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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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의 Crisis. M]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에 최전방 제 3보병사단장 내정
    [안보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에 육군 소장인 김현종 제3보병사단장(53·육사 44기·사진)을 내정했다. 김도균 육군 소장(53·육사 44기)이 이달 초 남북 군사회담과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방개혁비서관 자리는 현재 공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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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18-05-18
  • [강철군의 아우성] 전사자 유해 발굴과 전쟁영웅 추모로 호국영령 넋 기리기, 그 진정한 보훈(報勳)
    [시큐리티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육군102기갑여단, 강원도 고성 천우산일대에서 6·25남침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온 국민이 전쟁영웅을 추모하고 그 뜻을 따르는 자세는 진정한 보훈(報勳)이고 이것은 국민의 책무이다. 이렇게 온 국민이 한뜻이 된다면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했던 부전이굴인지병 선지선자야(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가 구현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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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8
  • [에디터의 시선] 문대통령, 최상을 희망하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도보다리 산책'을 마치고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미국, 영구적인 비핵화를 의미하는 PVID를 주장하면서 WMD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설정하여 북한 압박 중 북한의 적극적 협조 없이 ‘완벽한 비핵화 검증’ 어려운데,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국방부의 성급한 조치 나타나 정전협상 대표 조이 제독, “공산주의자가 진실로 알아듣는 논리는 힘뿐”이란 교훈 명심...최악의 상황 대비해야 (안보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4·27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화가 한국과 미국, 북한 간에 전개되고 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의 말미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란 문구를 넣었으나, 전문가들은 “완전한 비핵화의 길은 험난하고 멀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주장하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인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에서 ‘완전한’을 ‘영구적인(permanent)’으로 바꾼 PVID를 비핵화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 폐기 대상도 핵에서 화학·생물학 무기까지 포함하는 WMD로 확장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일시적으로 실현하더라도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까지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즉 CVID를 달성해도 그 상태가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PVID가 되어야 궁극적인 비핵화가 완성되는 셈이다. 일단 CVID가 달성되려면 북한이 검증 대상인 핵물질, 핵무기(탄도미사일 포함), 핵시설, 기술 인력 등을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완벽한 검증’이 이루어져 핵물질과 핵무기는 모두 폐기하거나 해외로 반출하고 핵시설은 영구히 해체하며 기술 인력은 별도의 추적·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 과연 천신만고 끝에 완성한 핵을 합의문만 믿고 내어놓을 것인가?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북한이 신고하는 내용을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데다,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정보도 부정확한 상태에서 검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핵물질의 경우 플루토늄 추출량은 오차범위 3%이내로 추정할 수 있지만, 고농축우라늄(HEU)은 생산량 확인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즉 북한이 숨기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 알아낼 수 없다는 얘기다. 남아공처럼 핵무기를 스스로 해체하겠다며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100차례 이상 성실히 받은 나라도 문서상 신고한 HEU의 양이 IAEA가 실제로 발견한 양과 달랐다. 북한이 보험용으로 일부 HEU를 빼돌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런 연유로 “북한 비핵화는 과거에 유사 사례가 없어 가장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고민 중에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미국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여 미군철수 논란에 불을 지폈다. 문대통령은 2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매티스 미국 국방부장관이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다, 뉴욕타임스(NYT)가 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펜타곤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익명의 미 관리들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의 한반도 주둔 필요성이 줄어들 것을 인정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사병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데다, 내부적으로 북한 핵에 대한 선제타격, 미사일방어, 응징보복을 위한 3축 체계 구축을 재검토 또는 축소 조정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국방부의 성급한 조치들을 보면서 이제 시작에 불과한 북한 비핵화 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들떠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싹튼다. 