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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⑧] ‘평화사명-2005’ 중․러 연합훈련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 ‘평화사명-2005’중․러 연합훈련은 위〈그림 2〉처럼 러시아 극동과 중국 산둥반도에서 양국으로부터 1만여 명의 병력이 투입되었다. 중국 측의 병력은 총 8,500여 명 그리고 러시아 1,800여 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최정예 부대와 장비들이 참가하여 훈련은 3단계로 실시되었다. 그리고‘평화사명-2005’연합훈련에서는 중러는 30여 척의 구축함 및 잠수함을 동원하여 해상 봉쇄와 대규모 낙하훈련 및 상륙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00여 발의 각종 미사일 실제 발사와 실전을 방불케 하는 방어, 공격, 포위, 기습, 점거, 진지구축, 후퇴 등 7가지 유형으로 전개되며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후 평화 사명 중․러 연합 군사훈련은 2년 단위 혹은 격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2001년 다자적 협력기구인 SCO가 중국 주도로 설립되어 중앙아시아 및 유라시아 국가들이 참여하여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다자적 안보기구로서 역할과 집단안보방위체제로서 연합 군사훈련을 중․러가 주도하고 있다. (다음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2-12-14
  •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 제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미국의 인·태전략의 변화와 한미의 전략동맹 진화’를 발표한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담론에 침잠되지 않고 중견국으로서 스스로 활동영역을 구축하여 미국이 오히려 기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동맹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선재단 박휘락 박사는 “조선 역사를 보면 당파논쟁으로 대비를 소홀히하여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여전하다며, 앞으로는 핵 공유체제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도록 만들기 위해 억제와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추구하자”고 언급했다.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최병혁 예)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김정은이 핵 협박을 하는 지금의 안보정세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자주적 방위 역량 확보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대한민국은 문민화 이후 현재의 정치인들은 표를 먹는 흡혈귀로 변하여 국가안보 및 경제에 대한 ‘대전략’이 부재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수 리더들이 앞장서서 대안을 마련하고, 한미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위해 국민을 설득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박영옥 전 국방차관은 “우리나라에 대전략이 없는 이유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목표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인데 이를 소홀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며, 전작권 전환 및 방위비분담에만 신경쓰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와 경제발전 및 군사력 강화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통시대
    • 종합
    2022-12-13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이버전(戰) 능력을 감안할 때 한국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의 대응 조직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있다. 먼저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사이버전을 시행하는 최일선 부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국방개혁 2020 계획에서 국내 기관에 대한 해킹과 중요 자료의 유출, 적대 국가에서 들어오는 디도스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2010년 1월11일 ‘사이버사령부’로 설립됐다. 2019년 2월26일부로 명칭이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됐으며, 합참의장 통제를 받는 합동부대로서초대 사령관은해군 제독인 고한석 준장이었고,현 사령관은 9대 김한성 준장(육사 46기)이다. 표면적으로는 적대 세력으로부터의 해킹 등 정보조작과 디도스 등 파괴공작 양면에 대비하기 위한 이 부대의 2대 사령관 연제욱(소장)을 비롯3대 옥도경(준장), 4대 조현천(중장) 등은 육사38기로 모두 군 사이버 댓글공작 은폐·축소 혐의로 형을 받았다. 2009년, 7.7 디도스공격이 북한의 110호 연구소로 알려진 인민무력부의 정찰총국 소속기관에 의한 것으로알려지면서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국군 소속으로 최초 4~500명의 인원으로 설립됐으며, 국방개혁 307을 통해 재편된 인력이 배속돼약 1100여 명의 인원이 활동 중이나 역대 사령관 구속에 따라 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게다가 대통령실 용산이전에 따라 국방부 별관에 있던 사령부가 송파구 국방과학연구소와 과천 국군방첩사령부 등 두곳으로 나눠 이전했다.(다음편 계속)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22-12-13
