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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디터의 시선] 중요한 것은 진솔한 소통이 만드는 상호 신뢰다
    ▲ 우리 군이 '판문점 선언'에 따라 1일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고, 북한도 이날 오전부터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육군 9사단 장병들이 오두산 전망대 인근에 설치된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습 (사진=국방일보 제공) 정상회담 합의문의 문구가 우리 의도대로 반영되더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 간 서로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달려 있어 문대통령, 지금처럼 한반도의 운전대를 쥐고 4강과 원활히 소통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안보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첫발을 뗐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되고 합의문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내세운 ‘평화, 새로운 시작’의 구호와 김 위원장이 방명록에 서명한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라는 말과 같이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말 한반도 전쟁설이 흘러나오고 북미 간에 험악한 말폭탄이 오가면서 대피훈련까지 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엄청난 변화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된 내용은 비핵화를 위해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사실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비핵화를 이룰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이 ‘위장평화 쇼’라고 평가 절하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판문점 선언에 표현된 비핵화 문구가 과거의 합의보다 후퇴한 결과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문구를 잘 만들어 반영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과거 북한과 합의했던 내용들 가운데 우리 의도대로 문구가 표현되었어도 지켜지지 않은 선례가 이를 말해준다. 그럼에도 문구의 표현이 미흡하다며 북한의 의도를 의심만할 뿐 더 중요한 요소는 놓치는 것 같은 현재의 분위기가 안타깝다. 북한과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서 문구 타령만 하면 또 다시 과거의 전철을 반복하게 된다. 가장 큰 이유는 각각의 상황마다 사정은 있었지만 결국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솔한 소통이 막혀 신뢰가 쌓이지 않으니 불신이 싹트게 되어 합의를 파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생중계를 통해 김 위원장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특히 ‘도보다리 산책’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과거의 어떤 지도자도 보여주지 못했다. 주로 김 위원장이 묻고 문대통령이 답하는 식이었지만 서로의 표정에서 진정성이 읽혀졌다. 이후 만찬에서는 양측 영부인까지 동반하여 친밀감을 더했다. 김 위원장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유머까지 구사하는 합리적 지도자란 이미지를 선물로 얻게 됐다. 1차 남북정상회담의 특사로 활약했던 박지원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3가지 성공 조건으로 트럼프의 ‘결단’과 김정은의 ‘실천’ 그리고 문대통령의 ‘안전 운전’을 통한 조정 역할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와 과거의 학습효과로 갖게 된 “이번에도 같을 것이라는 우려” 사이에서 얼마나 진솔한 소통으로 남북 간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 향후 비핵화 진행 과정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정상회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5월 중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하고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한국 및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을 초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자주 만나 대화해 보면 내가 미국을 겨냥해 핵을 쏠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 것이고, 미국과 신뢰가 쌓여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며 적극적인 비핵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장에 걸린 2개의 시계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면서 30분의 시차가 있는 평양 표준시도 서울과 맞추겠다고 말했다. 사전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하며, 5월 5일부터 적용한다고 북한은 발표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꾸어가려는 김 위원장의 속내가 읽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발맞춰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을 준수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을 5월 1일부터 철거하기 시작했다. 