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철의 CrisisM]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 독후감 시상식과 북콘서트②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을 마치고 대상을 받은 최지효 학생은 소감 발표에서 “이책을 통해 나라가 어떻게 지켜졌는 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서 나라사랑 마음이 깊어졌으며, 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나라를 빛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초등부 금상인 김세진 학생은 심사위원 및 참석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본인을 뽑아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해 행사장을 웃음바다로 만들며, “저의 꿈도 장차 국방과학연구원으로 자유를 수호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당선 소감을 발표했다. 이날 1부는 국민의례에 이어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의 환영사,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과 김재창 명예회장의 축사에 이어 공모전 시상식으로 축제분위기가 이어졌고, 2부에서는 테너 지명훈과 싱어송라이터 이유진의 축가와 ‘할들육(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관련 퀴즈로 시작된 작가 장삼열 박사의 북콘서트가 진행됐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2024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27일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군에서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취업 촉진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7월26일까지 ‘2024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확보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기업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2021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법률로 명문화한 뒤, 인증제에 대한 기업의 관심 유도를 위해 행정·재정·법률적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제대군인 고용우수 인증기업은 시중은행의 여신지원 시 금리 우대를 비롯해 관세 조사유예, 방위사업청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 기업은 오는 7월26일까지 신청서류(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공지)를 준비하여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미 국가보훈부는 6월20일 ‘인증설명회’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하며,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와 인증기준 등 세부 사항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인증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의 평가지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 수와 우대채용 현황, 제대군인지원센터 협력 정도, 근속 기간, 근로 만족도, 기업 재무 건전성 등이다. 최종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제대군인주간인 10월 둘째 주 국가보훈부 장관 인증패와 인증 현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은 제복근무자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금도 국가수호 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현역 군인들이 맡은 바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국가보훈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취업을 위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고용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419] 재활치료의 위기를 호기로 만드는 비법⑲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연구소장] 병자년 새해가 되었지만 필자는 아직도 목발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대대장 취임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만약 이대로 취임하면 ‘절름발이 대대장 또는 DJ 대대장’이라는 별명이 계속 따라 붙을 것 같았다. 또한 활동에 많은 제약을 주어 불편하게 만드는 골반쪽의 상단 고정핀을 제거하자는 통합병원 군의관(이진우 대위)의 진단에 따라 새해 초부터 재차 병원에 입원했다. 통합병원 도착 다음날 바로 2시간 동안의 수술을 통해 상단핀을 제거하고 다시 2주간의 회복 기간을 가졌다. 이미 3개월 전에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였기 때문인지 만나는 간호장교와 군의관들도 모두 반기며(?) 인사를 해와 병원 생활을 불편없이 익숙하게 할 수 있었고, 짧은 입원 기간이기 때문에 주변의 선후배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가족에게도 면회오지 않도록 당부했다. 하지만 회복 및 재활치료의 무료한 시간이 계속되자 재활위기를 호기로 만를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다. 보름간의 골반쪽의 상단 고정핀을 제거 수술치료, 입원 기간에 병실에 앉아 필자는 동국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군통합에 관한 연구– 남북한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에서 예비군분야를 발췌하여 정리한 ‘조국통일을 대비한 예비군제도 비전’이라는 원고를 작성했다. (다음편 계속)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414] 재활치료의 위기를 호기로 만드는 비법⑭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필자는 유난히도 ‘37’이라는 숫자와 많은 인연을 갖고있다. 육사 37기로 임관했고, 또 37사단의 대대장 자원으로 부임했으며, 전입후에 자만과 교만에 빠져 과신하며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무리하게 다니다가 불융합에 의한 대퇴부 재골절로 다시 수술을 받고 37일동안 입원했다. 