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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세미나] 중국의 한반도 통일인식과 독일의 달라진 북한정책 주목돼
    (시큐리티팩트 = 김비오 안보전문기자) “안보도 협업이다“라는 모토에 부합된 ‘동북아시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세미나로 성과 배가, 감상적인 과거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리를 추구하도록 보다 더 소통 필요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10-11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1)③ 조직에서 만난 고교동창 에피소드와 교훈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 삼국지의 불세출의 천하무적 관운장을 사로잡은 오나라 여몽은 원래 무예에는 능했지만 일자무식이라 손권이 “장차 큰일을 할려면 학문에 뜻을 두어야 한다”고 충고하자, 날마다 책을 읽고 지식을 넓혀왔다. 훗날 지식이 뛰어난 노숙이 친구 여몽을 만났을 때 예전과는 달리 똑똑해진 것을 보고 감짝 놀라며 刮目相對(괄목상대)라고 한 것이 이 사자성어의 유래이다.
    • 전역군인
    • 종합
    2018-10-02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1) ② 대한민국 육군소위 김희철이다
    첫인상이 평생을 좌우하고 선입견을 깰려면 몇배의 노력이 필요, 사단 신고를 마치고 명월리 사단본부를 출발하여 실내고개-다목리-덕고개를 거쳐 봉오삼거리에 있는 연대본부에 도착하자 생도 2학년 시절 부사관학교에서 우리를 지도했던 선배가 연대장을 하고 있었다. 연대장실에서 기대어린 일장 훈시를 듣고, 하나 둘씩 각자의 대대로 떠났다.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18-09-17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1) ① 소대장으로 부임하던 날, ‘대성산 이상무’의 추억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 16주 동안의 초등군사반 교육을 마치고 대 장정을 출발하기 전 각자의 집에서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아쉬움을 달래는 시간도 가족들과 함께 가졌다. 입영열차’ 노래의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던 날~ 어머님께 큰 절하고~“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18-09-05
  • [군대를 말한다] ② 병역 면제 노리면 ‘가짜 국가대표’
    ▲ 아시안 게임에서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이 병역 면제를 받으면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 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전문기자)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와 BTS 군 면제 논란은 국가 근간 흔들어 최근에 끝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의 병역 면제로 인해 빌보드 차트 1위를 석권한 BTS에게도 병역면제 혜택을 부여하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급기야 국무총리까지 국무회의 석상에서 병역 특례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국가 위상을 높인 스포츠 및 예술 분야의 국가대표나 스타들이 병역 면제를 받으면 군대는 국가에 기여한 것이 없는 사람들만 가는 곳으로 전락한다. 즉 병역이 신성한 국민의 의무라는 헌법 정신이 파괴되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징병제 국가라고 하는데 이 말이 과연 타당한 말일까? 사전적 의미를 보면 징병제(徵兵制, conscription)는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는 근대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안보의 위협이 존재하는 나라에서의 병역은 국가가 강제로 부여하는 징병의 의미보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 정의해야 옳다. 서양 역사에서 근대사회의 중요한 기점으로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꼽는다. 귀족과 종교인들의 권위로 지배되던 구질서를 시민 혁명으로 무너뜨리고 모든 국민이 평등한 근대국가를 만든 역사적 사건에 의해 현대 민주사회가 형성됐다. 프랑스 혁명의 큰 의미 중 하나는 군대의 성격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군대는 왕실의 군대였고 왕실의 영광을 위해 전투에 참전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지금도 국왕이 존재하는 영국, 태국 등의 군대에는 로열이란 용어가 붙는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이후 등장한 근대국가에서는 왕실의 군대가 아닌 국가의 군대, 국민의 군대로 탈바꿈했다. 징병제하 병역은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이행하는 신성한 의무 군대에 관한 서양의 전통은 그리스 민주주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특징은 국가의 모든 중요한 결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아테네 시민의 자격을 얻으려면 외적이 침입할 때 자발적으로 무장을 하고 뛰어 나가는 사람이어야 했다. 당시에는 무기, 갑옷 등 무장(武裝)도 자신의 비용으로 준비했다. 그리고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사람, 여성, 노예 등에게는 시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주지 않았다. 이후 로마제국도 군 복무에 기반을 둔 시민권 제도를 토대로 성장했다.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은 로마 군대에서 업적을 쌓고, 참전 경력이 있어야 출세할 수 있었다. 로마제국을 위해 전쟁에 참전한 사람만이 시민의 권리와 공직자,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부여 받는 것이다. 흔히 귀족의 의무라고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는 오히려 오블리스 노블리제(oblige noblesse) 즉 “의무를 다한 자가 진정한 귀족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더 정확한 개념일 것이다. 한 국가의 성인 남성이 감당해야할 병역은 주권자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만 하는 가장 명예로운 의무였다. 우리나라의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병역의무는 바로 헌법 1조의 주권재민 사상에서 시작된다. 