지난 달 23일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더니 북한도 이에 호응하여 이번에도 북한이 호응할 것을 기대하고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 후 해도 될 일이라며 국방부의 성급한 행동을 지적했지만 북한도 철거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일의 선후를 따지기보다 이와 같이 서로 하나씩 주고받으며 쉬운 부분부터 상호 신뢰를 쌓다보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문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번영하기 위한 경제공동체 방안을 담은 ‘신경제 구상’ 자료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화답하듯 풍계리 핵 실험장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지금보다 좀 더 믿을 수 있는 시선으로 북한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 문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란 목표를 향해 지금처럼 한반도의 운전대를 쥐고 미국을 비롯한 4강 정상들과 원활히 소통하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특히 미국과의 완벽한 공조체제 하에 긴밀히 대화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이끄는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하다. 김 위원장과 진솔한 소통으로 신뢰를 만들어가는 문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며, 국내의 합리적 보수층도 공감하고 지지하는 믿음직한 지도자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길 기대한다. 안보팩트 총괄 에디터 겸 연구소장광운대 방위사업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초빙연구위원한국안보협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사이버군협회 이사前 美 조지타운대 비즈니스스쿨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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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2
  • [김희철의 Crisis.M]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의 정치학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9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월 중 핵실험장을 폐쇄하겠으며 이때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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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1
  • [김희철의 Crisis.M] 판문점 선언,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출발점 되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판문점 선언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역사적 출발...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이제 시작, 지하에 숨긴 핵무기부터 모두 밝혀야 CVID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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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1
  • [김희철의 Crisis.M] ④문재인의 북한 경영, 먹히는 중
    ▲ 남북 문제에 관여하는 한국, 미국, 일본, 북한의 정상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과잉 기대는 금물, 교토삼굴(狡免三窟)식 출구(EXIT)전략 준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종전선언은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은 이어질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은 물론이고 일본과 북한 두 나라 사이의 관계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작금의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가며 북한을 경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간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도 정상회담에서 6.25 남침 전쟁의 종전선언을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이 잘되면 북미 수교까지도 거론되며, 우리 국민들은 남북한 자유왕래와 북한 개발사업까지 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 기대로 마냥 들떠있다. 그러나 '교토삼굴(狡免三窟)'이라는 사자성어의 의미처럼 현명한 토끼는 굴을 여러개 판다고 한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현정부와 미일의 의도처럼 긍정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과잉 기대는 금물이다. 현명한 토끼 같이 우리도 만약의 상황에 대해 교토삼굴(狡免三窟)식 출구(EXIT)전략을 잘 준비해야 완전한 평화를 정착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복병'을 만났을 때에 대비한 방책들을 준비해둬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 주변국 합의 및 전쟁보상금 요구 등 문제 해결 이후 종전선언 이뤄져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르사이유 체제가 세워져 잠깐 평화가 있었으나 세계 대공황으로 경제위기가 왔다. 그리고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 독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군인을 늘리는 등 군사 위협을 가했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의 발발을 막기 위해 협상 및 경고만 하다가 마침내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하고 미국이 참전함으로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6.25 남침 전쟁 이후 16개 참전국은 매년 유엔에 모여 회의를 한다. 당연히 휴전중인 한국전쟁이 종전되면 전쟁 배상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00만에 가까운 병력을 파병했던 중국은 벌써 북한 지역의 주요 광산 채굴권을 확보했다는 전언도 있다. 