  • 한·미·일 안보협력의 역사 통한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상)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 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해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13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자 회담을 열고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하고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한 후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 등 전방위 도발과 제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상황으로 한반도 주변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3국 공조를 위해 정상 차원의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선 것이다. (중편 계속) ◀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2-12-12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76)] 장성 150여명을 배출한 ROTC(학군단) 파워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편 필자가 근무했던 무적태풍부대 사단장 이영대 소장(학군4기)은 고려대 학군단 출신으로 전후방 각지에서 근무할 때 매우 성실하며 훌륭한 인품을 지녔다는 평을 받고 있었다. 그는 위의 사진자료처럼 간부 교육을 통해 지휘여건 변화에 따른 성공비결을 강조했는데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에도 의식 구조면에서 황금만능주의와 관능적 쾌락을 추구하며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희생적 단체정신이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는 부대관리면에서 지휘 성공요소를 의욕고치를 위한 동기부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본인부터 인정있고 어려움을 헤아려 주며, 고생과 위험을 같이 하는 지휘관으로 솔선수범했다. 그리고 ‘업무수행지침’을 손수 작성하여 간부들에게 나누어 주고 “상하 골육지정으로 철석같이 단결하여 교육훈련 질적 개혁의 꾸준한 추진과 좋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자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긍정적이고 실천적인 생활을 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내가 근무하는 기간에 전쟁이 일어난다(적이 온다)”는 각오로 대비하는 전투적 사고를 견지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지휘철학은 결국 교육훈련을 통해 강한 전투부대 육성에 결정적 요소가 되었고 사단장 재임 기간인 1992년 말 대통령 선거시에 각 당의 후보들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와 적십자 총재인 강영훈 장군까지 학군단 출신인 이영대 장군의 부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결국 그 여세를 몰아 다음해에는 사단장 3대에 걸쳐 대통령 부대표창을 연속 받는 성과를 일궜다.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2-12-09
  • [김희철의 CrisisM] 세계 3위 수준 북한 해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④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북한이사이버 금융범죄를 통한 외화벌이에 특화된 '180소' 및 코로나19 관련된 정보와 백신 기술을 탈취하는 것이 목표인 '325국'을창설했다는보도는 김정은정권이 당면한 제재와 코로나19의 대유행이라는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사이버 전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사이버 전력 중 최근 들어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해커 집단'의 조직 구성과 공격 기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북한의 해킹 집단으로 흔히 라자루스, 안다리엘, 블루노로프, 김수키 등이 언급된다. 북한은 김정일 시절부터 해킹을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큰 공격 수단으로 보고 집중 육성해 왔다.김정은은 사이버전을 ‘만능의 보검’이라며 사이버 부대를 직속으로 관리할 정도로 중요시해왔고, 그 결과북한해커는 미국·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의 해킹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해커들은 각종 사이버 공격으로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해킹을 통해 기밀 자료를 훔치거나 은행을 털어 외화를 탈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한국과 강대국의 국방 기밀을 훔치고, 랜섬웨어로 자금을 빼내며, 가상화폐를 가로채거나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04년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한국군 무선 통신망 80개 중 33개를, 2009~2011년에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청와대와 백악관 등 기관 40곳을 공격하기도 했다. 2013년 3.20사이버 테러도 있었다. 2017년 5월에는 전 세계 150여 국 30여 만대의 컴퓨터를 강타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도 의심받고 있으며, 지난해 6월 한국형 전투기(KF-21)를 제작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해킹해 많은 자료를 훔쳐갔다. 특히 코로나와 대북 제재 등으로 최악의 경제 위기 돌파구로 활용되는 북한 해커들은지난해 사이버 공격으로총 4억달러(약 4600억원) 규모의 가상화페를 탈취했고, 금년 3월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조직으로 의심받는 ‘라자루스’가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업체 ‘액시 인피니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억2000만달러(약 8100억원)를해킹한 것으로 보도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증가하고 기술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기술정찰국 산하 부대들 또한 세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다음편 계속)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22-12-09
