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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386) 교통사고 위기극복의 여정㉑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일거양득(一擧兩得)라는 사자성어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중국 전국시대에 한나라와 위나라가 서로 싸운지 일년이 지나도록 화해를 하지않자 진나라 혜왕은 참모 진진에게 의견을 물었다. 진진은 “변장자(辨莊子)가 범을 찔러 죽이려 하자, 여관의 사동(使童) 아이가 말리면서, ‘두 범이 방금 막 소를 잡아서 먹는데 곧 서로 싸울 것입니다. 싸우면 큰 것은 다치고 작은 것은 죽으리니, 다친 것을 좇아서 찔러 죽이면, 한 번 들어서 두 범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잠시 후, 사동(使童)의 말대로 변장자(辨莊子)가 상한 놈을 좇아 찔러 죽여 한 번에 두 마리 범을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와 위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큰 나라는 상처를 입고 작은 나라는 망할 것이니 이때 상처입은 나라를 치면 둘을 한번에 얻게 됩니다”라고 건의했다. 진진의 방책을 수용한 진나라 혜왕은 기다렸다가 출병하여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는 이야기에서 사자성어 ‘일거양득(一擧兩得)’이 탄생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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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3-09-21
  • [김희철의 CrisisM]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현시대의 전사들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6·25남침전쟁 당시 백선엽 장군의 1사단은 1950년 8월3일부터 9월22일까지 22km거리의 대구를 위협하는 다부동 전투에서 열세한 병력으로 유례없이 치열한 혈전을 치루었다. 화력이 우세한 미군을 피해 김일성은 국군 1사단 정면에 무려 북한군 3개 사단 2만여명의 병력을 몰아넣었다. 당시 백선엽 장군의 지휘 아래 있었던 1사단 병력은 모두 7000여명으로 병력은 3대 1, 화력은 10대 1로 북한군에게 절대적으로 열세였다. 북한군 전쟁지도부는 바로 그 점을 노렸다. 하지만 ‘내가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라고 독전하며 지휘한 백 장군의 1사단은 북한군 3개 사단을 격파하며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국군은 최후 방어선인 낙동강 전선 방어에 성공하여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때 김일성의 특명으로 다부동을 버티고 있는 남한의 백선엽을 생포하고자 거액의 포상금까지 걸었고, 결국 사단사령부가 있던 다부동 후방의 동명초등학교에 북한군 1개 중대규모가 기습을 감행했다. 때마침 운동장에서 숙영하던 증원부대 8사단 10연대의 1개 대대가 재빨리 반격하여 기습한 적들을 격퇴했다. 당시에 김일성이 가장 증오했던 남한의 인물이 이승만과 백선엽이었고 제거하기 위해 포상금까지 걸었는데 묘하게도 현재 이 두 인물을 친일파 등으로 몰아 폄하시키는 모습이 개탄스럽다. 백 장군은 다부동 전투를 비롯해 평양 최초 점령, 서울 재탈환, 춘계 공세 방어, 동부 휴전선 북상 등 숱한 작전을 지휘한 6·25남침전쟁 영웅이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한미동맹의 초석을 다졌고, 제4대 합동참모의장과 제7·10대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백 장군은 전역 후 약 10년 동안 중화민국, 프랑스, 캐나다 대사를 역임하며 북한의 외교 진출 공세를 철저히 막아내었고, 귀국후에는 교통부 장관 재임하며 서울지하철 1호선 건설 실현과 대한민국 화학산업을 키워낸 ‘탁월한 외교관’이자 ‘산업근대화’의 주역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고귀한 헌신을 이어간 구국영웅이다. 미군들이 지금도 6·25남침전쟁시에 최고의 명장으로 평가하며 존경하는 백선엽 장군은 2020년 100세를일기로 영면에 들었으며,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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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9-20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385) 교통사고 위기극복의 여정⑳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필자는 가장 수준이 낮은 학급에 편성되어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중학교 시절부터 영어 수업을 받았는데도 영어 강사들이 연음으로 발음하자 첫 강의 시간부터 벙어리가 되는 고문이 시작됐다. 외국인 강사인 앤드류피킨스, 제니카 등의 수업 시간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나마 한광주 중령 등 한국인 교관들은 답답한지 가끔 한국어로 이야기를 해주어 다행이었지만 수업 시간에는 일체 한국말을 못하도록 통제했다. 심지어는 외국인 강사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필자를 보고 김대중 대통령 같다며 DJ라고 별명을 지어주었는데 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옆의 동료들이 활짝 웃어서 필자도 그냥 따라 웃었다. 휴식 시간에 옆 동료에게 물어보니 그때야 강사가 필자에게 DJ라는 별명을 붙혀주었다는 것을 알고 창피했지만 부족한 자신에게 더욱 책찍질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발표를 시키면 더 큰 고문이었다. 강사들은 발음 하나하나를 지적하며 다시 말하게 했고, 퇴근후 독신자 숙소에서 큰 소리로 발음 연습했고, 문장도 통체로 암기하며 다음 수업시간을 준비했다. 답답해하는 필자를 지켜보던 박종래(육사34기) 선배가 어깨를 툭 치며 “Well Begun is Half Done”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해 못해 다시 물어보니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었다. 창피함이 반복되면서 영어반 입교는 필자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닫는 기회였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남다른 학습 방법이 필요함을 느꼈다. 우선 만만한 외국인 강사를 물색했다. 마침 53세의 비교적 고령에 배가 불뚝 튀어나온 브래그돈(Bragdon)이 포착됐다. 서투른 영어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고 제안했고 주중 수업후 저녁시간이나 토요일 집으로 귀가하기 전에 그와 항상 식사를 같이했다. 그는 형편이 어려운지 몰골이 초라했고 중국집의 볶음밥을 너무 좋아했다. 게다가 소주 한잔을 들이키면 어색함이 사라지며 서투른 영어가 필자의 입에서 마구 쏟아졌고 그도 맞장구를 쳐 주었다. 브래그돈도 가끔 한국어로 이야기하며 점점 가까워졌는데, 심지어는 본국에서 살기가 힘들어 한국에 왔지만 돈을 벌기가 어렵다며 안타까움도 토로하며 조촐한 한끼 식사 대접마져도 고마워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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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3-09-19