일본도 납치된 일본인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조총련을 활용해서 중국처럼 북한 땅의 확보 등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4일 문대통령은 남북미 3국의 합의가 있어야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명한 발표이다. 6.25 남침 전쟁 승리를 자처하는 북한은 절대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섣불리 우리 정부가 먼저 종전을 선언했다가는 우리가 모두 지불하게 될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남북미 3국이 아니라 병력을 파병했던 16개국과 기타 지원을 했던 67개국(월드피스자유연합 자료) 모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후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 ▲ 6.25남침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원한 67개국 국기 광화문광장 전시(월드피스자유연합 자료) 회담 성공에 대한 희망 높지만, 결렬 시의 대비책도 마련해야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DMZ 내 GP 중화기와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GP를 철수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조치다. 현재 DMZ 내에 북한은 160개소, 한국은 60개소 GP를 운용 중이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DMZ에는 병력이 상시 주둔해선 안 되며, 소총 등 개인화기만 휴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GP에 주둔하고 있는 소대 병력은 중화기로 무장한 상태다. 남북은 또 우발적 무력 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국방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 사이에 핫라인(직통전화)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을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에 따라, 이곳 경비를 서고 있는 남북 장병이 함께 무기를 휴대하지 않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정전협정에 따라 판문점 지역에 권총과 비자동소총을 반입할 수 있다. 또한 남북은 판문점에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남북 인력이 상시 근무하며 교류와 협력, 군사적 문제 등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로 이견이 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같이 상충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자칫 회담이 결렬될 수도 있다. 따라서 회담 결렬에 대비한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 결렬은 즉각적일 수도 있고 추후 결렬로 귀결될 수도 있다. 회담 당사국이 취할 자세를 미리 예상하여 대처를 준비해야 한다. 미국의 트럼프도 여론과 선거를 의식하여 강경 선회할 것이다. 더구나 폼페이오와 볼턴, 미대사로 지명된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등 매파 라인업이 들어온 참이다. 이들의 강성이 트럼프의 불가측성과 결합하면 군사옵션 시행 등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북한의 경우, 결렬되더라도 김정은이 트럼프와 동격이라는 상징성은 챙기고 책임은 적대시 정책을 고집한 미국과 한국에 씌울 것이다. 그리고 적대시 정책 철폐를 비핵화의 등가물로 부각시킬 것이다. 김정은이 트럼프와 동격이 되고 비핵화와 적대시 정책이 등가물이 되며 중·러가 북측으로 기운다면, 현 구도를 재편하려는 김정은의 시도는 성과를 거두는 셈이다. 이것이 김정은이 추동한 구상의 최소 목표치일지 모른다. 이제 4월 27일 남북정상 회담이 열린다. 기대는 높으나 낙관은 불허이다. 만약의 상황에 대해 갈 길과 피할 길을 헤아리고, 교토삼굴(狡免三窟)식 출구(EXIT)전략을 잘 준비하는 현명한 대응책도 마련하는 것은 필수 과제로 꼽힌다. 촛불 민심으로 세워진 정부답게 북한을 잘 경영하여 비핵화와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가기 바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안보팩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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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ISIS M
    2018-04-26
  • [김희철의 Crisis.M] ③ 문재인의 북한 경영, 먹히는 중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 선언 북한, 핵무기 병기화 실현을 천명하며 ‘세계적인 핵 강국’으로 표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4월 20일 열린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지”를 선언했다. 또 핵실험 중지 등이 포함된 전원회의 결정서의 첫 사항은 '핵무기 병기화 실현을 엄숙히 천명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기존에 만든 핵무기는 계속 보유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면서 북한을 '세계적인 핵 강국'으로 표현했다.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의 결정서는 또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핵 보유국' 행세의 일환으로 보인다. '핵실험 금지 조약'은 미국·소련·영국 등 핵 보유국 간에 핵 군축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성능 핵무기 개발 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전원회의 결정서에 포함된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 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의 모든 측면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결정서에서 북한은 '선제 핵 공격, 핵무기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을 의식해 미국의 '핵심 안보 이익'은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핵 보유국' 입장에서 협상을 풀어가며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려 한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는 북한 김정은의 등등했던 기세가 국제적 경제제재로 꺾이면서, 대화에 응하도록 유도한 문재인 정부의 북한경영의 성공적인 결과가 아직 불안한 요소는 있지만 한걸음 진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의 속내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발표에 대해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풍계리 핵실험장은 바둑으로 치면 사석(捨石·버리는 돌)인데, 북한이 이를 가지고 대마(大馬·넓은 집)를 내주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 북한은 2008년 6월 '핵불능화 조치'의 상징으로 영변 핵 시설 냉각탑을 폭파했지만 1년도 안 된 이듬해 5월 2차 핵실험을 했다. 