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철의 CrisisM]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 독후감 시상식과 북콘서트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을 마치고 대상을 받은 최지효 학생은 소감 발표에서 “이책을 통해 나라가 어떻게 지켜졌는 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서 나라사랑 마음이 깊어졌으며, 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나라를 빛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초등부 금상인 김세진 학생은 심사위원 및 참석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본인을 뽑아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해 행사장을 웃음바다로 만들며, “저의 꿈도 장차 국방과학연구원으로 자유를 수호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당선 소감을 발표했다. 이날 1부는 국민의례에 이어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의 환영사,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과 김재창 명예회장의 축사에 이어 공모전 시상식으로 축제분위기가 이어졌고, 2부에서는 테너 지명훈과 싱어송라이터 이유진의 축가와 ‘할들육(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관련 퀴즈로 시작된 작가 장삼열 박사의 북콘서트가 진행됐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2024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27일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군에서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취업 촉진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7월26일까지 ‘2024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확보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기업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2021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법률로 명문화한 뒤, 인증제에 대한 기업의 관심 유도를 위해 행정·재정·법률적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제대군인 고용우수 인증기업은 시중은행의 여신지원 시 금리 우대를 비롯해 관세 조사유예, 방위사업청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 기업은 오는 7월26일까지 신청서류(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공지)를 준비하여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미 국가보훈부는 6월20일 ‘인증설명회’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하며,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와 인증기준 등 세부 사항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인증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의 평가지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 수와 우대채용 현황, 제대군인지원센터 협력 정도, 근속 기간, 근로 만족도, 기업 재무 건전성 등이다. 최종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제대군인주간인 10월 둘째 주 국가보훈부 장관 인증패와 인증 현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은 제복근무자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금도 국가수호 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현역 군인들이 맡은 바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국가보훈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취업을 위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고용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419] 재활치료의 위기를 호기로 만드는 비법⑲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연구소장] 병자년 새해가 되었지만 필자는 아직도 목발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대대장 취임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만약 이대로 취임하면 ‘절름발이 대대장 또는 DJ 대대장’이라는 별명이 계속 따라 붙을 것 같았다. 또한 활동에 많은 제약을 주어 불편하게 만드는 골반쪽의 상단 고정핀을 제거하자는 통합병원 군의관(이진우 대위)의 진단에 따라 새해 초부터 재차 병원에 입원했다. 통합병원 도착 다음날 바로 2시간 동안의 수술을 통해 상단핀을 제거하고 다시 2주간의 회복 기간을 가졌다. 이미 3개월 전에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였기 때문인지 만나는 간호장교와 군의관들도 모두 반기며(?) 