  • [김희철의 CrisisM]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현시대의 전사들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부친을 친일파로 지칭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소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르되 그에 따르는 수고로움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감수해야 할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 박민식 장관의 국회 답변은 친일파에 대한'일관된 기준'을 강조한 발언...문 전 대통령의 고소는'내로남불'식 태도 박 장관은 “저는 문 전 대통령 부친 문용형 씨를 친일파로 일방적으로 몰아가거나 비판을 한 바 없다. '백선엽 장군이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이든 그 삶을 함부로 규정지어선 안 된다.일제 강점기라는 아픔의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같은 기준,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이 법적 공격을 통해 또다시 반일 대 친일의정쟁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도대체 무엇이 친일이고, 누가 친일파인지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된다면 망외의 소득이 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같은박 장관의 입장은 소위 친일파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제 강점기에 다수 국민이 체제순응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 점에 있어서 문 전 대통령의 부친과 백선엽 장군의 행보는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박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언급, 논쟁이 벌어졌다. 백선엽 장군의선택을 친일이라고 비판한다면, 같은 논리로 문 전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게 박 장관의 국회 답변의 취지였던 것이다.오히려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친일파가 아니듯이 백 장군도 친일파가 아니라는 게 박 장관의 논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이 박 장관을 고소한 것은자신의 부친은 친일파가 아니고 백 장군만 친일파라는 '내로남불'식 논리의 산물이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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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9-18
  • [김희철의 CrisisM] 방산수출 173억불 달성과 빛바랜 어두운 그림자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는 정보체계의 붕괴,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유 등 여러 정보 관련 기술 대전환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대비한 기술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고숙련직과 저숙련직의 허리 부분인 ‘중’숙련직의 업무종사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취업 및 채용 인력시장에서 방위산업의 매력도를 끌어 올려야 하며, 방산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지속 육성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게다가 업계는 인력난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공직자 윤리법’ 때문에 취업 제한도 섣불리 풀기 힘든 상황으로 퇴직자는 갈 곳이 없는 실정이다. K-방산이 현재 빛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과거 뛰어난 인재가 집중됐기 때문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법규제에 따른 높은 진입 장벽이 문제로 퇴직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다시 검토 개선하여 어떠한 투자를 통해서라도 인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또한 토론 과정에서 오병후 한국군수품수출협회장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영향으로 K-방산이 잘 나가지만 방산 중소기업들에게는 빛좋은 개살구로 고사 직전에 놓여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현상태를 토로하며 대책을 강구를 요구했다. 작년도 173억불 방산 수출의 찬란함을 속깊게 분석하면 대기업이 성급하게 추진했던 절충교역이 부매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절충교역(Offset)은 외국으로부터 군사 장비, 물자 및 용역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 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과 같은 일정한 반대 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이다. 즉 관련 중소기업들은 해당부품을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했는데, 절충교역을 통해 그 기술과 부품을 해당국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원청업체의 4차 밴드업체까지 판로가 막혀 우리 기업들은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암울한 그림자로 기업을 고사 상황에 직면하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원청기업인 대기업도 이번에 우리 무기체계를 수입하면서 절충교역으로 기술 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을 하게된 해당 국가가 추후 수출시장에서 경쟁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번 ‘2023 K-방산혁신포럼’에 참석한 산·학·관 관계자들은 이런 정황을 참작하여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 조치를 하며 행정 기관 및 학계에서는 대안을 마련하고 방산 기업들은 보다 정밀하고 첨단 고도화되는 무기체계와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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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9-15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384] 교통사고 위기극복의 여정⑲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유난히도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1994년이 막을 내리고 신년이 되면서 필자는 6개월 기간의 ‘영관영어반’ 과정을 다니기 위해 당시에 성남에 위치한 종합행정학교로 출근했다. 집이 원거리인 학생장교들은 독신자 숙소가 제공되어 필자는 매주 토요일에는 동두천으로 향하는 주말부부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얼마뒤에 아이들이 중학교 시절부터는 전역할 때까지 계속됐다. 