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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⑩시진핑 주석이 CICA에서‘신아시아 안보관(New Security Concept)’를 발표
    [뉴스투데이=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특히 2014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CICA에서 ‘신아시아 안보관(New Security Concept)’를 발표하자 러시아에서 이에 대한 즉각 지지 발언을 표명하였으며, 중․러는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양국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합동 해상훈련을 개최하였다. 2012년 중국 칭다오 부근에서 ‘해상연합(Joint Sea)–2012’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인접한 해상에서 두 나라 함정 14척, 잠수함 2척, 헬기 9대와 특전부대 등이 참여하는 ‘해상연합-2014’훈련을 실시하였다. 2015년 5월에는 ‘해상연합-2015’라는 이름으로 지중해 해역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8월에는 중․러의 수상함, 잠수함, 해군 항공기, 수륙양용 수송차, 상륙정, 헬리콥터가 참여하여 중․러 간에 이루어진 훈련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상연합-2015’ 2단계 훈련이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연안에서 실시되었다. 2016년도에도 중․러는 해상연합-2016을 9월 8일 동안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합동 해상군사훈련을 하였다.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중․러 연합해상 훈련 기간에 미국 해군도 9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서태평양 상에서 2006년부터 실시해온 ‘용감한 방패’훈련의 일환인 대규모 해상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2-12-21
  • 북한 핵·미사일 대비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절실(상)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한국과 미국·일본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미사일 경보 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정례화 등 대북 공조 방안에 합의했다. 3국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는 약속도 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연계하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일 3국의 무기 시스템과 국제정치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이제는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한 담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9, 10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 해군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참가한 3국 연합훈련이 동해에서 두 차례 진행됐다. 북한은 지난 10월 이후 항공기·탄도미사일과 포병 사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발했다. 특히 지난달 14일에는 화성-17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핵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ICBM을 발사함으로써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다. (중편 계속) ◀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2-20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⑦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IT강국으로 사이버산업의 급속히 발달에 따라 많은 사이버 범죄가 발생해 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장기대책마련에 고심해 왔다. 따라서 1999년 12월, 25명의 전문사이버 수사요원으로 구성된 이른바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출범시켜 24시간 사이버순찰을 통해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2002년에는 경찰청 수사국 산하의 사이버수사인력을 125명으로 늘려 협력운영팀, 수사팀, 기획수사팀, 기술지원팀 등으로 구성해 명칭을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변경하고 총경이 센터장을 맡았다. 2007에는 수사인력을 181명 늘렸다. 현재 매년 평균 20여명씩 늘어나 역량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또한 전국의 16개 지방경찰청의 수사과에 사이버수사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각 경찰서 산하 수사과나 형사과에도 사이버수사팀이 운영되고 있다. (다음편 계속)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22-12-20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79)]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연말 부대방문 애피소드 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1970년부터 그는 박정희정권을 용납하게 되었으나 ‘5.16은 일어나서는 안 되었던 일’이란 것이 평생의 신념이었다. 1976년말 15년간의 미국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과 외무부 산하의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했다. 1980년 주영대사에 임명되었고 1983년 12월부터 아일랜드 대사를 겸하였으며, 1984년 12월 이후 주로마 교황청 대사를 지냈다. 1988년에는 제13대 민주정의당 전국구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같은 해 12월부터 2년간 국무총리로 첫 남북총리회담 개최와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을 주도했다. 그는 총리 시절에 서울과 수원을 시작으로 제주도와 마라도까지 전국 18곳을 순회하며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으며, 1989년 일본 쇼와 천황의 장례식 조문도 참석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충분하게 했다. 총리를 퇴임한 뒤, 1991년 제18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되어 매년 수시로 전방부대를 위문했는데 1992년 말 당시 대통령선거의 후보들처럼 무적태풍부대를 격려 방문했다. 또한 그는 7년간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주도하면서 북한 수재민 돕기(1995년)와 남북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제의(1997년) 등 남북 교류에 큰 족적을 남겼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2-12-19
