 성적도 올리게 되었고, 그해 연말에는 전투지휘검열 최우수 및 3년 연속 대통령부대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이영대 사단장(학군4기)은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참모 및 실무자들과 함께 주둔지 및 작전지역 주변의 마차산, 감악산, 군자산 등의 중요 산악지역 등반을 통해 체력도 보강하고 지형을 숙지토록 유도했다. 그 덕분에 상급 부대에서 주관한 각종 전술토의시에 현 지형을 두발로 확인한 부대원들은 자신있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고 상하급자 사이에 느꼈던 거리감도 같이 땀을 흘리며 해소되어 자연스럽게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⑥COKUSS, 핵능력 보유가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이를 위해 금년에는 ‘핵 WMD 대응본부’ 운용 및 ‘전략사 운용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TTX(한미 확장억제운용수단 훈련)와 연습을 통한 운용 검증으로 전략사령부 창설을 구체화시키고, 다음해까지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하며 전력발전 주도가 가능하도록 편성된 ‘전략사령부 운용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후 완성된 계획에 따라 2024년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면 바로 물리적, 비물리적 능력을 통합 운용하여 전략적 억제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한국형 3축체계’ 능력과 태세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가속화시켜 금년의 원격통제형 중심에서 2027년까지 반자율형 시범을 거쳐 2028년에는 반자율형 확산 및 자율형 전환으로 발전시켜 ‘반자율형 유·무인 복합체계’를 완비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방산수출 실적이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5배 수준으로 증가한 173억불로 역사상 최대 규모 성과를 달성했다.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여 첨단 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구 정책기획차장의 ‘2023년 국방정책’ 설명이 끝나자 참석한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 치열한 질의 및 응답이 진행됐는데, 특히 원로 예비역들의 소홀했던 국방정책을 비판하면서 이것을 복구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에 애틋한 애정과 격려를 보냈다. 특히 송근호 제독(해사22기, 전 해작사령관/쿠웨이트 대사)는 발표 내용에 정신전력 부분이 누락되었다며 국가관, 안보관, 대적관 등을 포함해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군사대비태세 강화 측면에서 예비군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과 민방위 훈련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김병관 회장의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해서 자체 핵능력 보유가 진정한 핵억제 전략이자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고 강조한 인사말이 여운을 남겼다.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305)] 힘들고 급할 때 찾는 친구가 진정한 벗(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자신도 모르게 공중전화 박스에 다가간 필자는 무심코 수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렸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울리더니 “여보세요..?”하고 반가운 고등학교 미술부 동창인 이상엽 화백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간 필자는 아무말도 못하고 있었고, 그는 재촉하며 “여보세요”만 반복했다. 잠시 안정이 되자 “상엽아, 희철이야 ...”하고는 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사무실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그는 “무슨 일이냐?”며 울먹이는 필자의 위치를 묻고는 전화를 끊었다. 자정이 넘어갈 즈음에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웅크리고 쭈그려 앉아 아버님 수술 결과를 기다리던 필자 앞에 그 친구는 나타나 어깨를 두드렸다. 그는 “이렇게 마냥 기다리지 말고 잠깐 나가자...”라며 서울시 충무로에 위치한 자신의 일러스트 회사 사무실에서 광고 디자인 작업중에 물감이 묻은 손을 내게 내밀었다. 그는 밤샘 작업을 하다가 필자의 전화를 받고 평택까지 단숨에 달려와 병원 앞 여관방에 함께 들어가 소주와 오징어포 안주를 서로 나누며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실의 빠져있는 필자를 위로했다. 그는 통이 트자 밤샘의 피곤함도 잊은 채 사업을 위해 다시 서울로 향했다. 친구중에 진정한 벗의 의미는 무엇일까? 초등학교, 중고교, 대학교 및 사회 친구 중에 본인도 모르게 전화 다이얼을 돌릴 수 있는 벗이 있다는 것에 필자는 행복한 놈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는 고교시절 미술부 반장을 하며 우정을 나누었고 졸업후 10여년 지난 뒤에 충무로 대로변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자 다짜고짜 필자를 두드려 팼던 죽마고우(竹馬故友)인 동창이었다. ([김희철의 직업군인이야기(126)] ‘충무로 한복판에서 구타당한 장교’ 참조) 그 친구의 배려 덕분에 아버지는 성공적인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겼고, 4주 동안 무의식(코마) 상태에서 계시다가 회복되어 장기간 치료 후에 다행히 건강을 되찾았다. 사전적 정의인 ‘친구(親舊)’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다. 그중에는 도원의 결의처럼 같이 한날에 죽자고 약속하는 경우나 먼저 죽으면 3일장을 꼬박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는 친구도 있지만, 힘들고 외로우며 급할 때 조건없이 연락해서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벗’이다.