대대장반 교육과정중인 지난 4월25일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던 이재준과 김종완 동기는 완전하게 회복되어 이미 대대장으로 취임하여 멋있게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고, 영관영어반 과정을 다니는 필자는 아직도 지팡이에 의지하여 절뚝거리며 걸어야하는 실정이라 영관영어반에서는 DJ로 불리웠다. 당시에는 재활치료를 병행하면서 영어반 교육을 마치고 충북지역 37사단으로 배치될 즈음이면 2년 가까이 재활치료를 끝내고 지팡이도 던져버리며 완전하게 회복된 상태가 될 것이지만 동기생들보다 매우 늦게 대대장 근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영관영어반 과정은 입교시의 소양시험 성적순으로 총 7개 학급으로 편성했는데 필자는 가장 수준이 낮은 7반에 소속되어 영어 학습에 임했다. 동기생들은 대대장직을 수행하는 까닭에 학생장교로 포함된 동기생이 없었지만 다행히도 과거 승리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양태수, 나대일, 김형배 선배 등을 포함하여 많은 선배 동료들을 다시 만나는 해후의 시간도 만끽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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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3-09-14
  • [김희철의 CrisisM] 방산수출 173억불 달성과 빛바랜 어두운 그림자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안보협업연구소와 뉴스투데이가 주관한 지난 8월29일 '2023 K-방산혁신포럼'에서 심우영 KAI 인사관리실장은 많은 문서작업과 보안 등을 언급하며 폐쇄적인 연구 환경을 꼬집었다. 방산업은 무엇보다도 보안이 1순위다. 따라서 여러 R&D가 진행될 때 외부와의 인터넷망이 차단되는 게 일반적이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자들은 다양한 사제 프로그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없다. 이 뿐 아니라 여러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보안 관련 서류도 같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본업인 R&D 외에도 많은 서류 작성에 시달린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김무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영지원실장도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선 보안 관련 앱을 설치하고 상시 가동해야 하는 등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애로상황을 공유했다. 이승영 LIG넥스원 본부장은 “인력 유입 문제 뿐 아니라 전문인력 이탈 문제도 심각한데 그배경으로 경력 대한 불안, 신기술 획득 기회 부족 등과 구조적 측면에서는 사업수주에 의해 프로젝트 존속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개발이 이어지기 힘든 상황이다”라며, 특히 보안 등의 문제로 폐쇄적인 개발 환경이 지속되면서 업무 만족도도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오병후 한국군수품수출협회장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많은 보안문제가 발목을 잡아 발전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종합하면 4차산업혁명시대에 보다 정밀·과학화되는 방산기술을 업체간 상호협업하여 발전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보안의 방위산업 게이트를 통과해 내부로 진입하는 순간 발전된 첨단기술과 창의적인 제안은 구석기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CRISIS M
    2023-09-12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383] 교통사고 위기극복의 여정⑱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정식으로 천주교 신자가 되고 새해의 1월이 다가오자 정들었던 무적태풍부대를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다. 필자는 엉덩이가 무거운 편이다. 소위 임관 후 초임지인 승리부대에서 위관장교 시절 7년을 모두 보냈고, 육군대학 교육을 마치고 수방사에서 계획인사 적용시기까지 근무하다가 무적태풍부대에서 4년 가까이 열정을 불태우고, ’구름이 흘러가 듯 떠돌며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는 하숙생 노래 가사처럼 또 이동한다. 이번에는 재활치료에 전념하며 영어어학 잠재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영관영어반’ 6개월 과정에 입교한다. 도움을 준 선배 동료들에게 감사했고 빨리 회복하여 다시 야전에서 일벌레(Workaholic)처럼 정신없이 임무를 수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당시의 사단장 박기준 장군(학군5기)은 필자의 전출 명령을 보고받고 “김희철이가 성당에서 세례까지 받고 영어반에 가는 구만.....”하며 여운을 남겼다는 전갈도 들었다. 입원시에 부대대장으로 보직까지 챙겨주시며 배려해주심에 감사했고 몸이 성치않아 떠나는 아쉬움에 죄송도 했다. 헌데 사령부의 감찰참모 권재모 중령(삼사8기)도 전역을 앞두고 필자가 대대장으로 부임예정인 37사단으로 전출가게 되었고, 대부인 김부명 행정부사단장도 국방대학원으로 필자와 함께 전출신고를 사단장에게 하였다. 사전에 성당에서 전출 회식도 이미 했지만 그는 신고와 동시에 사단정문을 통해 출발했다. 고(故) 최희준 가수는 하숙생 노래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고 했지만 특히 군생활이 잦은 부대 이동에 따라 구름이 흘러가 듯 정처 없이 떠돌며 흘러서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가는 진짜 나그네길임을 깨닫게 한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3-09-11
  • [김희철의 CrisisM] 방산수출 173억불 달성과 빛바랜 어두운 그림자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포럼의 주제발표 포문을 연 홍수미 방위사업청 과장은 첫째 방위산업분야 특성화 학과 개설 등을 통한 핵심인재육성, 둘째 지역중심의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강화, 셋째 방산업체 재직자 대상 교육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강화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3가지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홍 과장은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부 인재양성 부처와 협업을 통해 인재 확보와 육성을 위한 지원을 적극 강화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호성 창원대 교수는 방위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무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며 방위산업 R&D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제품 시험평가를 위한 지방 출장이 빈번하고, 이는 수도권 근무와 내근직을 선호하는 최근 트렌드와 맞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도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방위산업이라는 특성상 보안에 대한 부담감을 항상 인지하고 있고 이는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을 압박하는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방산인력이 민수기업으로 떠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연봉”이라며 “이직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환경 또는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영 LIG넥스원 본부장은 방위산업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K-방산 호재를 필두로 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홍보와 학교의 계약학과 확대를 통한 맞춤형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산학 장학생 제도를 통한 핵심 박사급 인력 수급, 군사과학기술병의 진입 장벽을 낮춰 다양한 인재 풀(Pool) 마련, 수출 및 업체주관 사업을 위한 우수연구개발 인력 이동 지원 등을 제시했다. 