이처럼 이번 핵실험장 폐기 발표도 "제2의 영변 냉각탑 폭파 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38노스'는 논평에서 "북한이 여섯 차례 지하 핵실험을 감행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우리가 아는 한 여전히 완전 가동(fully operational) 상태"라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 이후 북쪽 갱도는 버려졌지만, 서쪽과 남쪽 갱도는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38노스'는 "지난 3월 초에 서쪽 갱도에 새로운 터널이 발견됐다"면서 "서쪽 갱도 굴착공사는 3월 중순부터 축소돼 이달 초에는 거의 중지된 상태"라고 밝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사가 완료돼 앞으로 새로운 핵실험에 대비한 것이거나,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정치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북한은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핵실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핵 군축'은 미국·러시아 등 공인된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감축할 때 쓰는 용어다. 북한이 이번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한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배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현재 대북 제재 강화로 김정은 통치 자금이 급감하고 궁정(宮廷) 경제도 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ICBM은 발사할 때마다 2000만(약 214억원)~3000만달러(약 321억원)의 돈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난 때문에 ICBM 시험을 더 하고 싶어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선심 쓰듯 'ICBM 중단'을 선언한 거란 얘기다.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원회의에서 "핵 개발의 전 공정이 다 진행됐고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 발사도 필요 없게 됐으며 이에 따라 북부(풍계리) 핵실험장도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했다. 이는 곧 '핵 무력을 완성했으니 더 이상 핵·미사일 시험이 필요 없고 이제 대화와 협상으로 경제를 파탄 내는 제재를 풀겠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금부족의 경제난을 감추면서 "핵무기·기술 이전 안하고 핵 위협 없으면 핵무기 안 쓸 것"이라고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만 자제하는 모습으로 조심하면서 핵무기 동결용 대화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핵 폐기 문제는 미북 정상회담서 미군 철수 등 빅딜 카드로 쓸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남북 정상 회담을 앞두고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화답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최전방에서 실시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4월 23일 새벽 0시부터 전면 중단됐다.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 선언에 따른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추가로 회담 당일인 27일에 2주간 이어지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하루 쉬기로 했고, 실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연습 역시 정상회담 하루 전인 26일에는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두 달이던 훈련 기간을 한 달 이내로 줄이고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 전략자산을 참가시키지 않은 데 이어 종료시점까지 정상회담 이전으로 잡은 것이다. 지난 1963년, 서해 휴전선 일대서 시작된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우리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는 심리전으로 활용돼왔다. 남북관계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반복돼오던 방송은 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또다시 시작됐다. 대북 확성기 설치/방송 및 중단 사례 일지 일 시 설 치 / 방 송 방 송 중 단 1963. 5. 1 - 서해 부근 휴전선 일대에 최초 설치 - 1972.11.11 - * ‘7.4공동성명’에 따라 방송중단 -상호 중상 비방과 무력도발 금지 1980. 9. 8 - 北 확성기 방송(9.4)에 따라 방송재개 - 2000. 6.15 - *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방송중단 2004. 6. 4 - -‘6.4합의’에 따라 확성기 철거 2015. 8.10 - 北 DMZ지뢰도발 대응으로 방송재개 - 8.25 (8.15, 北 인민군 전선사령부 : 방송재개는 전쟁도발 행위로 중단 않으면 무차별 타격) * 8.25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결과 방송중단 2016. 1. 8 -北 4차 핵실험(1.6) 대응으로 방송재개 - 2018. 4.23 - * 남북 정상회담(4.27) 고려 방송중단 이후 2년 3개월 만인 23일 새벽 0시, 대북 방송이 전면 중단된 것은 나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치로 앞으로 남북 간 비방과 선전은 멈추고, '평화,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현 정부의 적절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물론 위의 표에서 나타나있듯이, 북한이 약속을 파기하거나 추가 도발 시에는 언제든지 대북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안보팩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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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5