실시간 소통시대 기사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⑩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북한 해커 대응 등 사이버안보를 위한 첫 번째 문제점은 사이버 관계기관의 관련 법보다 권한이 낮은 대통령령 제267호인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규정’으로 조정 통합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 침투에 대비한 통합 조정 대응력 강화하는 ‘사이버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조태용 전 의원(국민의힘)은 2020년 6월30일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도록 하는 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발의했고, 다음해인 2021년 11월4일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의 국가사이버보안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시민단체는 물론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이 국정원이 사이버안보 총괄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활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101번째로 국가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며 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을 제정할 것이라고설명했다. 또 지난 9월 2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 사이버공간 국제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관한 학술회의에서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당초 국정원은 사이버안보와 관련해 컨트롤타워로 총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방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반발을 고려해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국가정보원장은 다른 유관 행정기관장들과 동등한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 전문가, 국회 정보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세간의 우려를 고려해 국회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킨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실무를 수행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국정원이 담당하도록 했지만 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명시해 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회 정보위에 상설소위원회를 설치해 사이버보안업무를 조사,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사이버안보를 빌미로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국정원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더 이상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구성을 늦출 수 없다는 점이 작용한 때문이란해석이 나오면서,윤석열 정부의 신속한 법 제정을 기대하며우리도 뜻을 모아야 한다.(다음편 계속)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22-12-30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82)]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연말 부대방문 애피소드 ⑥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그는 이러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번개불이 튀는 듯한 기발한 착상과 기동력으로 방문객이 가장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용어만 선정하여 심금을 울리게 만들었다. 특히 게재된 사진처럼 김 참모가 직접 제공한 자료로 만든 ‘문덕(文德)을 갖춘 무인(武人)’과 ‘무인기성(武人氣性)을 갖춘 문인(文人)’이라는 강 총재 본인 모습의 슬라이드 보고서를 접한 강영훈 총재는 극찬하며 감동했다. 이때 김 작전참모는 “군문 시절과 당시까지 총재님의 발자취는 우리 군 후배들뿐만 아니라 사회인에게도 많은 귀감이 된다며, 지하철에서 만난 청년과 조크하며 담소한 일화는 생생하게 기억됩니다”라고 보고하자 강 총재는 감사함과 회한에 두눈을 잠시 감았다. 회의실에서 부대현황 보고를 모두 받은 강영훈 총재는 감동에 젖어 극찬하면서 논어에서 자하(子夏)가 말한 “仕而優則學, 學而優則仕(사이우즉학, 학이우즉사)” 즉 “벼슬을 하면서도 여유가 있으면 학문을 닦고, 학문을 닦다가도 여유가 있으면 벼슬을 한다”라며 “일에 나아가기 전에 학문을 닦음은 물론 일에 종사하는 동안에도 틈틈이 학문을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을 통해 겪게된 산전수전의 고난의 시간을 학문으로 극복한 그는 문무(文武)를 겸비한 용장(勇將)이자 덕장(德將)이었다. 그는 부대 격려 위문을 통해 군후배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덕담을 던지며, 벽창호처럼 올곧은 참군인의 길을 걷고 청렴하고 강직한 이미지의 국무총리를 역임한 저력을 지닌 적십자사 총재로서 자랑스런 군선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2-12-29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⑫중러의 군사작전으로 한국의 안보에 위협을 초래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중․러는 지난 2019년 9월16일부터 21일까지 러시아의 중부 오렌부르크주에서‘중부-2019’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에는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등 8개국이 참가했다. 이번 중부-2019 훈련은 역내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군이 미군과 나토군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019년 5월에, 중․러는 산둥성 칭다오(靑島) 앞 서해 수역과 공역에서‘해상연합-2019’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지상에서도 동방-2018 연합훈련에 이어 참가 병력 및 장비 그리고 훈련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며 중부-2019 연합훈련을 하였다. 이렇듯 중․러 양국은 공고한 군사동맹 수준의 군사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19년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 정찰기, 전략폭격기, 조기경보통제기가 동해 상공에서 만나 KADIZ을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한 사실이다. 그리고 2020년 12월 22일에도 중․러 군용기 19대가 동해상 KADIZ에 0800시부터 1500시까지 진입했다가 이탈하였다. 