  • 한·미·일 안보협력의 역사 통한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하)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 우리의 의지와 목소리를 당당하게 냈다. 이제는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며, 세계 경제 10위권의 국가이자 군사력 또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 과거에는 선진 기술의 무기로 무장한 다른 나라가 우리의 땅과 바다를 활개치고 다녔지만 지금은 우리가 개발한 무기가 다른 나라의 땅과 바다에서 평화를 지키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 문제는 물론 이와 연계된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준에 이르렀다. 주변국 눈치만 보는 비굴한 외교가 아니라 당당히 참여하고 주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세울 때가 드디어 온 것이다. 3불 약속 운운하며 중국에 비굴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협력이라고 헛소리하는 비겁한 외교가 아니라 안보를 위해 우리가 취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당당히 설명할 수 있는 국가적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군사·외교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선진국이고 강한 나라의 위치에 있다. 과거의 사대주의적 사고와 피해의식을 우리 스스로 벗어 던지고, 일본 침략에 대한 트라우마에서도 벗어나야 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담대한 행동을 해야 할 때다. 또한 한반도 문제를 넘어 아세안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역 내에서 특정 국가의 패권을 배제하고 역내 국가들과 협력 강화를 통한 안정을 추구하는 중심 국가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금번에 발표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역사적으로 갖는 중요한 의미는 과거 한반도 문제는 물론 우리와 관련된 국제문제가 주변국 손에 좌우되던 것을 벗어나 북한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일문제, 우리 국익과 연계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 가겠다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진형 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22-12-17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⑥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는 1·25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국가기간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2004년 2월 설립되었는데, 이도IT에 대한 지식이 탁월하며 의지가 확고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고 오늘날 사이버보안의 초석을놓았다. 2011년 8월 25일,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센터가 관리·통제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4천500개에 이르며 하루 수집하는 사이버 공격 정보는 평균 2억5천만 건이나 된다. 상황실 정면에 LCD(액정표시장치) 모니터 80개로 만들어진 대형 관제 화면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에는 전세계에서 실시간으로 해커의 공격이 시작되고 있는 IP의 지역이 표시된다.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공격지역으로 볼 때 미국발 혹은 중국발 해킹 공격이 활발하다. 이곳에서 요원들은 사고관리시스템, 예보시스템, 통합정보공유시스템 등을 운용해 24시간 해킹 위험을 감시한다. 센터 관계자는 "1천800개의 탐지 기술을 이용해 해킹 정도를 파악한다"며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문자메시지로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2015년 3월 10일,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자 미래 범죄 이론가인 마크 굿맨은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초청 강연회에서 우리 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에 대해 "한국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수준 높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인터폴과의 공조 체제도 잘 구축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NCSC의 원조인 영국은 정보국인 GCHQ 산하기관으로 영국 NCSC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 법률에 의거해서 CISA(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를 국토안보부에 설립했다.(다음편 계속)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22-12-16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⑨ 2010년대 군사협력: 성숙단계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중․러는 2011년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켰다. 러시아는 2012년 푸틴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하며 6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당선하여 재집권하였으며, 중국은 2013년 시진핑 체제가 시작되었다. 중국은 201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앞지른 것을 시작하며 국방예산은 일본에 4배 가까이 많고 해군력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이런 자신감으로 시진핑 주석은 세계전략 차원에서‘일대일로’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강군전략으로 2035년까지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목표로 내걸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3년에 중국은 일방적으로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를 선포하여 한국을 포함하여 주변국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하는 수준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러시아는 2015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출범시키며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결속시키는 기구를 설립하며 지역기구를 안보기구화 하였다. 그와 동시에 중국은 2016년 1월 일대일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조달 창구로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를 설립하였다. AIIB는 회원국이 77개국으로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발사 성공을 확인한 후,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면서‘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동북아지역을 넘어 국제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중․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미국 및 서방세계의 제재에 반대하고 북한을 옹호하며 한반도 주변국들의 관계가 동맹화 및 경직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2010년대 중․러의 군사협력은 중․러가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면서 본격적으로 군사동맹 수준으로 심화되었다. 2005년부터 실시한 중러 간의‘평화 사명’훈련은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8년까지 이어지며 계속되었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2-12-16