  • 군인공제회C&C 인터넷 복지매장 리뉴얼 오픈
    ▲ 4월 26일 새롭게 오픈하는 군인공제회의 인터넷 복지매장 '군번'에 대한 홍보 자료 국내 유일의 군인·군무원 전용 인터넷 쇼핑몰로 오픈 이벤트 진행, 복지포인트 사용 제품 구매 가능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인터넷 복지매장 운영을 담당하는 군인공제회C&C가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오는 26일 인터넷 복지매장을 새롭게 리뉴얼해 오픈한다. 이번에 리뉴얼한 인터넷 복지매장은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기념품, 숙박, 여행, 공연 예매, 이사, 렌털, 병원 등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격오지에 근무하는 회원들이 좀 더 편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군인의 생활환경과 시기별 특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모든 복지 서비스를 한자리에 모았고, 이용할 수 있는 분야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군인공제회C&C는 오픈에 앞서 공제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복지매장 홈페이지에서 ‘오픈 축하메시지’ 남기기 등 리뉴얼 오픈 기념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참여자 전원에게 다양한 제품이 담긴 ‘럭키박스’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쿠폰은 인터넷 복지매장 오픈 일에 교환할 수 있다. 인터넷 복지매장은 군인 및 군무원들이 국방 맞춤형 복지제도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해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인터넷 쇼핑몰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회원들이 더욱 손쉽게 쇼핑몰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복지매장 위탁 운영사인 ㈜휴브랜드글로벌 관계자는 “군인 복지증진이 국방력 강화로 이어짐을 깊이 공감하고 회원 편의 개선을 위해 책임감 있게 복지매장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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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4
  • [김희철의 Crisis.M] ②문재인의 북한 경영, 먹히는 중
    (안보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남북이 4월 27일 정상회담을 위해 특사들이 남북을 오가며 사전 고위급회담을 하는 가운데 6월 북미 정상회담 여건준비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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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9
  • [김희철의 Crisis.M] ① 문재인의 북한 경영, 먹히는 중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안보전문기자 /발행인) 문재인, 한반도와 남북문제 경영의 운전대를 잡다 청와대는 남북이 지난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핫라인 협의를 포함한 통신실무회담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남북은 또 정상회담 의제 조율 등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오는 20일쯤 열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핫라인’이 구축되면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한국 정상과 통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여에 사의를 표하고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통화에서 직접 비핵화 의제 등을 언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27일 남북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정상회담의 성과를 전달하며 비핵화 로드맵 등 북-미 정상회담 준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선 정상회담 전 (트럼프와) 통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해 12월 9일부터 2박4일 간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레바논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됐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외국 특사로 파견된 것은 참여정부 초대 문희상 비서실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경축특사로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된 이후 14년만이다. 임실장은 한국 시간으로 12월 10일 오후 5시께 모하메드 UAE 왕세제를 면담하는 데 이어 11일에는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외교일정도 수행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모하메드 왕세제와 전화통화를 갖고 외교현안을 협의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임 실장의 이번 중동 방문은 해외파견 부대 방문이 주된 목적"이라고 전제하고 "대통령이 지난번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을 때와 공동경비구역(JSA) 장병들을 초청해 격려오찬을 했을 때 두차례에 걸쳐 해외 파견 장병들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국내 장병들은 가까이 있어 집안의 자식들과 같은 느낌이고 언제든 격려할 수 있는데, 해외 열사(熱沙)의 땅에서 고생하는 장병들이 눈에 밟힌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참모들이 논의한 결과 대통령이 직접 가서 격려하는 것은 예정하기가 어려운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대통령의 마음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빨리 가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적어도 비서실장은 돼야 대통령을 대신하고 대통령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비서실장 파견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금년 3월에는 문대통령이 직접 방문도 했다. 