이런 사례는 훈련 수준을 넘는 군사작전을 수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중․러가 한국 및 한미일 방어 의지, 능력 등을 시험하는 의도를 가진 군사작전으로 한국의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인 것이다. 문제는 앞의〈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러가 연합훈련을 넘어 한국의 영공을 침범하며 한국안보에 위협을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2022-12-28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⑨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대통령실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은 신흥·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보호와 관련된 국제 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며 대통령을 보좌한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사이버 분야 국제규범 마련 등을 위해 ‘한·미 사이버워킹 그룹’ 운영을 비롯한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와 BOB 수료생들이 주축이 된 한국팀이 ‘15, ’18, ‘22년 세계해킹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우리의 IT시스템과 사이버 환경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15일 발생한 SK C&C 데이터 센터 화재의 여파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국가안보실은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안보 TF’를 구성했다.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통신망의 장애도 사회적 파급 효과가 매우 커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선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기 때문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자율 규제 속에서도 기업이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는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민이 불편하다면 국가가 당연히 대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대통령실은 “당연한 기업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 안보 리스크로 번지게 된다”며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다. 만약 해킹을 통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곧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음편 계속)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22-12-27

• 북한 핵·미사일 대비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절실(하)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둘째, 한반도 안보 문제에 한국이 직접적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공동체다. 그러나 한반도 안보 문제에 미·일 두 나라가 따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제외된 협력체계가 가동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이 중심에 서서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우리 문제가 다른 나라에 의해 간섭받고 심지어 배제된 뼈아픈 경험이 있다. 현재 우리의 군사력·경제력·외교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일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자신 있게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미·일 및 한·일 군사 협력은 한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체결됐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정상적 복원을 통한 한·일 및 한·미·일의 원활한 정보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한·미·일 군사협력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확고한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둔 한·미·일 군사협력, 군사 동맹이 아닌 한·일 군사협력이 담대하게 추진된다면 북한의 도발 억제는 물론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 관리가 가능해진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위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노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2-26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81)]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연말 부대방문 애피소드 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무적태풍부대의 1992년 연말은 정말로 정신이 없었다. 생도시절 각종 힘든 훈련을 하면서 외쳤던 ‘극한 속의 여유’란 구호의 의미를 절로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다. 그해 12월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각 당의 후보들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과 대법원장, 적십자사 총재 강영훈 장군까지 국가의 거물급 중요 인사들의 격려 방문은 부대의 자긍심도 높힐 수도 있었지만 계속되는 행사를 준비하는 실무자에게 죽을 맛을 느끼는 고생이었다. 마지막 방문자인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를 영접하기 2일전인 12월28일에 전설적인 삶을 주도했던 강영훈 적십자사 총재가 부대를 찾았다. 이때 군사령부에서는 주요 인사들이 유독 무적태풍부대로 집중해서 방문하는 것이 이상하다며 원인을 조사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강영훈 적십자사 총재와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의 부대 방문행사 준비를 하면서 신임 작전참모 김형배 중령(육사34기)의 자료 수집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김 참모는 육군대학에 발간되는 ‘군사평론’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책자로 만들어 수시로 참조했고, 강 총재에게 보고할 슬라이드를 창의적으로 만들기 위해 인접 사단 및 군단의 보고내용을 수집하는 등 어떠한 임무를 부여받더라도 총체적인 자료로 참신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토록 노력했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2-12-24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⑧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ISA)이 있다. KISA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진흥, 인터넷 정보보호 및 그에 대한 국제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9년 7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3개 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이 통합되어 출범했다. 