북미 정상회담과 이후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논의해도 충분한 사안들이 너무 빨리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반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정확히 살펴야 할 비핵화 추진과정의 여러 요소들은 북·미 정상회담의 몫으로 던져놓고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다가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비 없이 남북 간 평화와 번영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2007년 10월 2일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판문점을 도보로 건너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지금과 거의 흡사하게 남북 간 교류·협력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10·4 공동선언은 거의 실행되지 않았고, 서울에선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김정일은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남북관계는 다시 긴장 국면으로 돌아섰다. 이번에는 다를까? 분위기는 분명 나쁘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보다 대담했고, 조만간 열릴 북·미 정상회담도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합의가 이행되는 비핵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아무리 빨라도 핵 폐기에 2∼3년은 걸리는데, 김 위원장이 과거의 북한처럼 국제사회를 속이고 과실만 따먹을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 변화를 진지하게 시도하여 도보다리 대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밝혔듯이 베트남 모델을 꿈꾸는지는 알 수 없다. 북한의 속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 비핵화의 전체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김 위원장이 쏟아낸 말과 행동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관찰하는 것뿐이다. 존 에버라드 평양 주재 영국대사는 “최상을 희망하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말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모두 만난 임동원 전 국정원장도 그의 회고록 ‘피스 메이커’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평화를 담보할 실질적 조치인 비핵화, 군비통제 등이 필수적이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며 서로 신뢰를 쌓은 것 같다. 하지만 한국전쟁 정전협상의 미국 대표였던 조이 제독은 “대화하되 압박을 늦추지 마라”며 “공산주의자가 진실로 알아듣는 논리는 오직 힘뿐”이라는 교훈을 남겼다. 이 경구를 항상 염두에 두고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돈독한 신뢰를 형성하여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믿을 수 있는 행동’들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북한 비핵화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문 대통령의 혜안과 신중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안보팩트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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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8
  • [김희철의 Crisis. M] ②‘전쟁보상금’ 문제 해결 후 ‘종전선언’해야 한다.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세계 전쟁사에 비추어본 전쟁보상금의 폐해 역사를 볼때 로마-카르타고간에 벌어진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고 카르타고에게 보상금을 내게 한 것이 구체적인 전쟁보상금의 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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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4
  • [김희철의 Crisis. M] ①‘전쟁보상금’ 문제 해결 후 ‘종전선언’해야 한다.
    [안보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평화 분위기에 끌려가면서 종전선언하면 더 문제가 발생하며, 정부당국자들이 전쟁보상금 문제를 간과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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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18-05-04
  • [에디터의 시선] 중요한 것은 진솔한 소통이 만드는 상호 신뢰다
    ▲ 우리 군이 '판문점 선언'에 따라 1일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고, 북한도 이날 오전부터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육군 9사단 장병들이 오두산 전망대 인근에 설치된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습 (사진=국방일보 제공) 정상회담 합의문의 문구가 우리 의도대로 반영되더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 간 서로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달려 있어 문대통령, 지금처럼 한반도의 운전대를 쥐고 4강과 원활히 소통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안보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첫발을 뗐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되고 합의문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내세운 ‘평화, 새로운 시작’의 구호와 김 위원장이 방명록에 서명한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라는 말과 같이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말 한반도 전쟁설이 흘러나오고 북미 간에 험악한 말폭탄이 오가면서 대피훈련까지 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엄청난 변화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된 내용은 비핵화를 위해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사실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비핵화를 이룰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이 ‘위장평화 쇼’라고 평가 절하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판문점 선언에 표현된 비핵화 문구가 과거의 합의보다 후퇴한 결과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문구를 잘 만들어 반영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과거 북한과 합의했던 내용들 가운데 우리 의도대로 문구가 표현되었어도 지켜지지 않은 선례가 이를 말해준다. 그럼에도 문구의 표현이 미흡하다며 북한의 의도를 의심만할 뿐 더 중요한 요소는 놓치는 것 같은 현재의 분위기가 안타깝다. 북한과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서 문구 타령만 하면 또 다시 과거의 전철을 반복하게 된다. 가장 큰 이유는 각각의 상황마다 사정은 있었지만 결국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솔한 소통이 막혀 신뢰가 쌓이지 않으니 불신이 싹트게 되어 합의를 파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생중계를 통해 김 위원장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특히 ‘도보다리 산책’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과거의 어떤 지도자도 보여주지 못했다. 