이어 청와대는 임 실장이 원전과 관련한 일정에 참여하거나 북한 관계자와 접촉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여정과 김영철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빌어 한국을 방문하여 대통령을 만나며 남북의 특사가 상호 방문하고 남측예술단이 평양에서 공연을 하는 등의 일련의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는 부정했지만 임종석실장이 아랍에미리트(UAE)와 레바논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된 것에서 시작되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한반도와 남북문제를 직접 운전하게 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경영이 먹히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 김대중과 노무현정부와는 다르게 북한 경영 북의 2, 3차 핵실험 당시의 관련 자료를 보면 북한이 핵무기개발에 쏟아 부은 돈은 66억 달러이다. 이는 중국산 옥수수 구매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1940만t을 살 수 있고 북한주민의 약 8년치 배급량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한다. 그 결과 북한이 1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핵개발비용은 채광․정련시설․영변 핵 단지, 농축시설 등을 포함한 핵시설건립에 약 20억1000만 달러, 핵기술 연구개발에 3억1000만 달러, 핵시설(원자로, 재처리․농축시설) 가동에 27억2000만 달러, 핵무기 개발에 13억4000만 달러, 핵실험에 2억 달러 정도가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내전문가들이 분석했다. 북한이 수소탄(제4차핵) 실험을 했을때 주민들의 생활상은 최악의 상태에서 모든 자금을 끌어 모아도 66억 달러(7조9200억원)를 만들기는 어려운 경제환경이었다. 그런데 과거 자료를 검색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 바로 역대정부별 대북지원금액이었다. 국회 외교통상부에서 통일부가 공개한 (2010.10.5) 자료에 따른 대북송금액은 김대중 13억4500만달러(약 1조5000억원), 노무현 14억1000만달러(약 1조6000억원), 이명박 7억6500만달러(약 86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핵개발 포기목적의 경수로 차관으로는 김대중 9271억원, 노무현 4473억원 총 1조 3744억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한다. 혹자들은 대북지원금이 식량․물품 등이 포함되어 핵개발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핵개발 포기 목적으로 미국을 통해 지원된 경수로 사업비와 그밖에 기타목적으로 제공한 현금들의 사용출처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그러한 돈들이 핵개발에 투입되고, 지원된 물품에 투자할 비용도 핵개발로 전용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한심한 일이다. 우리 돈으로 북한이 핵, 수소폭탄을 개발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현정부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때문이라도 현재까지는 대북 송금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협상시 퍼주기로 일관하다 핵개발 여건 만 만들어주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현 문재인 정부의 전략이 먹혀,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김정은의 속이 타들어 간다면 대환영할 일이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안보팩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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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7
  • [전문가 분석] ‘2018’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 일본 자위대가 올해 4대 군 개혁을 명분으로 내걸고 대대적인 군사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은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항모 이즈모(왼편)와 육상자위대 중앙음악대 모습 일본, 북핵 위협 및 중·일 간 영토 분쟁 명분 삼아 4대 군사개혁 추진 한국, 한·미·일 안보협력 틀 다지면서 ‘일본 침략의 역사적 교훈’ 되새겨야 (안보팩트=권태환 국방대 교수)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1950년 6.25전쟁이 계기가 되어 만든 경찰예비대와 해상보안대를 모체로 1954년 자위대를 창설했다. 자위대는 선제공격을 하지 않고, 일본 영토 내에서만 최소한의 군사행동을 하며 적의 근거지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명분으로 창설되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한반도 안보지형이 급변하면서 주변국들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자위대가 보통국가의 군대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8년은 일본 안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 같다. 