  • 한·미·일 안보협력의 역사 통한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중)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보여준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정상 간의 안보협력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제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변국 눈치를 살피는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당당한 위상을 확고히 표출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남들 손에 맡겨져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처리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되고 힘없는 나라의 설움을 뼈저리게 겪으면서 국민의 몸과 마음은 처절히 시달려야만 했다.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 도중에 전쟁 당사국인 조선은 배제되고 무시된 채로 명나라와 일본이 강화협상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 1885년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텐진 조약 또한 우리나라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양국이 조선에 대한 파병 조건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 1905년 대한제국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러일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미국 중재하에 만들어진 강화조약은 대한제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시작이 됐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관련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은 우리의 의지와 달리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편 계속) ◀김진형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2-15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78)]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연말 부대방문 애피소드 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강영훈 장군은 1921년 평북 창성군에서 태어나 청산보통학교 졸업후 영변농업학교를 다니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히로시마 다카다(高田)중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했다. 1941년 만주국 건국대학에 입학했으나 1944년 1월 봉천의 보병학교와 1945년 초랴오양의 예비사관학교에 다시 입교하여 그해 7월 견습사관으로 임관했다가 곧 해방을 맞았다. 8.15 광복된 후 10월이 되어서야 고향 창성으로 귀환한 그는 북한 체제에 불만을 품고 월남하여 1946년 3월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 군사영어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1949년 대한민국 육군 제1보병사단 12연대장으로 부임했다. 6.25남침전쟁때에 국방부 관리국 국장, 3군단 부군단장 임무를 수행한 그는 1952년부터 1년간 주한 미국 대사관 부무관을 지냈다.이후 사단장을 거쳐 1960년 포천에 있는 6군단장 시절 4.19혁명을 맞았다. 당시 상부에서 “전차를 출동시키라”고 명령을 받았으나 강 장군은 “탱크로 학생들을 깔아뭉개버리겠다는 얘기냐?”며 단호히 거부했다. 이후 제15대 육군사관학교장으로 부임했으나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났을 때 그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혁명 지지 시위 동원에 반대하였고, 곧 ‘반혁명 장성 1호’로 체포되어서, 서울형무소에 100여 일간 수감된 후에 육군중장으로 예편한 참군인이었다. 이후 군부의 권유를 받아 미국 유학길에 올라 1962년 뉴멕시코 주립대학교에서 공부하여 1963년 USC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고, 공산주의전략연구소 연구원으로 채용되었다. 미국에서 한국문제연구소도 설립하였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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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77)]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연말 부대방문 애피소드 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매년 연말이 되면 대통령, 국회의원, 기업체 회장들을 비롯하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전방 각 부대를 위문한다. 모두들 바쁘고 중요한 직책이다 보니 서울에서 근접한 GOP부대를 선호하여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문산축선의 천하 제1사단은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는 현상이 종종 벌어진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는 표의 향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표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군에서 가장 많은 장교를 양성하는 ROTC출신 지휘관 부대를 찾게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1992년 말 대통령 선거시에 필자가 근무했던 무적태풍부대의 사단장이 덕망이 높은 이영대 장군(학군4기)이기 때문에 다소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각 당의 후보들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와 적십자 총재인 강영훈 장군까지 부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당시 사회를 좌지우지하던 권력의 실세이자 많은 국민으로부터 추앙을 받는 정치 지도자들을 한꺼번에 만나는 영광의 순간이자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부대 방문자 중 총리를 역임한 강영훈 장군은 ‘벽창호’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이 말은 평안북도 벽동군과 창성군 사람 중에서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강 장군의 고향이 바로 평북 창성군으로 압록강과 접한 국경지역의 교통 중심지였다. ‘벽창호’의 고향답게 창성군과 벽동군에서 기르는 한우도 예로부터 힘이 좋고 동시에 말 안 듣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강 총리의 회고록 제목에 나온 ‘벽창우’는 여기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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