주요기능은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예방 및 민관 협력체계 운영, 미래 인터넷·정보보호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국제협력 및 정보보호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2018년 2월 기준으로 5본부 2실 10단 7센터 55팀으로 조직되어 있다. 본원은 전남 나주신도시에, 서울청사는 서울시 송파에, 분원은 서초사무소가 있다. 또한 2016년부터 국가 간 협력 및 국내 정보보호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해외 거점 사무소도 운영 중이다. 해외 거점은 각각 중동지역은 오만, 동남아시아 지역은 인도네시아, 중남미 지역은 코스타리카, 아프리카 지역은 탄자니아에 위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다음편 계속)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22-12-23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⑪중․러 양국은 공고한 군사동맹 수준의 군사협력 관계로 발전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러시아는 2017년에는‘해상연합-2017’연합훈련을 발트해에서 실시하였다.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해군이 지중해를 넘어 발트해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동년 9월 중순에는 동해와 오호츠크 해에서 합동연습을 진행하였다. 특히 중국이 최근 아덴만과 수에즈 운하를 잇는 동아프리카 전략적 요충지인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기지를 구축한 것과 이번 훈련이 맞물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대양해군 육성을 통한 해양강국 실현, 즉 군사굴기 전략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훈련에 대해 서방국가 측에서 중국 해군의 확장 노력에 우려를 표명하자, 중국 군사전문가는“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은 나토와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문 앞에서 진행하는 연합훈련 규모 및 횟수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 2018년에는 러시아와 중국군은‘동방(Vostok)-2018’훈련을 실시하였다.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동부군관구 내 9개 훈련장과 동해, 오호츠크해, 베링해 일대에서 대규모 전략기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일주일 간 일정의 훈련은 시베리아 극동지역에서 냉전시대 이후 최대 규모 연합군사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냉전이 한창이던 1981년‘자파드(서방)-81’훈련 이후 최대 규모로 이루어졌다. 이번 훈련에 중국뿐만 아니라 몽골군이 참여하는 다자연합훈련으로 진행되었다. ‘동방-2018’훈련은 ‘평화 사명’훈련에 비해 훈련 수준이 한층 높고 규모가 더 크며 훈련내용도 다양하게 이뤄졌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2-12-23

• 북한 핵·미사일 대비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절실(중)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완성되면 그야말로 한국은 물론 일본·미국을 포함한 자유민주 진영의 많은 나라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범위에 들어간다. 북한 핵·미사일이 전략적·전술적 완전체를 이루는 셈이다. 현실로 닥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냉정하고 철저한 대비를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은 2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한·미·일 각자가 보유한 다양한 정찰·감시 등 정보 자산의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감시와 대응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로 인해 가장 절박한 위협을 받는 나라는 한국이다. 일본 또한 직접적인 공격 대상에 포함되고, 미국도 편치 않은 입장에 놓인다. 한·미·일이 각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탐지·대응 능력을 갖추려면 많은 시간·노력·비용이 필요하다. 탄도미사일 탐지와 대응에는 고도의 기술력을 결집한 다양한 첨단 장비가 가동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의 경우 지상과 공중 탐지 이전에 수중에서 움직이는 잠수함 탐지가 우선되기에 더욱 어려워진다. 한국군이 보유한 각종 탄도미사일 탐지 시스템과 미국의 인공위성, 첨단 전자 및 통신 시스템, 조기경보 항공기에다 일본에 배치된 고성능 미사일 탐지체계와 축적된 해양정보체계를 연결하는 연합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과 잠수함에 대한 탐지 및 대응 능력을 높인다면 도발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더 촘촘한 탐지력과 방어력을 구축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하편 계속) ◀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2-22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80)]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연말 부대방문 애피소드 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강영훈 장군은 7년의 재임기간 중에 무적태풍부대를 인상적으로 격려 방문했던 대한적십자사 총재직을 성공적으로 마친 1997년 이후 세종연구소 이사장직을 맡아 국가발전에 기여했다. 청렴하고 강직한 이미지로 각인된 그는 유엔 환경계획 한국위원회 총재, 인촌상 운영위원회 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초대회장 등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후엔 전시작전통제권환수 반대 운동에 나서는 등 사회원로로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총리에서 퇴임한 뒤 평소에 자주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한다. 가족들에게 “전직 총리가 버스를 타는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라고 말했다는 후문이었으며 늘 국민과 가까이에서 함께하다 2016년 5월10일 95세로 타계하였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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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