인사를 해와 병원 생활을 불편없이 익숙하게 할 수 있었고, 짧은 입원 기간이기 때문에 주변의 선후배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가족에게도 면회오지 않도록 당부했다. 하지만 회복 및 재활치료의 무료한 시간이 계속되자 재활위기를 호기로 만를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다. 보름간의 골반쪽의 상단 고정핀을 제거 수술치료, 입원 기간에 병실에 앉아 필자는 동국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군통합에 관한 연구– 남북한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에서 예비군분야를 발췌하여 정리한 ‘조국통일을 대비한 예비군제도 비전’이라는 원고를 작성했다. (다음편 계속)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414] 재활치료의 위기를 호기로 만드는 비법⑭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필자는 유난히도 ‘37’이라는 숫자와 많은 인연을 갖고있다. 육사 37기로 임관했고, 또 37사단의 대대장 자원으로 부임했으며, 전입후에 자만과 교만에 빠져 과신하며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무리하게 다니다가 불융합에 의한 대퇴부 재골절로 다시 수술을 받고 37일동안 입원했다. 바로 전해 4월에 발생한 대형교통사고로 인한 병원치료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을 때 주변 선배들이 재활 치료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바로 대대장 취임은 어려우니 차라리 6개월간의 ‘군사영어반’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으며 재활치료를 한후에 대대장으로 취임하라는 제안에 따라 본의 아니게 영어교육을 받는 혜택을 누렸었다. 이번에도 퇴원을 앞두고 회복할 수 있는 재활치료 시간이 필요했는데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생각해낸 군수관리학교 8주간의 ‘군수기능통합관리과정 제95-4기’ 교육이 종합행정학교 군사영어반에 이어 최후의 피난처가 되었다. 또한 작전직능의 장교가 군수분야까지 섭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당시에 장교들이 전 직능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한다는 취지에 따라 잠시동안 공통 주특기로 바뀌었지만, 제95-4기과정에 참석한 학생장교들은 대부분이 군수직능 중령급 장교들로 이미 군수참모 직책을 경험했거나 곧 참모로 부임할 자원들이었다. 따라서 작전직능으로 군수분야 문외한(門外漢)인 필자는 수업을 따라가기가 매우 힘들었고 함께 교육받는 선배들과 수호천사 라파엘이었던 동기 이00중령의 도움이 없었다면 무의미하며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었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국회 안보정책 전쟁에 투입할 22대 당선자들의 이모저모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국민의힘이 낙담하며 쇼크에 빠져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물려받은 국민의힘 의석수는 5석 늘어나 패배가 아니라며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지역과 비례의원 모두 5석이 줄어 과반수 제1당 달성은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늘어난 국민의힘 당선자 중에 국방전문가로 먼저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철원출신으로 김화중학교를 나온 뒤 서울 한양공고를 다녔다. 육사 31기로 임관하여 2사단장, 육본정보작전부장, 5군단장, 육군 교육사령관을 역임하는 등 작전분야에 정통했으며 육군중장으로 전역하였다. 한 당선자는 현역 위관시절 탁월한 지휘력과 업무추진력이 돋보여 당시 사단장 박세직 장군의 조카 사위가 되었다. 전역 후 바로 철원·화천·양구 지역에 출마하여 18, 19, 21대 국회의 국방위에서 맹활약을 했으며 장성출신으로는 드물게 4선고지를 점령했다.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지역구의 임종득 당선자는 경북 영주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2기로 임관해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로 전략과 정책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략통 군인으로 2019년 소장으로 전역하였다. 2022년 8월,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 발탁되어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고, 퇴임한 2023년 10월부터 지역구로 내려가 착실하게 차기 총선준비를 하였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임 당선자를 포함한 국회의원 25석 모두를 보수가 싹쓸이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을’ 지역의 김병주 당선자(2선)은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강릉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0기 포병장교로 임관해 미사일사령관, 3군단장을 거쳐 육군 대장으로 진급했다. 