주로 김 위원장이 묻고 문대통령이 답하는 식이었지만 서로의 표정에서 진정성이 읽혀졌다. 이후 만찬에서는 양측 영부인까지 동반하여 친밀감을 더했다. 김 위원장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유머까지 구사하는 합리적 지도자란 이미지를 선물로 얻게 됐다. 1차 남북정상회담의 특사로 활약했던 박지원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3가지 성공 조건으로 트럼프의 ‘결단’과 김정은의 ‘실천’ 그리고 문대통령의 ‘안전 운전’을 통한 조정 역할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와 과거의 학습효과로 갖게 된 “이번에도 같을 것이라는 우려” 사이에서 얼마나 진솔한 소통으로 남북 간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 향후 비핵화 진행 과정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정상회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5월 중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하고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한국 및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을 초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자주 만나 대화해 보면 내가 미국을 겨냥해 핵을 쏠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 것이고, 미국과 신뢰가 쌓여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며 적극적인 비핵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장에 걸린 2개의 시계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면서 30분의 시차가 있는 평양 표준시도 서울과 맞추겠다고 말했다. 사전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하며, 5월 5일부터 적용한다고 북한은 발표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꾸어가려는 김 위원장의 속내가 읽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발맞춰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을 준수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을 5월 1일부터 철거하기 시작했다. 지난 달 23일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더니 북한도 이에 호응하여 이번에도 북한이 호응할 것을 기대하고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 후 해도 될 일이라며 국방부의 성급한 행동을 지적했지만 북한도 철거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일의 선후를 따지기보다 이와 같이 서로 하나씩 주고받으며 쉬운 부분부터 상호 신뢰를 쌓다보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문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번영하기 위한 경제공동체 방안을 담은 ‘신경제 구상’ 자료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화답하듯 풍계리 핵 실험장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지금보다 좀 더 믿을 수 있는 시선으로 북한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 문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란 목표를 향해 지금처럼 한반도의 운전대를 쥐고 미국을 비롯한 4강 정상들과 원활히 소통하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특히 미국과의 완벽한 공조체제 하에 긴밀히 대화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이끄는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하다. 김 위원장과 진솔한 소통으로 신뢰를 만들어가는 문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며, 국내의 합리적 보수층도 공감하고 지지하는 믿음직한 지도자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길 기대한다. 안보팩트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 소통시대
    • 에디터 시선
    2018-05-02
  • [김희철의 Crisis.M]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의 정치학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9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월 중 핵실험장을 폐쇄하겠으며 이때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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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18-05-01
  • [김희철의 Crisis.M] 판문점 선언,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출발점 되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판문점 선언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역사적 출발...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이제 시작, 지하에 숨긴 핵무기부터 모두 밝혀야 CVID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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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18-05-01
  • [김희철의 Crisis.M] ④문재인의 북한 경영, 먹히는 중
    ▲ 남북 문제에 관여하는 한국, 미국, 일본, 북한의 정상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과잉 기대는 금물, 교토삼굴(狡免三窟)식 출구(EXIT)전략 준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종전선언은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은 이어질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은 물론이고 일본과 북한 두 나라 사이의 관계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작금의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가며 북한을 경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간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도 정상회담에서 6.25 남침 전쟁의 종전선언을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이 잘되면 북미 수교까지도 거론되며, 우리 국민들은 남북한 자유왕래와 북한 개발사업까지 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 기대로 마냥 들떠있다. 그러나 '교토삼굴(狡免三窟)'이라는 사자성어의 의미처럼 현명한 토끼는 굴을 여러개 판다고 한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현정부와 미일의 의도처럼 긍정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과잉 기대는 금물이다. 