바로 전해 4월에 발생한 대형교통사고로 인한 병원치료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을 때 주변 선배들이 재활 치료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바로 대대장 취임은 어려우니 차라리 6개월간의 ‘군사영어반’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으며 재활치료를 한후에 대대장으로 취임하라는 제안에 따라 본의 아니게 영어교육을 받는 혜택을 누렸었다. 이번에도 퇴원을 앞두고 회복할 수 있는 재활치료 시간이 필요했는데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생각해낸 군수관리학교 8주간의 ‘군수기능통합관리과정 제95-4기’ 교육이 종합행정학교 군사영어반에 이어 최후의 피난처가 되었다. 또한 작전직능의 장교가 군수분야까지 섭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당시에 장교들이 전 직능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한다는 취지에 따라 잠시동안 공통 주특기로 바뀌었지만, 제95-4기과정에 참석한 학생장교들은 대부분이 군수직능 중령급 장교들로 이미 군수참모 직책을 경험했거나 곧 참모로 부임할 자원들이었다. 따라서 작전직능으로 군수분야 문외한(門外漢)인 필자는 수업을 따라가기가 매우 힘들었고 함께 교육받는 선배들과 수호천사 라파엘이었던 동기 이00중령의 도움이 없었다면 무의미하며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었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국회 안보정책 전쟁에 투입할 22대 당선자들의 이모저모③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국민의힘이 낙담하며 쇼크에 빠져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물려받은 국민의힘 의석수는 5석 늘어나 패배가 아니라며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지역과 비례의원 모두 5석이 줄어 과반수 제1당 달성은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늘어난 국민의힘 당선자 중에 국방전문가로 먼저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철원출신으로 김화중학교를 나온 뒤 서울 한양공고를 다녔다. 육사 31기로 임관하여 2사단장, 육본정보작전부장, 5군단장, 육군 교육사령관을 역임하는 등 작전분야에 정통했으며 육군중장으로 전역하였다. 한 당선자는 현역 위관시절 탁월한 지휘력과 업무추진력이 돋보여 당시 사단장 박세직 장군의 조카 사위가 되었다. 전역 후 바로 철원·화천·양구 지역에 출마하여 18, 19, 21대 국회의 국방위에서 맹활약을 했으며 장성출신으로는 드물게 4선고지를 점령했다.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지역구의 임종득 당선자는 경북 영주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2기로 임관해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로 전략과 정책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략통 군인으로 2019년 소장으로 전역하였다. 2022년 8월,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 발탁되어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고, 퇴임한 2023년 10월부터 지역구로 내려가 착실하게 차기 총선준비를 하였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임 당선자를 포함한 국회의원 25석 모두를 보수가 싹쓸이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을’ 지역의 김병주 당선자(2선)은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강릉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40기 포병장교로 임관해 미사일사령관, 3군단장을 거쳐 육군 대장으로 진급했다. 독실한 불자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재직후 전역했다. 2020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3호로 입당해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이낙연 신임 당대표에 의해 안보분야 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가 이재명의 열린캠프에 국방안보위원장으로 합류했다. 2022년 3월, 국방위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건을 두고 전혀 안보 공백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모습으로 질문했다. 육사 동기인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비행금지구역 재조정에 관하여 사적인 인연과 관계없이 매섭게 몰아치기도 했다. 2023년 1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사건에서 다양한 정부와 국방부의 실책을 비판했으나 정부여당은 북한 도발의 원인을 김 의원이 주도하여 체결한 9.19 군사합의 때문이고, 북한이 합의를 깨고 도발을 해올 때마다 훈련부족을 야기한 안보불안 합의의 책임자라며 오히려 공격을 받았다. 7월 장마 직후 해병대 일병 사망 후 수사 외압, 육사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도청사건,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판 등이 현역 시절과 다른 이중잣대라고 제기되면서 육사 출신들의 질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책을 맡으며 이재명 당대표의 신임을 받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 갑 선거구의 민홍철 당선자는 김해에서 태어나 김해고등학교를 3년 장학생으로 졸업 후 이후 부산대 법학과(80학번)에 입학했는데 군사정권이 출범에 따라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시공부를 시작해 1984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각급 부대에서 검찰관, 송무장교, 군판사, 법무참모와 육본에서 법제·법무과장, 고등검찰부장 등을 거쳐 준장 진급 후 육본 법무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2008년 2월 전역 후 변호사로 일하며 정치에 입문해 2009년부터 3년간 한나라당 당적을 가졌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군 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던 문재인이 혁신과 통합 추진위원으로 동참할 것을 권유하자 탈당하고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상남도 김해시 갑 선거구에 출마해 현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정권 후보를 꺾어 당시 경남의 유일한 민주통합당 당선자가 됐다. 이후 20대 총선에도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당일에 열린 김해시장 재선거 및 시의원 보궐선거 또한 전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김해시가 사실상 민주당의 텃밭이 되었고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연속 당선됐다. (다음편 계속)