최태복 HD현대중공업 이사는 함정사업을 타 분야 방산무기체계 사업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함정건조 인력 확보를 위한 특별방안이 필요하다며, 함정사업은 타 분야와 다르게 복합 무기체계 성격이 짙고, 개발 의사결정이 복잡하며, 다종 소량 생산되기에 발주처와의 마찰이 잦고, 시제함부터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지방 소재 방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수선(군함) 분야의 광역 취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예측가능한 영업 및 수주 또한 뒷받침 돼야 함정건조 사업이 장기간 존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오병후 한국군수품수출협회장은 방산분야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균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방위산업뿐 아니라 일반기업도 인력난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며 "지난해 정부에서는 대기업의 취업을 위해 여러 제도를 지원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매우 미비하여 폐업 직전까지 몰린 상황"이라며 암울한 중소기업의 현실태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방산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인재가 부족한 상황으로 기업의 취업제한이 없어져야 한다"며 "방산업 완성품이 제대로 수출되기 위해서는 여러 중소기업의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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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9-07
  • [김희철의 CrisisM]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독립기념관 부실 경영 등 질타 “전면 쇄신 요구”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독립기념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6월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아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으며 경영상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020년 B등급이었던 경영평가는 이듬해인 2021년에 C등급으로 떨어졌고 이번에 D등급을 받아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부실 경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독립기념관은 지난 2020년에 경영평가 항목 중 하나인 관람객 수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을지연습 훈련 상황 점검을 겸해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22일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오후 독립기념관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2022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와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의혹 사건 등을 질타하며 “부실 경영과 직원 복무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른 독립기념관의 전면적 쇄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독립기념관은 올해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어 경영평가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국가보훈부로 변경됐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의 경영관리 노력 및 사업 성과를 지속 점검·평가하여 경영실적 회복에 힘쓸 방침이다. 박 장관은 또한, 지난 2021년 제기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의혹 사건을 독립기념관의 대표적인 복무기강 해이 사례로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 과정에서 일부 독립기념관 직원들이 과거에 작성된 원고의 일부만 수정한 뒤 명의 대여자를 내세워 원고료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부당 수령한 의혹을 받았다. 대필 의혹 사건은 지난 7월 일부 관련자들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통보된 상태여서 국가보훈부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특별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일부 연구원들의 편향성 문제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대필 의혹 역시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일부 연구원들이 특정 학교 출신이나 특정 계파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운영되어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원이나 학교 출신자들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 채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앞으로 독립운동사에 대한 균형 있는 연구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미래세대와 국민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독립기념관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시켜 줄 막중한 임무를 실현해야 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념관이지만, 현재 처해 있는 제반 상황은 위기”라면서 “독립기념관의 공직기강 확립 등 전면적인 쇄신을 통해 전 국민이 즐겨 찾는 교육의 장이자 자랑스러운 역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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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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