독실한 불자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재직후 전역했다. 2020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3호로 입당해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이낙연 신임 당대표에 의해 안보분야 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가 이재명의 열린캠프에 국방안보위원장으로 합류했다. 2022년 3월, 국방위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건을 두고 전혀 안보 공백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모습으로 질문했다. 육사 동기인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비행금지구역 재조정에 관하여 사적인 인연과 관계없이 매섭게 몰아치기도 했다. 2023년 1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사건에서 다양한 정부와 국방부의 실책을 비판했으나 정부여당은 북한 도발의 원인을 김 의원이 주도하여 체결한 9.19 군사합의 때문이고, 북한이 합의를 깨고 도발을 해올 때마다 훈련부족을 야기한 안보불안 합의의 책임자라며 오히려 공격을 받았다. 7월 장마 직후 해병대 일병 사망 후 수사 외압, 육사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도청사건,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판 등이 현역 시절과 다른 이중잣대라고 제기되면서 육사 출신들의 질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책을 맡으며 이재명 당대표의 신임을 받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 갑 선거구의 민홍철 당선자는 김해에서 태어나 김해고등학교를 3년 장학생으로 졸업 후 이후 부산대 법학과(80학번)에 입학했는데 군사정권이 출범에 따라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시공부를 시작해 1984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각급 부대에서 검찰관, 송무장교, 군판사, 법무참모와 육본에서 법제·법무과장, 고등검찰부장 등을 거쳐 준장 진급 후 육본 법무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2008년 2월 전역 후 변호사로 일하며 정치에 입문해 2009년부터 3년간 한나라당 당적을 가졌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군 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던 문재인이 혁신과 통합 추진위원으로 동참할 것을 권유하자 탈당하고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상남도 김해시 갑 선거구에 출마해 현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정권 후보를 꺾어 당시 경남의 유일한 민주통합당 당선자가 됐다. 이후 20대 총선에도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당일에 열린 김해시장 재선거 및 시의원 보궐선거 또한 전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김해시가 사실상 민주당의 텃밭이 되었고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연속 당선됐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이승만, 안중근, 천안함 트리플 추모(상)

  [시큐리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3월26일은 ‘이승만 건국 정신 계승 국민대회’가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탄신일이며, ‘안중근 장군 순국 114주기 추모제’와 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열리는 회한의 트리플 추모일이었다. 회한의 트리플 추모일 나흘 앞선 지난 2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동시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에 잘 맞서서 대응해야 한다”며 “어떠한 위협도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고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며 “저희가 잘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차에 탑승하기 전 한 위원장과 악수하며 한 위원장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던 이날 만남은 다른 의미에서 주목받았는데, 내달 총선을 앞두고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4·10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이 같은 시기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면서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 상징적 장면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 간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부활한’ 천안함에 오른 영웅들…“이제 피격당하지 않을 것” ‘제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열린 26일 2함대사령부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생존장병들과 전사자의 유가족 등은 신형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난 ‘천안함(FFG-Ⅱ, 2800톤급)’에 오르며 “많이 좋아졌어. 