• [김희철의 CrisisM] 이승만, 안중근, 천안함 트리플 추모(상)

  [시큐리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3월26일은 ‘이승만 건국 정신 계승 국민대회’가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탄신일이며, ‘안중근 장군 순국 114주기 추모제’와 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열리는 회한의 트리플 추모일이었다. 회한의 트리플 추모일 나흘 앞선 지난 2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동시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에 잘 맞서서 대응해야 한다”며 “어떠한 위협도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고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며 “저희가 잘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차에 탑승하기 전 한 위원장과 악수하며 한 위원장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던 이날 만남은 다른 의미에서 주목받았는데, 내달 총선을 앞두고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4·10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이 같은 시기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면서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 상징적 장면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 간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부활한’ 천안함에 오른 영웅들…“이제 피격당하지 않을 것” ‘제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이 열린 26일 2함대사령부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생존장병들과 전사자의 유가족 등은 신형 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난 ‘천안함(FFG-Ⅱ, 2800톤급)’에 오르며 “많이 좋아졌어. 이 배라면 서해 나가서 두 번 다시 피격당하지 않을 것 같아. 다행이야”라며 반겼다. 또 다른 유가족은 "벌써 14년이 지났지만 단 하루도 천안함 사건과 내 아들을 잊은 날이 없다"라며 "이름을 이어간 천안함 장병은 물론이고 국군 모두가 다시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고, 또한 유족회장은 “새 국회에선 천안함 괴담 방지 특별법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호위함 천안함은 '천안'을 함명으로 사용한 해군의 세 번째 함정이다. 천안함은 초계함(PCC, 1000톤급)보다 크기와 무장, 방어능력을 대폭 증가했다. 천안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크기에 최고속력은 30노트(시속 55㎞)이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다. 주요 무장으론 5인치 함포와 함대함유도탄,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로 발사하는 함대지유도탄·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유도탄방어유도탄 등이 탑재돼 있다.(다음편 계속)

실시간 소통시대 기사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1) ⑥ 忍耐하는, 餘裕있는, 確實한 軍人...!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 필자가 승리부대에서 초급장교로 근무한 것을 따져보니 약 8년 정도였다. 소위로 임관해서 소령진급 예정자가 되어서야 아스팔트를 밟을 수 있었다. 육군대학 교육을 마치고 수도방위사령부로 보직을 받았기 됐기 때문이다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18-10-30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1)⑤ 대성산 진지공사장에 만개한 전우애의 추억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 GOP전방에서도 최고 오지이며 장교유배지로 호칭되었던 승리부대는 대성산(1175m), 적근산(1073m)과 복주산(1057m) 등 1,000고지가 넘는 산악으로 이루어져있다. 군부대가 주둔하는 곳에는 “어둔 밤을 대낮같이, 산악을 평지 같이”라는 표어가 쉽게 눈에 띈다.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18-10-19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1)④ 리쿠르트가 배우는 老馬之智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 춘추시대 오패(五覇)의 한 사람이었던 제(齊)나라 환공은 "老馬之智(노마지지)란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저마다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18-10-15

•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세미나] 중국의 한반도 통일인식과 독일의 달라진 북한정책 주목돼

  (시큐리티팩트 = 김비오 안보전문기자) “안보도 협업이다“라는 모토에 부합된 ‘동북아시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세미나로 성과 배가, 감상적인 과거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리를 추구하도록 보다 더 소통 필요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10-11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1)③ 조직에서 만난 고교동창 에피소드와 교훈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 삼국지의 불세출의 천하무적 관운장을 사로잡은 오나라 여몽은 원래 무예에는 능했지만 일자무식이라 손권이 “장차 큰일을 할려면 학문에 뜻을 두어야 한다”고 충고하자, 날마다 책을 읽고 지식을 넓혀왔다. 훗날 지식이 뛰어난 노숙이 친구 여몽을 만났을 때 예전과는 달리 똑똑해진 것을 보고 감짝 놀라며 刮目相對(괄목상대)라고 한 것이 이 사자성어의 유래이다.

  • 전역군인
  • 종합

  2018-10-02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1) ② 대한민국 육군소위 김희철이다

  첫인상이 평생을 좌우하고 선입견을 깰려면 몇배의 노력이 필요, 사단 신고를 마치고 명월리 사단본부를 출발하여 실내고개-다목리-덕고개를 거쳐 봉오삼거리에 있는 연대본부에 도착하자 생도 2학년 시절 부사관학교에서 우리를 지도했던 선배가 연대장을 하고 있었다. 연대장실에서 기대어린 일장 훈시를 듣고, 하나 둘씩 각자의 대대로 떠났다.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18-09-17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21) ① 소대장으로 부임하던 날, ‘대성산 이상무’의 추억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 16주 동안의 초등군사반 교육을 마치고 대 장정을 출발하기 전 각자의 집에서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아쉬움을 달래는 시간도 가족들과 함께 가졌다. 입영열차’ 노래의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던 날~ 어머님께 큰 절하고~“

  • 소통시대
  • 직업군인 사용설명서

  2018-09-05

• [군대를 말한다] ② 병역 면제 노리면 ‘가짜 국가대표’