현명한 토끼 같이 우리도 만약의 상황에 대해 교토삼굴(狡免三窟)식 출구(EXIT)전략을 잘 준비해야 완전한 평화를 정착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복병'을 만났을 때에 대비한 방책들을 준비해둬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 주변국 합의 및 전쟁보상금 요구 등 문제 해결 이후 종전선언 이뤄져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르사이유 체제가 세워져 잠깐 평화가 있었으나 세계 대공황으로 경제위기가 왔다. 그리고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 독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군인을 늘리는 등 군사 위협을 가했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의 발발을 막기 위해 협상 및 경고만 하다가 마침내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하고 미국이 참전함으로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6.25 남침 전쟁 이후 16개 참전국은 매년 유엔에 모여 회의를 한다. 당연히 휴전중인 한국전쟁이 종전되면 전쟁 배상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00만에 가까운 병력을 파병했던 중국은 벌써 북한 지역의 주요 광산 채굴권을 확보했다는 전언도 있다. 일본도 납치된 일본인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조총련을 활용해서 중국처럼 북한 땅의 확보 등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4일 문대통령은 남북미 3국의 합의가 있어야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명한 발표이다. 6.25 남침 전쟁 승리를 자처하는 북한은 절대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섣불리 우리 정부가 먼저 종전을 선언했다가는 우리가 모두 지불하게 될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남북미 3국이 아니라 병력을 파병했던 16개국과 기타 지원을 했던 67개국(월드피스자유연합 자료) 모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후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 ▲ 6.25남침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원한 67개국 국기 광화문광장 전시(월드피스자유연합 자료) 회담 성공에 대한 희망 높지만, 결렬 시의 대비책도 마련해야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DMZ 내 GP 중화기와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GP를 철수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조치다. 현재 DMZ 내에 북한은 160개소, 한국은 60개소 GP를 운용 중이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DMZ에는 병력이 상시 주둔해선 안 되며, 소총 등 개인화기만 휴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GP에 주둔하고 있는 소대 병력은 중화기로 무장한 상태다. 남북은 또 우발적 무력 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국방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 사이에 핫라인(직통전화)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을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에 따라, 이곳 경비를 서고 있는 남북 장병이 함께 무기를 휴대하지 않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정전협정에 따라 판문점 지역에 권총과 비자동소총을 반입할 수 있다. 또한 남북은 판문점에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남북 인력이 상시 근무하며 교류와 협력, 군사적 문제 등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로 이견이 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같이 상충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자칫 회담이 결렬될 수도 있다. 따라서 회담 결렬에 대비한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 결렬은 즉각적일 수도 있고 추후 결렬로 귀결될 수도 있다. 회담 당사국이 취할 자세를 미리 예상하여 대처를 준비해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도 여론과 선거를 의식하여 강경 선회할 것이다. 더구나 폼페이오와 볼턴, 미대사로 지명된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등 매파 라인업이 들어온 참이다. 이들의 강성이 트럼프의 불가측성과 결합하면 군사옵션 시행 등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북한의 경우, 결렬되더라도 김정은이 트럼프와 동격이라는 상징성은 챙기고 책임은 적대시 정책을 고집한 미국과 한국에 씌울 것이다. 그리고 적대시 정책 철폐를 비핵화의 등가물로 부각시킬 것이다. 김정은이 트럼프와 동격이 되고 비핵화와 적대시 정책이 등가물이 되며 중·러가 북측으로 기운다면, 현 구도를 재편하려는 김정은의 시도는 성과를 거두는 셈이다. 이것이 김정은이 추동한 구상의 최소 목표치일지 모른다. 이제 4월 27일 남북정상 회담이 열린다. 기대는 높으나 낙관은 불허이다. 만약의 상황에 대해 갈 길과 피할 길을 헤아리고, 교토삼굴(狡免三窟)식 출구(EXIT)전략을 잘 준비하는 현명한 대응책도 마련하는 것은 필수 과제로 꼽힌다. 촛불 민심으로 세워진 정부답게 북한을 잘 경영하여 비핵화와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가기 바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안보팩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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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18-04-26
  • [김희철의 Crisis.M] ③ 문재인의 북한 경영, 먹히는 중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 선언 북한, 핵무기 병기화 실현을 천명하며 ‘세계적인 핵 강국’으로 표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4월 20일 열린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지”를 선언했다. 또 핵실험 중지 등이 포함된 전원회의 결정서의 첫 사항은 '핵무기 병기화 실현을 엄숙히 천명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기존에 만든 핵무기는 계속 보유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면서 북한을 '세계적인 핵 강국'으로 표현했다.