이 배라면 서해 나가서 두 번 다시 피격당하지 않을 것 같아. 다행이야”라며 반겼다. 또 다른 유가족은 "벌써 14년이 지났지만 단 하루도 천안함 사건과 내 아들을 잊은 날이 없다"라며 "이름을 이어간 천안함 장병은 물론이고 국군 모두가 다시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고, 또한 유족회장은 “새 국회에선 천안함 괴담 방지 특별법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호위함 천안함은 '천안'을 함명으로 사용한 해군의 세 번째 함정이다. 천안함은 초계함(PCC, 1000톤급)보다 크기와 무장, 방어능력을 대폭 증가했다. 천안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크기에 최고속력은 30노트(시속 55㎞)이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다. 주요 무장으론 5인치 함포와 함대함유도탄,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로 발사하는 함대지유도탄·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유도탄방어유도탄 등이 탑재돼 있다.(다음편 계속)

실시간 소통시대 기사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464] 파란만장(波瀾萬丈)했던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강원도를 담당한 36사단을 비롯한 인근 육군 보병사단과 해당 지역 동원예비군은 물론 최정예 특수전 전력인 특전사 병력도 상당수 투입되었다. 필자의 부대는 강원도와 인접한 단양, 제천지역만 좀 더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확전에 대비했다. 해군 역시 1함대와 해군작전사령부에서 함정 23척 지원은 물론 지상전력으로 제1해병사단에서 출동한 수색대 및 보병 병력을 동원했으며 해군 특수전전단 병력도 진해 및 동해에서 급파해 동원했다. 공군에서는 18전투비행단과 공군작전사령부에서 항공기 76소티 지원 등이 있었다. 일일 지상작전 투입병력 평균 4만 3000여명, 연인원 총 150만명에 달하는 육·해·공 대규모 작전이 전개되었고, 경찰청도 전투경찰들로 구성된 타격대와 기동대 등을 대거 투입하였으며 파출소 근무 경찰관도 기동복을 입고 M16 소총을 휴대했다. 이 때 이광수 체포조 등 일부 경찰들이 M1 카빈소총으로 무장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청은 급히 경찰 내 K2 소총들을 긁어모아 강원지방경찰청 산하에 급히 뿌려서 교체해 주었고, 이로써 본의 아니게 강원청은 전국 지방청들 중 K2소총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되었다. 이후 9월18일~30일에 걸쳐 차단선을 구축하였고, 곧이어 남은 북측 공비들에 대한 아군의 수색 및 섬멸 작전이 전개됐다. 9월19일. 칠성산 일대에서 주민 신고로 출동한 특전사 3여단 병력이 적 3명과 접촉하였다. 공비들은 투항유도에 불응하였고, 전원 사살되었다. 이날 16시경에는 괘방산 오이골 110m 고지 일대에서 X사단 병력과 교전하여 일병 박정운이 적 1명 사살. 해당 공비는 신원 미상의 3명의 정찰조원 중 정찰조장이었다. 이후 무장공비침투 49일째인 11월5일 6시48분 경, 정보분석조와 합동신문조가 교전 현장 일대에 도착하여 작전을 토의하던 중 직접 현장으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내린다. 이때 부하 장교가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3군단 기무부대장 오영안 대령은 강행하여 올라갔다. 현장을 살피던 도중 기무부대장이 적의 예상도주로를 향해 불을 비춘 순간 그곳에 숨어있던 적의 저격으로 오 대령을 포함한 간부와 병사들이 사상당한다. 몇 분 뒤 부상을 당한 병력 후송을 위해 이동 중이던 의무 병이 무장공비 사격으로 부상을 당하였으며, 이를 구출하기 위해 추가로 이동하던 정보장교(서형원대위)가 전사. 이로써 기무대장 오 대령을 포함한 아군 전사 2명, 부상 8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날 7시~9시 경, 특공연대가 퇴로를 차단하고 압박 작전을 펼쳤으나 안개속에서 계속된 적의 조준 사격으로 아군 피해 누적. 1명 전사, 6명 부상으로 이날 교전 중 총 3명이 전사하고 14명이 부상당했다. 이후 10시 경, 아군의 압박작전 속에 특전사 3여단의 장선용 상사가 배후에서 접근하여 마지막 무장공비인 정찰조원 2명을 사살시킴으로써 길었던 대투침작전은 개시 49일만에 종료됐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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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463] 파란만장(波瀾萬丈)했던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침투 첫날인 9월18일 16시40분, 강릉시 강동면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이 정찰국 해상처 소속 안내조원인 이광수를 체포하였다. 비슷한 시각인 17시에는 68사단 수색대대의 항공 수색 및 정찰 중 북한의 전투공작원인 정찰조가 살해(처형)한 공비의 시신 11구를 발견했다. 그날 16시30분 경, 거동수상자를 발견했다는 농부 홍성은씨 부부의 신고로 강릉경찰서 강동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최우영 경장과 전호구 경장이 M1카빈소총으로 무장하고 출동했다. 파출소에서 고작 2km 떨어진 거리였다. 최우영 경장과 전호구 경장이 신고자의 남편인 농장 주인과 대화 중이던 이광수에게 접근하여 M1카빈소총을 조준하며 “꼼짝 마,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라고 말하자 이광수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려고 했다. 