  ▲ 아시안 게임에서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이 병역 면제를 받으면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 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전문기자)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와 BTS 군 면제 논란은 국가 근간 흔들어 최근에 끝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의 병역 면제로 인해 빌보드 차트 1위를 석권한 BTS에게도 병역면제 혜택을 부여하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급기야 국무총리까지 국무회의 석상에서 병역 특례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국가 위상을 높인 스포츠 및 예술 분야의 국가대표나 스타들이 병역 면제를 받으면 군대는 국가에 기여한 것이 없는 사람들만 가는 곳으로 전락한다. 즉 병역이 신성한 국민의 의무라는 헌법 정신이 파괴되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징병제 국가라고 하는데 이 말이 과연 타당한 말일까? 사전적 의미를 보면 징병제(徵兵制, conscription)는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는 근대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안보의 위협이 존재하는 나라에서의 병역은 국가가 강제로 부여하는 징병의 의미보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 정의해야 옳다. 서양 역사에서 근대사회의 중요한 기점으로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꼽는다. 귀족과 종교인들의 권위로 지배되던 구질서를 시민 혁명으로 무너뜨리고 모든 국민이 평등한 근대국가를 만든 역사적 사건에 의해 현대 민주사회가 형성됐다. 프랑스 혁명의 큰 의미 중 하나는 군대의 성격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군대는 왕실의 군대였고 왕실의 영광을 위해 전투에 참전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지금도 국왕이 존재하는 영국, 태국 등의 군대에는 로열이란 용어가 붙는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이후 등장한 근대국가에서는 왕실의 군대가 아닌 국가의 군대, 국민의 군대로 탈바꿈했다. 징병제하 병역은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이행하는 신성한 의무 군대에 관한 서양의 전통은 그리스 민주주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특징은 국가의 모든 중요한 결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아테네 시민의 자격을 얻으려면 외적이 침입할 때 자발적으로 무장을 하고 뛰어 나가는 사람이어야 했다. 당시에는 무기, 갑옷 등 무장(武裝)도 자신의 비용으로 준비했다. 그리고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사람, 여성, 노예 등에게는 시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주지 않았다. 이후 로마제국도 군 복무에 기반을 둔 시민권 제도를 토대로 성장했다.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은 로마 군대에서 업적을 쌓고, 참전 경력이 있어야 출세할 수 있었다. 로마제국을 위해 전쟁에 참전한 사람만이 시민의 권리와 공직자,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부여 받는 것이다. 흔히 귀족의 의무라고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는 오히려 오블리스 노블리제(oblige noblesse) 즉 “의무를 다한 자가 진정한 귀족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더 정확한 개념일 것이다. 한 국가의 성인 남성이 감당해야할 병역은 주권자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만 하는 가장 명예로운 의무였다. 우리나라의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병역의무는 바로 헌법 1조의 주권재민 사상에서 시작된다. 결국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주인의 가장 큰 의무는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국가의 군대는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주권의식과 사명감에 바탕을 둔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민이 당연히 감당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자기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자만이 주권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 위상 높였다고 병역 면제? 병역 의무 다해야 '진짜 국가대표' 이런저런 편법을 이용해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은 주권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은 당연히 국가 고위 공직에 스스로가 나서지 말아야 하며,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한다. 최소한 지도급 인사의 자리에 나가 일하려면 당당히 군 복무를 마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물론 정당한 사유로 병역이 면제되는 것까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운동선수가 올림픽 메달에 의해 병역이 면제되고, 월드컵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면제 받으며,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면제되는 일도 깊이 생각해 봐야할 문제다. 국가가 병역특례를 부여하기 이전에 운동선수 스스로 당당히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해야 옳다. 자신도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라면 말이다. 병역특례를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제 갈수록 병역 자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런 저런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는 일이 없어지고, 국민들의 병역 이행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 우선이다. 특례를 확대 하는 것이 아니라 논란이 되는 병역특례 제도 자체가 필요한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청년들은 군 복무가 주권자로서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군복 입은 군인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그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그 헌신에 합당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스포츠, 예술 등 분야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뭔가 기여를 했다고 국가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기 전에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병역의무를 다 하겠다는 것이 우선이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가슴에 붙여진 국기가 진정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가가 없으면 국가대표도 없기 때문이다. 경동대 초빙교수 (예비역 해군소장) 前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 前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前 駐미국 한국대사관 해군무관 ‘대한민국 군대를 말한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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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를 말한다

  2018-09-05

• [에디터의 시선] 기무사, 보안·방첩 전문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군 정보수사기관인 기무사령부의 시작은 1948년 조선경비대 육군정보국 정보처 특별조사과다. 6·25 전쟁 때인 1950년 10월 육군 특무부대로서 군내 공산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숙군(肅軍)’ 작업을 통해 누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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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디터 시선

  2018-08-13

• [군대를 말한다] ① '기무사 문건' 수사에 던지는 ‘A Few Good Men’의 시사점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전문기자) 요즘 한국군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여기에다 상하간의 진실 공방으로 엄정해야 할 군대 기강마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군·검 합동수사단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지금 수사단에 참여한 군 법무관들이 꼭 한번 봐 주었으면 하는 영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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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를 말한다

  2018-07-30