아베 총리는 2013년 처음 제시된 ‘국가안보전략’과 방위정책 및 전력목표를 설정하는 ‘방위계획대강’을 금년 내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화생무기에 대해 GDP 1% 이내의 방위비에 국한하지 않고 위협 대응 체제를 구축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로 인해 2019년부터 실시되는 5개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서 획기적인 방위비 증강이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 위협에 대비한 실질적 조치가 최우선 순위일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전략’에서 제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일본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냐도 자위대의 변화 폭을 좌우하는 변수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육상자위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군사개혁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을 창설하였다. 방위성은 지난 3월 27일부로 2,100명 규모의 ‘수륙기동단’을 창설하였다. 육상자위대는 2002년 서부방면대 예하에 ‘보통과 연대’를 창설하였는데, 이를 모체로 여단 규모의 일본판 해병대를 신설한 것이다. 창설의 직접적인 계기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조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알려졌고, 창설 기념식이 열린 4월 4일 시범 훈련을 통해 도서탈환작전 광경이 매스컴을 통해 방영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 수륙기동단이 전략기동부대로서 지금까지 일본이 금기시하고 있는 ‘전수방위’ 원칙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부 나오고 있다. 편제된 수륙양용차(AAV7, 52대)와 수직이착륙기인 옵스프레이(MV-22, 17대)는 도서작전 뿐 아니라 자위대의 전략기동력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통합 작전의 효율성을 위해 ‘육상총대사령부’를 신설하였다. 육상자위대는 ‘수륙기동단’ 창설과 함께 군단급 제대인 ‘중앙즉응집단’을 모체로 육막 예하에 ‘육상총대사령부’를 신설했다. 이는 한국의 지상작전사령부에 해당하며, 지역 방어가 주 임무인 육상자위대 예하 5개 방면대를 포함하여 지상통합작전을 지휘하게 된다. 해상자위대의 ‘자위함대사령부’가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해상통합작전을 지휘하고, 항공자위대의 ‘총대사령부’가 미사일 방어(MD)관련 통합작전을 지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자칫 「屋上屋」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 등 이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있어, 향후 통합막료감부와의 임무 및 역할 분담이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육상총대사령부’ 창설은 일본을 둘러싼 군사적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실전적 태세를 갖춘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돼 의미가 깊다. 셋째, 교육훈련연구본부를 새롭게 편성하였다. 육상자위대는 이전 한국의 육군교육사령부와 비슷한 연구본부를 운용해 왔지만, 금년도부터는 간부학교(육군대학)를 통합하여 미국의 육군훈련교리사령부(United State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TRADOC)와 비슷하게 새로 편성하였다. PKO 부대를 포함한 전 제대의 현장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피드백을 통해 교육과 교리연구, 이론과 현장의 일체화를 모색한다는 취지로서 향후 성과가 주목된다. 넷째, 자위대 모습을 일신하기 위해 제복을 개정하였다. 육상자위대는 수륙기동단, 육상총대사령부 등 부대 신설과 함께 모든 제복을 개정하였다. 많은 예산과 노력이 들지만 “강인성, 사명감, 품격”을 내세워 자위대의 새로운 위상을 제고하고자 추진한 것으로서, 현재 자민당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헌법 개정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1월, 일본 정부는 “자위대 방위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3년마다 동일 항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일본 국민들의 추이를 분석하는 데 유효하다. 조사 결과 중 “일본이 전쟁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가 85.5%로서, 그 이유는 국제적 긴장과 대립이라고 한다. 센카쿠를 둘러싼 안보불안이 있지만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어 자위대의 최근 변화를 일본 내부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을 듯하다. 이와 같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지속되고 있고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친구는 바꿀 수 있어도 이웃은 바꿀 수 없다”는 말처럼, 그 자체를 비판만 하기 보다는 한반도 긴장완화의 계기로 삼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일관계는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본 자위대의 군사동향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노력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이기 때문이다. 자위대가 향후 무엇을 위해 어떻게 변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이유이다. 국방대 초빙교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일본센터장한일 군사문화학회 부회장前 駐일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 前 일본 오카자키연구소/세종연구소 객원연구원일본 육군대학 및 국방대학원 졸업일본 다쿠쇼쿠대 안전보장학 박사과정 수료
    • 소통시대
    • 종합
    2018-04-10
  • [김희철의 Crisis.M] 드론 사령부 창설, 남북간 '정보전쟁 승리'의 전제조건
    {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지금 이 순간에도 정체불명의 무인기는 우리 영공에서 활동 중...드론 사령부 창설이 절실한 시점, 지난 해 4월 9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경기도 파주에서 3월 24일 추락하여 발견된 무인기 관련 사항을 9일이 지난 뒤인 4월 2일에야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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