이때 최우영 경장이 달려들어 이광수의 손을 내리쳐 이광수가 권총을 떨어트리면서 일촉즉발의 순간에 이광수는 제압되었고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생포자가 되었다. 신고 과정에서 농부 부부의 재치와 용기가 대단했는데, 남편이 이광수에게 다가가서 "송이버섯 따러 오셨냐?"며 동네 주민으로 인식하는 척하고 친근하게 접근하여 잡담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사이 부인이 전화로 경찰을 불렀다. 체포된 이광수는 조사 중 무엇을 먹고 싶냐는 물음에 "광어회가 먹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광어회는 최고급 음식으로 이광수 자신은 잠수기지에서 직접 여름철 해상훈련 도중 산소통, 작살 등으로 광어를 잡았기에 먹을 기회가 많았다고 하지만 '못 사는' 남한에 광어회나 있겠느냐는 심정에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광수의 생각과 다르게 당시 대한민국은 광어양식이 80년대부터 시작돼 90년대 들어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 광어회는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잡은 상태였다. 조사관들이 광어회를 바로 가져다 주자 이광수는 그제서야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한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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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김희철의 CrisisM] 때늦은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본격 시행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유공자법을 비롯한 5개 법률(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을 개정, 지난 2월13일 공포에 이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해당 법률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 대상과 내용,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훈령)’을 제정했다. 지침에는 1.장례서비스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 2.지원 대상 및 내용에 관한 규정 3.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4.사후관리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지원된다. 또한, 이 경우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고인 용품과 빈소 용품, 상주 용품 등 물품지원과 장의차량 등을 지원한다. 장례서비스 지원 절차는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장례 기간 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상조업체에 신청하면 국가보훈부에서 선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현물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며, 무연고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보훈관서로 통보하면 해당 서비스가 지원된다. 국가보훈부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와 부처협업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확인 절차를 법령에 규정하는 등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를 강화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장례 등 마지막 예우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라면서 “국가보훈부는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국가유공자분들의 마지막을 모시는 일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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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462] 파란만장(波瀾萬丈)했던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이들 중 가장 핵심적인 대남침투요원은 정찰조원들로서 잠수함 기간요원들은 물론이고 안내조를 비롯한 전투공비들은 작전을 시작한지 빠른 시간내에 진압이 되었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정찰조원 3명 중에서 초기에 사살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한 달 반 동안이나 잡히지 않았으며 우리 측 전사자들은 주로 이들로 인해 발생했다.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에서 해당 지역의 군단사령부나 비행장 그리고 도로 같은 주요시설을 촬영한 사진이 나온 점으로 볼 때, 앞으로의 전쟁을 위하여 한국군의 군사시설들과 지리 따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생포된 이광수의 증언에 따르면 10월7일 김영삼 대통령이 춘천에서 개막된 전국체전 개막식에서 연설하기로 예정인 김영삼 대통령을 저격할 목적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아군 피해는 전사 12명(장교3, 부사관2, 병7명으로, 아군의 오인 사격으로 희생된 68사단 홍동진 대위 포함), 부상 27명에 경찰·예비군 2명과 민간인 4명이 희생되었다. 