결국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주인의 가장 큰 의무는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국가의 군대는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주권의식과 사명감에 바탕을 둔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민이 당연히 감당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자기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자만이 주권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 위상 높였다고 병역 면제? 병역 의무 다해야 '진짜 국가대표' 이런저런 편법을 이용해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은 주권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은 당연히 국가 고위 공직에 스스로가 나서지 말아야 하며,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한다. 최소한 지도급 인사의 자리에 나가 일하려면 당당히 군 복무를 마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물론 정당한 사유로 병역이 면제되는 것까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운동선수가 올림픽 메달에 의해 병역이 면제되고, 월드컵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면제 받으며,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면제되는 일도 깊이 생각해 봐야할 문제다. 국가가 병역특례를 부여하기 이전에 운동선수 스스로 당당히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해야 옳다. 자신도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라면 말이다. 병역특례를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제 갈수록 병역 자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런 저런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는 일이 없어지고, 국민들의 병역 이행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 우선이다. 특례를 확대 하는 것이 아니라 논란이 되는 병역특례 제도 자체가 필요한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청년들은 군 복무가 주권자로서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군복 입은 군인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그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그 헌신에 합당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스포츠, 예술 등 분야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뭔가 기여를 했다고 국가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기 전에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병역의무를 다 하겠다는 것이 우선이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가슴에 붙여진 국기가 진정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가가 없으면 국가대표도 없기 때문이다. 경동대 초빙교수 (예비역 해군소장) 前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 前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前 駐미국 한국대사관 해군무관 ‘대한민국 군대를 말한다’ 저자
    • 소통시대
    • 군대를 말한다
    2018-09-05
  • [에디터의 시선] 기무사, 보안·방첩 전문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군 정보수사기관인 기무사령부의 시작은 1948년 조선경비대 육군정보국 정보처 특별조사과다. 6·25 전쟁 때인 1950년 10월 육군 특무부대로서 군내 공산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숙군(肅軍)’ 작업을 통해 누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조직이다.
    • 소통시대
    • 에디터 시선
    2018-08-13
  • [군대를 말한다] ① '기무사 문건' 수사에 던지는 ‘A Few Good Men’의 시사점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전문기자) 요즘 한국군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여기에다 상하간의 진실 공방으로 엄정해야 할 군대 기강마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군·검 합동수사단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지금 수사단에 참여한 군 법무관들이 꼭 한번 봐 주었으면 하는 영화가 있다.
    • 소통시대
    • 군대를 말한다
    2018-07-30
  • [김희철의 Crisis. M] 북한산 석탄선박 32차례 출입과 대북비밀송금의 추억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여씨춘추(呂氏春秋)"에 있는 ‘엄이도종(掩耳盜鐘)’이란 자기(自己)만 듣지 않으면 남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행동(行動)을 풍자한 말이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18-07-20
  • [전문가 분석]김정은 칭찬에 드러난 트럼프의 위험천만한 ‘독재자 선망’
    (시큐리티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장면 #1 : 나는 모든 문명국을 대신해 북한에 경고한다...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시험하지도 말라. 우리는 공동의 안보와 공유하는 번영, 신성한 자유를 방어할 것이다. 북한은 이단 종교집단처럼 통치되는 국가다
    • 소통시대
    • 종합
    2018-06-18
  • [전문가 분석] 미·북 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 '격변의 서곡' 울려
    (시큐리티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끝났다. 간결하고 소박한 4개항의 합의문은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과 함께, 앞으로 해결해야 할 도전적 과제의 보따리도 남겨 놓았다.
    • 소통시대
    • 종합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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