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의 결정서는 또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핵 보유국' 행세의 일환으로 보인다. '핵실험 금지 조약'은 미국·소련·영국 등 핵 보유국 간에 핵 군축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성능 핵무기 개발 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전원회의 결정서에 포함된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 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의 모든 측면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결정서에서 북한은 '선제 핵 공격, 핵무기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을 의식해 미국의 '핵심 안보 이익'은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핵 보유국' 입장에서 협상을 풀어가며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려 한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는 북한 김정은의 등등했던 기세가 국제적 경제제재로 꺾이면서, 대화에 응하도록 유도한 문재인 정부의 북한경영의 성공적인 결과가 아직 불안한 요소는 있지만 한걸음 진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의 속내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발표에 대해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풍계리 핵실험장은 바둑으로 치면 사석(捨石·버리는 돌)인데, 북한이 이를 가지고 대마(大馬·넓은 집)를 내주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 북한은 2008년 6월 '핵불능화 조치'의 상징으로 영변 핵 시설 냉각탑을 폭파했지만 1년도 안 된 이듬해 5월 2차 핵실험을 했다. 이처럼 이번 핵실험장 폐기 발표도 "제2의 영변 냉각탑 폭파 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38노스'는 논평에서 "북한이 여섯 차례 지하 핵실험을 감행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우리가 아는 한 여전히 완전 가동(fully operational) 상태"라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 이후 북쪽 갱도는 버려졌지만, 서쪽과 남쪽 갱도는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8노스'는 "지난 3월 초에 서쪽 갱도에 새로운 터널이 발견됐다"면서 "서쪽 갱도 굴착공사는 3월 중순부터 축소돼 이달 초에는 거의 중지된 상태"라고 밝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사가 완료돼 앞으로 새로운 핵실험에 대비한 것이거나,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정치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북한은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핵실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핵 군축'은 미국·러시아 등 공인된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감축할 때 쓰는 용어다. 북한이 이번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한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배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현재 대북 제재 강화로 김정은 통치 자금이 급감하고 궁정(宮廷) 경제도 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ICBM은 발사할 때마다 2000만(약 214억원)~3000만달러(약 321억원)의 돈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난 때문에 ICBM 시험을 더 하고 싶어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선심 쓰듯 'ICBM 중단'을 선언한 거란 얘기다.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원회의에서 "핵 개발의 전 공정이 다 진행됐고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 발사도 필요 없게 됐으며 이에 따라 북부(풍계리) 핵실험장도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했다. 이는 곧 '핵 무력을 완성했으니 더 이상 핵·미사일 시험이 필요 없고 이제 대화와 협상으로 경제를 파탄 내는 제재를 풀겠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금부족의 경제난을 감추면서 "핵무기·기술 이전 안하고 핵 위협 없으면 핵무기 안 쓸 것"이라고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만 자제하는 모습으로 조심하면서 핵무기 동결용 대화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핵 폐기 문제는 미북 정상회담서 미군 철수 등 빅딜 카드로 쓸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남북 정상 회담을 앞두고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화답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최전방에서 실시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4월 23일 새벽 0시부터 전면 중단됐다.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 선언에 따른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추가로 회담 당일인 27일에 2주간 이어지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하루 쉬기로 했고, 실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연습 역시 정상회담 하루 전인 26일에는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두 달이던 훈련 기간을 한 달 이내로 줄이고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 전략자산을 참가시키지 않은 데 이어 종료시점까지 정상회담 이전으로 잡은 것이다. 지난 1963년, 서해 휴전선 일대서 시작된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우리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는 심리전으로 활용돼왔다. 남북관계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반복돼오던 방송은 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또다시 시작됐다. 대북 확성기 설치/방송 및 중단 사례 일지 일 시 설 치 / 방 송 방 송 중 단 1963. 5. 1 - 서해 부근 휴전선 일대에 최초 설치 - 1972.11.11 - * ‘7.4공동성명’에 따라 방송중단 -상호 중상 비방과 무력도발 금지 1980. 9. 8 - 北 확성기 방송(9.4)에 따라 방송재개 - 2000. 6.15 - *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방송중단 2004. 6. 4 - -‘6.4합의’에 따라 확성기 철거 2015. 8.10 - 北 DMZ지뢰도발 대응으로 방송재개 - 8.25 (8.15, 北 인민군 전선사령부 : 방송재개는 전쟁도발 행위로 중단 않으면 무차별 타격) * 8.25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결과 방송중단 2016. 1. 8 -北 4차 핵실험(1.6) 대응으로 방송재개 - 2018. 4.23 - * 남북 정상회담(4.27) 고려 방송중단 이후 2년 3개월 만인 23일 새벽 0시, 대북 방송이 전면 중단된 것은 나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치로 앞으로 남북 간 비방과 선전은 멈추고, '평화,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현 정부의 적절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물론 위의 표에서 나타나있듯이, 북한이 약속을 파기하거나 추가 도발 시에는 언제든지 대북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안보팩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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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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