그런데 희생자 중에 전면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령 계급의 장교가 전사한 것도 대간첩작전치고는 큰 손실이었고 민관군 통합작전 태세에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다. 조기 포위망 구축과 소탕에 실패하여 작전기간과 범위가 확대되는 바람에 임업과 관광업이 주 산업이었던 강원도 지역민들의 생계 활동이 위축되어서 이로 인해 강원도민들이 입은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강원도 동해안 일대의 관광객이 감소하고, 농림 및 어업 손실이 있었으며, 야간 통행금지 실시로 인한 요식·접객업소 매출액 감소, 대중교통수단 승객 감소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천5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시군별로 피해액을 보자면 강릉시가 6백67억여 원으로 가장 많고 속초시와 인제군이 각 4백74억여 원, 동해시 3백40억여 원, 고성군 90억여 원, 양양군 76억여 원, 삼척시 57억여 원 등으로 집계됐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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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461] 파란만장(波瀾萬丈)했던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북한인민무력부 정찰국직속 정찰조 3명과 정찰국 해상처의 안내조 및 전투공작원(무장공비), 그리고 잠수함 승조원 등 총 26명으로 상어급 잠수함으로 침투하였다.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해상으로 침투 무장공비는 총 26명이라는 설과 25명이라는 설이 분분했으나 나중에 북한에서 발표한 선전물에 전사자로 분류된 것이 확인되어 26명이 맞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 중 1명(이광수)이 생포됐다. 이광수는 잠수함 탑승자가 26명이었으며 그들 중 김영일이라는 30세 상위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다른 25명과 달리 김영일의 유류품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의 도주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귀순한 이광수와 발견되지 않은 김영일을 제외한 24명의 시신은 12월30일 북측으로 송환되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른 뒤, 북한에서 '강릉의 자폭영웅들'이라며 이들을 영웅화한 선전 기념물을 공개했는데 이 사망자 명단에 김영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북한 당국에서는 전사자로 선전한 김영일을 제외한 대부분은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안장되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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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3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460] 파란만장(波瀾萬丈)했던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대대가 사단의 전반기 최우수부대로 선정되고 군사령관이 지시한 예비군 훈련장 시범식 견학행사를 마무리하자 필자는 초임장교로 최초 부임할 때부터 그동안 잘 가르쳐주신 당시 지휘관 선배들께 일일이 전화를 걸어 모두가 잘 이끌어준 덕택이라고 감사올리며 함께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사단에서는 상급부대 지침에 의해 부여된 민관군 통합 ‘화생방 방호태세 훈련 시범’을 사단의 전반기 최우수부인 대대가 맡아서 시행하라는 임무가 하달됐다. 계속된 추가 업무로 또 고생하는 대대원들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민관군 통합 시범이라 바로 청원군수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했는데, 대대에서 보인 예비군 훈련장 시범식 견학행사에서 많은 장성급 지휘관을 만나며 보람을 느꼈었는지 흔쾌히 함께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또 대성공이었다. 민관군 통합 ‘화생방 방호태세 훈련 시범’을 주관한 사단장과 참석한 연대장, 군단 감찰참모 및 청원군수를 비롯한 기관장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흐뭇한 격려와 칭찬을 보내며 잘마무리가 되었다. 연이은 검열과 시범으로 파란만장(波瀾萬丈)했던 8월이 가고 달이 바뀐 1996년 9월18일 새벽에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해상에서 당시 68사단 초병과 택시기사 이진규가 50m 해상에서 좌초된 북한 잠수함을 발견하면서 대대적인 소탕작전이 시작된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발생했다. 