  •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 제시(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KAIS)와 통일부,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외교부와 세종연구소가 후원하는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가 열렸다. 그동안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었던 이 학술회의에서 이번에도 한미안보연구회(COKUSS)는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내실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을 주관했다. 한미안보연구회 회장 김병관(육사28기)의 개회사로 시작한 학술회의는 좌장인 이봉원 전 육사교장(육사32)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와 한선재단 박휘락 박사(육34기), 전 연합사부사령관 최병혁(육사41기)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원태호(전 합참차장), 박철균(KIDA), 장삼열(COKUSS)의 신랄하고 날카로운 토론에 이어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창설 멤버이자 전 회장을 역임했던 유재갑 박사, 김재창 전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육사18기), 박영옥 전 국방차관 등의 연륜에 찬 조언과 일침으로 학술회의는 더욱 빛났다. (하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22-12-08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75)] 장성 150여명을 배출한 ROTC(학군단) 파워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필자가 무적태풍부대의 작전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기동훈련 및 전투지휘검열 등 주요 훈련 및 검열이 성공적으로 마치면 통상 사단에서는 고생한 참모 및 실무자들을 위해 격려 만찬을 했다. 이때도 학군장교 출신의 예비역들이 군의 현역에 남아있는 동료들에게 지원과 위문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체험할 수 있었다. 당시 사단장 이영대 소장(학군4기)은 격려행사를 할 때에 학군장교 후배이자 가장 인기 사회자였던 뽀빠이 이상용(학군5기)와 소설 ‘인간시장’ 작가 김홍신(학군9기) 등이 자리를 함께하여 부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행사를 빛냈다. 이러한 학군장교 출신들의 저력은 해당 지휘관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게 만들었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군의 현역에 남았는 학군장교들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부대를 발전시키는 데 전념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및 군사령관 등 8명의 대장과 16명의 중장을 포함하여 약 150명의 학군장교들이 장성으로 진급하며 군발전을 위해 활약하게 되었다. (다음편 계속)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22-12-08
  • 캠프리딩코리아, 책 읽는 군인으로 강한 군인 만들기,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전문기자] 사단법인 캠프리딩코리아와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는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신병들에게 배부할 1,850여 개의 ‘책꾸러미 전달식’을 실시했다. 책꾸러미 전달식에는 캠프리딩코리아 정병국 대표와 유성욱이사,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민승현 본부장 그리고 박원호 육군훈련소장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최소인원으로 진행되었다. ‘책꾸러미’는 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에서 제작한 독서가이드북 및 독서노트와 양서 1권 등 총 3권으로 구성된다. 양서는 신병들이 서로 돌려볼 수 있도록 젊은 세대가 좋아하고 시중에서 도서판매 순위가 높은 70여 종의 신간 서적이 전달됐다. 책꾸러미 전달은 '책 읽는 군인'으로서의 힘찬 출발을 지원하는 독서진작 프로그램이다. 입대와 함께 독서를 경험하게 하고 책 읽은 습관을 갖도록 하여 병영독서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입대 장병과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캠프리딩코리아 정병국 대표는 “입시 위주의 교육과 취업 준비 등으로 바빴던 청년들에게 책을 읽게 하고 독서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은 병영문화를 선진화하여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리더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책꾸러미는 매년 12만 명의 청춘이 정예 용사로 다시 태어나는 정병(精兵) 육성의 요람 육군훈련소에서 병영독서문화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또한 장병들이 군 복무 기간을 사회 진출을 대비하는 유용한 자기계발의 기회로 만들 뿐만 아니라 독서를 통해 열린 병영, 소통하는 선진 군대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22-12-07
  • 탈북 컴퓨터박사 김흥광 NK지식인(사) 대표 초청 학술회의 개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주제 발표한 탈북 컴퓨터박사 김흥광 NK지식인(사) 대표는 북한의 함흥컴퓨터기술대학 등에서 교수로 20년간 가르치고 한국에서도 한세대와 경기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남북 학생들의 수준은 비슷하다고 소감을 말하고는 ‘북한 ICT의 최근 변화와 인프라, 교육, 연구개발, 융합기술 수준과 디지털 전환과 전망’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보다 4년 먼저인 1980년도에 미니컴퓨터를 국산화했으며, 1993년에 ADSL 인트라넷 구축 및 미사일 및 핵개발의 핵심장비인 CNC 선반(컴퓨터로 쇠를 깎는 기계)을 자체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ICT를 발전시켰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국 2022년 7월27일 김정은이 ICT 발전에 따라 자체 개발하여 ‘핵보유국을 선포’했고, 대한민국은 핵위협의 불안 속에서 살게 만들었다”며 “또한 지휘자동화(미림)대학, 121부대(사이버 작전요원), 180부대(해킹요원) 등에서 ICT 특수요원 교육 및 양성을 통해 악성코드 공격 및 암호화폐 해킹을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체제유지가 우선이기 때문에 철저한 통제하에 제한된 ICT의 정보공유를 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제재로 소프트웨어 해외 판매나 남북교류도 제한될 것이고, 특히 약 1만명 가까운 해커(사이버전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절실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 해킹 대회에서 줄곧 우승하는 젊은 학생들과 탈북한 컴퓨터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위해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및 ‘사이버작전사령부와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합한 강력한 사이버방첩사령부 창설’로 북한 사이버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사이버보안
    • 전문가 분석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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