강원도 1군 지역은 무장공비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작전에 돌입하였고, 그날 오후에 북한의 지령에 따라 잠수함 좌초책임을 물어 사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승조원 11명의 시체를 발견하였으며, 충북지역인 사단도 경계태세를 강화하였다. 후 11월5일 인제군 연화동에서 특전사 장선용 상사가 마지막으로 정찰조 2명을 사살하여 도주한 잔당들 13명을 교전 끝에 소탕하며 작전을 최종 종결할 때까지 총 49일간 이어졌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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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459] 19개의 별이 대대를 방문하게 만든 예비군 훈련장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예비군 훈련장 시범식 견학을 모두 마치자 첫날 행사를 주관한 군단장도 필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했다고 격려해주었다. 그때까지 기다리며 함께 했던 방위협의회 의장 변종석 청원군수는 군단장에게 “우리 청원군에 이렇게 많은 장군님들이 오신 것은 처음이며 영광입니다”라고 감사를 표하면서 청원군 마크가 새겨진 선물용 축구공을 참석한 장군 모두에게 전달하며 민관군 통합작전에 기여하자고 다짐하는 보람찬 행사가 됐다. 큰 성과였다. 대대를 방문한 2군 예하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및 관련 참모들은 찬사와 함께 질투의 따가운 시선이 필자에게 쇄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날에도 2차 시범식 견학 행사를 하면서 전투지휘검열에 따른 군사령관의 지시사항은 완수했으나 대대원들의 노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범식 견학을 완료한 다음달인 9월에 육군본부의 예비군 훈련 불시 점검이 있었는데, 그 결과로 대대가 교육훈련의 획기적인 ‘질’적 수준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되어 육군 교육보 8호(‘96.10.10)에 게재되었으며 필자는 교육사령관 표창을 받았다. 이런 영광을 얻고 보람도 느끼며 사기도 높혀졌지만 반면에 예비군 훈련장 견학 범위가 전군으로 확대되어 1,3군, 수방사, 해병대까지의 예비군 관련 참모들도 대대를 1년 내내 찾아와 견학하며 자문 및 자료을 요구하는 덕택에 대대원들의 고생이 더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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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김희철의 CrisisM] 박두원 공군 대위, 8월의 6·25남침전쟁 영웅으로 선정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6‧25남침전쟁 당시 재일학도의용군 출신으로 자원입대하여 1952년 2월부터 8월까지 황해북도 송림시에 위치한 송림제철소 폭격작전을 비롯해 총 89회에 달하는 전투 출격으로 수많은 전공을 세운 박두원 대한민국 공군 대위(당시 중위)를 ‘2024년 8월의 6‧25남침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26년 7월5일 경북 경주에서 출생한 박두원 대위는 1934년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다. 해방 조국에서 6‧25남침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자원입대하여 재일학도의용군 제5진의 일원으로 1950년 10월18일 부산에 도착했고, 국군 제2훈련소에서 기초 훈련을 받고 헌병대에 배속됐다. 하지만 공군에서 조종사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박두원 대위는 대구의 공군본부를 직접 찾아가 입대를 청원했다. 1951년 4월1일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군하여 조종하사관(일등중사) 신분으로 기초 조종 교육을 받았고, 그해 10월 F-51D 전투기로의 기종 전환 교육을 받았다. 이듬해 1952년 2월1일에 준위로 임관함과 동시에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 강릉전진부대에 배속되어 2월3일 첫 전투 출격에 나섰으며 같은 해 3월 공군소위로 임관했다. 당시 우리 공군의 강릉전진부대는 전선의 소강상태를 이용하여 전력을 비축하려는 공산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박두원 대위는 F-51D 전투기로 출격하여 적 후방 폭격 임무에 나섰다. 특히 1952년 3월~4월 진행된 송림제철소 폭격작전은 우리 공군이 처음으로 수행한 적 산업시설에 대한 전략 폭격이었다. 그는 80회가 넘는 출격을 기록하며 강릉전진부대의 가장 왕성한 전투기 조종사 중 한 명으로 거듭났다. 1952년 8월2일, 89회째 출격한 박두원 대위는 동부전선의 공산군 주요 보급집결지였던 강원도 간성 일대의 보급품 집적소를 목표로 작전에 돌입하였다. 이날 편대는 전봉희 소령을 편대장으로 한 F-51D 전투기 4대로 편성되었다. 강릉전진기지에서 이륙한 박두원 대위는 강원도 경포대, 주문진을 지나 속초 상공을 지나던 중 갑자기 기체가 폭발하여 낙하산 탈출 후 동해바다에 내렸고 주변의 민간 어선들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이미 전사한 상태였다. 6‧25남침전쟁에 자원한 ‘재일학도의용군’ 중 유일한 공군 조종사였던 박두원 대위는 F-51D 전투기 조종사로서 전사한 17명 가운데 가장 많은 전투 출격 기록을 보유한 대한민국 창공의 영웅이었다. 정부는 수많은 전투에서 공적을 세운 그에게 대위로의 1계급 특진과 을지무공훈장(1952년)을 수여하였으며, 그의 유해는 1958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 2014년에는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본부에 ‘재일학도의용군 위령충혼비’가 건립되어 박두원 공군 대위를 포함한 135명의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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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24-08-20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458] 19개의 별이 대대를 방문하게 만든 예비군 훈련장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드디어 8월7일 오후에 첫 시범식 견학이 시작됐다. 9군단장 안성용 중장(육사23기)을 위시해 각 사단장 등 장군 9명(별 19개)을 포함한 100여명이 동시에 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견학 방문했다. 2군사령관 조성태 대장의 지시에 의해 예하 장군들과 연대장, 대대장 및 관련 참모들이 대거 청주시 강서동의 협소한 대대본부에 들이닥치자, 예비군 중대장을 포함한 대대원들은 긴장을 하면서도 영광스런 행사에 눈빛을 반짝이며 손님을 맞이했다. 시범식 견학은 정성어린 훈련 준비로 강도 높은 예비군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정성어린 준비가 훈련을 몇 배 힘들게 했다”는 예비군들의 반응이 나오도록하라는 조성태 군사령관의 지시사항과 시범 배경을 시작으로 과제별 공통 준비사항과 추가 준비사항을 설명하고 실제 훈련장을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때 무료한 대기와 시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순환식 교장 배치 및 조편성과 지역 특성에 부합된 대공사격술 교장과 동굴 및 폐광산 정찰 과제 개발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또한 순환식 교장의 이동로에 보도블럭 및 석분깔기, 계단에 안전로프 설치 그리고 애향심 고취와 흥미유발 위한 이동로 상에 섬뛰기, 샌드백, 타잔 그네타기 및 간판들은 삼림욕장같이 소나무 숲이 우거진 예비군 훈련장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시각과 관심을 유도했다. 또한 원거리이며 다수인 예하 예비군 부대에 신속 정확한 상황전파와 의사소통을 위해 152전화사서함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을 추가로 소개했고, 지역 군수와 기관장 및 방위협의회 임원들이 “지극한 정성으로 준비하여 향토애 고취 내용에 고마우며 앞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반응을 설명할 때에는 박수도 터져 나왔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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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457] 19개의 별이 대대를 방문하게 만든 예비군 훈련장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거의 1년전, 사단장실에서의 전입 신고시에 사단장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절뚝거리며 지팡이를 짚고 있는 필자를 향해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현장에서 뛰어야 할 대대장직을 수행할 수 있겠나?”라고 질문하며 불안한 의문을 가졌었다. ([김희철의 직업군인이야기(205)] ‘전입신고 에피소드는 위기를 호기로 전환시켜’ 참조) 하지만 절뚝거리며 지팡이를 짚고 DJ대대장이 취임 6개월만에 사단 참모들과 예하 모든 부대장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단의 종합전투력 측정과 작계임무수행태세 최우수부대로 평가를 받았다. 전입신고시에 필자에 대한 사단장의 우려를 말끔하게 씻겨주는 쾌거였다. 그리고 사단장은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전반기 지휘관 회의를 끝내고 바로 이어 사단장 공관에서의 격려 만찬을 열었다. 모든 지휘관 참모들이 참석한 만찬자리에서 사단장은 총기번호 오류 발견, 예비군 훈련장의 획기적인 개선, 전화사서함 제도 시행, 장병 신상관리 전산화, 전투지휘검열 기여 등의 예를 들며 필자를 극찬을 해주어 고생했던 대대원들은 물론 신뢰하고 아껴준 사단장과 참모들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표해야 할지 모를 정도였다. 삼국지의 제갈량이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의미로 ‘모사재인 성사재천(謀事在人 成事在天)’라고 하늘을 우러러 말했던 것처럼 필자는 전반기 좋은 성과를 신(神)께도 감사드렸다. 그렇지만 좋은 성과와 극찬의 대가도 있었다. 전투지휘검열 결과를 보고 받은 군사령관의 엄명에 의해 8월 초에 2군 예하 예비군 업무 관련 지휘관과 참모들은 모두 필자의 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견학하게 됐다. 그동안에 고생했던 대대원들이 바쁜 일정을 마치고 모처럼의 휴식을 가질 시간도 없이 군사령관 지시 여파로 대대를 방문할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1주일 동안 새벽부터 북새통을 이루며 삼림욕장같이 소나무 숲이 우거진 예비군 훈련장을 더 보완 정비했고 위의 사진에서와 같이 설명용 유인물도 추가로 만들어야 했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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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